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이 시행해 온 몇가지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업무를 보고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시행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부가 집행권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동반자로서 울산시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관존민비 사상을 버리지 못한채 과거의 왕권시대나 독재정권 치하에 하던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 사고방식을 가진 공직자들이 울산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의회가 광역시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도 수준을 한단계 높혀야 할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지난 8월에 우리 건설상임위에서 최종언위원과 김헌득위원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계속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면서 참석을 시키지 않은 이유, 두번째는 지난 6일 시청상황실에서 울산교통용역보고회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실시한 보고회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에게 통보 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택시 8부제 실시에 관한 문제, 버스기사 개인택시 추천순위 불이익에 관한 버스노조의 실력행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했는데도 한번도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에게 보고한일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바로 100만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녹을 먹는 공직자가 시민을 무시하고도 과연 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답변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 위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하도록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통정비기본계획 확정최종보고회 때는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실·국장들만 참석했습니다. 그 때 건설상임위원회에 통보해서 참석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기본계획은 11월18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8부제, 버스기사 개인택시추첨순위 불이익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도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시행했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행정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확정이 안되어서 그랬고, 지난번에 급히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빨리 안한다고 엄청난 심적 압력을 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시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택시면허를 못받게 됩니다 금년에 광역시가 되면서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업무에 소홀히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문제가 있을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라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는 차원에서 또한 공직자들의 졸속행정을 표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기획과소관 나. 교통지도과소관

위원장님 보고받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승인이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7월31일 위원위촉을 했는데 그뒤에 의회에서 8월18일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습니다.

위촉받고 난 뒤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했죠. 7월에 해야되는데 8월18일 추천들어 왔다고 참여를 안시킵니까?

위원위촉이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7월31일 의회에 의원 위촉을 하게 되어있죠 조례상으로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7월31일 끝났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8월18일 했는데 위촉장이 없다고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의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회의서두에 건설교통국의 잘못을 지적하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아까 국장님은 위촉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계장님 보고는 지금도 안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듣습니까?

전에 전문성이 없는 위원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각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자기가 써낸 리포터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헌득위원이 울산대학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자기가 리포터를 작성해서 보고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삽입시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인원 15명이 제한되어서 다시 인원이 증원되었을 적에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실때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용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추가가 안되는데 추가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행정부에서 공무원 몇 명 들어갔습니까?

3명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사람 빼면 안됩니까?

그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건축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 세분이 되어있습니다. 그 세분 중에서 한명이 빠지면 될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라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울산시민의 뜻과 그 부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공무원, 대다수 울산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시의원들,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안된다, 추천해 준 시기가 늦어서 못했다. 집행부가 오락가락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근본적인 취지와 뜻도 모르고 대답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심의위원회 위촉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야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편의대로 대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안을 가져와서 심의위원들 위촉과정을 짚고 넘어간 뒤에 회의를 진행합시다.

조례기준을 가져왔는데 국장님,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불만입니다. 건설교통국의 행정처리가 소관상임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다섯가지 정도 열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크다면 큰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적어도 위원장님과는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TV에는 연일 보도되는데 소관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 형식으로 서로 공존하는 쪽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의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분명히 우리가 심의해준 입장에서 오늘이 조례를 갖고와 보니까 도시계획, 건축, 토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실 조례를 심의할때 당연직으로 2명, 3명이 참여한다는 입장인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라니까 집행부에서 봤을때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명 정도는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이 틀리고, 각종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분도 많이 계시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분명하게 시의회가 늦게 추천을 올려서 안되는 건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건지 조례상 추천이 안되는건지 정회를 하고 정립합시다.

건설교통국장님, 광역시 조례심의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검토해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왜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느냐하면 이것은 항상 주정차관계, 차량정차, 체증현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원이 참여해야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심의때 까지 우리 위원 한사람이라도 할수 있겠느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립해서 답변듣고 난뒤 회의를 진행합시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교통신호체계 사업추진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시내버스요금실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이 회의를 주재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참 조】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시에는 택시가 노란색으로 일률적으로 한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고 일부 택시기사님들이나 시민들께서 택시색깔을 다양화해서 너무 답답한 분위기를 없애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서도 연구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 업체택시 기사님들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고 일부에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타광역시 색깔이 어떤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취합이 되면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적절한 방법을 해서 2, 3색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뒤에 넘버가 크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뺑소니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뺑소니도 있고 교통사고, 불친절, 난폭운전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뺑소니라고 한정을 해서 생각한다면 영업용보다는 자가용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영업용은 손님이 타 있으니까 뺑소니가 어려울것이고 자가용은 자기 혼자 타있으니까 뺑소니가 쉽다고 본다면 영업용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왜 영업용만 뒤에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기사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미리 해가지고 글씨를 써 붙인것인지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면 자가용도 마땅히 뒤에 커다란 글씨를 쓰는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버스나 택시 영업용은 뒤에 번호를 붙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시나 버스나 모든것이 자율규제, 자체규제, 자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규제가 해소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번호를 뒤에 크게 붙여놓는 자체가 요주의 대상 같은 느낌도 듭니다.

