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주요 골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재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신설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배출자가 직접 구청에서 지정하는 지정장소에 운반할 경우 그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의 규정신설과 세번째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서 생활쓰레기봉투의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네번째는 다량배출업소의 규격봉투 가격을 `97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에 따련 새로운 가격기준에 의해서 책정토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와 종량제 위반에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서울시 조례가 정한 새로운 기준과 일치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각 주요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 도입입니다. 그 추진배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군단위 이하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가축사료나 퇴비화로 재활용하거나 처리기기를 이용해서 재처리된 잔애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선행조치로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 및 가격책정입니다. 규격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쓰레기는 5ℓ부터 100ℓ까지 7종인데 음식물 전용봉투는 3ℓ 5ℓ 10ℓ 20ℓ 30ℓ까지 해서 3ℓ 규격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ℓ 가격의 산정기준은 수입운반비와 처리비·제작단가·판매이윤을 합해서 60원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인근에서 하고 있는 광명시나 부천시의경우 광명ㅅ는 70원부천시는 60원, 서초구는 50원에 했습니다마는 서초구는 원래 20ℓ 통부도 저희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60원으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황색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우리구의 경우는 별도의 시행시기를 두어 가지고 추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행토록 부틱상에 이를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입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하는 구민에게 절차의 번거로움과 지연수거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수수료의 납부를 신고와 동시에 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개선하고 배출자가 직접 지정장소까지 운반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구민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행 수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수령해서 은행에 납부한 후 동사무소에 재차 방문하여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신고필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일에 배출하고 있었으며 수수료의 납부는 2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배출자의 경우 채권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어 배출자는 동사무소와 은행을 필요없이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이사하는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때에도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여 배출 및 수거체계의 개선이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입니다. 그 개선 내용은 배출신고와 동시에 그 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납부케 해서 신고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배출자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고 배출자가 지정일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직접 운반하여 배출하고자 하거나 스스로 배출장소까지 운반하여 수수요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도 지정장소까지 직접 운반 배출케 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입니다. 그래�A희 구로구에서는, 다음 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지장정소를 구로구 고척동 60번지 2호에 소재한 대형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배출 실명제 도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95년 1월 1일 종량제 시행 이후에 자원재활용과 감량을 위한 갖가지 시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성과가 미흡해서 배출자로 하여금 종량제 실시에 따른 배출방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규격봉투에 배출자가 실명을 기재하여 배출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의 뒤에다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뒷면에 재활용 분리배출수량 바로 뒤에 배출자의 성명과 주소란을 인쇄하여 배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관계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권고나 권유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번까지는 음식점에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배부해서 그것을 붙였습니다마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봉투에다가 그 내용을 새겨서 인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량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현실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1일 300kg이상을 배출하는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배출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96년 11월 1일자로 종량제를 나중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바로 `96년 11월 1일부터 이 가격을 적용을 하고 일반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을 `97년 1월 1일부터 올렸습니다. 그때 가서 11월 1일자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을 올리지 않아 가지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격이 저희 구로 구 가격이 서울시에서 적용한 가격의 제일 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매립료하고 맞춰 가지고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류가 지금 현재는 50ℓ나 75ℓ 100ℓ 해 가지고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다량 배출업체에서 불편을 많이 겪게 되어 가지고 10ℓ 20ℓ 30ℓ를 추가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번에 현행의 생활폐기물 봉투 가격과 사업장용 가격이 거의 50ℓ나 70ℓ나 100ℓ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인상률을 적용해서 보니까 평균 9.1% 정도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에 타구 대비 사업장용 구격봉투 가격인상 수준입니다. 현행을 보면 서울시의 최저가격으로 100ℓ 기준이 지금 현재 1,710원입니다. 다른 타구의 최고가격은 동대문 구로서 2,55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적용해서 인상한 것을 보아도 서울시에서 다섯번째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했을 경우에도 구로구보다 가격이 높은 구가 17개 구, 낮은 구가 4개 구, 같은 구가 1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 각 구별 다량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대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에 보면 칸을 두 개 나누어서 맨위가 현행이고 그 밑의 칸이 인상분입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위반 과태료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종량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조례하고 저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가 폐기물 관리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시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은 신고시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고 신고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배출자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업 운반하여 배출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배출자의 비용부담 경감과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폐기물 관리업체의 종량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그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자치구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다 개선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6항에 배출자에게 관급 쓰레기봉투에 실명을 기재하여 배출하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입법취지는 좋으나 일반 가정에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여건이 성숙된 다음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2항의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인상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자ㅇ 폐기물 반입료 인상부분을 반영하고 배출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각 구별 봉투가격을 비교하여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근본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주무과장인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 관련된 조례개정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에 대한 문제, 규격 봉투에 대한 용량과 가격문제, 재활용품에 대하여 주민이 폐기처분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제도문제 또 용역지역에 대한 봉투의 차이점과 가격문제라고 할까 하는 용역지역의 홍보문제 또 배출장소의 직접 간접에 대한 문제, 쓰레기배출 실명제 감량에 대한 문제 또 종량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시로 바꾸어 주는 것은 좋지만 시조례나 또 자체규정이나 자체 실천방안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데 대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가 여의하게 될는지 관련 위원들도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가 가기 어려운데 실지 주민이 쓰레기를 폐기하는데 대한 구청이나 시 관계 당국자자의 이러한 개선점을 어떻게 홍보면에서 전달이 잘 되도록 할는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실현방법과 홍보에 대한 주민의 이해방법 또 이해하는 홍보기간 이런 것들하고 실천이 맞아떨어져었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송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청소 관련폐기물 조례개정이라든가 이것이 수시로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문제는 우선 폐기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하여 관보나 구청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들이 반상회보지나 지역신문에 이것을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쓰레기 가격인상이라든가 이번 같이 대형폐기물 직접 운반때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한다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오고 우리 청소과로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이 직접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여기서 통과가 되면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문제에 전력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지요. 쓰레기 수거에 관련된 용역지역으로 변경된 동에는 그 쓰레기봉투를 용역회사에서 자기 자의로 만들어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 규격봉투가 아닌 용역회의 봉투로요?

아닙니다. 저희 대행업체에서 나가는 쓰레기 봉투로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또 우리가 대행업체에 나가는 규격봉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의 봉투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오전에 아침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낮에 환경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오후에 수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낮에 환경이 도로변이 지저분하게 그냥 주민에게 보여진다 이런 점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각 가정주부가 볼 수 있도록 싱크대 앞에 쓰레기·폐기물·재활용품 기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대하여 바뀌어진 내용 홍보지를 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반상회에서 얘기하면 얘기로 지나가 버리고 종이를 버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그런 홍보가 참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대해서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및 폐기물 처리업체의 종량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서울시례가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은 규격봉투에 관계 되는 가격을 각 구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이면서도 가격을 보면 일반봉투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일단은 안은 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어느 정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낮춰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이고요. 두번째는 지금 보면 규격봉투에 실명제란을 인쇄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상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자기의 이름을 써 가지고 과연 쓰레기봉투에 써서 냈을 때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타구에 대비해서 사업장용 규격봉투 인상수준이 다섯번째라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다섯번째가 되는 이유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로구와 다른 구의 자립도도 한번 정도 검토는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립도가 높은 데는 예를 들어서 봉투가격이 비싸도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마는 자립도가 낮은 구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세 가지를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낮추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을 조금 높였으며 어떻겠느냐 또 낮추었으면 어떻겠느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봉투하고 그 가격을 같이 하는 것이 그래도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다 샘플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며 높은 경우에는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고 이것을 낮출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봉투에 집어넣을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구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이러한 이유로 같은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명제란을 신설할 때 개인프라이버시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도 이것을 지금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또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나 상호, 이름만 써놓았지 개인 전화번호나 기타 다른 것은 여기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 봉투 인상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구로 구 재정자립도나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실제 작년 `96년 11월 1일 이후부터 처음 사업장용 봉투를 적용시켰습니다. 이때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서 이 분들은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 56개 업체인데 애경백화점 · 종근당 이런 식으로 큰 공장들 건물들입니다. 1일 300kg 이상 내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매립지 반입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배출자가 내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올리면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액 만큼만 반영시키자, 그래서 자립도 문제는 올려놓고 보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쓰레기봉투 전체를 올린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쓰레기봉투 값이 올랐다고 하면 다른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 그 부분만 반영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 지금 현재 봉투가격에 상당히 밑돌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생활쓰레기 봉투는 거의 반 정도됩니다. 반에서 조금 더 허락되는데 이것은 좀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두번째하고 첫번째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를 만일에 봉투가격을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실명제의 효과가 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실멍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실명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격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따로 사고 이것을 따로 사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실명을 하고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서 쓴다고 했을 때는 신설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큼 가격을 맞춰주어야 주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일반 생활쓰레기를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만 잘 해 가지고 하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경우에 낮추거나 높이거나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라든가 다른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만을 만들어서 수거할 때 그때 저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좀 낮추어야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경영수지 차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아까 같이 높였을 때 낮추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 하는 것을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라는 것을 개념을 조례상에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안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매립지관리조합 주민대책위에서는 `99년부터는 안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시기는 내년도 몇월달이 되었든 후년이 되었든 간에 시행시기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발표한 후 1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낮추면 실명제가 필요한 것이고 현행대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명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일반봉투에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개인의 이름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꼭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실명제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명제라는 것은 꼭 음식물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서 안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것이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 수거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도입과 쓰레기배출 실명제 도입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현재 음식물 재활용률이 4%인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게끔 한다면 그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분류되어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실정에서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13t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따로 배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준비를 해 놓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를 것이 마땅하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배출 실명제 도입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만일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감독 조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기 전에 어떠한 처리방향이나 처리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것을 하고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루에 137t의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저희 관내에는 6t에서 10t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접 직영공장이나 직영목장에 직접 가져가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척1동을 시범동으로 정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음식물 전용차량 수거차량도 한 대 사 가지고 가 있는 상태이고 수거통도 70개가 음식점하고 아파트단지에 나뉘어져 70개 정도를 구입해서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또 질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11월 중에 선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배부할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또 내년도에도 그것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금방 시행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먼저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실명제 도입의 의무규정 문제는 사실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규제나 또는 벌칙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자꾸 홍보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가서 실명제라는 내용을 봉투에 집어넣고 권고했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나중에 어떤 조치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제도가 바뀔 때 이미 저희들은 봉투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는데요.

