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7년도 예산안 심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 예산안심의내역설명) 【참조】 97년도 예산심의내역설명

김창현위원을 비롯한 성보경위원, 윤두환위원, 손성수위원 계수조정에 수고 하셨습니다. 199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37건(계속)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최상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4건 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상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의사국소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는 의사국 내부결과 및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부합성, 타시, 도 조례의 비교성, 자구나 어휘의 나열등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원안되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6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의안번호 187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88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89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무국의설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90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무국소관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 울산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외14건 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근하 학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 소관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안번호 191번 학교운영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와 의안번호 202번 학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학교의 교육여건 조성과 사회교육에 관한 설립운영시설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특례)를 보면「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4항은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학생수 80명, 학급수 4학급으로 규정한 배경 설명이 요구되며 동조례 제6조(위원의 자격) 2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의 2와)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정당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학교규정으로 정할 시 각 학교마다 동일하지 않는 규정 제정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 항목은 위원님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지난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학생수 80명 학급수 4학급으로 규정한 배경에 있어서는 경남내에 작은 학교가 많다. 가급적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많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데 의의를 두고 학생수 80명, 학급수 4학급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울산에 현재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로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정도 됩니까?

현재 중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두동, 두서......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각 학교마다 있는 규정을 교육청에서 일괄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을 때에 정당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 정당인은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분분의 학교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가 학교운영위원회조례안이 만들어지기전에 교육청에서 작년초에 법률에 근거해서 미리 규정을 이렇게 만들라는 안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전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정당인을 배제하라고 지침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제외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경남 조례안이 만들어질때 정당인에 대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것은 규정으로 결정하라고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 이후에 학교들이 뒤에 만든 조례안을 잘 모르고 거의 정당인을 배제한 그런 사례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례를 설정할 때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인에 대한 규정에 대해 앞에 제외한 조항 자체를 규정에서 빼버리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교의 위원이나, 지역이나 학부모중에서 의외로 정당인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시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중에 정당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학교규정이나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질문한 것 자료 나왔습니까?

현재 우리 광역시교육청산하에 6학급이하는 18개교, 4학급이하는 3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4학급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한 학교라도 많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초등학교는 이 조항에 의거해서 100%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100%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그렇고 사립학교만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운영위원회의 정당인 참여 이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30페이지 제5조 (위원의 임기)1항에 보면「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을 두번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중등학교는 3년, 초등학교는 6년인데 중등학교는 2년을 하고 1차 연임하면 4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도 3학년때 운영위원이 되면 좀 그렇고 학생들이 재학기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 같으면 예를들어 학교운영위원을 1년 맡았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경험이 쌓일텐데 이런 지역위원은 다음에 한번 더하면 이제 학교운영위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일반 사회인이 참여하는 것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봐야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도 알게 되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이 계속한다면 그런 점이 보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각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2년으로 규정된 학교가 거의 없죠.

1년으로 된 학교가 많고 2년으로 된 학교가 10개정도......

위원 임기를 정할때 여기서 1년으로 규정을 하고 1차라는 말을 빼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례제정이 되어도 별상관은 없겠네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중등과장님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중등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기가 1년 또는 2년 된게 제가 알기로 애당초 교육부의 기본안을 짤때 그렇게 된것이 있고 둘쨰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게 학교실정에 맞도록 1년 또는 2년 규정을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느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만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 참석을 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나온 준칙안이라고 기본 상위법령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전국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조례안을 보자는게 아니고 임기와 자격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걸로 기억나는데 교육부지침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면 수정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하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나갈테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203호입니다. 대송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될 학교가 좀 있죠? 5개교정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울산에 대송학생야영장 하나면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대송야영장 이것 하나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폐교에 처한 초등학교도 합해서 같이 조례안을 만들수는 없습니까?

울산에 폐교대상 학교는 5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부에서 학생수련장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받아서 개정조례를 내도록 합니다.