10페이지에 타 광역시와의 비교표를 보면 울산광역시의 인구에 비해 너무 부족한게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7배가 되는 광대한 면적인데, 지금 버스 운행이 서울시 보다도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교통수단을 매꿀수 있는 택시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택시를 탈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자가용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요금이 1,000원, 1,500원 거리든지 택시를 탈수가 없으니까 자가용을 사는 부담이 많은데 도표에 보면 울산광역시가 1,800대가 되는데 다른데에 비하면 1,800대가 증차되도 다른데하고 부족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300여대를 이번에 증차한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년에 1,000대라든지, 800대라든지 했다면 우리 욕구도 해소되고 시민들의 편리도 해소 될텐데 300대로 규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294대와 법인택시 24대, 318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택시는 현행 4부제에서 8부제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부제완화로 인해서 206대의 증차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524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차가된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에서 울산시가 타광역시 평균에 2,000여대가 모자란다고 보고 드렸는데 2,000여대를 금년에 증차를 해야 타 광역시와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택시를 증차를 했을때 그 반대효과가 날수도 있고 또 울산에 전체 4,000대가 있는데 거기에 2,000대를 늘린다면 50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고려하고 또 우리가 목표로 잡은것은 건교부의 교통체신위원회 보고가 들어 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도시에는 실차율을 60%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선진국에는 5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000년도 초까지 선진국 수준의 50%로 맞추고 금년에는 실차율을 60%기준하니까 500여대가 나왔습니다.

울주군에서 택시요금에 대한 것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포장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니는 택시는 요금을 3, 40% 더 받는것으로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90%정도 되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남면에는 버스도 안 다닐 뿐더러 8시 넘을것 같으면 택시 안타면 삼남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500ｍ든 1km든 요금을 정해놓고 탑니다. 택시가 많다면 그런 횡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데 개인택시를 그렇게 증차를 요구하는데 프리미엄만 붙도록 하는 인상만 주지말고 광역시되는 마당에 증차를 하면 이런게 해소되는 방법도 안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인택시 증차를 반대하는 근본원인이 겉으로는 4부제를 8부제로 풀면 안된다 그러면 우리도 무부제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영업이 안된다, 영업손실이 온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손님을 가려서 태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자기네들이 개인택시 받기전에는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노력해 놓고 받고 나니까 차가 많아지면 장사가 안된다는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격렬한 시위를 하고 울산시장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데 협의도하고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시 증차계획하고 부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시로 승격됨으로해서 행정의 이관이 도에서 시로 왔기 때문에 행정의 사무를 울산에서 봄으로해서 그만큼 울산이 택시의 필요성도 있고 또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것, 그리고 구청이 개청됨으로 해서 택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증차를 하는 방안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울산시의 도로율은 좋아진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18대라는 택시가 늘어났을때 4부제라면 231대가 하루에 운영하는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차량간격은 20m로 본다하면 4,600m도로를 잠식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도 불구하고 318대가 늘어났을때는 4,600m를 잠식하고 울산시는 여건상 중구와 남구를 축으로 해서 인구가 7,80%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여기에 택시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엄청난 체증을 유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음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시고 연차적으로 95, 96년의 증차된 부분의 절반수준인 150대 수준으로 해서 교통유발이라든가 체증을 지켜봐가면서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제 문제에 있어서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노동조합하고 각기 보니까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을 약간 높이는 수준으로 하고 개인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부제를 늘린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인체 생리구조상 하루 24시간 계속 운행을 못합니다. 그렇다보면 사고의 우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제를 완화시켜서는 안될 부분이고 울산시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 열악해서 자꾸 증차를 하면 교통체증만 유발시키는데 갑자기 4부제에서 8부제로 할게 아니라 5부제쯤으로 해봄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면 부제부분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증차부분과 부제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도로율이 1.67%정도 될 것입니다. 타광역시는 울산보다 도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경환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차를 갑자기 많이 늘리게 되면 도로율에 비해서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교통정보센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 했는데 승인되었습니까?