답변하시던 것이니까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중질의할께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앞으로 처리기기로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처리기기를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전체의 10%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를 해 가지고 잘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만 홍보하고 주민들만 힘들게 만들어놓고 처리하는 데가 요. 가까운 광명시도 우리보다 일찍 시범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100%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30% 정도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처리시스템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주민들도 열심히 더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중요하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수 있는데 그런 행정이 아니고 항상 처음에도 쓰레기종량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분리수거를 충분히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리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매립지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10% 20%, 처리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30% 이상 올 릴 수 있는 결과를 내놓고 주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또 이 조례를 이렇게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금방 시행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부터 매립지조합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반입이 정지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점점 더 어차피 주며 위원님들 자꾸 음식물 처리방향이 그리고그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후년까지는 전체 아파트단지는 전체 다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지금 만드는 것이 제도상에 났습니다만 부칙에 이것을 하기로 해 놓고 이 규정은 별도로 필요할 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 봉투를 금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가격이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똑같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시나 안산시 같은 데도 지금 봉투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수거해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언젠가는 그렇게 분리해서 수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 규정만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찬중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회의 전에 구청 청소과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아보았어요. `97년도 청소대행업체수와 각 회사별 장비종류·수량 그 다음에 장비의 수명 또 회사별 직원수 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방식도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례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쓰레기봉투 종류가 무려 1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리둥절한 숫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쓰레기 분리를 쓰레기처리의 획기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로 단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8가지 봉투종류를 만든다는 것은 서민을 골탕먹이는 실질적 아까 39.1%의 인상률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구청이 좀 낮다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를 다른 구청하고 같이 비료해서 추론한다면 실질적 우리 구로구의 인상률은 39.1%의 인상률이 아닌 100% 이상 인상률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이랬을 때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투값만 사정 없이 올려놓고 서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행정 아니냐 이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재무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 가격인상도 좋지만 반비례해서 쓰레기봉투든 음식물쓰레기 봉투든 일반 쓰레기통부든 간에 두께가 굉장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찢어져버린다고요. 그래서 파운드를 높여 가지고 두툼하게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실질적 가격을 인상을 좀 덜 할 의사는 안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대행업체 문제하고 자료를 요청해 왔는데 아직 안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업체 허가방법 같은 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관계에서 그 종류가 18가지라고 하셨는데 혼돈이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내는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흰 봉투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입니다. 18가지라고 하는 것은 용량별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반 서민들이 사는 것은 한 가지 대행업체나 직영부분의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은 용량문제니까 혼란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개고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로 압축시켰다고 하는 내용은 저도 신문을 좀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9년부터 정부에서 재활용쓰레기를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5종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페트병·고철류·플라스틱류, 스티로폼 해 가지고 다섯가지인데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종이와 기타 재활용품 그래서 기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져오는 종합적인 기계를 갖다놓고 집어넣으면 전체가 다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계를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99년부터는 종이류와 나머지 부분을 한다 그렇게 쉽게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9.1%라고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 9.1% 정도 돼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용이 아니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실제 거의 영향이 안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봉투 두께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봉투가 너무 크면 매립지에서 규제를 합니다. 봉투가 들어가서 썩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규격봉투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각 자치구마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조달청에서 아예 정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야 잘 썩을 수 있고 또 너무 얇으면 자주 찢어지니까 지금 현재 있는 봉투가 얇다는 얘기를 건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그것이 기준이다 이 정도면 찢어지지도 않고 썩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치구별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인데 이것은 고척동에 수집하는 장소가 있고 거기까지 운반하면 물류비용을 부담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며 불공평할 것입니다. 고척동은 가까운 데니까 거기서 갖다 주겠고 예를 들어서 구로동 같은 데 이런 데나 오류동 끝에서 거기까지 가져가려면 물류비용이 가산됩니다. 이것을 산술근거에 의해서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처리방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확고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처리방안도 없는 것으로 보고 당장 실시할 것도 아닌데 조례개정이 필요하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놓았을 때 수거가 사실상 현재로서도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제 날짜에 지키지를 않고 수거를 해 가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도리어 어떤 역한 냄새도 발생을 하고 배위생적인 오물도 나오게 도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처리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조례개정이나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생봉투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처리해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차량이 따로 올 것이며 또 한 가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차량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 차에 실어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 버릴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일반 수용가들이 보았을 때는 한 차에 같이 실어가는데 뭐 처리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감이나 협조사항이 미진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상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규격봉투가 무단투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 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정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 주위에서는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다 또 관청에 가서 동사무소나 청소 수거해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대책도 확고하게 세워놓고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채를 세워놓고 환경문제는 확고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대행업체 문제하고 자료를 요처해 왔는데 아직 안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업체 허가방법 같은 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관계에서 그 종류가 18가지라고 하셨는데 혼돈이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내는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흰 봉투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입니다. 18가지라고 하는 것은 용량별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안 서민들이 사는 것은 한 가지 대행업체나 직영부분의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은 용량문제니까 혼란이 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개고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로 압축시켰다고 하는 내용은 저도 신문을 좀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9년부터 정부에서 재활용쓰레기를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5종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페트병·고철류·플라스틱류·스티로폼 해 가지고 다섯가지인데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종이와 기타 재활용품 그래서 기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져오는 종합적인 기계를 갖다놓고 집어넣으면 전체가 다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계를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99년부터는 종이류와 나머지 부분을 한다 그렇게 쉽게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39.1%라고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 9.1% 정도 돼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이만 서민용이 아니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실제 거의 영향이 안 미친다고 생각이 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봉투 두께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도 사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봉투가 너무 크면 매립지에서 규제를 합니다. 봉투가 들어가서 썩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규격봉투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각 자치구마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조달청에서 아예 정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야 잘 썩을 수 있고 너무 얇으면 자주 찢어지니까 지금는 현재 있는 봉투가 얇다는 얘기를 건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그것도 기준이다 이 정도면 찢어지지도 않고 썩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치구별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인데 이것은 고척동에 수집하는 장소가 있고 거기까지 운반하면 물류비용을 부담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불공평할 것입니다. 고척동은 가까운 데니까 거기서 갖다 주겠고 예를 들어서 구로동 같은 데 이런 데나 오류동 끝에서 거기까지 가져가려면 룰류비용이 가산됩니다. 이것을 산술근거에 의해서 계산해 주시기라고 두 번째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처리방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확고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처리방안도 없는 것으로 보고 당장 실시할 것도 아닌데 조례개정이 필요하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놓았을 때 수거가 사실상 현재로서도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제 날짜에 지키지를 않고 수거를 해 가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도리어 어떤 역한 냄새도 발생을 하고 비위생적인 오물도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처리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조례개정이나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생봉투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처리해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차량이 따라 올 것이며 또 한 가지 가정에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차량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 차에 실어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 버릴 것인가, 이렇게 되며 일반 수용가들이 보았을 때는 한 차에 같이 실어가는데 뭐 처리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감이나 협조사항이 미진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상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규격봉투가 무단투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 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정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 주위에서는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다 또 관청에 가서 동사무소나 청소 수거해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대책도 확고하게 서워놓고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놓고 환경문제는 확고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 이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대형생활폐기물 장소가 고척동인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하고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의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 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오면 무료로 받겠다 하는 것은 멀리서 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가까이서 오는 사람을 더를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정장소에 가져오면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3동에 있든 오류동에 있든 고척동에 있든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까지만 가져오면, 저희가 또 고척동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완전 무결하게 우리 구유지 땅도 아니고 임시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사가 구로3동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오류동쪽으로 옮겨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멀리서 왔으니까 돈을 더 주고 가까이 있어서 자져왔으나 돈을 더 주고 가까이 있어서 가져왔으니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일단 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지고 오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떠나서 무료로 해 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할 때에 차량을 별도로 할 것이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물론 이것을 금방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만약에 봉투에 담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느냐 하면 고척1동이 음식물쓰레기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시행하려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차량도 별도로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별도로 갖다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용기별로 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재가지고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농장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는 난제에 부딪쳐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면 그 상가에서 낼 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면 그 상가에서 낼 때 음식물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그 가격으로 내서 갖다 봉투에 담으면 그것만 실어가면 현금거래없이 그것만 가져가서 다시 그것을 쓰레기봉투만 제거해서 하면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 가구 전 세대가 전체 다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한다면 봉투를 쓰게 한다면 그 쓰레기는 별도의 수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규격봉투 사용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관내에서 구로3동이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작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일을 많은 비율의 무단투기를 하는 곳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구로3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의 많은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보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좁은 집에서 사람들이 낮에 가면 문 잠가버리고 바깥에 갖다버리는데 골목도 아주 작은 골목에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분리수거를 했을 때, 지금도 그래요.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매립지에 가서 썩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켰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매립지에 가보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봉투째 매립지에 들어가서 분리를 해 가지고 전부 매립도 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한다고 그러는데 처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주민들이 홍보를 해도 납득이 잘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이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많은 주민들한테 여론청취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여론을 들었던 내용하고 또 우리 주민의 대표자인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에도 처음 시간도 없이 이 개정조례안을 가져왔다는 말이예요? 만약 이런 중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주민의 대표자인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로 만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매몰되었을 때 처리되었을 때 봉투를 비닐도 만드는데 잘 썩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쓰레기배출실명제를 동료위원께서는 사생활문제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했을 때 몇동 몇번지까지 해놓는 것은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전화번호를 적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빨리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번지까지 찾아가서 일일이 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해서 귀하께서는 쓰레기를 어느 날 어느 곳에 버렸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전화로 할 수 있는, 요즘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하고 또 설명자료의 내용설명에 보면 11페이지를 보면 각 구별 대량 사업장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30ℓ 이상이면 음식점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해 보니까 10ℓ 20ℓ는 가정집에서 많이 나오고 50ℓ 이상은 사업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면 청소과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싸야 음식물찌꺼기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에 먼저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미리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하는 절차가 조례개정하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구민한테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미리 상임위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출실명제 사생활 문제인데 전화번호하고 주소 번지, 사실 이 문제는 주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느 음식점 어느 어느 공장 그렇게 해서 이름 쓰는 것하고 전화번호를 쓰고 이름을 쓰는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견주어 보았는데 사생활 문제는 전화번호를 하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주소를 넣고 전화번호까지 넣을 것이냐 주소만 넣고 말 것이냐, 그래서 전화번호를 빼는 것이 그래도 사생활 침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쓰레기봉투 썩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두께도 해서 썩는 기간이 말고도 광합성이나 이렇게 해서 썩는, 밑을 들어가서 흙과 화합을 해 가지고 썩는 것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가 원료에 상당한 가격이 더 많이 추가가 된답니다. 자체적으로 바로 썩을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엄청 비싸대료. 이런 문제는 추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양해를 해 달라. 주민들한테는 여론수렴 기간이 20일이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그냥 2, 3일 전에 이런 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혼돈하고 있다. 지금 이런 중대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청소문제를 논의하려면 주민이 선출한 구의원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지금 이것이 중대한 얘기라는 말이예요. 청소과장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2, 3일 전에 개정조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되겠는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봉투도 그렇습니다. 봉투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다양합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런 제작하는 데를 찾아야 됩니다. 비닐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화학제품을 해서라도 이것이 10시간 내에 몇일 내에 썩을 수 있는 방안,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업자들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공익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직접적으로 공장을 세워 가지고 직접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후세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장장 우리 시민국 청소과 상임위원회에서 한 시간 가량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의 질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알맹이 있는 내용만 말씀을 하고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요골자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규격봉투가 지금 이제 새삼스럽게 나온 것 같이 조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96년도에 예산을 넘겨줄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고 시예산을 9,000만원인가 보조를 받았다고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러한 내용은 고속발효기가 되었든 소멸기가 되었든 기구를 일단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도 지금 사용을 해 본 사실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추후의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규격봉투를 만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수입증지로 해 가지고 하고 그 후에 세번째에 대해서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량 배출업소 56개 업소에 대한 규격봉투 가격문제 아니며 무단투기 및 폐기물 처리업체 종량제에 대한 과태료 문제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안 자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질타한다고 하면 한이 없고 일단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대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실행을 해본 점도 있고 또 봉투문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타구에 비해서 봉투가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모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요? 자립도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상반되게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구 자립도로 보아서는 그렇지만 가격을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우리 주민한테 불편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반사이익은 있다.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구로구 40만 인구의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96t 약 100t이 나온다고 결론이것은 우리 구민이 줄이지 않으면 누가 줄이겠습니까? 이것 청소과장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우리 1,400여 공무원이 앞장서가지고 줄여주어야만이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얘기를 동료위원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딱 첫번째 지적을 한 대로 우리 청소과장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기계설치를 예산을 주었으면 그 당시 바로 한번 상반기쯤은 실시를 해 보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안은 통과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통과를 시켜 주되 배출시 실명제에 대한 문제는 여기 내용을 읽어 보니 양론을 제기했거든요.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일반가정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함,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예요? 가정집은 안 하겠다는 것이예요?

