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이동영위원입니다.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실행하고 있는 시책사업개발에 대하여 다음 분야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건, 둘째 서비스 행정 개선의 건, 세 번째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건, 넷째 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폐지 및 개선의 건, 다섯째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건 등으로 나누어서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폐지 및 개선의 건이 시행 가능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의 주요 3개 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관악산에서 구청장 주관하에 직원 등산대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등산대회가 진짜 산행인지 아니면 거기에 참석했던 일부 공무원들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일부 참가했던 민간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등산하는데 방석이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일부 어느 과에서는 술 먹고 싸움 벌어지고 또 고급 생선회가 올라와 가지고 하위직는 공무원들은 그것도 못 먹고 그냥 구경만 한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관악산 직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1년에 법적으로 전국 공무원들에 해당되는데 체육진흥법에 의한 정기행사입니다. 각 기관별로 재량껏 체제가 다르고 등산도 나의 스포츠로서 전직위 임체감을 갖기 위해서 전직원이 참석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 과정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옥의 티처럼 직원 한 사맘의 약간 눈살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가 고급회가 나왔다고 했는데 꼬집자면 한이 없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흠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도 물론 사전에 주의도 많이 시켰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이런 얘기까지 본회에 의하서 거론하려다가 구청장의 면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본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방석까지 동원되고 하는 것이 다 들어왔어요. 좌석배치도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고 앞으로 구청장을 보좌할 적에 참모들이 잘못했는지 그것을 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 해위직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되어야지 그것이 공무원의 복지향상입니다. 위에서는 잘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을 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답변이 동문서답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상하 공무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막걸리잔 나눌 수 있는 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우리 구청장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단ㅂ편적으로 보여주어야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나머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팡치한 얘기예요. 언론에 나가면 창피하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심사 분석을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기획담당관이 판단할 적에 추진이 잘 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진한 사업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 보고 해 주시고 현재까지 구로21세기연구팀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96년도에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취미활동비에서 일부를 쪼개서 천몇백만원 쓴 것 같은데 지원 예산이 전용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주시고 민선 이후 현재까지 민원인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이 하는 허가행위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적에는 서울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요? 그래서 그건하고 주용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이 행정심판청구에 져 가지고 아니면 민원인이 져 가지고 법정에 간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민원건수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먼저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비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지금까지 개발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또 구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정연구계를 신설을 했고 그리고 또 21세기연구ㅊ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수시책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자치단체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책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수준향상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유수지를 활용해서 민자유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공동 작업장 노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자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들의 어떤 자립지원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행정 개선에 관해서는 지금 민선자치 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상설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또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개발한 사업들이 대략 한 30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목록까지는 열거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안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무료충전기를 민원실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행정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복사기라든지 팩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서비스행정개선에 관한 건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과 관련해서는 `96년도 7월 26일 대법원 행정처의 쥐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의 개선에 관한 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처리를 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는데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 내부적인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부체납 등 관리 보증는 문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법과 그리고 무단 폐업 위생업소 면허세 과세정비 자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안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폐지 및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뒤에도 마지막에 질문하셨습니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를 현재 구청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법적 및 제도적으로 극히 미미합니다. 중소기업 진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개선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선 건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ㅅㅡㅂ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건은 총 300건 정도가 됩니다. 취학전 아동 구강검진 그리고 가정도우미제 운영, 무의탁 노인 무료 빨래방 설치 운영 그 다음에 구청 공동 무료예식장을 개방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민원실에 자동혈압과 시력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구민체력 자가 측정실을 설치해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부 등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고 저도득 주민 후원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에 이안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분기 현재까지 심사분석 내용중 추진이 잘 된 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심사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총 271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3/4분기까지 부진사업은 대략 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부진 사례를 뽑는다면 온수동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귀책사유가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철도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옹벽 설치가 잘못된 관계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2/4분기까지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구로종합사회복기관 보수관련 문제인데 이 사업이 2/4분기까지 부진했던 사업이 3/4분기 때 정상 추진되어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연구침에 대한 지원 예산을 `96년도 21세기연구텀을 구성할 때 `95년도 업무계획을 편성할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예산을 부득이 하게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96년 9월 21세기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당초 구성을 할 때 출발점이 직원연구동호인 형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격을 규정한다면 연구팀에 대해서 동호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직원 동호인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연구팀에 대한 지원 내용은 14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까지 21세기연구팀에 대한 예산지원은 2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연구팀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예산을 썼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민원안내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민원 사무편람을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43건 정도 연구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민선 이후 `97년도 10월 현재까지 행정심판 총 청구건수는 95건이 되겠습니다. 이 것을 분야별로 보면 교통분야가 39건, 주택건축 분야가 27건, 산업 경제분야가 3건, 보건위생 분야가 3건, 도시계획 17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 재결결과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서 8건은 저희가 승소했고 아직 패소한 건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8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된 사례는 인용된는 건수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이 됐고 `96년도에는 전용위반과징금 부과취소처분에 대한심판청구 건수 그리고 지상건축물사용승인거부취소건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처음에 21세기연구텀을 만들 적에 근거가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물어 보느냐 하면 직원취미활동지원비 중에서 구청에서 나한테 제출해 준 것이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1,665만 4,000원을 직원취미활동비에서 썼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500만원을 해 놓았어요. 현재 집행한 것이 이책얼마를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자료가 틀린 수치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야지 지금은 공무원 21세기연구팀이 정상대로 돌아가야 예산도 많이 받아 보고 하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집행됐으면 자신 있게 추가예산을 세울적에 확보가 됐을텐데 그런 것이 아쉽고 수치만 확인을 해 주세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직원취미활동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21세기연구침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등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취미활동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에 동호인 모임에 대한 총 지원비를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직원취미활동비 가운데 21세기연구팀에만 진원된 142만 5,000원입니다.