자체적으로 할수 없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국가재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무국장님 62페이지에 울산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명칭과 위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명칭에 울산공업고등학교공동실습소라 칭한다 했는데 그러면 상업계 고등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업계고등학교입니까?

공업계입니다.

의안번호195,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안을 보면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 대비표를 보면 장학금의 지급 중지조항에 '다른 장학금을 받게된 때' 그게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장학금은 시나 구에서 주는 영세민자녀 장학금도 포함이 되는지, 지난번 도 교육청조례에서는 지급을 중지했거든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에 보면 그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삭제한 배경과 또 삭제하면 장학금수혜대상자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면……

특별장학금이 중지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는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규정에 합당하면 교육청에서도 특별장학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특별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이것을 주지않을 때 특별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심사대상이 되어서 준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특별히 봉사단체에서 장학금을 줄려는 사람이 있어도 이 학생이 그걸 받으면 다시 못받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삭제가 되고 그런 장학금은 충분히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된 것같습니다.

모학교에 신협에서 장학금을 줄려고 하니까 다른것과 중복이 되어서 안된다고 얘기해서 못줬는데 제생각에는 이중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수혜자는 줄어들겠지만 제가 학교와 절충을 해본 결과는 이렇게도 해보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장학금에 대한 수혜대상자가 울산시장학금조례에 보면 한번 수혜를 받으면 3년이내에는 받지 못합니다. 각 구나 동에 가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많은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수혜혜택은 줄어들지 몰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다면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건에서 학교에 급식위원회와 급식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급식위원회와 급식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별개로 1년에 상당한 금액이 걸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학교급식에관한법령에 근거해서 급식위원회와 급식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을 보면 교장, 교감선생님, 선생님,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중에서 1명,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식위원회는 거의 학교사람들이고 학부모는 1명밖에 없는데 학교급식위원회는 1년에 1억원 이상되는 많은 돈을 거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측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식후원회는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원회는 돈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또 학부모 대표들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민도 들어와 있는데 가장 큰 돈을 만지는 급식문제는 급식위원회가 교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한 소항을 학교급식등에 관한 자문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이러면 학교급식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등에 관한 자문으로한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급식위원회가 금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안에서 소위원회 즉 급식위원회를 넣는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정식지침을 내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바꿔야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이 되어서 산하기관, 그러니까 급식위원회가 소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안에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낼때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야 되는데 급식문제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안을 보면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사항으로 넣는다면 급식위원회가 하나의 분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대로 들어간다면 21조의 자생조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급식위원회를 하나의 조항으로 따로 넣어야 되겠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개정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급식후원회가 있더라고요. 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급식위원회와 후원회가 따로 있는지 몰랐다.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않고 돈 거두는 것만 하니까 학부모들한테 안좋은 소리만 듣고 이걸 없애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법률에 있습니다. 조례로는 급식위원회를 안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급식에 관해서 권한을 준다면 심의기능에 급식에 관한 자문사항만 집어 넣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잡부금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개정한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자기과에 속해있는 업무는 확실히 파악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무국소관 조례안에 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1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안을 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면 연임이 무제한이 되면 사실 학교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위원이 한번 되어가지고 자기가 계속 연임될 때 특정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완전히 삭제하면 그런 교육적인 문제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년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을 빼고 해보다가 또 폐단이 있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안대로 합시다.

조례안 자체에 2년에 1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년에 2차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느정도 규정이 있어야지요.

2년이 잘 안맞습니다.

3학년 학부형이 되었을때 졸업하고 나면 안합니다.

그러면 제6조2항은 삭제하고 제10조 심의사항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9항의 심의사항으로 넣고……

제10조 (심의사항)9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을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으로 넣고 9항을 10항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6조2항을 삭제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학교현장에 정당인들이 대거 위원으로 돼있을때 정당간에 문제가 생겨서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학교급식위원회하고 후원회 존속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법률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급식위원회는 종전에 통합하기전에 급식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급식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사항에 대한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데 지금 조례는 현재 급식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경남도에서는 통폐합하기전에는 급식조례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로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 조례는 운영위원회 조례에 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존속은 하네요.