이 뜻은 그 뜻입니다.

되면 실명제다 그래 가지고 그냥 집행에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닌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돼요.

이것이 통과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봉투에 인쇄를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주소 성명 이것을 인쇄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시행하는데······.

시행하는데 가정집도 주소 성명을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쓰자 이 얘기지요. 왜 권고사항이나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취로사업의 효과에 비하여 동장이 임의적으로 취로를 실시하므로 필요 이상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동장이 임의적으로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해 가지고 차출을 해서 행사장에 인원이 불필요하게 동원이 된다든지 기타 꼭 취로사업에만 의존해서 일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모임이 있다해서 차출되어 가지고 취로사업의 인부가 인원이 그쪽으로 전파될 수는 혹시 없을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로구에 직업소개소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직업소개소의 문제점이 우리 구로구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과 대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이 임의로 취로인부를 차출해 필요 이상의 사업비를······.

최재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가 준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기타 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만일에 그렇지를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질문은 물론이겠거니와 여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감사 때까지도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한번씩 해 보면 그냥 순간순간만 넘어가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1년 의원이 되면서부터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형식적으로 아주 경미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도 순간 답변장에서만 지나가면 되는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은 본인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순간적으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잠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주정질문의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가정복지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의 설치가 지역간에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는지와 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세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상하 수도·화장실·탁아소·공부방 등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시설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 지도감독방식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개선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수혜자로부터 일정액의 비용을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을 비용수납 대상에서 제외시켜준 경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우려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비 구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동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번입의 운영과정에서 구청이나 단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 등 문제가 발생된 일이 있었는지 만일에 있었다면 이는 어떤 단체이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위원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이 임의적으로 취로인부를 차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취로사업 시행지킴 상에 의거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이재민·기타 저소득자 중에서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 의결하여서 대상을 선정 취로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또 현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중에는 환경정비 공원녹지관리 체육문화시설 치수하수 관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 하수과 또 문화홍보담당관 구민생활과 이런 데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분들 몇명씩 인원에 따라서 구청에 보내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으로 현재까지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여부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금년에 `97년 5월 27일부터 6월 24일 또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전산기 미사용, 구인구직표 불신 작성 등으로 된 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상담실을 밀폐해놓았거나 허가증을 사본을 비치하지 않은 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2번 사항은 저희과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답변을 드리게ㅆ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시설 설치가 지역간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사항은 현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1조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소득주민 거주분포가 높은 지역사회문제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기조 사회복지관의 준공이 덜 되어 있는 지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자원봉사자의 활용도가 용이한 지역 등 지역특성을 참조하여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구로3동에 1개 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각종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과 에덴하우스를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 사회복지관 직원 2명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계처리의 부적정성 사업운영비 등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이미 지시를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부가시설어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사회복지시설의 수혜자로부터 일정의 비용을 수납하고 있는지 또 특정인은 비용수납 대상에서 제외시켜준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8개 단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나들이 행사, 상담사업, 도서관운영, 계절학교, 고양강좌 등 9개 사업은 전액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양과목, 사회지도, 자원봉사양성, 상담 등 4개 과목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개 사업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38개 전 사업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312명이 무료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시비 구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동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구로종합복지관하고 에덴하우스입니다. 현재 양 법인은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정에서 구청이나 단체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구로3동에 소재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과 개봉동에 소재한 에덴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을 어차피 기록에 나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두번째 중에 구로3동 복지관하고 에덴하우스에 회계처리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조치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밑에 보면 시비 구비로 지원금을 보조받는 관내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각종 법규를 위반 운영하고 있다면 하는 내용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상반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회계처리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되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동에 취로사업의 심사위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각 동의 명단제출을 요망하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10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97년도에 예산이 10억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허가조건이 있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공무원이나 노동부 공무원 중에서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허가조건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감사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은 답변이 곤란할 것 같고 허가기준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취로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명단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 이것은 차후 아직 감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과장님이 시간 나시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학위원입니다. `96년도 영유아보육사업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지급이 8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96년도 `97년도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서면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앞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자 하니 꼭 제출을 바랍니다. 또 아0므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을 절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관심사항 같은 것도 이런 기회에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요지 중에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각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선비를 지급하면서 실제 소요액을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확인하고 지급했는지와 지급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사후에 반드시 확인 점검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번째 어린이집 등 각종 국립 및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자의 자격은 법규정대로 준수되었는지와 보조금 집행 운영 등에 대하여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했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또 문제가 있었던 복지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ㄴ다. 세번째 이 문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에 보면 신도림복지관, 애경문화센터, 동아문화센터 이렇게 여러 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 구청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본인들이 얼마씩 얼마씩 잡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랫실질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지 하는 사례를 제가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회관이 당초의 경우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무상으로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우리 관내에는 이와 같은 법규위반을 하여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미화원 등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물었는데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청소과로 넣었는데 가정복지과로 잘못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갯이것은 청소과에 묻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린이집 등 각종 국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자의 자격 보증금집행 운영 등의 문제점 그것은 최재무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심신장애자,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먼저 안동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6년도 영유아보육사업 지원내역에 있어서 인건비와 과다지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절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저희가 지출할 때 보건복지부의 교육사업지침 `9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린이집 어린이 수에 따라 가지고 보육교사를 몇명을 두게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6~70%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의 내용은 국·시비에서 67.5% 구비에서 3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절약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급명세서를 요구했는데요.