이 자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나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내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 직원취미활동지원비 중에서 얼마를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구분해 주면 납득이 가고 더 질문을 안 할텐데 그렇게 하니까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및 개선의 건 이것이 권한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할 수가 없는데 업무자료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일을 처리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으로서 홍보자료 같은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권한에 관련된 사안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규제 폐지라든지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집행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적인 사안들 또 지역적인 사안들을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개선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자료에 계속 넣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담당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현재까지 예비비를 포함해 가지고 각 항목간에 전용 집행된 사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편성 기준에 대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 중 예산 및 전용 사례가 있었는데 예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중 예비비를 전용해서 집행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사례는 3번을 했습니다. 이는 직원휴게소 운영비 4,800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로 전용해서 사용했고 전자주민카드 예산 중 정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용불가 예산으로 7,360만 9,000원을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중 부족 예산 폐기물 처리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 시범동 예산 1,0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구입비로 전용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외적으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 및 과목 구분과 설정 예산편성 참고 자료 등 또 금년도에 예산 집행 사항 등 모든 것을 추가해서 내무부에 시달된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경상비 부분을 최대한 증가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최소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98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 중에서 두번째 보고하신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것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못 쓰게 되어서 구로5동 동청사 및 보건소 통합청사에 유입시켰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세항에 맞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감사담당관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한 것이 있을 거예요. 세무비리를 잊어 가니까 차량등록세무비리를 잊어 가니까 차량등록세가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관련이 없다는 보도에 안심은 되지만 저희을구청도 아마 등록대행업무가 지난 상반기 중에 몇건이 적출돼 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이라 바쁘겠지만 다시 감사를 할 계획이 있는이 그 여부와 두번째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을 것입니다. 개최한 실적과 주요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지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어떤 감사 지시 그런 업무보다도 직접 특명으로 감사담당관한테 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평상시에는 하는 감사업무 말고 구청장이 특명 사항으로 조사하게 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에서 등록회사와 은행과 결탁하므로 인해서 3억 3,800만원의 세수가 도난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5일간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구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부터 감사장을 차리고 저도 들어가면 감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먼저 관용심사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 해석 및 집행의 미숙 등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93년 9월 8일 만들어서 올해는 총 2번 개최해 가지고 29명에게 관용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4일 서부간선연계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조치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징계 요구되는 2명 토목과 7급 현홍섭, 토목과 6급 이석원에 대한 관용 심사결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발생한 사항으로 인정되어서 훈계로 관용한 바 있으며 `9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건축·주택 분야감사 결과 처분 요구된 29명에 대한 관용심사 결과 27명은 관용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고 경징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직접 명하여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청장께서 직접 조사하도록 명하여 조사한 사항은 현재까지 3건입니다. 첫째 `97년도 1월 30일 지시된 구로본동 433-95번지 지상의 약국 허가와 관련하여 동일한 장소에 있던 약국을 인수한 민원인이 폐업과 동시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 약국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불가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 민원인이 구청장을 면담하였고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 받아 조사한 결과 같은 건물에 이미 허가된 식품업소 허가시 잘못이 있어 약국 허가와는 무관하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약국 허가는 해 주었으며 당초 위생업소의 허가 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97년 4월 17일 지시된 구청 주차장에 1억 3일 주차된 유관기관 사무국장 승용차의 앞바퀴 두 개가 파손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받아 이를 조사한 결과 행정소송의 한계로 파손행위자는 발견할 수 없었고 주차장 관리를 소홀이 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신분조치하도록 타부서로 전보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5월 27일 서부간선연계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장 건물 피해 부분 업무의 적정성을 조사하도록 지시되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공사 준공전 미해결된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공정에 급급한 나머지 민원 사항에 대하여 사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공무원과 담당계장, 담당계장에 대하여 각각 신분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의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로구 내에서 계도용 신문을 구입해서 배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97구로구의 계도용 신문에는 대한 각 신문별 구입건수, 구입비용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배포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장, 반장, 직능단체 그 다음에 구청 및 의회비치용 기타 각각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근자에 선관위에서 통·반장을 제외한 여타 단체원에 대해서 계도용 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워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구로구에서는 여타 단체들에 대한 배포가 지금까지 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지난을 9월에 산업경제 투자와 교류방안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평도시를 경제인 10명과 공무원 5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현재 지원중인 사업이나 민간차원의 경제산업 투자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효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목적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관내에 국내·외 여행업자의 등록 현황을 보고 해 주시고 두번째로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구민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체와 방법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고 해 주시고 이것은 원래 질문에 없는 것이지만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각종 행사에 물론, 자기 담당과에서 주관하겠지만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규격에 3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통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전에도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현수막을 하는 것을 통일해서 하나의 경쟁심리를 유발해 가지고 가격 같은 것을 인하시켜 가지고 그렇게 통·폐합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윤병구입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계도용 신문 구입과 배포 관리 사항에 따라서 첫째로 `97년도 구로구의 계도용 신문의 각 신문별 구입건수와 배포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구독 신문 건수는 2,958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는 것이 206건, 동사무소 95건, 구의원 93건 노인정 271건, 저소득 고구 248건, 구정모니터요원 124건, 통·반장1,921건, 건이라 함은 부수를 얘기합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배포를 해 왔습니다. 세번째 질문 사항에 직능단체와 기타 단체 배포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구정 수행능력 제고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구정의 홍보 차원에서 구입해서 통·반장 등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29일 중앙선관위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반장 이외에는 무료로 민문을 배포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회시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통·반장을 제외한 다른 기타 배포 대상자들에게 10월 30일자로 우선 신문 고독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구로갑 선관위에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5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당연히 됐는데 일간지 서울신문에 한해서는 노인정에 배포됐던 것을 중단했고 그 다음에 주간신문인 구로, 금천, 내일신문, 오늘신문, 시정신문 등 주간신문에 대해서는 그날부터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신문은 노인정에 나가던 85부는 각 동에 있는 반에 몇부씩 또 추가해서 반장한테 구독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 소지가 있는 기타 단체에 신문 매독하는 것을 중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 다음은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 `95년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행정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체결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행정, 문화교류에서 경제통상 교류로 확대 추진하여 지난 5월과 7월에 평도시 투자교류 촉진단 및 경제기술개발구공단유치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경제기술개발 구내에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가졌으며 평도시 측에서는 경제기술개발구내의 토지 약 10만평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구로구청에 주겠다는 제의를 한 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구로구 경제인단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인 10명, 공무원 5명이 보함됩니다. 평도시를 방문해서 평도시경제기술개발기구내에 투자개발기구 등을 시찰했는데 평도시에서 기 제시한 공단부지 10만평의 50년간 무상 사용권과 관련한 개발구내의 현지를 시찰하고 동부지에 가칭 구로구 전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설립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중입니다만 앞으로 가칭 "구로구 전용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양도시간의 최종 기본 협약 시설이 확정되면 관련법과 구의회 등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협약서가 체결되면 구로구 내의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교류의 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여행업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업자 등록은 서울시행권한위임규칙에 의해서 `95년 6월 20일자로 저희 구에 대하여 위임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때 위임 당시에 저희들한테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여행업은 지금 현재 9개소가 있는데 5개는 시에 이관된 업소이고 4개소는 저희 구에 등록된 업소입니다. 국내여행업은 한 개소는 시에 이관됐고 4개소는 저희 구는 등록된 업소입니다. 