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총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계획,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조례제정 및 조례개정안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분석과 심사를 하여 배부된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본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 영주시민회관 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부된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299번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등공공시설설치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99호이며, 의안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입니다. 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입토지는 가흥동 산45-7번지 임야 57,334평방미터와 가흥동 385-1번지 대지 7,395평방미터입니다. 종합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신축 즉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여주시 가흥2동 산45-7번지 일대에 면적은 9,917㎡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시립도서관은 같은 위치에 면적 661㎡로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99년까지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재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 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일괄 제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영주4동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1983년도에 건립하여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날로 급증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수요충족에 불충분한 실정이며 또한 시민회관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각종 행사시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대화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공공시설물설치예정부지의 입지여건은 외곽지에 위치한 미개발지역으로 현재는 교통이 불편한 형편이나 공공시설물의 설치예정지를 통과하는 강변도로를 현재 개설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심과 연결하는 교량 가설계획이 도시계획상 되어있으므로 건물이 준공될 시기에는 교량이 설치 완료될 것으로 보아 시민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26일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국비보조금 3억원의 교부시 교부결정서 교부조건에 의하면은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사용할 것이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0조 및 31조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도서관의 시설확장보다는 시립도서관을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건립함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보조금교부목적에도 일치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의 지역문화 활성화도모에 새로운 전환이 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그 위치의 선정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몇 개소의 후보지를 검토, 분석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는 반드시 도내 또는 전국적으로 최신시설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종합문화예술회관을 현지 방문하여 건물구조, 주변휴게시설, 예산확보내용, 운영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4회에 걸쳐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3일에는 직접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사업현장 답사까지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문화예술분야의 동호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위치선정 결과에 좋은 반응이 있도록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논의하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발췌한 관계법규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설치계획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문화예술획관 및 시립도서관설치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오늘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검토안에서 보면은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시민의 바램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같으면은 일단 부지매입은 하는 걸로 하고 회관설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한가지 거기 보면은, 안이 종합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설치계획안인데 일단 내용에 보면은 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그걸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저가 전자에 물었는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한 실무의 판단으로는 설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현재 시민회관이 지은지 불과 15년전인데 지금현재 노후되고 협소한 것은 그 당시에 건립할 당시에 갑작스럽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금방 완공하자마자부터 하자가 나온게 현재 시민회관의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큰 건물을 10년만에, 20년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대규모의 초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만큼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고 그동안에 이걸 일단 용지를 매입한 뒤에는 현안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그다음에 다른 곳에 있는 선진화된 문화예술회관도 견학하고 종합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핟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이제 담당관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여기보면은 우리 김제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도 보면은 후보지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를 거기에 매입은 하되 일단 몇 개의 후보지를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시민들이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참 우리가 앞을 백년대계의 다시 더 후회를 안하도록 부지를 잘 물색을 했다는 이런 결 과가 있는데서 이루어져야 이게 옳은 사업이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예,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하는 부지맹입이나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승인후에도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그날 3일날 현지확인 하던날 2필지만 하면은 전면이 너무 적고 가흥동 45-13을 마저 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으로서는 그 2필지만 사는 걸로 보고가 되는데 45-13은 살 의사가 없습니까? 좀 커야되지 13은 이것은 전면도 넓고 좋은데 …

예, 이번에 안은, 상정된 안은 그때 벌서 의회에 안건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머지 관계도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 가지고 주변의 땅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서류는 안가지고 왓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안이 마련되면은 그걸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이송되었기 때문에 현재 2필지뿐입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해 줘야 알죠. 그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들 다 전부 사는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 예, 이상입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금방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계획에 보면 말이조, 대지 매입추정가격이 임야가 4억, 대지가 6억 이래서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 맞지요? 예정가격이?

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가지나 이게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인데 만약에 이걸 의회가 그럼 좋다 여기에 위치해도 좋다 해서 매입을 하자고 의결을 해 줬을 때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은 임야는 평당 10,182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예,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지가 97,18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억으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감정을 하면은 공시지가 보다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아직 일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액은 추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그 금액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승인하면은 감정을 바로 의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추정가액이 보면은 평당 임야는 10,182원 아닙니까?

공시지가 …

그래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이걸로 계산해서 하면은 약 …

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한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 반도 안됩니다.

아니, 대지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

포함해서도 한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은 한 3-4억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평당 만 얼마하고 구만얼마 있을때는 가격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추정가액으로 이쪽에 내놓은 10억은 이게 다시 감정의뢰해서 추정가액으로 한 10억쯤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

예, 감정했을 때 추정가액입니다.