지급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각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의 수선비를 지급하면서 실제 소요액을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확인하고 지급했는지와 지급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사후에 확인점검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에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17개소, 청소년독서실 4개소, 모자아동복지시설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담당직원이 직접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보수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 수리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저희 지침에 의거 보수를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계획은 별도로 수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각종 공립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면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자의 자격은 법규정대로 준수되었는지 보조금 집행운영 등에 대하여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으며 문제가 있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변주태위원님과 같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립사회복지시설 즉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자격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규정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일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즉 종교라든지 학교법인이 2순위 기타 비영리단체 및 개인을 3순위로 구분 신청을 받아서 위탁운영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엄중 심의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상반기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며 상반기에는 재정 관리 및 시설 안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로 주로 하고 `97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2개월간 점검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항은 어린이집에서 간식비 지출이 기준 이하로 지출되는 시설이 다소 있었으나 정도는 미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인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회관이 당초 기능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무상으로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가만는 바 우리 관내에서 이와 같이 법규 위반하여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그동안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설들은 노인정에서 일부 노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쭉 정리를 해왔고 금년도에 오류1동 장미노인정과 구로6동 경로당에 기거하는 노인들을 퇴소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 8월달에 전부 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를 이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신 프로그램 비교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어디라고 제가 지목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일반복지관하고 일반문화센터라든가 일반 사회인들이 운영하는 데하고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어 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복지관이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다른 쪽보다는 저렴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비싼 감이 있다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신청은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해 놓은 가짓수들이 과연 주에 한 두번 한다고 그러면 바꾸어가면서 할 것 같은데 그 만는 장소에서 과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겠는가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일반 자격 있는 강사로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자격이 없는 강사분분들도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면 제가 꼭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관할청에서는 한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주민은 싼 가격에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면서 이런 것을 하다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쳤을 때 그 수강생들이 알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자기 본인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본의 아니게 피해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면 수시 점검이라는 것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자주 순회를 해 주어서 좀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제재를 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자기들이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가정복지과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주민들이 배우면서도 상당히 친근하게 올바르게 배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습수강료도 얘기를 했는데 수강료도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어느 분야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얘기를 하ㄹ 때 저희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없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최재무위원님의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마는 보호가 필요한 심신장애자,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모자원외 2개소의 모자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한 예산까지 합치면 가정복지과의 예산의 약 15% 내지 20%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98년도 예산에 더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변주태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하나 제가 답변을 빼먹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심신장애자,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지금 `96년 구로통계연보상 총인구가 38만 2,2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19만 6,939명 여자가 18만 5,7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세 이상에서 20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은 12만 7,841명으로 부모의 양육능력이 없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약 120명 청소년은 약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아동복지시설 오류애육원하고 연세사회복지관 2개소에 수용되어 있거나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으로서 별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은 매년초 동사무소를 통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후에 발생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보호를 받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은 12만 1,024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중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혼 그리고 미혼모 등의 여성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가정은 218세대 69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년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아동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등 지원과 모자보호시설의 입소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428명으로 그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노인 135명에 대하여는 가정도우미 및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각종 상담 및 말벗되어 주기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세탁서비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들 모시고 도우미를 통해서 나들이를 통해서 나들이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모자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고척동 소재 평화모자원과 그 다음에 오류동 소재 창신모자원 그리고 수궁동 소재 궁동모자원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들은 전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초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만든 법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및 각종 거기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올려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문화홍보담당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숫자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각 통·반장을 통해서 매월 25일날 통장님들이 모임이 있고 또 구청장회의에 주무과장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혹시 빠졌다든지 그것을 보았을 때 통·반장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만큼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혜택을 누가 받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방신문에 아니면 우리 구로구뉴스지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 업무처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에 위생업소에 관해서 아마 자생조직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요식업협회, 다방협회, 이미용협회, 유기장도 거기 관할이지요?

예.