따라서 국내여행업 9개소 국외여행업 6개소에서 15개소로 저희한테 등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여론조사의 매체와 방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서에 의한 질의·응답식의 구민여론 조사는 저희 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참여 확대방안으로 구정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모니터요원은 내국인 56명, 외국인 9명 총 65명으로 구성해서 참여토록 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우편엽서나 제안서나 기타 자유제안제출로서 구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수시로 제보아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 구정모니터요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일 전부터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180일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못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고 구정모니터제는 운영을 하는데 모니터요원 운영의 제한은 구로구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일반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할 것이고 무슨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 때는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첫번째 지난 `96년 말 상임위원회 질문·답변에 동사무소 정원을 줄이고 그 대신 동사무소 정원에 맞추어서 직원을 100% 조정하겠다고 분명히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총무과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와의 약속을 져버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원·현원 현황을 보니까 구청보다 동사무소 직원 현원이 19개 동이 공히 부족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에 우리 위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구청 직원 현황을 보면 7급, 8급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3전넌만 해도 7급 직원은 동사무소는 주임급으로 상당한 예우를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7급이나 9급이나 똑 같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골고루 직급 구분없이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2, 3년 후에는 계장급까지 계장 없이 똑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근무를 한다면 장기근무자의 사기는 물론 위계질서가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신규채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직원채용은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최근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 검토를 비밀리에 하든지 아니면 방을 차려서 하든지 해야지 조직개편한다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소문을 내놓고, 또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유보되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너무나 성급하게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또 미내지향적인 조직개편을 항상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면 움직였다가 또 생각이 바뀌면 취소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은 앞으로 구청에서 신중하게 해야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 위원님하고 중복질문이 되는데 구청 정원은 42명이 초과되어 있어요. 동은 36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36명을 채워 주어도 구청이 6명이 더 나오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사실 말로만 서비스 개선하지 말고 실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접촉을 하는 대민부서인 동에 인력을 다 채워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선 이전하고 민선 이후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저번에도 묘한 질문을 하니까 "서면으로 맡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행해 놓고 나중에 서면동의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꼭 걸러져야 할 사항이나 심의되어야 할 사항은 사전에 서면 심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회의 소집에 나오셔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다 해놓고 나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명해 주십시오."그리고 "위원회 수당 얼마 드립니다. " 하면 서명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내용이 다른점이나 개선된 점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구청 요청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및 반장에 대한 조례있지요. 이것을 구청장이 입안해서 우리 구의회에 반드시 심의의결을 했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처리하느라고 두 번인가 유보됐다가 결국은 구청 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만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만 65세면 해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26명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부칙에도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경과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조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삼남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실·과, 동사무소 정원상에 부족인원 현황은 조금전에 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사실 지금 동사무소의 인원이 현재 한사람 내지 많은 데는 4사람까지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황규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사무소의 인력을 부족한 대로 놔두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재정 여건상 업무의 양이나 형편으로 봐서 더 이상 정원이 필요 없다는 청장님 판단 하에 증원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동사무소에는 모든 행정이 하루하루 전산화 돼 가지고 청소 관계도 민간인한테 위탁되어 있고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화 될 경우 업무량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인력을 자연감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현재는 충원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인력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2년에 한번씩 해서 금년에도 인력진단을 하는 검토과정에서 지금 연말에 업무가 마감되었고 내년 업무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또 당장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 5월 7일에 있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업무개편 문제가 나올 적에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혼돈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유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황규태위원님 질문입니다. 조직이나 인력진단 문제라든지 조직개편 문제 전담부서는 총무과가 담당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건소의 인력 관계를 구청장이 점검을 해서 기획담당관을 시켜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윗분이 때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나 인력이 담당과인 총무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과에서 보는 입장에서 어떤가 알아보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원에 대해서 사실 10월 말 현재 구로구 정원은 1,385명이고 현원은 1,389명으로 4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그전에 각 동사무소에 있던 청소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던 검침원 수도나 텔레비젼 검침원들 해 가지고 현재 정원외로 35명이 잡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부족인원으로 나와 있고 각 동에 한 명 내지 네 명이 부족하고 현재 구청에 정원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때그때 늘어난 상태에서 현원을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찾기 운동을 한다든지 건축과에서 구의사당을 당장 짓게 됐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인력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 때 작년에 김윤남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동사무소 정원을 줄이는 대신 현원을 100%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각 동 공히 2명 내지 3명씩 부족한 상태이그러면 우리 위원들과 약속한 것은 왜 져버리십니까? 그럼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도 못 지는 답변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현원이 줄어드니까 다시 발령을 낼 수 없으니까 파견으로 해서 현원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끌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를 우습게 보고 행정을 펴니까, 가장 말단인 동사무소가 제대로 되어야만 행정이 제대로 되는데 동사무소를 구에서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김윤남 과장님이 밝힌 그 약속을 못 지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정원 관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번 조직개편 결과가 나오면 각 동에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로 이번 개편이 중단되다 보니까 정원만 가지고서 조직개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헛 것입니까? 무엇하려고 얘기합니까? 구의회 무엇하러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말 한마디면 다 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통 하고 우리가 무엇하러 따지고 합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답변드린 대로 안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통장의 관계는 조례에 65세로 해놓고서 65세는 23명이나 놔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할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된 사람을 위촉한 자체가 구청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65세라고 해서 2년 임기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을 도중에 사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그때로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만 2년이 아직 안 남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그런 명기도 없이 어떻게 놔두느냐 이런 말씀인데 부칙에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해 놓고 일 잘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도중에 해촉을 못 시킨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인사 관계나 징계 관계를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기능입니다만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서면결의를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결의 관계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고 현재 지난번의 민선구청장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민간인을 2명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인사위원회에서 달라진 것은 과거에 공무원을 지냈던 분은 민선 들어오면서 해촉을 하고 새로 오신 한 분을 위촉한는 것이 변화된 것이고 민선 때도 외부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위촉했고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구청에서 사무관을 지냈던 분 민선 이후에는 사무관 내냈던 분은 자연스럽게 해촉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 65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조례는 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법규입니다. 그 법규를 달리 해석하거나 위반할 적에는 반드시 공무원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이것을 설령 `96년 4월에 위촉을 했건 언제 했건 간에 구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할 적에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는 못 하겠지요. 선거 다가오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촉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장한테 과감히 보고드려서 조례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통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조례를 엄연히 위반한 실정법 위반사항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을 것인지 각 통별로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정리한 분들 많어요. 일 열심히 하는 분들 정리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동에 보면 눈물을 머금고 고생을 하고 일한 여력이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통과됐다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표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이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동장이 설득을 시켜서 사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임기내에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조례에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공가 되면 바로 시행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는 것을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입니까?