예, 추정가액인데 그러면은 의회가 이걸 결정해 준 다음에 예를 들어 감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면은 볼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쪽하고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이 높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10억이 훨씬 넘는다든지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후로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맞춰서 못하는 것이니까 대충 이런 걸로 보는데 이게 말이지 10억 그러는게 말이지, 이게 15-16억이 된다든지 12-13억이 된다든지 억대이상의 차이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잇다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담당관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10억 정도의 내외에서 할 수 없고 감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14억이 나왔다든지 15억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산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

그런데 저가 현재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추측은 아마 그 추정가액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 봅니다.

보기야 그렇게 보지요, 그렇게 봐서 10억 정도로 예상해서 그 범위내에서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말이죠, 그쪽에 가는 의혹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위치로 봤을 때에는 적당하고 거기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시가 이외에도 공공건물을 지을려고 그럴려면은 시가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좀 해뒀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꼭 시가 필요로 하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위치도 된다고 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내에서 항간에 소문에는 거길에 가는 것은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다가 만약에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게상이 되어 나왔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일 큰게 구미가 1,360석 …

구미가 1,360석인데 지금 현재 구미로서는 1,360석이 실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구미보다 더 크다고 해서 1,500석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1,400석 정도록는 맹 부족합니다. 시설이, 부족하면은 지금 앞으로 다른데서 다 짓는다고 그러면은 다 최하 1,500석은 짓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가면은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한번 지으면은 이건 10년후에 지을지, 20년 후에 지을지, 영원히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이 건물로 영주시가 인구가 몇십만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되는데 전국적행사나 예를 들어 도단위 행사를 했을 때에는 규모가 조금 작지 않느냐 기왕 짓는것같으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늘리면은 영원한 공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소 조금 더 좌석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현재 기존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의 공연장이 몇석입니까?

628석입니다.