소위원회를 두어도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직접해도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것은 운영위원회안에 급식위원회를……

급식후원회 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해도 좋고 따로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를 만들어도 좋고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9페이지 울산광역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 119페이지 〔별표5〕불법·부당운영 학원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82페이지 제12조 행정처분에 교습정지는 경고로 등록말소는 교습정지로 했는데 〔별표5〕에 제4항에는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은 한번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또 120페이지 보면 강사채용 및 대리교섭은 위반하면 교습소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기준이 조금은 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80페이지 제6조 교습소의 신고 운영인데요, 4항에 보면 예능분야중 웅변교습과정이라고 하는데 웅변교습과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십시오.

웅변술, 웅변학을 가르치는 교습소입니다.

이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학원이 어떤 것들 입니까?

그냥 웅변교습소, 웅변학원 이런것들 입니다.

조항에 이러한 교습소의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주택가에 가면 속셈학원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냥 속셈학원입니다.

그럼 〔별표1〕에 보면 속셈학원은 안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113페이지 학원의 시설규모에 보면 속셈학원이 안나와 있거든요. 속셈학원이 보통교과계열입니까? 인문사회계열입니까?

인문사회계열입니다.

사무계열 아닙니까?

성인은 사무계열인데, 속셈, 웅변학원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속셈, 웅변학원은 교습소로 분류하죠.

학원보다 교습소로 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게 속셈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이 교습소로 분류하는데 80페이지 제6조에 교습소는 신고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결국은 속셈학원은 앞으로 허가를 안내준다는 게 아닙니까?