황규태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총무국의 책임자인 총무국장님께서 확실한 의지표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통·반장에 대한 정년을 조례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한 뒷받침이 뒤따르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촉한 지 2년이 도래하지 않은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만 65세가 지났더라도 정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을 했고 또 부칙에 어떠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개정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 통장들은 정리를 했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통장들 연령 문제를 조례로 개정했었는데 일부 정리를 하고 일부는 임기 2년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조례 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통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만 65세 미만자에 해당되는 것이 임기이지 만65세가 넘는 정년은 임기하고 관계없이 만65세를 넘는 분기에 퇴직을 시켜야만 그 조례가 원만하게 이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구로구에 5분인가 남았지요? 그분들은 처음에 별정직으로 나올 때는 5년 임기대로 나왔습니다. 저도 5년 임기대로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지섭 가리봉동장이 정년 연령이 됐기 때문에 금년 6월말 일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임기대로 하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통장도 똑같습니다. 만65세 미만인 자 임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빨리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정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봉사과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결정권 자의 범위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현재 행정정보를 접수하는 직원만 나와 있고 어떻게, 누가 공개한다는 규정이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및 증명발급 제도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생과나 산업과에 어떤 유기한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접수는 구민봉사실에서 해요. 그 다음에 절차는 해당과에 가서 민원인이 허가증을 찾아가거나 위생과는 아래로 주고 산업과는 산업과 자체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러면 구민봉사과에서 전부 다 접수서부터 교부 과정ㄲ지 행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병사업무가 구민봉사과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병력사범에 대한 고발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 추교신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결정권 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정보공개 여부는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내용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서 과장선에서 어렵다고 봤을 때는 직상급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 처리 및 증명발급제도에 있어서 해당과와 협의 접수 및 허가증 신고, 등록증 민원실 교부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창구에서 일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봉사과에서는 민원창구 교부일원화를 위해서 지난 11월 6일에 각 담당관과 과에 이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증과 신고필증을 구민보상과 창구에서 직접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사범 고발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총 254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중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자 신고불이행자가 7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기피자 50명이 고발되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고발된 자는 예비군대원 신고지연 39명과 예비군 신상이동 신고불이행자가 158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생활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혀재 구민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결과 실질적으로 독서인구가 증하있고 있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확인을 해 주시고 이동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혹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자율문고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자율문고의 설치 집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치가 다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종합계획 및 수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내에 체육관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강사 선발 기준이나 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 진용석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진흥에 따른 동교실과 노인체육지도교실이 예산 확보없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전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3개 종목에 금년도에는 19개 종목 96개 교실로 현재 계획을 잡고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지도강사 수당은 지방비와 국비 그리고 체육회지원비로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동교실은 현재 베드민턴 2개소, 서예 3개소, 아침건강체조 1개소, 탁구 1개소 등이 현재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지방비와 국비로 현재 지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당초 업무계획이 없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시행될 대통령 선거하고 구의원선거로 인해서 약간의 일부 동에서 운영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려고 했던 예산을 동교실에 강사로 충당을 했고 노인체조교실은 구로1동 노인정하고 수궁노인정하고 항동 노인정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강사 수당은 구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강사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로서 도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그리고 구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이관된 이래 `94년도까지 매해 이용자 38%의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금천구와 분구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수는 10%, 총대출건수 12%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구민소득이 날로 증가됨에 따아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보고자 하는 책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해 주고 도서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현재까지는 약 1,200만원 수준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을 대폭 확충해서 구민에 대한 독서욕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줄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자율문고 설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자율문고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간에 서로 책도 나누어 보고 중고도서를 서로 효관함으로써 절약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부아파트 등 14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리는 가구를 일부 쓸만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도서는 아파트 내에서 스스로 버리는 책을 활용해서 현재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좋은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개의 아파트 단지에 한 개 자율문고 설치를 권장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깨끗한 구로가꾸기 종합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저희 구가 최우수가 수상 및 내무부에서 시행한 국토대청결운동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명실공히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명실공히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자치구로서 전구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서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금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추진한 바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가로환경정비 등 9개 분야 10다이 단위사업에 약 7만 8,000여 건을 현재 정비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동에서 각 1개소 시범가로 20개소에 1만 7,250m를 집중 정비하였고 가로공원 및 강서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해서 19개 구 시범사업과 중앙유통단지의 광고물 시범단지 등 약 10개 사업을 구 특수사업으로 시행해 가지고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써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비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서 뒷골목 청소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서는 그동안에 간선변은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뒷골목은 부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 말씀하게 청소가 됨으로써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써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으로써 현재 구로구에는 새마을금고가 15개 지역금고가 8개, 직장금고 1개 단체금고 등해서 24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가지고 소속 공무원이 금고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만 금고갖는 전문성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는 서울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 각구 직원 합동검사로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새마을금고를 선정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문제사항은 없었고 약간의 업무처리 사항의 위반사유가 있어서 현지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금고에 대한 검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학교 내 운동장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작업의 진도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규모의 체육관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적정하지 않아서 시계획에 따라서 현재 각 학교 운동장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해 가지고 체육관을 학교에서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과 이용 주민들에 대한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2일에 각급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문화체육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회신이 없었는데 오류여자중학교와 영서중학교 두 군데에서 체육관 건립을 희망한 것 같습니다. 