이 자생조직단체 현황을 구두로 답변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생조직단체가 사실상 구의 구정협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구에서는 위생과에서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구정협조를 얼마만큼 요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상 구정이 구민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구민의 협조 없이는 구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생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위생감찰도 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이용해 가지고 위생감찰도 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위생감찰도 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자생업소에 대한 정비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위생과 업무가 우리 주민과 구로구 주민에 대한 접촉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중개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위생업소인데 이 위생업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얼마만큼 교육이나 내지는 회의를 월별로 월례회의를 할 때에 우리구에서 나가서 과장이면 과장님이 국장이면 국장님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주문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정에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응이 있을 것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번째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감독현황과 그 결과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건위생 모범업소 지정이 남발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그 효과가 저도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섭위원님께서 위생업소의 자생조직에 대한 현황과 활동내용이 어떠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로구의 위생업소의 직능단체는 한국음식중앙회 구로지회 외에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현황을 대충 보시면 한국음식점중앙회 구로지회가 가장 회원이 2,66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회원수가 가장 적은 곳은 한국유흥업중앙회 구로지회로서 24명이 됩니다. 이 각 직능단체드른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연 2회씩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 내용으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허가신고나 또는 신고조건 이행과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저희 구에 이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관에서 먼저 지도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구정과 상당히 밀접하기에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이외에 물가에 대한 예를 들면 가격인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해당되는 직능단체들의 회장님단을 저희들이 직접 회의를 해 가지고 업무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직능단체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부작용은 없었는지 또 직능단체 그 자체의 자질과 이것이 자칫 구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취약점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자율지도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다소 자기 외의 회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행정처분 이전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완화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에서도 정기 및 수시 위생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ㄳ이 역시 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료, 미용료, 음식값 이런 것을 자기네들 자율로 인상을 했다가 내렸다가 그러는데 그것을 구에서 승인을 해 주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전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을 완전 자율화해서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통제한다든지 상한가를 정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상이 많이 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안 올리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뿐이지 그것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든지 제한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업소 자율적으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협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정감이 있어야지 공공요금이나 기타 이런 것이 변동이 있음으로써 심리적인 물가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주태위원님하고도 같이 질문한 사항인데 공동으로 답변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공중접객업소가 1,67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용, 이용, 목욕, 세탁, 숙박, 컴퓨터게임장 해 가지고 약 1,670여개가 됩니다. 이 공중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서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각 업소에 대하여 시설기준이라든지 업소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생지도를 실시한 결과 241개 업소를 적발해서 경고 127건 개선명령 72건 영업정지 38건 허가취소 4건의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관리 검사를 통하여서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께서 모범업소 지정이 남발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그 효과가 저조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서 한국음식업 구로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사실조사를 한 후에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 위생검사를 통하여서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준 미비시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남발이 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다가오는 2000년 아세안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서 서울시의 모든 모범음식점을 일제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이 지정된 모범음식점 97개소와 80㎡ 이상되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모범음식점을 일제 재정비하여서 새로이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업소가 제대로 모범업소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위생검사가 혹시 지나치게 과중하여서 위생접객업소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저희 위생업소의 위생점검은 연 1회 정기위생점검과 필요시에는 수시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업소와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중식시간 등 손님이 많은 시간대를 피하여서 점검하는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시에 위생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주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퇴폐업소라든지 단란주점 그 다음에 오락실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단속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감시계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개월에 2회 이상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시민국 전 직원을 동원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개월에 2회 이상 경찰과 기타 시민과 합동단속으로 해서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시주관으로 하는 구별 교체단속을 1개월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내에 단란주점이라든지 기타 이발소의 퇴폐행위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는 구로구에 몇 군데나 되어 있으며 지정된 모범업소는 어떠한 구에서 혜택을 주며 또 만일에 모범지정업소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일반업소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0-157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인해 가지고 매스컴이 많이 논란이 되었었고 사회가 온통 불안에 휩싸였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지금 0-157 문제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련 업소들의 무슨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모범업소는 현재 97개 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은 먼저 시설개선자금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수거해를 납부한 데서 서울시에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모범업소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개수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도 가능하면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기타 다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타업소와 차이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범업소가 지켜야 할 예를 들면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엉을 취소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0-157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0-157균에 대해서 각 식육정육점이라든지 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지난 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수거검사를 해본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0-157교육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강남도시가스에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과정의 문제점이 본위원이 느낀 바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저희가 강남도시가스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쪽에 가서 대표로부터 많은 고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때 역시 우리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강남도시가스에서 공급과정에 지금 70%가 넘는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영세민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융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강남도시가스에서 보통 가지고 있는 기간이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구의 지역경제과로 내려오면 월초에 오든 중간에 오든 그것을 말로 수합해 가지고 말까지 해서 다음달 초에 그것을 융자금을 은행에 부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그래서 은행에서 부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그래서 은행에서 다시 이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지고 실은 융자금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50만원부터 100만원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받는 과정에 무려 공급자에서 수요자까지 오는 기간은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4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신청부터 해 가지고 받는 과정까지 하게 되면 제대로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강남도시가스로부터 우리 지역경제로부터 상업은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왕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강남도시가스하고 상업은행하고 어차피 우리 기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영세민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증인을 세워서 받더라도 빨리 시간 내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변주태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융자금이 사혜자신청의 선정기준이 불합리하여 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는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까지 융자금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주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포함이 되는 유사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한참 가스를 설치하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가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적으로 유사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제가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연말되면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내년도에 도시가스를 신청할 가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계획이 소위 말씀드리면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강남도시가스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가스를 신청할 가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신청은 구체적인 수용가들이 하기 때문에 강남도시가스에다가 수용가들이 신청을 확정된 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왜 이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관이 기이 깔린 데는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공급관이 없는 데는 부설을 해야 되는데 부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각 수용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서류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강남도시가스에서 현장을 기술적 검토를 하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는 기존에 관이 있으니까 어디서 얼마 정도만 더 따오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위 위해서 현장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가는 이 정도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겠구가 하는 가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도로굴착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목공사하는데 굴착공사 비용을 강남도시가스에서 납부를 하면서 수용가한테 선생님은 가스공급을 받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신고필증을 내주고요. 그리고서 수용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공사비 계약을 맺어서 그 뒤의 문제는 공사비를 납부하고 나서부터 공사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강놈도시가스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강남도시가스 밑에 공사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만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공사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 신고처리는 저희가 바로 접수한 날로 승인을 해 줍니다.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시행을 하고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시행을 하고서 하면서 다시 융자를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문제도 그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융자문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과정이 가스를 신청을 해서 공급하는데까지의 과정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최재무위원님께서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면 선정기준 때문에 민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건물주가 신청을 하지 않고 세드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들이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로 해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문제로 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몇분씩 질문은 있어요. 질문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 했는데 가스공급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융자금액이 `92년도에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는 쭉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지난 해부터 줄어들고 그것은 가스보급이 많이 된 것도 있었지만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증요법식의 홍보가 아니고 연초에 앞에 설명드렸을 때처럼 가스신청 가구를 조사를 할 때 전년도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에 여기에 공급을 해야 겠다 해서 가구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홍보를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지금 일반적인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제는 그 주변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집들에서 가스문제가 언급이 될 때에 그러면 내년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융자문제도 같이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 중에서 가구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것을 가스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동네도 하다 보면 하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부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의를 많이 달아 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데 또 지금 아까 여기 굴착허가를 중간에 내 주다 보니까 주민들도 한번 파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메웠다 팠다. 한번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을 수십번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통행서부터 아까 세입자는 안 되고 건물주만 된다고 그랬는데 건물주조차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지역경제과로 연락해 보라고 그러고 강남도시가스에도 연락해 보라고 그러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 주는데 이런 것도 홍보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할 때 융자문제도 신청할 때 거기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융자 자체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어차피 이 통에 이번에 신도림동이다 그러면 신도림동에 가스관로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이렇이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폭 6m도로 8m도로에 이번에 굴착공사 허가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토목과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러고 보면 안 된 데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지요. 저희들이 알아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스공사로 미루면 가스공사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경제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굴착공사가 안 나니까 토목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나니까 나중에 불만만 터뜨리다 마는 것이예요.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화가 나 가지고 안 했던 분들은 가스를 쓰니까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새롭게 수순을 밟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그 도로에서 또 따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그쪽 주민은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주었다 이것이예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미터당 얼마 갔다고 그러면 지금은 또 지났으니까 가격이 오르는가봐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여기서 얘기할 때야 구청에서는 강남도시가스로 미룰 것이고 강남도시가스에서는 굴착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강남도시가스는 장사니까 많이 할 수도록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정말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구정소직지가 나가는데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스신청 조사할 때 융자같은 것도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야 설명회를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소직시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반상회에 자료를 넣어 주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인데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가 강남도시가스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강남도시가스도 장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 주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를 공급을 더 받을 데가 없는지 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안 되었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91년도부터 가스공급에 대한 것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때 화가 나셨든지 아니면 몰랐었든지 아니면 늦게 오셨다든지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관이 미처 안 깔렸을 때의 얘기거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가 저희로서는 가스공급을 더 늘려서 LNG가 LPG보다 위험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안전사고, 공급에서의 문제는 관을 얼마나 빨리 늘려서 많이 공급하는가 문제하고 하나는 사고를 예방해 가지고 가스공급이 중단이 되는 것을 없애야겠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LNG가 LPG보다 더 안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토목과에서는 2년마다 한번씩 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토목과에다가 이렇게 급한데 지난 번에 구로4동 같은 경우에도 집을 새로 짓다 보니까 보급관이 이면 앞이어서 주차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대로 급하고 많이 있는 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루입니다. 신청을 하면 그날로 공사문제는 신고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분 위원님께 들은 것은 생각외로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담당계장이나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이 어제 들어온 것을 오늘 해 가지고 종결처리를 해 주면 주민의 서비스 면에서 제일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바로 느낀 것인데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임시회 때 우리가 가서 대표이사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과거에는 `91년도에는 우리 의회에까지 불려와 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기획과 출신이라고 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 그때만 해도 융자금을 30억원씩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또 얼마전 우리가 모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 사실도 과장님이 아시지요? 왜, 7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나 70%가 넘은 것은 우리 구로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강남도시가스가 수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예요. `91년도 `92년도, 3년도만 하더라도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구민을 상대하기를 찾기를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찾으면 이 사람들이 면전박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불친절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는 기간이 이리 저리 미루다 보면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또 그나마도 구청에 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이 되었든, 물론 어려우신 점은 알겠습니다. 적은 공무원 숫자에 그것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 하나 몇자 써 가지고 바로 돈이 융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서류를 꾸며서 상업은행에 주어서 강남도시가스로 가고 뭐하다 보면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기일이 소요되고 또 제가 강남도시가스에 우리 주민하고 갔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이 갔을 때하고 제가 갔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고 불친절하다는 얘기지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인 지역경제과에서 부탁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주민이 가서 전화해 가지고 부탁한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수고 해 오셨는데 앞으로 공급과정이 얼마 안 되고 자꾸 `98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라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 다소의 우리 구재정자립도도 낮은 입장에서 그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앞으로는, 답변은 필요치 않고 더 써 주셨으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회가 있어서 제가 아까 당임로 처리한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공사를 위한 신고 수리하는 것 그것은 즉시 해 드립니다. 그런데 융자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그렇게 걸리는데 제가 그 은행하고 강남도시가스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서를 안 냈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폐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로본동 511-4호 25m 신도로 나는 데인데요. 3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정화조통 위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구로본동에다가 확인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작업을 해서 이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것이 잘못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안전사고로 인한 공급중단이 될까봐 걱정인데 이것이 `91년도 `92년도 공사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개봉동에 가서 심도검사를 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후에 도로를 굴착하고 나면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바로 묻어주고 예를 들어서 다시 침하가 되면 다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완전이 가라앉을 때까지 놔두더라고요. 비가 몇 오기를 기다리면서 비가 안 오면 한 없이 가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바로 굴착을 해 가지고 가스관을 묻으면 바로 떼워주고 거기서 약간 침하가 되면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상당히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아우성을 쳐야 이렇게 와서 보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공사측에서 와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강남도시가스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니까 책임소재를 다른 것과 틀리게 확실하게 묻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보일러를 하나 놓더라도 본인이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 같은 것을 묻고 공사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더 위험성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때 철저히 정말 이것은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다음부터는 그쪽 업체를 선정을 안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붙여 가지고 주민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스공사를 하게 되며 반드시 동에다가 명예감독관을 두분씩 감시하도록 확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명예감독관도 지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명예감독관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 주면 그것이 무슨 명예감독관입니까? 차음에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번지에 이번에 가스공사가 시작이 되니 당신은 여기에 명예감독관이다 그러니 굴착과 동시에 공사 시작할 때 미리 알려주어야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지금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보면 거의 끝날 때 도장찍을 때 가는 것이 명예감독관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죄없는 구의원이 불려다니면서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쫓아 다니면서 다 확인해 주고 알아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독관이 있으면 도장을 찍어 주지 마라 이런 얘기도 제가 종종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얘기하시는 여기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서 민원이 한번만 더 있으면 앞으로 당신들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원없이 잘 해 주면 구청에서며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듣는데 잘못하면 관공서가 일을 잘못하고 공무원들이 뭐가 어떻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안 가볼 수도 없고 가서 보면 사실 애매한 경우도 많기는 많습니다. 주민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일이키는 것도 있는데 가서 보면 그래도 60% 이상은 주민들 이야기가 옳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과장님은 명예감독관 선정할 때도 여기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 지역 구의원들 많이 있는데 그 지역 공사를 할 때 골치아픈 사람은 안 시키더라고요. 자꾸 따지는 사람은, 그냥 도장 잘 찍어주고 협조 잘 할 사람은 명예감독관 시키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지금은 우선 도장 찍어가고 이런 것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도 지역의 구의원들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상당히 앞으로 일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하고 저희 행정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 언제부터 한다. 구간이 얼마만큼이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동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입회해 가지고 감독하게 해라. 그 명예감독관이 하는 것은 깊이문제, 모래를 잘 깔았는가 다지기는 잘 했는가 이런 문제를 주로 이음새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구를 할 때 다짐문제는 그것은 토목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를 보고서 다진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 같아요. 그것은 토목분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은 구청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정도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할 때 그것을 충분하게 동사무소에 전해주라는 얘기지요.

안동학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로본동에 도시가스관 노출된 곳이 지날 금요일날 노출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나와서 앞으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1m 이상씩만 팠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1m도 안 팠더라고요. 또 보니까 모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조 위로 지나가는 것이예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건물주인이 이 밑에 정화조가는 있으니까 돌려서 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정화조에서 오물이 나오는 것이예요. 그래 가지고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이 뭐가 이상하니까 파보라고 그래서 파보았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파보니까 정화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스관은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이음새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이음새가 벌어져 가지고 가스가 누출되면 정말 큰일나고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런 것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니까 앞으로 정말 철저히 그때 보고 받은 즉시 처리토록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현광에 보면 우리구 관내에서 제작된 제품을 진열을 했는데 보니까 좋은 제품도 많이 있고 그 제품이 과연 우리구에서 제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가격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구 관내에서 제조를 한 것이며 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상품 전시장을 만들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 10월 24일날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표시가 공장도가격하고 시중가하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여러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공장도가격으로 살 수 없느냐는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 드리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법에 구에서 바로 물건을 갖다가 주민한테 공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가 우선 주민들이 꼭 사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 공장에다가 연락을 주어서 그 공장에서 구좌번호 몇번으로 돈을 넣으십시오. 해 가지고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인데 연락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을 낸 것이 확인되면 가벼운 것은 소포로 무거운 것은 공장에 가시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여력이 있으면 배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공급할 수 있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사람을 하나 배치해 가지고 물건을 어느 정도 많이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건을 받아놓고 바로 판매하고 돈 입금시켜 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할까 생각합니다.