학원명칭을 달때는 허가가 나야 되고 교습소 명칭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시설기준과 모든 구비조건이 학원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할 때는 학원으로 내주고,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교습소로 내줍니다. 교습소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또는 '2년중에서'를 삭제하고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해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위원의 자격) 2항은 전부 삭제하고 10조 심의사항의 9항에 학교급식등에 관한사항을 넣고 9항을 10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91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92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의안번호 193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4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5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96 울산교육원설치조례안, 의안번호 197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8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9 울산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0 울산광역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1 울산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2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03 대송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4 울산광역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5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외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제안설명외 12건을 묶어서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관리국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안외 12건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외 1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안번호218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②항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되어있고, 울산광역시조례 제53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제2항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지역내의 동일 법 적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광역시조례와 광역교육청조례의 산정요율이 상이하므로 조정이 요구됩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안번호 207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08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안번호 209 울산광역시교육청표창조례안, 의안번호 210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안번호 211 울산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12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13 울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1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안, 의안번호 215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 의안번호 216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안번호 21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218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2조 요율의 배분율이 교육청과 울산광역시청이 1,000분의 50, 1,000분의8부분이죠, 그 부분이 교육청과 울산광역시가 같은 법테두리내에서 요율이 다르다, 그래서 이 요율을 울산광역시 요율에 준한다, 전문위원 그렇지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22조 공유재산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례안에 올라온 요율 부분과 광역시의 요율부분중 어느 부분으로 택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님, 똑같은 법인데 교육청에서 올라온 부분과 울산광역시의 법에 준한 요율이 다른 부분인데 일단 울산광역시의 조례에 준하는게 괜찮겠습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사실은 울산광역시청의 대부료와 교육청의 대부료가 일치되어야 한다는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부료의 대상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재산자체는 시에서 가진 재산자체와는 틀립니다. 우리는 거의 실습지이고 학교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의 대부료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의 대부료를 봐도 대전광역시는 1,000분의50이고 대구광역시는 1,000분의8입니다. 광주는 1,000분의20, 충청남도는 1,000분의50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료 자체가 가치성을 보면 각 시·도를 비교해 보면 크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해봐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대부료가 3분의1 수준이고, 교육청은 대부료가 좀 높은데 그 이유는 관리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학교 주변은 토지의 가치성 때문에 대부료를 올려 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 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당당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등에 관한조례안 4건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문장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4개 조례는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구성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9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20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21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22 울산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의안번호 223 울산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현의원입니다.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면서 동료의원님들, 저를 제외한 32명의 서명을 함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민 전체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고교평준화에 적극적인 열망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몇가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전 시민의 80% 이상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일보 10월8일자를 보면 '입시철을 앞두고 명문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들의 성적을 비관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숨진 김씨가 평소 모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중상위권 성적으로 명문고 진학이 어렵게 되자 이를 비관해 왔다는 아내의 진술에 따라 비관자살로 사인을 조사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평준화 문제가 그야말로 한 아버지가 자살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성적에 대한 위화감과 열등감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은 다른 광역시와 달리 또는 인근의 마산, 창원, 진주지역과 달리 고등학교가 경쟁입시로 치뤄지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이로인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일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통해 중학교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또한 일류와 이류로 나누어져 학생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우월감과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중학생 거의 대부분이 진학하는 기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평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특수목적고를 신설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교는 자율학습보충수업은 물론이고 학원수강에 과외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합니다. 평준화 실시를 통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학부모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대부분의 교사학부모가 고교평준화를 찬성하고 있으며, 울산시민 6만 2,395명이 서명을 통해 고교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시민의 한 대표로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울산시민청원에 소개의원으로 나서서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청원소개 의원으로 나서 소개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소개의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전국 시도 고교평준화 비평준화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4학년도 서울, 부산등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선시험 후추첨방식의 평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79학년도 마산, 80학년도 진주, 81학년도에 창원시를 비롯하여 전국 21개지역으로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80년도에 안동, 춘천, 군산, 목포, 이리, 천안이 적용지역 대상에서 벗어 났으며 97년 현재 서울, 창원, 마산, 진주 등 14개 지역이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준화, 비평준화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 중학교 평준화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힘입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현행 선발고사제의 경우 장점은 첫째, 학교교육의 자율성이 추구되고 둘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며 셋째, 동일집단으로 학습능률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장점에 반대되는 사항입니다.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장점은, 학교간 교육수준의 완화, 중학교 과열입시 완화, 대입내신등급 유리, 중학생 신체발달 저해해소이고, 단점은, 학구 조정의 어려움, 시설등 교육여건 평준화 문제, 학교자율성 저해, 학교선택권 보장 결여, 이질 집단으로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고등학교 입시를 평준화로 하자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붙여 시행기관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이송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로서는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광범한 시민 여론 수렴해야 된다. 학교간 시설 및 교사 등 여건의 평준화 대안이 개발되어야 된다, 고입평준화를 시행하더라도 3년정도 사전준비와 예고기간이 필요하다, 지역정서가 학교간 수준차가 심하여 위화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과 소위 일류고에 대한 경쟁의식이 입시에까지 미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입정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집행기관과 소개의원에게 해도 좋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대의명분은 충분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업으로부터의 여러가지 구속때문에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내용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미 평준화를 하던 지역에서 80년도에 안동, 춘천, 군산, 목포, 이리, 천안이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환원된 이유를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평준화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중에 가장 최근에 바뀐 지역이 천안시입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제가 알아본 결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데 입시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한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이 저하되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데 큰 문제가 생긴답니다. 첫째 원인이 학력의 저하입니다. 둘째는 우수한 집단의 학생들이 평준화 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학생의 학력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학교밖의 위화감이 학교안으로 들어와서 학생 지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세가지 이유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으로 돌아간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국 대비해 볼 때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평준화지역이 더 작게 남아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준화지역이 지금 14개니까 적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 더 많다구요?