남부교육청에 운동장 사용 또는 체육관 승인 협의공문을 현재 발송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반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을 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건립계획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구에도 이런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선발 기준과 여기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지도강사 선발기준은 현재 생활체육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 자긍 소지자, 협회 추전자로서 자격을 가진 자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로 우선 선발하고 종목별로 특성에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의 대회 입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사수당은 종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취미교실은 시간당 1만 5,000원, 아침건강 체조교실은 시간당 2만원, 레크리에이션 교실은 3만원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사수당은 25개 구청의 수준에 맞게 편성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각 구 수준에 버금가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생활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없는 생활체육 지도교실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시행될 선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일부 구예산을 활용해서 썼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 규모에 비해서 현재 지출은 덜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종목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당초의 규모보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그러한 당초 예산보다 실제 집행금액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 한 과에 두 분 위원님 세 건의 질문이 있는데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총무국 한 과 마저 학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가스의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관심이 있으시고 사회적인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사용 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커져가고 있도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획에 의거하면 현재 가스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 도시가스의 정압기에 대한 관리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 도시가스의 가스정압기가 대체로 보면 1m 남짓한 허술한 철망에 둘러쌓여진 체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남부순환도로 고가차도 밑에 보면 가스정압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밤에 추워지면서 동네 아이들이 부탄가스를 터트려서 불을 쬐고 가스정압기에 혹시라도 손상이 가면 커다란 재난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재난관리계획상 가스정압기는 어떤 보호장치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구로구 관내에 가스정압기에 어떻게 보호장치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이 사안은 구청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에 뚜렷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남도시가스와 지역경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정확하게 삼자일치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 및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대책하고 두번째로 구 관내에 공공시설물 내지는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민영아파트 짓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명종입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재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가리봉2동의 가스정압기가 허술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9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분야에 남승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담당이나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재난에 대해서 재난관리 계획상에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강남도시가스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서 대책을 받아 가지고 대책을 포함시킨 그 정도 한계에 머무른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지어서 도시가스정압기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 위치 등을 비롯해서 12가지 설치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가스공급시설의 경계책 및 계표지 등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고시를 말씀드리면 정압기를 설치한 장소 주위에는 높이 1.5m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의 경계책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통행 등 조업시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위해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책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지어서 여러 가지 관련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강남도시가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압기 시설의 경보장치,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출입문 개폐통보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자들 말로는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정압기가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담당자들 말로는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정압기가가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기에 허술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 얘기로는 특별하게 될 경우에는 강남도시가스 내에 가동중인 원망시스템에 의해 감지가 되어 가지고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2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강남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정압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신 도시방재 및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종합대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전에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간단한 한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 총괄기능이라든지 이것은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정부하고 틀리게 여러 가지 방재기관들이 소방서라든가 가스기관이라든가 여러 분야별로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기관들이 한기관의 책임자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위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방재종합대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만 국한시켜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안전점검을 어떻게 한다거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직접적인 신고를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된 개별적인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각 개별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개벌수서로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자에 대해서 개별통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개별통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라면 실적이고 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6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개별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덧부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좀더 장비라든가 기동력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오게 될 것 같은데 오게 되면 안전감시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조치를 하고 안전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재무국 소관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소관 업무 중에서 관내 구유지의 외부 행정기관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고척1동사무소 및 파출소 통합청사의 예산심의 과정엣ㅓ 그 부지 자체가 구로구의 부지이고 현재 그 동의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구로구 관내 19개 동의 구유지 중에서 구청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 행정기관 즉 파출소라든지 기타 이런 외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나 대부 관리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가격 차이가 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몇%다 단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의 차이의 관급자재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절감도 될 수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원을 절감키 위해서 1만원이 재투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미콘 관급가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레미콘 시멘트는 2시간이면 이미 굳어버리는 상태에서 사급 레미콘은 즉시즉시 도착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는 관급 레미콘은 엄청난 시간 차이를 두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30㎡ 6차에 대한 관급 레미콘을 받으려면 10시간 걸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멘트는 굳어 가고 있는데 2시간 이후에 레미콘이 도착하면 접착 문제로 인해서 1년 내지 2년 후면 하자가 생기고 물이 새는 사례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조절 배차를 할 수 있으면 자재회사와 결탁해서 순조롭게를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조절 배차를 할 수 있으면 자재회사와 결탁해서 순조롭게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계약 채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의 계약자의 계약이행 능력 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한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정액 이하의 계약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구의 업자한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자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필히 우리구에 있는 업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수입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도로점용료 징수의 건입니다. `96년도 징수는 얼마이며 `96년도 이전에 체납액은 얼마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두 번째 무단점유 과태료로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 구유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번째 구유재산대부료, 다섯째 도료점용료, 여섯째 불용품 매각료 일곱째 증지수입 잡수입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답변건수가 많으므로 본회의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인 개봉동 416-98, 432-2번지의 재산관리 현황 실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지금도 은닉무주부동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은닉무주부동산의 발견현황과 재산처리 실태와 구청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을 보고 해 주시고 세번째로 `96년도 10월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도료 구거부지 등의 점용료는 잘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납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고 해 주시고 특히 이중에는 학교법인도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법인에 대한 처리 관계를 더불어서 보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국·공유지로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배부받는다고 하게 되며 그 대부료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산정 기준이 정부에서 잘못된 것인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각기 대부료 산정을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적과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적 합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구세수입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국·공유지 또는 구유지에 대한 재산 합병을 해서 대부를 해 주게 되면 그러한 폐단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의 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지 남승우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19개 동의 구유지 중 외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총 6필지로서 구로5동 영서초등학교 용지 466㎡ 또 고척1동 고척초등학교 용지로 309㎡, 수궁동 우신고등학교 용지 84㎡, 가리봉1동 초소 51㎡, 개봉1동 일부 방법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14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신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서·고척고등학교 및 파출소 초소는 공공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 용지는 주며 아마 행정재산으로 분리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이 무상대부의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9조2항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허삼남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구매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수요기관의 장야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는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14조5항에 의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급 물품의 품질이 시장 구매물품 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때로는 품질이 저급한 경우나 또 구매 소요기간이 