최상해 의원 발언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간 5,000만원의 발행비용이 부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권기관에 등록을 함으로해서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증권회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직접주지 않고 시민이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증서를 증권회사에서 줍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는 효력이 같고, 행정기관으로서는 공채를 발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면 일반시민은 5년 일시상환 연리 6%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차액을 지금 상수도사업이나 도로사업에 빌려줌으로해서 빌려준 기관으로부터 2%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돈을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너무나 재원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0.5%만큼을 삭감해주면서 내무부가 연간 지역개발공채를 약 1조2,000억원내지 1조3,000억원을 전국에 발행합니다. 0.5% 감해줬을 때 연간 63,4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것을 정부가 지겠다하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자금 문제인지, 시책측면인지 그것을 ………

시책측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과에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12월말경에는 이것을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기금조성과 앞으로의 신원보증조합의 설립문제, 그 다음 울산에 기능대학설립문제, 중소기업지원센터문제, 산·학·연관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달천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조성문제, 그 다음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공할 농소지역외 2개지역에 대한 단지조성문제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금년 7월15일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각 시.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같은데에는 2,200억원을 들여서 지상 19층, 지하 4층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 같은데는 230억원을 들여서 지하 2층과 지상 6층을 공사 시행중에 있고, 대전에도 약 200억원을 들여서 지상 7층과 지하 2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 경남, 충남, 서울 등지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시적인 것이 광역시에 한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개 기관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들이 들어와서 각 계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한 군데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하나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중소기업들이 모든 정보나 무역이나 모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원스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고 통상산업부에서도 94년도부터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들어 저희들이 국고에서 50억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데에서는 상공회의소에 기관들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무역협회 같은 것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3평을 얻어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한군데 모아서 원스톱체계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진흥공단이라든가 각 기관들을 넣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관들을 대충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신원보증기관, 국립기술품질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지방은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중소기업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다목적 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바이어들이 와서 직접보고 그 회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