광역시쪽에는 많고 시·구·군 쪽에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고교평준화 문제를 청원 소개한 김창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학부모, 심지어 교사까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체가 여론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가 안되겠지만 한 학급에 학생이 50명 있으면 40명은 수업하지 말고 놀자, 10명은 공부하자고 한다고 40명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론과 교육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지금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아래와 같은 의견을 붙여 시행기관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이송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체의 청원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는 그냥 내용만 청취해서 교육청으로 이송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서 다룬다는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담회때 잠시 거론되었지만, 거꾸로 비평준화를 위한 청원이 올라왔을 때 의회가 받을 손해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두겸위원님의 의견 정립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소개의원과 집행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질의에 앞서서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을 해서 촉구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화를 하든 비평준화를 하든간에……

촉구안이 아니고 의견서를 하느냐 안하는냐는 그 과정을 질의답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는 교육학에 관한 건은 어떠한 건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안이든 결의안이든 모든 안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우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고유한 임무입니다.

김두겸위원님,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청원의 건은 바로 의회사무처에 접수가 되었고 교사위원회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부분이고, 위원들의 질의답변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집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교평준화 문제는 7월23일에 고교입시제도의 새로운 제도가 발표되었고, 3월13일에 시행령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74년도에 서울,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80년도에는 안동, 춘천, 군산, 목포, 이리, 천안, 원산, 성남 8개지역에 확대 적용했고 경남에는 81년도 창원까지 포함해서 21개 시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82년도에 고교평준화 종합평가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82년부터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흘러와서는 6개도시가 비평준화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까 임명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로는 14개 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다시 전면 유보했다가 거꾸로 21개시도 시행하다가 1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광역시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겸위원님, 이 부분은 의견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면 반대의견을 그때 해주시면 찬반이 양분될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은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과 청원소개의원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의견서 채택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그때 의견개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조금전 임명숙위원께서 평준화지역이 80년대부터 현 97년까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입의 내신적용률과 과거의 적용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입은 부산이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고입을 치르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지역이 되어서 그런지 각 학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저희 울산도 애당초 금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경남시절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면 유보되었습니다.

평준화가 대입내신과도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대입내신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망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평준화의 보완책의 하나로서 내신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해 놓은 것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그렇고, 대학교 내신은 대학에 일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대학에 적용하는 요율이 있지요.

대학마다 다릅니다.

앞으로 내신을 중요하게 비율을 높게 책정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결국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점차 중고등학교 내신이 입시에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천안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셨는데, 80년도에 안동, 춘천, 군산, 목포, 이리, 천안이 적용지역 대상에서 벗어났는데 그렇다면 97년도는 14개 지역만 평준화 적용지역이고, 나머지는 벗어난거죠. 그렇다면 평준화지역에서 벗어날 다른 지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에는 부산지역에서 비평준화지역으로 갈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일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교육청 산하에 어떤 학교는 비평준화이고, 어떤 학교는 평준화다……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는 물론이고, 부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경남으로 편입된 양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평준화 시켜서 시내 학생들이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자만 받아서……