길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급자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주관과에서 즉 말하자면 공사 주관부서에서 관급이냐 사급이냐를 결정하게 되며 제가 볼 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간상의 소요로 인해서 공사의 차질이 빚는다든이 하는 문제는 공사 주관 부서의 공사 감독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로써 공사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윤주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우리구에서 수의계약자의 계약 이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중소기업자의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 일반공사, 5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및 물품공사구매에서 당해지역의 중소기업자만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구의 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권유가 있어 가지고 `96년 8월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발주부서에서는 관내에 주 영업장의 둔 자로 수의계약토록 하였으며 각 실과의 쟁정합의시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자와 계약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구 업자만으로 제한할 시에 우리구 업자가 타구에는는 응찰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는 음으로 양으로 관내업자를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9월말 현재 우리구 수의계약으로 전체공사는 56%, 물품은 약 40%를 관내 업자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전재남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급관리 대상 체계를 일반회가계 8개, 특별회계 5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은 우리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의 규모 및 지출시기를 판단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미 세무부서로 하여금 지방세 또 본청의 보조금 등을 각 월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수입을 추산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사용한 지출경비를 대충산정을 해 가지고 월별로 분석을 이미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약 300억원 가깝게 하고 있고 1월 8일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년 반이 약 66% 268억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월, 3개월이 약 8.5% 1개월이 25.6% 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1억원 내엣ㅓ 움직이고 단기성 자금이 필요할 때는 1개월짜리 약 25% 정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1개월분 정기예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입과 지출 문제 또 보통예금 잔고를 1억원 내에서 움직이는 문제 또 중도에서 자금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정기예금을 중도해서 해약해 가지고 장기성 예금금리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여러 가지 자금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정기감사 때 정기자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특별회계와 옥외기금은 여기에 계시는 남승우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그동안의 운영실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좋은 방향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인 개봉동 416번지 98호, 432-2번지의 재산관리 현황은 관내 개봉본동 416-98외 1지 면적 305㎡인 국유재산은 윤상복 외 3인이 과거는 수년간 무단점유 사용하다가 `94년 4월부터 `95년 3월 까지 1년간 대부계약을 하여 사용하던 중에 대부기간 만료로 우리구가 사용계획 및 대부에 따른 민원 드를 참고하여 재대부 신청을 반련하고 퇴거를 통지하였으나 점유자는 재경원에서 공용사용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수년간 사용한 점유자에게 재대부 반려는 부당하다며 재대부 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을 `97년 3월 24일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변론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97년 현재 은닉무주부동산의 발견 현황과 재산처리 실태와 구청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건축물의 현황은 은닉재산이라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규유재산법 제53조 1항에 의거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은닉재산을 자체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은 이미 4건을 지난 8월 18일 공고를 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4건에 854㎡입니다. 개봉본동에 1건, 오류1동에 3건입니다. `96년 `97년 10월 현재 국·공유지 대부료, 도로구거부지의 점용료 등 변강슴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현재 국·공유지 대부료의 체납은 1,239건에 10억 1,392만원입니다. 도로·하천부지의 사용료 체납은 544건에 2억 2,077만 5,000원으로서 총 1,783건에 12억 3,469만 5,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있어서 대부료는 86건에 5,654만 8,000원이며 도로하천 사용료는 76건에 2,667만 4,000원을 징수하여 총 162건에 7,32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지의 변상금이나 도로, 하천부지의 사용료는 세금에 비해 주민들의 납부인식이는 부족한 경향이 있으나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외수입원이 됨을 감안하여 연2회 이상 체납징수 기간을 정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실시하고으며 실제로 102건에 4,785만 4,000원을 압류예고하고 고질적인 체납자 42건에 5,688만 8,000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압류하도록 참고적으로 12억원 중에서는 압류를 예고하였거나 압류한 1억 1,000만원은 나머지는 사실상 구로2, 3, 4동의 집단 지역에 7억 8,000만원 변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로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받을 시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의 2필지 이상을 일단의 부지로서 같은 용도로 대부받을 경우 대부료는 각각의 필지를 따로따로 산정하여 합산하며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각 필지에 면적에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을 곱하고 그 값에 사용용도에 의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또한 대부료는 2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하여 있습니다. 향후 동일 용도사용 토지에 대해 대부료 산정시에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임의로 산정할 시에 소송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승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업은행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 확대와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또한 전산시스템과도 문제가 같이 병행해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 1개 지방자치단체 1금고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및 25개 전구가 상업은행 한개 금고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세무분야에 OCR카드가 상업은행에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원에서 1개 자치단체에 꼭 1개 금고를 해야 하느냐, 타은행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노원구에서 검토를 한 바 있고 그때 서울시 단체도 `99년도에 가서 서울시 자체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내무부와 자체 전산시스템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미흡한을 것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법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준비된 자료가 없는지는 몰라도 학교법인 자체에서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생각 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적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그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담담. 실무자는 압니다. 하나는 대지이고 하나는 잡종지인데 똑같은 용도로 쓴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한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상으로 곤란하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지적과에서 발견하든지 지적과에서 전필지 대사를 하면서 아ㄹ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재무과에 대부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잡종지다 대지다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합병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재무과장님 혼자서 하려면 힘이 드니까 재무과장 주도하에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합병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땅에 대한 대부료 선정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그 땅이 필요해서 매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팔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가격을 선정해서 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토지를 팔적에는 가장 높은 공시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받고 지금 대부는 규정에 의해서 양쪽 형편에 맞추어서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을 아이디어를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학교법인에 대한 그 문제는 공립학교는 부과를 하지 않고 사립학교는 부과를 하지 않고 사립학교는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할 때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러한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삼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첫째 구세 체납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6만 9,243건에 29억 90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 압류 2만 1,793건, 공매 13건, 고발 19건, 신용정보제도 39건에 나머지는 독촉장 발부서 조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체납건수가 많은 이유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아서 체납건이 많은지 답변해시고 앞으로 체납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로 체납건수를 줄여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이 바라며 두번째 `95년 `96년 2년간 구세결손 처분 현황을 보니 총 2만 3,364건에 3억 9,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은 행방이 불명하거나 고지 후 5년동안 징수하지 못한 것을 결손한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은 전국적으로 전산이 다 되어 있는 시점에 행방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5년간 징수를 못한 것을 직원들이 최대한의 징수목표를 가지고 추적을 하여 징수한다면 많은 건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부과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무부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의 사업소세 중에서 환불이 된 건수가 `96년도에 5건, `97년도에 2건해서 현재까지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소세는 또 자진신고에 의거한 징수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불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역을 보니까 이중납부가 3건이고 착오가 1건 50% 감면 2건해서 어쨌든 전용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96년도 사업소세에 831만원이 납부가 되었다가 약 700만원 정도가 다시 환불이 된 모업체의 환불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선 이 업체가 서울의 일부 공장에 대한 폐쇄일자 그 다음에는 구청의 관계 부서에 멸실을 한 것에 대한 신고일자가 어떻게 되고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제32조에 의하면 건물의 증·개축이나 멸실 건축물의 면적변경이 있을 때 신고를 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6년 6월 30일 당시에 사업소세의 과세대장에 종업원할 그 다음에 재산할이 각각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재산할이 각각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납부 이후에 환불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의 경위와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구 지방세는 연 3회 이상 체납자가 `97년 1월 31일 현재 490명에 6억 3,400만원에 이릅니다. 500만원이상 가액 체납자만도 53.1%나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총 23만건에 해당되며 2억 2,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조세행정에 엄정하고 관계부서의 적극적 행정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소극적 근무자세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해를 거듭할 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고위 