628석이죠.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우리가 대공연장같은데서 1,500석 이상 예를 들어서 1,700-1,800석으로 늘려서 확보를 했다하고 그 소공연장 같은데 시민회관에 628석, 약 650석인데 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도 못쓰고 소공연장도 못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웬만한 행사, 우리 시자체에서 어떤 단체에서 한다면은 대공연장에서는 못쓴다는 말입니다. 못쓰고 소공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 628석인데 소공연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에 대공연장도 못쓰고 소공연장을 쓸려면 500석이 작고 이것도 어지중간한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아요. 이문제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좌석을 넓히면은 소공연장 활용을 많이 하고 대공연장은 큰행사, 도단위행사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회관 소공연장이 별 쓸모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가 실무책임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공연장 1,500석, 소공연장 500석 규모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준비단계에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짓는 문화예술회관은 다소 여기도 잡기도 97년도부터 200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면 3년입니다만은 이걸 좀 차분하게 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저가 보고를 드리는 저자신도 그렇고 사실은 전국에 있는 각지의 문화예술회관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걸 계획할 때는 사전에 서울에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도내 각 지역, 타도에 있는 것도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종합적인 견학을 한 후에 용역을 줘서 이 실행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공사는 사후의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배치문제라든가 규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총 150억입니다. 국도비가 80억, 시비가 70억 해서 시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사실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기존있는 시민회관은 어차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 처분을 한다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은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보통 시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보면은 어느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20억쯤 든다고 보고를 해 가지고 또 한 몇 개월만 있다가 보면은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30억자리, 40억짜리, 50억짜리 …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제대로 계획세워 가지고 딱 맞게하는 것은 없습니다. 20억이 30억되고 30억이 40억 되는 것은 보통입니다. 10억씩 불어나는 것은 보통입니다. 150억짜리 공사가 꼭 150억 가지고 할려고 하지말고 시비가 말이지 한 20-30억 더 들더라도 이것은 아마 두고두고 이 건물은 후회가 없도록 나중에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다소 더 세우더라도 그런 완벽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꼭 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설계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미처 저 실무자로서는 생각도 못하던 분야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 여기에 그 분야에 유념을 해서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완벽한 회관 시설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만식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점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150억원 중에서 국비가 60억원,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70억원 이래서 15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부지매입만 하는데 10억원이 들고 우선 부지 매입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번에 설치계획까지 다 안까지 승인이 되는 부분같은데 98년 99년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가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안을 승인을 받고도 결국은 승인받은 뒤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는 확보하지도 안하고 우선 시에 있는 시비만 가지고 모든일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비와 도비는 제대로 보조를 받지 못하면서 시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모든게 예산이 초과가 되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 계획된대로 예산을 국비와 도비지원을 꼭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실무자로서도 걱정입니다. 저가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액수는 어떻게 제 자신으로서는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년도 예산은 올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수번을 가서 현황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내무부에 가서도 지난번에 투자심의에 갔을 때 또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조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내년도 예산은 한 10억정도는 지원이 되는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99년도 예산은 내년 봄부터 다시 또 뛰면서 한번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내년도에는 그럼 보조가 국비보조가 1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아직 정상적으로 보조내시가 온 것은 없는데 이것은 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5일부터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입장인데 아직까지 국비에 10억원이 명시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98년도 예산의 국비10억, 도비10억을 확보를 하고 도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시비가 20억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국비 도비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확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담당관님이 계획안을 내놓을 때에는 그만한 자신을 가지고 예산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자신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어차피 97년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부지매입은 하더라도 9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국비와 도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이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국비는 보조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요구해놓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이 문화예술관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11월 중순까지 안내려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0일 이전쯤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보조부담 지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한 10억정도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수박물관에 10억, 종합문화예술회관에 10억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중앙의 방향은 그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예산을 40억이 투자가 되는데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예산은 저가 책임은 못지고 지금 현재 어차피 한 2000년까지 마무리를 지을려면은 우리가 계획은 이런식으로 추진해야 한 2000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고 시비만 내년에 20억 세운다 이러면은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 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시비 20억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짜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활동을 해 주식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우리시의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했는데 이러한 건립과정이나 또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준비위원이라든지 또는 추진위원회 비슷한 어떤 그러한 우리 각계각층의 또 문화예술관계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동호인들이 그렇다면 그런 분들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세심하고 좀더 알차고 뭔가 훌륭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폭넓게 그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세부적인 건축계획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현재 그러한 준비가 된게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이 거론 된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막대한 시설을 하면서 절대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주관만 가지고는 추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게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은 앞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계 인사 그러니까 건축분야면은 건축분야, 문화예술분야면 문화예술분야, 그다음 일반시설분야면 시설분야 그리고 또 우리 지역내에 있는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 토의하면서 이걸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 행정기관의 주관만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입안을 하고 다만 의회에 보고하는걸로 끝냈습니다마는 의회의 보고 이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현재 우리 시민회관 무대있죠, 무대가 상당히 노후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실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밑에 그 예를 든다면은 시민합창단이라든지 그 외에 합창단원들이 출연을 합니다. 또 거기 나와서 공연도 합니다. 했을때에 무대가 위에 천장이죠.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도 합창단원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합창을 하는데 뒤에 돌아보면은 떨어질까 하는 현기증같은 것도 느끼는 것 까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할 때에는 각계각층의 그러한 전문가에 의한 설계, 또 어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 또 동호인들,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뭐랄가, 실무자, 이러한 사람들이 동참해서 설계를 하고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위원들이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성, 어떤 팀은 구성한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부지매입부터 해가지고 착수가 되면은 당장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은 각계각층이 참여를 하지않다가 보면은 저희들도 단편적인 생각으로 또 어떤 부실한 추진을 할 그런 우려도 있고 완벽을 기하지 못할 경우도 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무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대도 현재는 그런식으로 평면 무대는 안되고 상후좌우로 회전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고 무대위의 공간은 위험은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부실한 천장하고 외부 하늘이 보이고 이런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다각적으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가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하고 좋은 의견도 제시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까 손만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사실 현재 97년도 계획으로 시비 10억 예산을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입니다. 사실, 부지매입이고 지금 98년도 계획으로 시비 20억 정도, 국도비 10억씩 해서 20억해서 40억을 내년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지금 현재 우리 부지사고 이게 틀림없이 시비로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 올라올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보관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은 시행이 안되는 겁니다. 10,20억씩 서도 이건 삭감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영주시가 추진하는데 부지매입하고 시비 부담을 얼마하고 국도비 보조를 얼마 받겠다하는 확정이 있어야 사실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뭐 그게 확정이지면은 그 다음에 또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 짓고 하는 것을 검토할 그런 시간이 얼마든지 있고 왜 아까도 손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한두번 속은 게 아닙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는 10%든다, 20%든다 이래 했던것도 시비가 80%들고 국도비가 10%, 20%씩 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부지 매입은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이것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고 그런 건물이 들어설 그런 위치를 부지매입을 하는데 두고보고 또 그외에 자세한 검토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에 대해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