그렇다면 울산의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는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복합적으로 운영해도 양산과 같이 큰 문제점은……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평준화권 내에 든 학교들은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전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아주 열악한 교육환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72년에 중학교 평준화를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힘입어서 몇개 도시가 고교평준화지역으로 되었지요. 그러면 72년 중학교 평준화를 하고 난 후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때부터 과열과외문제가 있어서 평준화된 것으로 압니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키울수 있다는데 입시경쟁이 많은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성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단점들이 나타났다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설 기타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광역시안에서는 고교평준화를 하다가 비평준화로 돌아간 지역이 하나도 없지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안동춘천군산목포이리천안은 시구군이지요,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저희는 시구군보다도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중에는 평준화를 하지 않는 곳이 한군데도 없이 모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지만 중앙정부부터 교육의 부재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너무 많은 변화가 중앙정부에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의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교입시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평준화가 된다, 안된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관한 울산시의 적합한 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면서 방향으로 잡아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언론을 보면 꽃다운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한달이 멀다하고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애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 걱정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한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한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군문제는 실제로 평준화 될 경우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일어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별의 학생수용능력이라든가 교통학교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서울대구대전부산 4개 대도시는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단일 학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을 포함해서 하나의 학군으로 하든가 아니면 울주군을 제외하고 하나의 학군으로 하든가 아니면 울산시를 동구, 북구를 하나로 하든가, 남구, 중구를 두개의 학군으로 한다든가 안은 다양하게 논의해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군문제 때문에 고교평준화가 안된다는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학교의 평준화가 수준별, 능력별 수업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울산의 고교에서 학생배치가 전체 학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올바른 능력별, 수준별 이동 수업은 전과목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해서 수준별로 나눈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숫자가 작을 때 가능한데, 교육 과정 또한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울산지역 고교는 학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수준별 능력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수준별 수업은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수준별, 능력별 이동수업의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제도 자체가 대학입시가 하나의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평준화나 비평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수준별, 능력별 수업을 받게 하는 문제는 평준화나 비평준화로 나눌게 아니라 어떻게 학교내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다, 지금 학생들이 연합고사나 시험으로 들어간 수준별 학생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 자체 내부에서 학생들이 수준별, 능력별 수업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평준화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장점에 대한 부분은 소개의원에게 듣기로 하고, 단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 듣기로 합시다.

실제로 1981년에 전국 21개 시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되어있다가 현재 6개 지역이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되고나서 현재 94년 천안까지 합쳐져서 14개지역이 평준화지역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돌아갔고, 비평준화지역은 지방의 중소도시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비평준화로 갈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상권확대와 외지학생들을 유입시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자는 것과 지역이 명문고의 기득권 유지하고 하는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비평준화지역으로 되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천안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천안의 인근지역인 논산당진서산지역에서 엄청나게 유학이 들어오면서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못들어가게 되고 밀려나면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평준화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 고교평준화에 있어서 비평준화 지역이 갖는 문제점들을 실제로 소규모 지방 중소도시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명문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층들의 기득권 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많은 동창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대다수의 대도시들은 평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남의 비평준화 지역의 입시성적만 봐도, 한국 교육원의 자료만 봐도 울산지역보다 진주나 마산이 훨씬 입시성적이 뛰어나게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서 사교육비가 울산과 비교한 기본적인데 이타 는 없지만 울산보다 사교육문제가 해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교육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울산지역의 중학교 3학년만 놓고봐도 다른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써클활동을 할 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은 시험 한두달 남겨놓고 학교가 10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실정인데, 10시까지 하고나면 집에 가는게 아니라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학교 12학년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할 정도로 많은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명하신 선생님 숫자가 1,395명인데, 울산의 선생님 숫자가 총 얼마쯤 됩니까? 7천명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7천명중에서 1,395명이 서명을 하셨는데, 울산의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이 몇분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냥 두고 청원소개의원님께서 위원들에게 배포된 34가지 질의자체의 장·단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준화가 된다면 울산뿐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하향 평준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우려입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대비 대한진학률을 가지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마산진주의 인근 중소도시에서 전학을 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학교는 38명, 96년 40명을 갔는데 서울 대학 진학만 나와있는데 무슨과를 진학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의 학교는 무슨과에 진학했고 기타 다른지역은 무슨과에 진학했는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타 숫자하고 실제로 진학할 학과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 이 자체가 특정지역만 한 게 아니고 이미 학군 조절에 따라서 상당한 학생들이 이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학교의 서울대 진학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고,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예를 본다면 실제로 저는 울산에서 사교육을 10년간 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정말 우수한학생들이 소수의 한두개 학교에 몰려서는 안된다는게 제가 갖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때까지 각 학교에서 각 학급성적이 1, 2%에 들던 학생들이 한두개의 명문고에 몰려있는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상당히 학교에서 예우와 지원을 받던 학생들이 한쪽에 몰리면서 심각한 좌절감에 빠져버리는 걸 교육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각 학교로 배치 되어졌을 때 학교에서 갖는 무한한 지원과 각 학교마다 새로운 명문고가 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곳이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생겨나는 무한한 잠재력은 대단할 것이다. 물론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입시……

