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의원 발언

농공경제국장 유효이입니다.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 :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10월25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안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7년10월27일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또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을때 또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 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당해분쟁지역의 소비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으나, 당해 분쟁 지역의 소비자인 위원 임기는 당해안건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4월10일 제정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와 1997년7월10일 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관내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 소매 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정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조항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구성) 제2항 제3호에 '소비자단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소비자 단체의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의 대표'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7조(회의) 제1항중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는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안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권한이 발생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조정을 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유통산업이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세계적으로 영국이 가장 유통이 막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9, 10월 두달동안 영국에 가서 유통업하고 학교시설, 교육관계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왔는데 국내유통의 각종유통산업이 활발히 진행됨으로해서 세원마트 이런 게 들어와서 주위에 중도매상인들이 몰락상태가 되어 있는데 외국의 유통이 들어 온다면 상당한 문제가 더 발생될 것입니다. 힘없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법령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분쟁조정권을 행사했을때 그 분쟁 조정권에 힘이 실려져야 울산시에서 유통업이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는 길이 되는데 분명히 저쪽에서는 법적인 문제 논란 이런 것으로 해 올것이고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는 싼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것이고 중소도매업자들이 상권에 대한 자기들이 침해권에 대해서 항의를 해 본들 어떤 방안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직권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좀 어려운 일이고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처분을 한다든지 권고를 하기 전 단계로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충분히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의 중소점포간의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대규모 점포, 백화점 같은데에서 거의 손님을 독점해 버린다든지 영업시간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런 조정 신청은 주로 도소매 소규모점포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또 거기에 불응을 할때는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전 단계로써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 해촉, 회의, 간사, 서기, 의견청취, 수당, 운영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하는것만 되어 있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심의하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골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우리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어떤 권한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때에 상위법하고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가 되어 져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상위법에서 부여하지 않는 권한까지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했을때 그것이 시장경제원리라는 대전제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역시가 되고나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10월31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안했으며 회부일자는 1997년11월3일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유원지 제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유원지개발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와 상법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본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로 한다. 나. 울산광역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4미만으로 한다. 다. 본 회사의 사업수행은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라. 경영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할 수 있다. 마.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위락 공간조성을 위한 일산유원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과 상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안의 조항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자본금) 제2항의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4미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출자가 1/4미만일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7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규정을 준용토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출자가 설립자본금의 1/4 미만일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지방비의 부담)의 조례 내용도 지방공기업법 79조의2 제2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10조(권한의 위탁)의 조례 내용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권한의 위탁)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항 내용중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의 조례내용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미만을 출자한다면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공무원의 파견·겸임)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2조(검사, 지도 및 보고)의 조례내용도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금이 1/4미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검사, 지도, 보고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3조(타법령의 준용)와 제14조(시행규칙)등 전체 조항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인지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불쑥 튀어나온것이 설립자금의 4분의1미만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조례를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설립자본금 4분의1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주주권행사라든지 우리가 검사, 지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규 검토를 충실히 했을 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을 400억원이상 한다는 것은 사실 400억원을 결정할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4분의1미만이냐 이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보다는 전체사업비가 1,600억원인데 한진건설에서 처음에는 800억원 50%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다라고 얘기했을때 500억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산유원지개발을 포기할수 없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간건데… 이것을 또 500억원까지 투자할수 있느냐 해서 협의끝에 400억원으로 결정이 된겁니다. 결국 40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24. 7%에서 25%미만이 되었는데 400억원이상 출자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희들은 내무부에 지방공기업법을 직접 운용하고 유권해석을 받을수 있는 내무부에 이 조례 자문을 선행했다는 것을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고문변호사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6조에 주주권행사가 나오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의 1/4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담아서 했을 경우에 보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 지방비의 부담관계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가 일산유원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마는 이런일이 있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산유원지주식회사는 바로 일산유원지개발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 보지만 일반적으로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도 활용을 했는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1항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 권한의 위탁에 관한 것은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했는데 '경우에는'이라고 조항을 수정하는것이 전문위원님 지적과 같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조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욕심을 부려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무관실에서 심의를 할 때 법무관실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것 같으니까 곤란하다해서 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400억원을 투자를 해 놓고 검사도 할수 없고 지도도 할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조항은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12조(검사, 지도, 보고) 항이 내무부의 해석이나 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것이 조례를 제정했을때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모든 규정이나 규칙 이런 제반사항들이 법이라는 원칙, 정통성, 이런 기반에서 작은 가지들이 뻗어서 우리사회가 움직여 나간다고 봅니다. 제12조(검사, 지도 및 보고) 조례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설사 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회나 시가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거의 사문화 내지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가. 아무리 고문변호사가 얘기를 하든 내무부가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아 별 문제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지방공기업법에는 상위법상에 반드시 4분의1이 출자가 될때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7%라는 0.3%의 미출자로 인하여 12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쪽에서 예비심사가 되어 간다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후에 제12조가 충분하게 제정하는 만큼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만큼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 특별협약서에 사업기간을 봤을때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동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은 당연히 연장이 된다고 봅니다. 단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 개념이 어느 선까지인지 알고싶고, 그 다음 갑과 을의 협의라는 것은 권고적인 성격입니다. 밑에보면 「본사업의 범위 및 내용은 유원지 기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다.」 합의라는 명시가, 특히 일산유원지 경우에는 시민들의 숙원으로써 사업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역의 여가시설이 빈약해서 공기도 5년정도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것을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검사, 지도 및 보고)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북통상이 22.5%인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몇차례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경제공기업과에 직접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사무관과 재정경제과에 직접 담당하는 분에게 자문도 받았는데 특별히 배치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12조(검사, 지도 및 보고)업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북통상은 22.5%인데도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꼭 문제가 되겠다. 상위법에 배치가 되겠다하면 이것은 삭제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법제처에다가 이런 사항이 공기업법은 4분의1출자했을때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미만이 되었을때도 이러한 조항이 조례상에 제정했을 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본 후에 심의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 입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 결코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조례로 정해서 회사로 하여금 이 규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우리시가 권한을 강화해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원칙을 동원하는데 단지 이 부분이 했을때 얼마전에 서울시의회인가 어디서 지방의회보좌관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상위기관인 법제처에서 국회입법이 되지아니한 것은 무효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망신입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는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제처쪽에 질의를 하신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협약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협약서 제3조 4호에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삽입하게 된 것은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면 사업비라든가 주민의 협조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당초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사업기간내 만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되었다거나 또는 주민들의 이주문제 이런게 반발에 부딪쳐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을 경우 이럴때는 만부득이 협약체결 기간을 연장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갑과 을의 협의하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협의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출발단계에서부터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조성계획이 80년대 중반에 수립된겁니다. 물론 중간에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계획자체가 된지가 오래이고 계획의 내용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유원지를 꾸미기 위해서는 계획 변경을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회사측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억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하는 이상 그렇다고 너무 상업적인 시설, 너무 조밀하게 계획을 세분화시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마는 새로운 감각이 있는 시설, 이런 시설을 가미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부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밑에는 동의하는데 위에 기간에 협의보다 합의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갑과 을이 동의하지 않는한 협의가 이뤄질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공무원 파견 및 겸임하고 감시, 지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안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조례가 100만 시민이 공히 통하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한진건설하고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뤄지는 본 조례안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조례안 자체가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조례안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실제 협약서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협약서에서 규정될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24.7%했든간에 상대 회사가 안하겠다면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이 시민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한진과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든간에 시행을 하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때는 그때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나중에 법적인 논란이 생길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느낌에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을과 회사는 본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며 그 대표회사는 을로 한다. 을은 회사의 대표의 권한과, 갑과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분만 나와있지 갑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원칙은 감사를 몇명으로 하고 이사는 몇명으로 한다는 명수가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정관에…