또는 적당주위에 의해서 비롯되는 과실에서 오는 실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97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여 실시하며 체납자 중 부동산에 압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경매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엄정한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 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96년도 구로구의 경우 지방세를 분납하는 경우는 있는지 분납이 있다면 분납액의 징수결정은 징수관은 법령 지방세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을 분할납부하는데 조례에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해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이것은 아까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96년도 과오납에 대한 환불하는 사례는 몇건이며 종류는 어떠한 것이며 과오납 금액은 얼마이며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번째 지방세 수입이 면허세의 경우 징수액이 현저하게 목표액보다 초과달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구로구의 총포면허세의 경우 상당수의 주민들이 공기총을 경찰서에 `97년도부터 보관중이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총을 1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구에서는 총포면허세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세무관리과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들이 부과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님도 같이 나오셔 가지고 부과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부과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허삼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체납건수와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도 위원님께서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류라든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건수는 6만 9,000건입니다만 이 건중에 체납액이 5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는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거의 대부분 보면 소액 5,800만원 짜리가 건수의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면허세라든지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부동산 압류할 수도 없고 그런 여건 때문에 사실상 총 체납건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행정처분을 못한 건수는 차이는 거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연중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연8개월을 특별 중점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전체에 대한 연 4~5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혹시 재산이 있는데도 압류를 못 했다든지 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허용하는 한 가능한 직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직장 조회를 해서 급여 압류를 한 바 있고 은행 예금이 있는데도 이를 안 낸 사람이 있나 해서 은행에 예금을 조회해서 있는 사람은 찾아가지고 압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집은 없으면서도 자동차세를 50회까지 안낸 사람도 있고 이런 악덕 체납자들을 골라서 올봄에 53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소규모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 과에 관허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신규허가라든지 거기에 대하여 명의변경이라든지 할 때는 체납조회를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징수하고 있고 법인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공할 때는 법인이 무서워하는 체납자료를 한달 전에 39건에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정보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인이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려면 세금을 안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5년 `96년 체납지방세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갈음하고 저희가 주로 체납결손한 것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하고 체납이 종결되어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세액이 부족한 경우와 납세고지 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해도 간 데 없는 사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결손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한 주소 전산망을 활용해서 소재지를 파악 사업장 수시로 파악 독려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재산처분으로 지방세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자 중 결손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해서 과오납 실제 부과부서에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과 대책,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세수입 발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체납자 현황이라든지 자료는 다 갖고 계십니다. 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고액체납자가 약 51건에 10억 3,700만원으로 전체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 대책에 대해서 방금 허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 방안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허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영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기내 분납 현황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과과장이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과오납에 대한 환불사례는 몇 건이며 과오납의 종류 및 금액은 얼마이며 사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과오납 환불건수는 1,024건이며 과오납 발생은 1,542건에 약 2억원입니다. 그리고 과오납된 주된 유형은 과세 자료 변동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과세변동 자료가 늦게 토봉가 온 이후에 기과세된 지방세를 부과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환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과세시점에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당의 적정성 여부 및 적정한 과세세율이 적용되었는지 철저히 담당별로 확인해서 과세 자료를 전산입력할 것이고 자료를 입력한 후에 입력과정에 착오가 없나 다시 출력해서 철저히 대사한 후에 고지서를 발송하여 착오과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자료 변동에 대한 관계 기관 즉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제도적인 문제로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과오납을 최대로 줄이겠으며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법 및 전산교육 강화로 실무능력을 배양해서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오납 환불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과오납 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주소를 정확히 추적해서 정확한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고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전국적인 추적과 수령안내문을 동봉해서 과오납된 세금은 반드시 환불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면허세의 경우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현저하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부과과장님이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먼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이 넘는 사업체는 구로5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아특수강입니다. 이 회사는 `96년 재산할 사업소세의 자진납부시에 `95년 9월 19일자 건물이 2만 7,835㎡가 패쇄됐습니다.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포함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3만 2,240㎡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서 착오납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8월 26일 환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산업과에도 조사를 해 봤더니 이미 산업과는 `95년 9월 19일 신고가 돼 있고 저희과에서 신고를 금년도 7월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인데 착오를 일으켜서 납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세 과표는 ㎡당 250원인데 6월 30일 현재 사업소세에 과표대장상에 과표 감액 내용을 답변드리면 사업소세 연 면적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 3,240㎡였습니다. 그 세액이 약 31만 2,000원인데 감액대상이 2만 7,835㎡에 695만 8,750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706만 4,520원을 환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방세법 제25조2항에 의거 해서 부과 취소변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감액처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당시에 종업원할은 106명 분에 65만 4,42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채영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지방세법 제41조에 의해서 분할고지한 사실은 있느냐 하는 사안과 `96년도에 분할고지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면허세징수액은 27억 6,200만원입니다. 애당초 목적은 21억 30만원이었는데 훨씬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가통신설비 허가라고 해서 핸드폰이 2만 7,000원씩 부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의 대중화 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세수가 신장됐지요. 그래서 7억 4,500만원이 결국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이 전부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면허세는 징수에 차질이 올 것 같고 다른 재산세나 종토세에 의해서 목표달성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총에 대한 것인데 공기총은 1월 1일 현재 경찰서에 여치된 것은 과세를 않습니다. 다만 통보가 1월 1일전에 오니까 그동안에 차이가 나는 사항하고 경찰서에서 잘못 통보하는 사항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발견되는 즉시 과세 감액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소세의 부과징수 체계 자체와 관련해서 본다면 만약 애초 건물면적이달라진 것을 신고하고 여기에 따르는 부과내역이 만약에 다르게 나타난다면 우선은 지역경제과에 `95년도에 신고가 되었다면 그것을 지금 부과하는 부서에 내부적으로 홍보가 된다든지 공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구세조례에 보면 자진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의무화 시켜서 납부를 하지 않고 한 7개월 지나가지고 그때 실제로 나갔던 것 같으니까 돈을 6/7 정도 돌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추후에 그것을 무엇인가 확인하고 조사하고 하는 데에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둘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지역경제과에 접수가 되었던 사안이 내부적으로 통과되어서 애초에 6월 30일자로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든지 아니면 자진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의무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에 맞게끔 무엇인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든지 무엇인가 분명해져야 부과와 징수 다시 환불되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금리의 0.5%를 계산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과 또 세액 납부 자진신고서를 작성해서 고지서를 은행에 합부를 하고 신고서는 구청에 신고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들이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해야 되는 사항을 세액을 다 내버릴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세액은 변동이 없고 종전에 동으로 신고된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초점이 다른데 `95년 9월 19일 서울공장을 일부 폐쇄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에 건축물의 면적변경이 있을 때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제32조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 사업소세에서 우리는 이렇게 변동이 됐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없었고 매년 7월 1일부터 10일 사인에 자진신고하는 기간에도 안내문까지 보냈는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들이 내는 돈 만 수납을 했는데 본인들이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돌려달라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요.