예, 승인되었습니다.

취득도 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계약 반려 2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통정보센타 건물실시설계 용역계약이 2회 유찰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용역발주를 할때 설계용역비 산정요율로 1종 단순건물로서 공사비에 1.94%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에 건축 통신기술사 보유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1차유찰이 되고 2차때는 설계용역비 산정요율을 3종 복합건물로 해서 방송, 통신시설 이래서 공사비의 2.38%를 적용해서 했고 자격요건은 건축사 보유업체로 건축사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자격요건이 된다 이래서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반려되어서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뒤에 다시 8월25일에 교통정보센타 건립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뒤에 다시 재입찰해서 낙찰되어서 지금 착수를 하고 12월10일쯤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용분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게 과천시 하고 서울 강남구에 시범운용을 8월, 9월 2개월동안 했습니다. 이래서 보고서가 경찰청에 들어가서 일단 분석을 하고 있고 또 2개월 가지고 모자라겠다해서 10월, 11월 2개월동안 더 연장해서 보고서를 내어서 경찰청에 다시 분석해서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천시에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성에서 과천시에 공사비의 7,80%를 제공하고 과천시에서는 30%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에서 전자업체를 여기에 참여시켜서 가지고 과천시처럼 참여할 의향이 없는지라고 타진해 보라고 했는데 타진해 보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G전자하고 삼성전자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신도 없고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시범운용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사실상 시범적으로 울산에가서 해줄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LG와 삼성전자에 한번더 독촉을 하고 여기와서 시범적으로 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울산에는 현대도 전자계통에 손을 대고 있는데 현대에는 참여 의사를 타진해 본일 없습니까?

현대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범운용하고 있는데가 삼성과 LG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대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년도 개인 택시 증차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5개년 계획상에는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내년 이때쯤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대신 금년에는 지금하면 1월말경에 택시가 나와지는데 그보다 1개월 빨리,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금년 1월에 증차해 놓고 6월에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며칠전에 버스기사들이 집단행동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원인이 택시 받을수 있는 등위가 너무 늦다해서 전임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언젠가는 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돼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오고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광역시 전체의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기관에 근무하는 기사들, 회사에 근무하는 기사들 이런 분들이 순위가 어느정도 조정되어 있느냐는 그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내년도 증차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안될것이 법상에 보면 우선 순위를 조정했을때는 그 공고일 6일전에 조례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증차해 준다해도 금년4월까지는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3월말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안에는 증차가 안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간담회때 내년도부터 버스기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중에 순위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해도 12월1일되면 번호를 달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11월 기준으로 한 것을 갑자기 4월이다 6월이다 하기에는 사실은 해오던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5년은 너무 긴 거 같고 3년정도 기준해서 2달, 3달 정도를 당겨서 2,3년후에는 정상적인 증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는 꼭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운수사업법에 의한 배정에 맞는 취지에 들어가고 있고 12월에 하는 것은 당해 연도하니까 12월 해도 문제없고 1월에 해도 문제없는 중에 12월달에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해서 주는것같은 인상은 지양이 되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 6월쯤에 하십시요"라고 얘기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얘기하시는게 지금하고 6월에 하는게 다소 문제가 있다는게 이해는 가지만 2, 3년후에는 정상적으로 4월에서 6월사이에는 배정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게 현 실정이라고 보고 내년쯤에 가서는 배정할 때 광역시부터는 모범택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모범택시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내년에 증차도 6월에 하는게 맞다. 이래서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모범택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게 가장 적절하겠는가…

내년부터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운용개선에 관한 부분중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1차적인 효과를 주는게 모범택시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타 광역도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간단합니다. 기존회사에 '하라',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시가 신규회사를 만들겠다'하면 각 회사별로 자기들이 대배차 기준에 맞춰서 모범택시를 갖추면 대수만 상한선을 정해주고 내년도에도 울산시에 100대나 200대 정도만 있다면 콜택시도 있는데 현재 주는 비용보다도 더 싸고 더 편리하게 운행될수 있는 차니까 내년부터는 무리할것은 없고 개선할것 같으면 1차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