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95호인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2호인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인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4호인 영주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297호인 시립납골당설치계획안, 의안번호 제298호인 영주청소년수련관설치계획안, 의안번호 제296호인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공공시설시립납골당설치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매장 장례 관행으로 전국토가 묘지로 잠식 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를 선진국과 같이 납골당 안치로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 묘지를 마련하지 못한 주민에게 편의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서는 납골당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시설의 위치선정에 주민들의 반대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찰측에서 부지를 제공함으로서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현장답사결과 위치에는 적정한 곳으로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립납골당이나 다음에 보고 드릴 청소년 수련관은 공공시설로서 공공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사업이 확정되면은 미리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절차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을 그저께 답사를 해서 적지다 이런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진입로 문제로 다소의 주민들의 원성에 민원이 조금 야기되는 것 같은데 일원동 진입로의 그 주민들하고 좌담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원만히 해결되지 싶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주민 반상회를 했습니다. 저는 나갈려고 하다가 안나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가지는 않고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찬반이 반반정도로 그런 실정인데, 그 진입로 문제가 시립납골당 이전에 시립 진입로가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납골당하고 진입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관계에는 그 지역 주민의 땅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한사람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마을 안길로 할려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권영설 위원님하고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그쪽의 동의만 된다면은 주민 안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 주고 그쪽 도로를 이용만 되면은 시립납골당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잿봉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2천개라면 하루에도 한달에도 몇번씩 장의차가 들락날락 하면 미관상도 사실 별로 좋지 않겠나 … 전화도 몇번 왔더라고요, 마을 안길이 안되는데 안된다면은 앞에 개울이 있지요. 개울을 포장해서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면도 아니고 한데 왜 자꾸 반대하느냐, 나도 설득을 좀 했어요. 하니까 앞에 개울쪽으로 하니까 하천부지에 과수원을 심어 놨다고 하데요. 그 과수원 임자가 또 반대를 한다 몇이서 선동을 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면장하고 현장을 답사해 볼려고 합니다. 하여튼 진입로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좌담회를 해서 과장님이 참석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예. 다음번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가급적 참석해서 설명은 해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원성을 좀 잠재우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납골하는 문제는 96년도 화장실적이 총 203건이거든요. 화장하는 것을 다 납골당에 다 안치한다고도 볼 수 없고, 저희들 약 100기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1건도 아니지요.

그래도 한달에 약 10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이니까 큰,

그 사람을 못 나무랍니다.

그런 것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시키도록 노력해 봅시다. 같이, 이상입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납골당 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 맞습니다. 여기된것도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과장한테도 그랬지만 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원사항이 야기될 것 같으면 현재 화장장 화장터 거기는 말이죠, 민원은 관계가 없다고요, 그것을 밀고 나가야되지요, 내가 걱정되는 것이 여기 민원사항이 안되면은 참, 기부채납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민원사항이 야기된다면은 전 화장터 자리옆에를 거기 민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득시켜줘야되고, 내 걱정이 되고, 그때 민원관계문제인데, 벌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잘 참작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터는 민원관계 없다고요. 매일 드나드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밀려나와서 다른데로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민원이 무엇이 야기됩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했다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제 최호득 위원이 민원야기 되니까 그것이 걱정되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민원이 야기 안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이미 지난 간담회회의를 통해서 현장 답사를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최호득 위원님 얘기나 정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찬반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기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찬반 의견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라서 지난번에 보조자료를 못 드리고 간담회시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한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청소년수련관설치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청소년수련관은 21세기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공간으로서 심신단련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건강한 국가관과 향토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사업의 일환으로 총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국도비 8억5천만원을 지원 받아 10억9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10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유서깊은 소수서원 인근에 건립함으로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홍보의 고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도 기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사유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수련관 건립계획 중에요. 1차 수련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41억입니다. 41억인데, 무려 우리 시비가 약 17억6천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41억인 지금 1차 수련관에 1,023평에요. 지금 41억을 계산해보면은 땅은 우리 이미 시유지인데 평당에 얼마정도 치이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지만은 약4백만원정도 듭니다. 건축만 하는데, 땅은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시비도 98년도에 10억 5천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4억7천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예산확보에는 별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평당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4백여만원정도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확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미 30억은 확정이 된 금액이고, 나머지 11억에 대한 시비 확보문제가 조금 됩니다마는 부담 비율로 봤을때는 큰 부담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부분에 평당 4백만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저희들 거기 건축 부분은 약23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조경이라든가 건축, 무대, 조명, 방송시설, 토목 총 합계로 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기 확보되었는 예산이 31억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31억 예산확보되었다는 겁니까?

예, 30억은 문체부로부터 확정되어 내려왔는 금액입니다. 년차적으로 99년가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문체부서 내려왔는 금액이 지금 현재는 양여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양여금입니다.

그것이 지금 16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99년까지?

도비 부담과 시비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30억은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여기 공문상으로 보면은 23억4천만원인데요? 양여금 도비 합쳐도?