그 다음에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을이 귀책사유로서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 전번 심의할 때 논란이 된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파산했을때는 우리 울산시가 파산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을의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한진그룹자체가 흔들린다는 위기상황속에서 16조하고 15조, 8조의 관계의 미묘한 법적 해석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검사, 지도업무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협약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제12조 회계감사에 이 부분을 회계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무원은 가는게 아닙니다. 회계감사만 하도록 되어 있지 감사는 당연히 회계사무소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공무원이 감사를 하면 안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임원은 대표이사 한사람, 전무이사 한사람, 상무이사 한사람, 감사 한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감독이 될수 있는 것이 모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전부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의주도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문제는 원칙적으로 상위규정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넣어서 제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진건설에서 투자의욕이라든가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11월중에 주식회사 설립을 마무리 짓고 12월 중에는 적어도 98년도 사업자금을 전부 한진건설측에는 가능하니까, 한진건설측에서 사업자금을 연말까지는 불입을 하도록 해서 98년도 연초부터는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한진건설측에서는 별 이의가 없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건설 출자액 180억원에 대해서는 출자할때까지 유보를 하고 1단계사업 준공 후에 1단계사업에서 발생한 소유 토지 매각대금은 전액 2단계사업으로 그대로 투자하도록 조치가 되고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 안되었습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계좌가 설정이 되어야…

그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59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진건설이 180억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출자액이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보상업무가 추진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시는 부담분을 불입하지 않고 한진건설만 요구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98년도 출자액은 변경이 없겠습니다마는 97년도 출자액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만큼 상응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보상과 감정에 대해서 주민의 협조문제는 잘 이뤄질것 같습니까?

그날도 주민대표들이 와서 얘기했지만 성의있는 보상이 되도록 해달라. 그런 균형만 유지한다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막상 감정을 해 놓고나면 상당부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두고 설득한 부분은 하고 누락된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보상이 되도록 해서 주미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