김창현 간사님과 김두겸위원님 질의와 답변은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울산의 외지에 있는 모 중학교로서 전교 1등을 해도 아직까지 울산 명문고에 한명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말이냐하면 교육열의라는게 학부모와 어떤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소개의원이 제출한 평준화비평준화의 데이타를 보면 대도시는 비평준화가 훨씬 높습니다. 중소도시가 가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준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실로 봐서도 외지에 있는 중학교에서 명문고에 한명도 입학 못하는데 읍면으로 가면 학부모의 열의도 떨어지니까 전체 수준은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14개지역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타는 적게 마련입니다. 전체 평균을 봐서는…… 그렇지만 대도시를 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비평준화보다 학력이 높고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되고, 또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학교에 과를 이상하게 선택하는 것은 이런 데이타는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자체가 평준화가 갖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대학제도에 대한 모순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이 시대는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지 않는 한 이길수 없는 것이고 평준화를 했을 때 선결과제가 몇가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평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게 고등학교 부정문제와 여건의 불균등문제, 학군조정 문제는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평준화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고등학교 부정문제와 여건 불균등의 문제는 이것이 고교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저해할 만큼 심대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부정문제는 앞으로 울산 전체가 힘을 모아서 실현해 나갈 문제이고, 고교평준화가 고등학교가 부족하다고 안되고, 많다고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부정 문제는 평준화가 되어도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고, 안되어도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지, 이 자체가 평준화와 연관되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부 소수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여건이 떨어져 있고, 수준자체가 저하되는 학생들을 받다보니 사립학교의 수급도 돌아가지 않고 해서, 갑자기 평준화 되었을 때 엄청나게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대량 전입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용수위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몇몇 동네가 있습니다. 평준화를 시골 군지역은 제외시켜놓고 일단 도시내부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도 연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여건의 불균등 문제는 심각한 학교는 일단 제외시켜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되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다 했으니까 결정 짓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번씩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청원이 소개의원에게 접수가 되었고,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교평준화가 타당하다든지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의견서 내용의 골자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교사위원들께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현황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울산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형들이라든가 여론도 서명으로서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교사위원들 정도는 주변 여론을 인지해서 이 부분을 유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채택을 하자는 재청이 있었고, 다음은 의견채택에 반대를 했는데 수정 제의하신 조용수의원 말씀대로 유보했으면…………

사실 저는 의견채택에 반대를 했는데 수정제의하신 조용수위원 말씀대로 유보했으면……

조용수위원께서 이 의견서 채택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의견서 문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고, 주변 여론도 검토해서 이 문안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유보와 채택의 두가지 안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보가 되면 바로 유보시키면 되고, 채택이 되면 동의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을 상정해야 됩니다. 완전한 보류가 아니고……

보류가 아니고 유보입니다. 그래서 두 안이 나왔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종결하기전에 채택하자는 이 문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보하자는 쪽으로 급선회했는데요. 회의진행에 반대하는 의견없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만 했지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반대하자는 의견도 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했지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은 안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한 간담회도 회의입니다. 간담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이걸 채택한다고 하니까 김두겸위원도 보류쪽으로 얘기했지만 동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회의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회의들어와서 또 토론을 하자는 것은 회의가 제대로 안됩니다.

의견서 제출에 대해 하자는 재청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고 또는 반대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들어오면 유보와 반대와 또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의 원칙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정회를 시켜서 우리 위원장실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반대와 찬성의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일 수 있는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1월 13일 10시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김두겸위원께서 그것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