왜 참고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공급가격을 써놓은 것을 보면 시중에서 실제 거래하는 가격보다 한 반가격 더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중가격하고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공급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공급하고 그래서 수용가도 좋고 기업체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저하고 하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해서 준비를 충분히 해오셨으리라고 믿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있다면 제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도 제출해 주지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산업체 폐수 있지요? 폐수 무단방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방류를 했는지 또 그런가 하면 지난 번에 환경과장님께서 74회인가 73회 임시회때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변 주변 인접 시·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구로서 안양천변에 흘러오는 오폐수 관계를 적절히 유입을 시키지 않도록 단속이라기보다는 서로 인접 시·군·구와 대화창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 요즘 보면 주유소에 부설된 자동차 세차장에서 차량세척 후 방류된 폐수처리 실태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요구하고요. 또 차량 정비업소 물론 1급 2급 쭉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정비업소의 오일 및 기타 불순물 처리는 특정 폐기물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근거와 처리결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병익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방지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곳이 있는이 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전 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 규모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1~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내 배출업소가 총 22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명령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보완이라든지 해서 시설개선 완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 재검사 등 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명령에 불이행한 업소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변주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산업체 폐수무단방류 실적이 있으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는 무허가 배출업소는 약 10여개소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해서 연 2회 정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안양천 수질대책협의회는 현재 지난 번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규약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현재 구의회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의가 된 데는 금천구하고 강서구 동작구 4개 구가 완료되었고 양천이라든지 나머지는 구의회에 동의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주유소 부설 자동차세장 폐수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주유소는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유소내 부대시설로 된 세차장은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연 1~4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하고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년도의 점검실적을 보면 4개소 세차장에서 배출오염 기준 초과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시설개선 명령을 해서 개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차량정비업소의 오일처리가 특정폐기물인데 그에 대한 관련 근거와 처리관계는 지금 이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은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해방지시설이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29개소가 적발이 되었다고 그랬고 지금 그 이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방지시설이 개선명령보다는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장소를 이전하면서 세번씩 폐쇄명령을 했는데 또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무허가 배출시설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또 장소를 옮겨서 같은 업체가 또 가서 폐쇄명령을 또 했어요. 또 가서 또 했어요. 세번을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런 시설개선명령이나 공해방지시설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자꾸 번지수만 바꾸어 가지고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또 하고 그러면 단속을 하겠어요?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단속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자료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것이고 또 금년에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넘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작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쇄명령 내리기 전까지는 한 두번은 개선명령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폐쇄명령을 세번씩이나 받은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보아지지 않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선명령과 폐쇄명령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을 완비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미비점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배출시설 우리에게 신고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조업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폐쇄명령을 띄웁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직당국에서 버철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처벌하는 기간이 보통 검찰까지 가서 법원의 확정판견 받을 때는 몇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무허가시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폐쇄를 받고 동일인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적발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고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어떤 강제집행력은 저희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동일인이 계속 고발이 갔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개선명령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폐쇄명령을 세번씩이나 하는데 개선명령을 매일 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폐쇄명령도 하는 입장인데 방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래서 과연 환경과의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구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는 가능하면 동사무소나 찾아 가지고 당신들 여기서 어렵게 공장하는 것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과 마찰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접 운영자하고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걸요. 해서 폐쇄명령 세번씩 내려도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정말 한번 무엇인가 제가 저번 감사 때 폐수까지 담아와서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왜냐 하면 자꾸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많은 업소를 지적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많이 한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보면 저번에는 제가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나온다는 시간에 맞춰가면 가동을 중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다음 사람도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주면 하는 것이지 폐쇄명령을 내려도 계속 다니면서 하는데 개선명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폐쇄를 해도 하는 판인데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어차피 환경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요새는 주부환경봉사단 데리고 견학가는 것만 하시대요. 이것이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어야 돼요. 매일 그 사람들 어디가서 견학시키면 뭐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만큼 무엇을 하게습니까? 머리속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있기는 있겠지요. 느끼는 것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을 해 주어야지요. 실질적인 것을. 안 그래요? 지금 폐쇄명령 내릴 정도라고 구청에서 판단했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주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자고요. 과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옮겼으면 가게가 번지수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붙었으니까 건물은 똑같아요. 제가 내일 모레 행정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번지가 틀리니까 옮겨 가지고 번지만 바꾸는 것이에요. 건물은 같은 건물인데 이것은 누워 침뱉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해 주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불용액 남겼다고 뭐라고 해 가지고 일좀 많이 하시라니까 맨 주부환경봉사단 견학가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단속을 잘 해 주셔야지 이런 것 해 가지고, 기업체 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인가 한군데 정확하게 해 주면 그 기업체들도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구로구에서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소음 분진 공해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차단하고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겠다 하는 그런 것을 두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까짓것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가면 가게를 왜 안 돌려요? 매번 돌던 공장이 왜 안 돌아갑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를 안 주었으면 제가 그 집이 세번이 폐쇄가 되었는지 열번이 패쇄가 되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물어 보려다가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 떠들어봐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 물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이왕 환경과 맡은 과니까 멋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주민이 옛날같이 모르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큰 기업체를 밀어 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냄새 난다고 그래 가지고 작은 공장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큰 공장을 전부 다 밀었다고요. 그런데 큰 공장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딱 짚으면 바로 나와요. 주민들이 짚는다고요. 그런데도 가서 보면 다른 얘기들이 전개가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불신임하게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 것인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다른 데는 앞으로 안 해요. 그런데 자꾸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고 답습이 되니까 어느 공장은 되는데 우리 공장은 안 돼. 이런 얘기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번 기회로 감사때까지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가.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다른 쪽에 신경 쓰시지 말고 이런 데는 공해라든가 분진 소음 이런 데는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하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환경과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신설할 때 신고제하고 허가제가 있는데 지금은 허가제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폐수가 나오는 세차장은 신고제입니다.

관내 주유소가 29개소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에서 허가되는 데가 아닙니까?

허가해서 나간 것입니다.

허가제지요? 신고제가 아니고, 주요소가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님이 아닌가요?

