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97년도 예산안 심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 예산안심의내역설명) 【참조】 97년도 예산심의내역설명

지난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학생수 80명 학급수 4학급으로 규정한 배경에 있어서는 경남내에 작은 학교가 많다. 가급적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많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데 의의를 두고 학생수 80명, 학급수 4학급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울산에 현재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로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각 학교마다 있는 규정을 교육청에서 일괄 갖고 계십니까?

검토를 했을 때에 정당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대분분의 학교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학교운영위원회조례안이 만들어지기전에 교육청에서 작년초에 법률에 근거해서 미리 규정을 이렇게 만들라는 안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전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정당인을 배제하라고 지침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제외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경남 조례안이 만들어질때 정당인에 대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것은 규정으로 결정하라고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 이후에 학교들이 뒤에 만든 조례안을 잘 모르고 거의 정당인을 배제한 그런 사례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례를 설정할 때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인에 대한 규정에 대해 앞에 제외한 조항 자체를 규정에서 빼버리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교의 위원이나, 지역이나 학부모중에서 의외로 정당인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시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중에 정당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학교규정이나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 질문한 것 자료 나왔습니까?

그러면 4학급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한 학교라도 많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초등학교는 이 조항에 의거해서 100%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각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2년으로 규정된 학교가 거의 없죠.

저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 참석을 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나온 준칙안이라고 기본 상위법령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조례안을 보자는게 아니고 임기와 자격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걸로 기억나는데 교육부지침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건에서 학교에 급식위원회와 급식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급식위원회와 급식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별개로 1년에 상당한 금액이 걸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학교급식에관한법령에 근거해서 급식위원회와 급식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을 보면 교장, 교감선생님, 선생님,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중에서 1명,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식위원회는 거의 학교사람들이고 학부모는 1명밖에 없는데 학교급식위원회는 1년에 1억원 이상되는 많은 돈을 거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측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식후원회는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원회는 돈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또 학부모 대표들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민도 들어와 있는데 가장 큰 돈을 만지는 급식문제는 급식위원회가 교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한 소항을 학교급식등에 관한 자문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이러면 학교급식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등에 관한 자문으로한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조례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죠.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정식지침을 내렸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바꿔야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그러면 조례안을 낼때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야 되는데 급식문제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안을 보면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사항으로 넣는다면 급식위원회가 하나의 분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대로 들어간다면 21조의 자생조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급식위원회를 하나의 조항으로 따로 넣어야 되겠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무국소관 조례안에 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여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안을 내주십시오.

2년이 잘 안맞습니다.

제10조 (심의사항)9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을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으로 넣고 9항을 10항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법률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급식후원회 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해도 좋고 따로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를 만들어도 좋고 상관없습니까?

사무계열 아닙니까?

그럼 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또는 '2년중에서'를 삭제하고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해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위원의 자격) 2항은 전부 삭제하고 10조 심의사항의 9항에 학교급식등에 관한사항을 넣고 9항을 10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91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92 울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안, 의안번호 193 울산광역시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4 울산광역시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5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196 울산교육원설치조례안, 의안번호 197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8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99 울산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0 울산광역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1 울산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2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03 대송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4 울산광역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05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현의원입니다.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면서 동료의원님들, 저를 제외한 32명의 서명을 함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민 전체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고교평준화에 적극적인 열망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몇가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전 시민의 80% 이상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일보 10월8일자를 보면 '입시철을 앞두고 명문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들의 성적을 비관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숨진 김씨가 평소 모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중상위권 성적으로 명문고 진학이 어렵게 되자 이를 비관해 왔다는 아내의 진술에 따라 비관자살로 사인을 조사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평준화 문제가 그야말로 한 아버지가 자살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성적에 대한 위화감과 열등감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은 다른 광역시와 달리 또는 인근의 마산, 창원, 진주지역과 달리 고등학교가 경쟁입시로 치뤄지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이로인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일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통해 중학교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또한 일류와 이류로 나누어져 학생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우월감과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중학생 거의 대부분이 진학하는 기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평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특수목적고를 신설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교는 자율학습보충수업은 물론이고 학원수강에 과외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합니다. 평준화 실시를 통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학부모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대부분의 교사학부모가 고교평준화를 찬성하고 있으며, 울산시민 6만 2,395명이 서명을 통해 고교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시민의 한 대표로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울산시민청원에 소개의원으로 나서서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청원소개 의원으로 나서 소개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는 교육학에 관한 건은 어떠한 건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안이든 결의안이든 모든 안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우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고유한 임무입니다.