예, 시비 부담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확실하게... 98년도 예산 우리 아직 다루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미리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일단 문체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기 벌서 하마 이미 98년도 예산에 확보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예산관계 문제는?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양여금이나 도비사업이 이미 예를 들어서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17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 얘기드리는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41억중에 기 31억이 확보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41억중에 평당에 약 4백여만원 쉽게하면 건축비말고도 그 소요되는 부분이 4백여만원이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앞으로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라든 것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시비로 충분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가? 그런 것은 우려가 안됩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된다고 봅니까?

어차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요, 예산관계 문제입니다. 예산을 지난번에도 다른 건으로 그랬습니다만 예산을 41억여원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가정할 수는 없지만은,

41억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증액되는 문제는 좀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3년후에 이것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석 위원입니다. 여기 다행스럽게도 청소년수련관 편입부지가 전부 시소유주로 되어 있지요?

예.

필지가 전부 13필지인데, 지금 이제 김동조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0억9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비가 17억6천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41억 아닙니까? 시비 17억 6천만원 중에 이 부지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되고, 순 공사비만 시비가 17억6천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시소유지니까 부지대금은 포함이 안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지하 1층, 지상 3층, 461평은 또 2000년 이후에 완료된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가?

그것은 숙박동으로서,

숙박동은 2000년 이후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97년, 98년 이렇게 양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8년에 이것이 완료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에 하는 것이 완료가 안되잖아요?

저희들 당초에 문체부 계획은 97, 98년도 2차년도로 거쳐서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전에 며칠전에 전화상으로 지금 99년도까지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변경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지금 추정 예산이 41억인데 이것이 년차별로 국도비 지원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되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97년도에는 양여금이 6억1천만원, 도비가 2억4천만원, 98년도에는 7억9천, 도비 3억1천, 99년도에 2억8천, 도비 1억1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이후로 숙박동은 이후로 밀리는 사업은 그러면 이 41억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니까? 추가로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지요?

그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수용인원은 얼마정도 잡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약 500명 정도로 잡습니다.

일시에 500명, 그러니까 연중 계속해서 할 수 있기는 있지요?

예,

그런데 영주시유지가 말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영주시유지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역사문화유적권 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그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꺼번에 한거지요.

이번에 한 겁니까?

예, 역사문화유적권 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시설을 그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도 시비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문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사업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건물신축분에 대해서만 지금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이 순흥 역사문화유적군 사업에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설계가 벌써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문화유적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얼마다, 이렇게 높이 햇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좀 많이 하더라도 유적권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서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유적권 사업 용역회사에 와서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우리 시의원들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그때 참여시켜서 한번 했습니다.

예산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한번 이렇게 수련관이라든지 지어놓으면은 영원토록 영구히 보존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련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설계라든지 문화유적권 답게 이렇게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안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간담회석상이라든지 이럴때에 이 청소년 수련관 관계문제에 약30억 정도가 이야기가 되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4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41억이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99년도에 완공시까지 물가상승 비례에 의해서만 다소 조그만한 금액이 변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전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크게 또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있겠나, 없겠나 하니까 그런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소 물가 상승에 비해서만 어느 정도 금액이 이렇게 상승될걸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요구 소요가 더 많이 우려될수 있다라는 그런 것 대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무리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 사업자체는 누구도 발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금액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초에 30억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41억이 들더라, 그럼 설계변동을 또 해보니까 10억이 더 들더라, 5억이 더 들더라, 이런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체부에서 30억 지원 해주는 문제는 몇 년전부터 어차피 청소년 기본법이 설치가 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뭔가 문화공간을 마련해 줘야만이 이들이 탈선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각 시군마다 이것을 짓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30억 지원해 줘서 1,500평 정도로 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실무자가 문체부에 올라와서 지역실정에 예산부담도 많이 되니까 되는 조건으로 해서 2차 숙박동이 2000년이후에 짓는 걸로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문체부에서 30억 지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30억이 덜어졌고, 저희들이 도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처음이잖아요. 그 설계금액이 41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건축부분, 토목원, 토목부분 전문기술자가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안길좌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41억중에서 건물하고 시설비인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자체가 전부 마스터 프랜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얼마들어가고, 기자재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총 금액만 …

그것이 다 들어가서 41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비가 조금전,

건축공사비가 29억8천9백만원,

23억이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관급자재가 빠져버렸네요,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빠진 상태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총 공사비가 29억8천9백만원이 그중에 토목하고 기계설비, 부대기기 포함해서 했는 건축비고 조경사업비가 1억6천6백만원, 전기시설이 7억1천8백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감리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4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경비가 포함이 되는데 29억중에서는 무대설치하고 전부 들어가서 29억, 1천평에, 1천3십평에 …

29억중에 …

무대하고 전부 시설 기자재 전부다 해서 전기료 빼고,

기자재 무대 설치하는 것 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41억이면 전부 다른 비용이 부대비용이 더 안들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다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외에 집기 같은 것은 별도로 조금 넣어야 되겠지요.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얼마정도 듭니까?

그것은 약 1억정도 안되겠습니까. 그 밑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식당에 따르는 집기라든가

1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1,000평인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