주유소를 담당하는 과는 지역경제과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관계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도 지금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 일부를 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주유소는 신고제가 되었든 허가제가 되었든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요즘은 주유소가 만들어지면 꼭 거기에 자동세차장이 딸리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세차장이 거기에 부착되어 가지고 영업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세척 후의 오물 있지요? 거기서 기타 여러 가지 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폐수를 어느 집하장에 해서 약품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규정은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는 내 주더라도 단속은 우리 환경과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리니까 연 2회 내지 4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 주유소가 생기면 세차장이 꼭 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관내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유소 주변에 있는 인접도로는 다 자기네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구에서 도로 사용승낙을 해 주고 도로세를 받겠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과하고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필요도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과장이 아까 일부 답변한 데를 제가 볼 때 신고제나 허가제나 신고제가 되었든 허가제가 되었든 문제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도 좋고 개선명령도 좋지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관내 우리 주무과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신고제가 되었든 허가제가 되었든. 그런 뜻에서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업소 말고도 기타 요즘은 관내에 무엇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그것도 전부 다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정비업소가 1개 동에 수십개라고 하면 너무 많고 10여개 이상씩 지금 골목골목에 장소만 있으면 들어앉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요. 문제가 전혀 없으면 요즘 이 불경기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적발업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작게 차려 가지고 적당히 해 가지고 그것도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무허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속권이 어디에 주어져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환경과에서 손을 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거기서 오일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부품 일부를 교환도 하고 심지어는 타이어 세척까지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어떠한 공공장소에 모여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도로변에 나와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것이 공해까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왕 오늘 환경과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라도 직접 환경과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청소과장님도 어차피 궁금한 사항은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특정지역에 쓰레기를 방치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상은 없는지 두번째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세번째는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소홀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관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네번째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환경이 오염되거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그 대책을 묻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다섯 가지 미화원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이 이유없이 없어지고 또 지원도 미흡하여 업무능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한 저하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혹시 청소과장님이 못 받으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은로 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청소대행업체의 수, 장비의 종류, 수량 그리고 직원수를 물었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 회사의 직원은 80명이고 차량이 41대, 압축기가 2대, 굴착기가 3대 그런데 이 장비 가지고 19개 동을 커버하는데 별로 큰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은 대우문제와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의 복지문제의 차이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서를 낼 때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갱신할 때 폐기물관리법 및 우리시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을 때 어떤 특혜 같은 것이 방식은 어떠냐고 여쭤보았는데 답변 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구청 청소과장님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음식물쓰레기 제로작전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금년 1월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가 정착되어 있는 대형트럭이 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 근처에 구청하고 말하자면 차량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김포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이런 차량을 알아봐 가지고 한 두대 구입을 해서 정말로 아파트단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음식점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발효기기를 한번 이용해 ㅂㄹ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영화 대행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재정 적자요인 완화 및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하여서 `95년도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청소비가 줄어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재정 적자요인을 위해서 `97년 11월 1일부터 청소업무 민영화 20%를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민영화 70%를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확대 실시할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얼마만큼 재정적자 요인이 해소될 것인가 이것을 지난 해와 비교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른 청소 서비스면은 문제가 없는지 대행업체의 사업실적을 보면 겨우 현상유지라든지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청소서비스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께 몇을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전에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다급한 것이 우리 구로구에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왕 어차피 신도림동에 있던 차고지가 고척동으로 저희동의 66번지로 옮겼으니까 그쪽 지역을 지난 번 저희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드렸으니까 그쪽을 대단위로 가꾸어 가지고 그쪽에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를 할 때 여러 가지 고철류, 병류, 무슨류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분들이 느낌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하나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종류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일단은 수거를 그쪽에 와서 미화원이 상주하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욱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거기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도 지난 번에 구청장이 청소미화원에 어디 떼주고 누구 주고 그런 방법도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수거의 문제점도 재활용문제하고 그것을 같이 한번 겸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는 것이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몇퍼센트 정도나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감량이 되었다고 보고 계신지 그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그때 처음과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세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도 후부터 실시한다고 했어도 `99년말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해결방법은 될 수가 없고 단 문제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고속발효기하고 소멸기 아니면 처음에는 고속발효기로 청소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드린 바 있지요? 그런데 고속발효기는 어느 갑자기 한 대도 예를 들어서 대당 2~3,000만원 나간다고 그러는데 한 대도 설치해서 실시한 바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그것을 소멸기로 바꾼다 고속발효기에서 소멸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고속발효기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퇴비사료화 예를 들어서 염분도 있고 물론 음식물찌꺼기에 그러다 보니까 퇴비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처치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많은 지역에 용인도 가고 이천도 다녀오고 여러 전국방방곡곡을 여러 청소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결책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전국을 누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이 방법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지금 저도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실질적으로 안 보았기 때문에 구두로 타구에서 물론 가까운 영등포구에서 신길동 우성아파트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해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다 또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고속발효기가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설치도 못하고 한번 해 보지도 못했고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제가 얘기 듣기에는 부구청장회의에서 소멸기로 바뀌어졌다 그러면 소멸기는 전체적으로 다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 잔여분만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소멸기로 얘기 나온지가 7~8월달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이 지금 11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 청소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료에 잠깐 보니까 19개동 중에서 몇 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아마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구민의 혈세의 우리 주민의 돈이지만 기계를 우리구에 예를 들어서 구청광장에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보는 앞에서 한번쯤 사용을 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실시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속발효기도 한번 설치해 보고 소멸기도 한번 설치해 보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청소과에서 만약에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시민국 소관 청소과에서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자는데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한대씩이라도 설치해서 우리가 직접 구민이 참여하는 홍보차원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견해에서 답변을 듣고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 이것이 인근 의왕시에서 기계를 설치를 해서 가동이 알 된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계도 한번 가서 보고서 그런 기계를 우리구에서 전입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일반쓰레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우리 탁자에도 있지만 일회용 컵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 양 이것이 무시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각기 영업소에서 나오는 일회용 라면그릇인가 그것 있지요?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양을 줄일 의지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양을 줄이고 또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조례개정이고 뭐 이것이 중요해도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와 같은 감량작전을 하시고 소화할 수 있는 기구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천왕동에다가 건립하는 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 해 주시고 여기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사실상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외부에서 특히 광명시에서 민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구로구청 관계 공무원들 고위공무원에게까지 갖은 욕설과 폭설을 다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서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조직이 사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조직을 해서도 어용조직이 되기 때문에 자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약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이것을 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구가 사실상 제기능을 발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조직은 우리 구민한테 이와 같은 어용사항을 전부 다 홍보를 해서 구민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지 안 되겠다. 구청의 공무원들만 믿고서는 쓰레기소각장이 지연이 되고 사업이 안 되겠다 하는 위험수위에 있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 구민이 나섭니다. 나서게 되면 결적적으로는 광명시에 있는 민간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등하게 되고 같이 서로간에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부딪칠 때는 부딪치고 토의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고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직이 있을 때는 사실 또 그와 같은 민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도 그와 같은 일을 겪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특정지역에 쓰레기를 방치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는 질문내용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는 질문내용은 제가 알기에는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를 해서 각 곳에 지역지역에 몇군데 쌓여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기동대를 이용해서 거의 치워서 거의 현재는 쓰레기가 쌓여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 양이 얼마나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95년 3월 1일날 금천구하고 저희들이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뽑아 보니까 `95년도에는 월평균 8,300t 그리고 `96년도에는 7.7%가 감소했고 `97년도에는 15.5%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 매립한 양의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홀문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로구의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25개소 그리고 이동식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 화장실 관리인원은 11월 현재 32명이 고정식 도림역과 공단역 고척근린공원에는 3명이 24시간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10월에 완공된 신도림역 앞의 공중화장실은 지난 달에 장애자용 화장실에 환풍기를 한 대를 설치했고 이번달 중에 창고를 하나 추가로 신설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산업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과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과 관내에는 약 270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허가를 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달부터 저희들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없도록 그리고 깨끗한 구로가꾸기에 배치되지 않도록 산업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복무관계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지급하던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니고 환경미화원은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서울시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는 거의 100% 단체협약에 대한 것을 시행을 하고 또 지급할 문제는 거기서 빼놓지 않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청소인력 한가족되기 운동이라는 특별시책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경조사나 또는 부상자 각종 다른 행사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또 기존에 있는 수당을 깎아서 주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 과장님께 알아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조금 미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번의 특정지역 쓰레기 방치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는 현재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한 곳만 말씀드릴테니까 기동대를 동원하셔서라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중앙기계공구상가 뒤로 가면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기아자동차 연습장 옆에 또 그리고 무슨 카센터 이런는 데를 가서 보면 폐타이어를 비롯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보면 걸레서부터 산업폐기물 같이 밑의 세번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교 아래도 가 보면 준설토는 이쪽관할이 아니고 하수과 관할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도 가면 일반 생활쓰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건축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아직도 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번하고 4번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폐드럼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어차피 청소과에서 일을 잘 하시지만 그런 몇 군데도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말만 청소를 하고 어느 동은 가서 보면 깨끗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도 아까 고정식이 25개가 있는데 관리인이 3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군데 한명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11시 이후 점심 때 보면 상당히 어지러워요. 가서 보면 깨끗한 깨끗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도 아까 고정식이 25개가 있는데 관리인이 3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군데 한 명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11시 이후 점심 때 보면 상당히 어지러워요. 가서 보면 불쾌한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화원은 100% 지급이 된다고 그러니까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김포매립지로 운전을 해서 나르시는 분들이는 전에는 10만원씩의 수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서부터 수당지급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냄새 나는 것을 밤늦게 아침 일찍 실어나르면서 더 주어도 불편한데 이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위에서 없어졌는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아니면 서운함을 토로해서 혹시 의회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없애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까지 하시길래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차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봉투는 각 동에 지정된 업소에서 쓰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신도림은 신영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의 특정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되었는데 A라는 동에서 쓰레기 봉투가 B라는 지의 것이 나왔을 때는 과장님의 견해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이 지금 실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앙기계공구상가 뒤에 오금교밑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의 근무자 이것은 지금 제가 질문하신 내용이 미화원이라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청소차고의 운전원의 얘기일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했는데 이것을 잘못······.

미화원도 사실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00%라고 그랬는데 제가 점검해 보니까 100%가 맞더라고요. 제대로 나가더라고요.

청소 운전원인데 운전위원은 공무원이거든요? 이 10만원은 야간 근무수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다른 구에도 없어지고 2개 구인가 몇개 구만 남아 있는데 우리 인근 영등포, 금천, 양천, 강서 이런 데는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없앤 것이고 또 이 사람들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욕비가 있어요. 목욕비를 3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천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씩 각 구에 다 조금씩 틀립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이번에 같이 4만 5,000원 정도로 올려주려고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아주시고요. 쓰레기봉투가 각 대행구역마다 변경이 되고 그런 것은 실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영지역에 있다가 이사해서 가져가서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대행구역으로 이사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가능성 그것은 조금 있는 것은 업체와 업체간에 직영과 대행업체 사이에 이 정도 조금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해서 우리가 치워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자기 대행업체 구간에 이해관가가 있기 때문에 돈하고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묵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있을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직영지역하고 대행업체 지역은 표시가 다릅니다.

구로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영용······.

직영용이라도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직영은 판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영판매소나 대행판매소나 따로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구로구 수입이 되는 것은 우리구 직영분의 봉투판매량을 우리 구로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청에서 쓰고 있는 봉투가 어떤 것이냐고요않

구로구청내는 대행지역입니다.

대행지역인데 어디 것을 쓰냐니까요?