학군문제는 실제로 평준화 될 경우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일어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별의 학생수용능력이라든가 교통학교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서울대구대전부산 4개 대도시는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단일 학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을 포함해서 하나의 학군으로 하든가 아니면 울주군을 제외하고 하나의 학군으로 하든가 아니면 울산시를 동구, 북구를 하나로 하든가, 남구, 중구를 두개의 학군으로 한다든가 안은 다양하게 논의해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군문제 때문에 고교평준화가 안된다는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학교의 평준화가 수준별, 능력별 수업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울산의 고교에서 학생배치가 전체 학력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올바른 능력별, 수준별 이동 수업은 전과목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해서 수준별로 나눈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숫자가 작을 때 가능한데, 교육 과정 또한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울산지역 고교는 학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수준별 능력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수준별 수업은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수준별, 능력별 이동수업의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제도 자체가 대학입시가 하나의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평준화나 비평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수준별, 능력별 수업을 받게 하는 문제는 평준화나 비평준화로 나눌게 아니라 어떻게 학교내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다, 지금 학생들이 연합고사나 시험으로 들어간 수준별 학생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 자체 내부에서 학생들이 수준별, 능력별 수업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1981년에 전국 21개 시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되어있다가 현재 6개 지역이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되고나서 현재 94년 천안까지 합쳐져서 14개지역이 평준화지역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돌아갔고, 비평준화지역은 지방의 중소도시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비평준화로 갈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상권확대와 외지학생들을 유입시켜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자는 것과 지역이 명문고의 기득권 유지하고 하는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비평준화지역으로 되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천안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천안의 인근지역인 논산당진서산지역에서 엄청나게 유학이 들어오면서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못들어가게 되고 밀려나면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평준화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 고교평준화에 있어서 비평준화 지역이 갖는 문제점들을 실제로 소규모 지방 중소도시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명문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층들의 기득권 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많은 동창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대다수의 대도시들은 평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남의 비평준화 지역의 입시성적만 봐도, 한국 교육원의 자료만 봐도 울산지역보다 진주나 마산이 훨씬 입시성적이 뛰어나게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서 사교육비가 울산과 비교한 기본적인데 이타 는 없지만 울산보다 사교육문제가 해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교육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울산지역의 중학교 3학년만 놓고봐도 다른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써클활동을 할 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은 시험 한두달 남겨놓고 학교가 10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실정인데, 10시까지 하고나면 집에 가는게 아니라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학교 12학년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할 정도로 많은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서울대 진학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고,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예를 본다면 실제로 저는 울산에서 사교육을 10년간 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정말 우수한학생들이 소수의 한두개 학교에 몰려서는 안된다는게 제가 갖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때까지 각 학교에서 각 학급성적이 1, 2%에 들던 학생들이 한두개의 명문고에 몰려있는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상당히 학교에서 예우와 지원을 받던 학생들이 한쪽에 몰리면서 심각한 좌절감에 빠져버리는 걸 교육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각 학교로 배치 되어졌을 때 학교에서 갖는 무한한 지원과 각 학교마다 새로운 명문고가 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곳이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생겨나는 무한한 잠재력은 대단할 것이다. 물론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입시……

평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게 고등학교 부정문제와 여건의 불균등문제, 학군조정 문제는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평준화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고등학교 부정문제와 여건 불균등의 문제는 이것이 고교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저해할 만큼 심대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부정문제는 앞으로 울산 전체가 힘을 모아서 실현해 나갈 문제이고, 고교평준화가 고등학교가 부족하다고 안되고, 많다고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부정 문제는 평준화가 되어도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고, 안되어도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지, 이 자체가 평준화와 연관되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부 소수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여건이 떨어져 있고, 수준자체가 저하되는 학생들을 받다보니 사립학교의 수급도 돌아가지 않고 해서, 갑자기 평준화 되었을 때 엄청나게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대량 전입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용수위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몇몇 동네가 있습니다. 평준화를 시골 군지역은 제외시켜놓고 일단 도시내부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도 연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여건의 불균등 문제는 심각한 학교는 일단 제외시켜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되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