보면 특정업체가 거론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소세 운영 과정에서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무언인가 어느 저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자진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의무화시켜서 매년 6월 30일에 과세대장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제대로 7월 1일자에 부과할 때에 부과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관부서에 지역경제과의 건물 철거에 대한 긴소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장에 구청 내부적인 체계상으로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과세대장에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든지 둘중의 하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런 양상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도 6월에 전 사업소에 안내문을 보내서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가된 세액을 신고하고 사업장을 긴소하고 그랬는데 신고가 안 들어온 거예요. 다 모르고 냈으니까 신고 들어올리가 없지요. 그런 체제는 신고를 6월에 다 받습니다.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납부하니까 이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자진신고가 의무규정이라고 했는데 의무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과 수납사실을 대조해 가지고 수시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사업소세는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과 수납사실을 대조해 가지고 수시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사업소에는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에 총포면허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확고한 대답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포면허세는 `95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부터 11월까지 경찰서에 영치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면허세를 `97년도에 납부한 것을 전액 환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해 주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해 해 주세요.

지금 다른세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된 사항은 구청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날짜로 계산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항상 과세기준일이 있어 가지고 재산세나 총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하는데 경찰서에서 왔는데 1년 압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나가 있으면 과세하고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으면 과세를 안 하는데요, 2월에 영치가 됐던 그런 경우는 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에 영치가 되어 있으면 부과 안 한다 그런 얘기네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일관질문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영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전년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한 집중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면제 및 감면 처리실적과 그 다음에 용도별 사유를 명시해 주시고 범위가 넓을 것이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법인에 대한 재세경정 감액 결정한 사례가 있으면 또 법인에 대한 실사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질문에 대한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재산에 점유사용료 과징금 문제는 세무관리과도 아니고 저희 부과과도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장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세무관리과는 다만 집계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6월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구세수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전년대비 징수실적은 재산세 건수는 0.5% 늘었어요. 지역신문이나 관회보, 구로구뉴스지, 현수막, 입간판을 통해서 홍보를 철지히 했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지만는 건수는 0.5%는 늘었습니다만 세액은 0.6%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무너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0.6% 줄어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건수도 2.3% 늘었고 그 다음에 세왹도 2.2% 늘었어요. 액수가 적은 거지요. 100만원 이상 짜리는 건수도 0.2% 징수도 0.2% 실적이 상승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00만원 이상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기내 또 납기 후에도 계속 징수 달성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총동원해서 특히 연말 결산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힘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음을 약속듀립니다. 다음에는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대강 사유를 큰덩어리로 분류해서 몇가지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과세면제, 감면신청 처리실적과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하고 법인에 대한 감면실적, 실사 그리고 사례, 실적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세면제 처리실적을 크게 나누어가지고 취득세가 30건에 1억 2,400만원이고 등록세가 30건에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면 처리실적은 취득세가 574건에 12억 1,700만원이고 등록세가 524건에 12억 4,8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세면제가 용도구분에 의한 면제가 19건,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7건, 국가유공자에 대한 비과세가 1건, 토지수용으로 인한 비과세가 3건입니다. 다음에는 감면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실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이 87건,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이 434건, 임대주택 31건,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이 1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건물에 대한 감면 이것도 구로본동 공구상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총 취득세가 6건에 2억 3,800만원, 등록세가 10억 1,300만원에 15건입니다. 총 21건에 12억 5,2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금고라든지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변전소나 송·배전소 여기에 대한 감면 등등으로 해서 감면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조사실적은 법인으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로공단의 90%가 금천구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큰는 공단은 없고 다만 신도림동에 몇 개 공장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짓느라고 다나가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로는 법인이 1,267개소가 있어요. 서면신고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58개소가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신고가 계속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가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직접 출장해서 탈루세원을 조사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까지 목표가 25억 7,600만원인데 64억 9,500만원해 가지고 시 전체에서 상위권으로 실적이 우수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체납도 많이 되지요. 하여튼 저희는 세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연간 목표가 1,100억원쯤 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리실적을 보면 이중에서 우리구 재정과 관련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세는 18억 5,5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산외로 18억원을 더 받아 가지고 징수까지 끝났어요. 세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로공구상가하고 몇 개 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과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현재 구유토지분할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고 `97년도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에 있어서 건축물 폐자재 수집운반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하고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왕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 실적입니다. `97년도에는 37건에 분할개시결정을 했고 지적공부 정리는 31건에 87필지를 정리했습니다. 또 분할등기 31건 87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분할대상 필지수는 총 270건에 799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한 실적은 총 135건에 383필지로서 전체 대상 필지수의 50%를 처리했습니다. 2000년 3월 31일까지는 완전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에 있어서 건축물 자재 수집운반,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까지 건축물폐자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금액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미도래한 고액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액별 납부 기한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건에 9,200만원이 되었고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납기가 2개월로 4건에 6,5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초과는 납기가 3개월로 3건에 5,600만원으로 금년도 전체 부과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97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던 것인데 재무과에서 질문할 적에 지적과장님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지라든가 잡종지가 틀린 물건을 하나의 용도로 대지라든가 잡종지가 틀린 문건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합병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합병은 합병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등기상에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거나 되어 있으면 답이 한필지를 쓰고 있을 경우에는 현안이 맞는다고 그러면 지목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같으면 구청에서 하라 하지말아라 할 필요없는 것이지요. 구유지인데 제가 볼 적에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하나의 땅을 예를 들어서 한부분은 대지, 한 부분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 데 그것이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기부채납 받았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질 변경에 의해서 주택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청소하는 손수레 보관소 같은 땅 그런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그 부지를 제가 나중에 알르드릴께요. 가능하면 구세를 올리는데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만 맞으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적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전재남위원님께서 부과과에 국·공유지 사용대부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부과과장님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과과장님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부를 받아 가지고 주차를 시켜서 대부료와 또 주차요금 내려면 사용하실 분과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마을공원 조성 때문에 저희과에 몇 m 이상 목록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목록을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한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나 해당 동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냥 쓰는 것이 또 다시 대부를 내 가지고 사용료를 내 가면서 주차를 하겠다는 그 문제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얼마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토록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통에 관한 부서로 하여금 그러한 토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구행정에 반영되어서 좀더 질 높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