원래 삼진에서 신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상당기간 업체간에, 구청건물만 그랬어요. 상당기간 인수인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대행업체간에 자기들끼리 삼진에서 하다가 신영을 넘어갔는데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자기들 협의과장입니다. 어차피 구청에서는 돈 내고 치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업체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이만큼 쓰레기봉투값을 주었으니 그냥 치워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의 대행업체의 장비종류, 수량, 수명, 직원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두번째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19개 동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 문제점, 그리고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의 환경미화원의 복지문제 차이 이 문제는 저희들이 19개동 전 동은 아니고 일부 직영지역과 대행업체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자기들이 커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지역을 주어야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충분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고 미숙한 점이 있다면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이고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 같이 노사관계에도 저촉이 안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복지문제가 저희보다는 못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허가업체의 대행업체의 계약방식인데 이것은 매년 3월 1일날 매년마다 연장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지역이 합병했다고 하면 다시 갱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대행차량이 차량자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달고 있는 것을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 보았어요. 해보았는데 이 기계를 큰 대형트럭에 직업 여기서 음식물을 수거해가면서 도르래로 올려가면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수원시 무슨 구에서 시범적으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거기에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영화 20% 확대실시를 더 해서 현재 70%가 되었는데 적자요인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업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청소예산 수입원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직영지역에 연 1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자 확대한 것이 6개동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 그 지역의 규격봉투 대금은 대략 7억원이 감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감량된 쓰레기 양에 대한 매립반입료가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을 5대 정도 줄이게 되어서 그 유지비 2억원 그리고 미화원이 자연감소되고 더군다나 적환장 관리비가 조금 줄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4,000만원 그래서 8억 2,000만원 정도가 지출요인이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비교하면 7억원에 8억 2,000만원이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이것은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저희 지역을 지외한 일반 가로나 무단투기 부분 이런는 부분에 그리고 또 재활용 부분에 우리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다 보면 민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 구로구에 적자요인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전부 다 민영이 100%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수수료로 받은 수입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적자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세히 또 정확한 산술적인 통계는 이 정도의 계략적인 것밖에 못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문제는 지금 직영지역과 대행지역간에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나으냐 또 직영할 때가 더 나으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여이 확대되어 나간다고 할 때 어차피 이왕 주민복지 행정을 이룩하려면 저희들이 좀 민영화한 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과 재활용 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고척동에 대단위로 분리수거 장소로 확정해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또 미화원이 상주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의 작업장소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양은 몇퍼센트 감량되었다고 보는지 이 질문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씩 감량되었다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고속발효기에서 소멸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과 재활용 실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척동에 대단위 분리수거 선별장으로 확대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신도림동 차고에서는 재활용 소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별장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는 각 동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재활용품과 3개 동에서 대면수거해 오는 재활용품을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동에 있는 장소는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잠시 보관하고 그리고 폐목재는 거기서 파쇄하고 소각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0억원 정도를 더 본예산에 그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종합센터 그러니까 음식물도 처리할 수 있고 신도림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확대해 가지고 전 동이 전부 다 대면수거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종합재활용센터를 설치하려고 1,000평 정도를 살 수 있는 30억원 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 구로구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선별기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아직까지 검증된 기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미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우리 시비로 6,00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구 자치구비도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안에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케이마크를 받은 업체가 30여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별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기기의 종류 예를 들어서 100kg짜리다 이것은 200kg짜리다 이런 식으로 킬로수별로 용량별로 환경부에서 케이마크 허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돈은 1억 6,000만원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11월달로 조금 늦춘 것입니다. 이 이상 더 가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우선은 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10월부터 해서 11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되 것은 그런 점에서 기기가 아직 검증을 안 거쳤고 또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늦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고속발효기가 갑자기 소멸기로 바뀌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는 건조기가 있고 발효기가 있고 소멸기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소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기기 양에 맞춰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한달 동안 각 동에서 우선 해당용량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몇세대가 몇 명 이상 살기 때문에 1일 몇킬로그램 이상 짜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신청 중에서 10대 정도 됩니다. 10대 되어서 거기에는 검증받은 기기를 그 킬로수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기도 몇대 발효기도 몇대 소멸기도 몇 대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 공개경쟁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것을 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 정도 가가지고 봐서 잘 되고 좋다면 내년도에 몇 개 후년도에 몇 개 해서 후년도까지는 저희 아파트 78개 단지에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신현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의왕시에서 음식물 처리기기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의왕시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음식물 처리기기 설치 그 다음에 오리사육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기기에 대해서는 많이 구간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청소행정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구제에 대한 애경백화점이라든가 큰 대형업소 대형매장 대형시장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 설명인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작년 6월 7일에 일지를 서울시에 보고 해 가지고 지금 현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신 주민설명회때 그때 보셨다시피 광명시 주민들의 거센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로구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세워져야 될 문제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또 광명시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통과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정봉진보건소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제일 늦은 시간 같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전염병 및 기타 질병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및 예방활동 실적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실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저희들이 혹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보건예방과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 한 해는 물론 특별한 장마라든가 무더위 기타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견딜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방역활동 실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금년 한 해는 제가 믿을 만하게 느꼈던 것은 매주 금요일 7시만 되면 물론 우리 19개동 전역을 다니면서 방역활동에 주력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흐 동에 직원이 꼭 와 가지고 매주 금요일 7시면 출근하다시피 와 가지고 방역활동을 아침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 동 뿐이 아니고 19개 동 전체의 위원님들을 대표한다기 보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지난 번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들어 보니까 혹시 방역하는데 데에 분무기 여러 가지 쌍발기 기계종류로 있고 방역을 함에 있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도 약간 방송에 비쳤거든요?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약품에 다소의 질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예방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전염병 및 기타 질병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및 예방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병조치를 보면 현재 `97년도에 장티푸스 환자가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모두 신속하게 후송조치 치료함으로써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 취약지역 등 방역활동 실적으로서는 취약지역의 살균소독은 총 74ha 살충소독은 87ha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97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살균소독이 목표량이 170ha 중에 226ha를 실시하였고 살충소독은 목표량 160ha중에 실적은 307ha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목표량은 90회 중에 실적은 104회를 하였습니다. 극미량소독은 목표량 20회 중에 실적은 26회를 하였습니다. 유수지소독은 목표량 70ha중에 실적은 162ha를 하였습니다. 우물소독은 36회를 현재 30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외에 연중종합계획에 의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서는 방역모너터망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업무는 주로 전염병 환자 발생시 환자진료 후송 및 주변소독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장티푸스 환자발생이 10건 있어서 신속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매일 2명씩 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19개 질병모니터망을 구성 연락하여 장기적 설사환자 등 정보를 수집하여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총 2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예방내용으로는 장티푸스에 대한 반상회 회보를 2회하였고 일본뇌염에 대하여 반상회 회보를 3번하였고 지역신문에 5회를 하였습니다. B형 간염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를 1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전염병 예방홍보에 대하여 지역 및 일간지 등에 홍보를 8회하였습니다. 질병모니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일본뇌염이 2만 1,115명하였고 B형간염이 1만 1,513명하였습니다. 장티푸스가 2,912명하였고 인플루엔자인 독감이 3,2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소독에 대한 실적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의 방역활동 실시결과와 문제점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현재 방역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역장비 현황으로서는 연막용 장비는 연막기 2대, 휴대용 연막기 4대 포함해서 6대 있습니다. 분무용 장비로서는 고압동력분무기 1대와 ULV1대, 수동식 7대, 배부식 7대 총 16개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역소독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이 실질적인 잔여효과가 없도고 하여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연막소독을 점차적으로 지양하고 실제 소독의 잔여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분무소독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이에 대비 `97년도에 구입한 현대식 새로운 장비인 자동분무기 배부식을 5대를 구입 보완 사용함으로써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노후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는 있는 혈압자동측정기를 설치해 두고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민원인들이 측정기를 보고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림으로써 주민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동사무소 민원이 다 끝나게 되면 혈압측정기 있는데 측정해 보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주민들이 기계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런 것을 매년 실적을 남겨두어 가지고 만일 구로1동에 혈압자동측정기를 측정한 사람이 전체의 몇프로라고 이렇게 된 것을 홍보를 하면 주민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첨단검진기를 놔두었지만 주민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저게 뭐냐 그러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홍보물보다 직접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이 끝난 뒤에 측정하고 가시라고 한 말씀씩만 하게끔 한다면 아주 중요한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홍보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내에 의료기관이라고 그러면 종합병원도 있고 일반의원도 있고 약국이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약국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약국에 약의 판매자가 천차만별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그 한 가지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서는 안 냈는데 안 한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약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병의 근원이라든가 또는 검진이라든가 전염병 또는 결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구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에 치과를 설치해 줄 의사가 없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과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좋은 치료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데 그것은 치과의사들 생업에 관련된 얘기겠지만 혹시 그런 의사는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자동혈압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혹시 이렇게 이름을 쓰거나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3만 6,59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혈압을 측정하신 민원인이 3만 6,599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서 혈압을 측정하셨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신현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국의 약값의 일률적인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약사들간에 첨예하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약국에서는 약값을 싸게 팔려고 하고 있고 또 작은 약국에서는 그러한 약국들 때문에 자기들 약판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대립되고 그에 따른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 지금 현재는 표준소매가제도가 있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 표준소매가제도를 지키라고 준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사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약을 너무 싸게 파는 약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싸게 파는 데서 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률적인 행정지도로만 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싸게 파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현행법이 표준소매가제도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찬중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치과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치과에서는 보철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는 의료보험수가에 등재되어 있는 진료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보철이라든지 교정 같은 것을 하려면 일단 수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의 치과의 기능은 아무래도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보다는 구강보건을 위해서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충치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치과의사의 주기능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6세영구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도 저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유아원에 가서 무료로 아이들에게 구강검진을 다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특히 6세구치 6세 영구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치아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가장 어릴 때 나기 때문에 과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세 영구치가 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따로 만들어서 통보를 해 드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면열구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주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진료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보철이나 교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진료업무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의약과에 질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예방과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마는 두 분 다 모든 것을 우리 보건소가 실적 위주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의약과장께서 협압측정하신 분들이 3만 6,59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에서만 하신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까지 올라온 것이냐, 보건소에서만 하신 분들입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올라온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분명히 제가 가서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파악은 컴퓨터에 의해서 숫자파악이 됩니까?

기계 자체에 내장되는 있습니다.

지금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지금 동사무소 행정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컴퓨터화되어 가지고 인원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고 합니다마는 지금도 인원이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잔여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민원담당관이 바로 측정기 앞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에 그림을 보고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어서 그분한테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서 측정을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계는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입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문수정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두리번거리다 그것을 찾아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왕이면 설치도 중요하고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19개 동에 전부 다 설치했다고 하면 그 민원담당관은 것보다는 기왕이면 민원보고 가시는 분들 주로 증명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했을 때 기왕이면 한번쯤은 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방송보셨습니까? 안양의 모은행의 청원경찰이 정식 직원이 되다시피 6년간을 열심히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정식직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일전에 TV에 방영된 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친절 차원에서 더욱 더 해 주셨으면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비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구로구 보건소가 25개 구청 중에서 모범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좀더 우리 구민의 질 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을 바라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변위원님 말씀한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담당관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