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이동영위원입니다. 5년동안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소방도로를 바닥판같이 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 느닷없이 재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20년도 되지 않은 곳에 재건축문제가 대두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대로라면 재개발은 주민의 70%, 재건축은 90%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시 또는 재개발을 추진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아직까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임원들의 인건비만 축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서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구비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에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무조건 건수만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국장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우선 재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3개소가 있습니다. 구로4동의 구로6구역과 오류1동의 오류1구역이 있고 현재 조합설립인가만 받고 아직 사업시행 인가중에 있는 오류2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서 현재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또한 4군데가 있습니다. 구로3동의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오류1동의 오류1구역 앞에 가 있고 또 고척1동의 134번지 일대 고척3구역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동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고척동 134번지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한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1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된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적합 해야만 구역지정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주민들이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요청하였더라도 법적 동의율만 넘었다고 재개발 구역지정을 할 수는 없고 법적인 구역지정 요건과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구역심의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저희가 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분별한 주택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간단히 이번에 추가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심의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구역 범위는 10,000㎡ 이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접지역이나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구역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역지정요건은 ha당 80폭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중인 주택중에서 2/3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그 구역에 7m 도로가 접해 있는 주택 수가 전체 주택 수의 70%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지역, 즉 말하자면 구역 내에 도로망이 전혀 계획되거나 개설되지 않은 지역, 이런 불량주거 지역만 주택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재개불구역 지정은 단순히 주민들의 동의율만 70% 이상이다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심의기준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법정동의를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구역지정으로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 개봉동의 원풍아파트하고 또 그 옆의 단독주택, 또 고척2동의 건영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관계는 재건축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 와도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옛날과 같이 70%다 90다 그런 것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분석해서 인가를 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구정질문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본 회의장에서 소관 상임위 질문을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개봉동 삼호아파트 뒤에 4m 도로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입니다. 토목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4m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고가도로 밑에 하고 4m 도로하고 인접되는 부분에 약 80cm 폭 계단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동차가 다닐 수 없게 해 놓아서 기부채납으로 약 2~30억이라는 막대한 조합측에 손해를 입히면서 마무리를 해 놓고 활용할 때는 전허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사항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용 관계는 저희과에서는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긋는다든가 할 때는 저희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확보된 도로 이용관계는 토목과에서 도로이용 측면에서 서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도시개발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고 사용하는데 따른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토목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해서 회의 진행을 정리를 해 가지고 과별로 해당되는 질문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97년 연초에 구로3동에 마을버스가 개통이 되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아주 교통수단으로써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통 당시에 소형 버스로 운행하도록 되었던 사실을 현재 과장께서는 정확히 모르실텐데 당시에 구청장께서 개통식에 참석을 해서 인사 말씀에 소형버스로 계속 운행토록 하고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중시해서 운행토록 하라고 하는 인사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진행 과정을 쭉 살펴 본 결과 노선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당면 문제로 시급한 문제는 31인승 대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어서 8m 도로에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행정과장께도 구두로 제가 한번 의논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허가권자가 서울시다. 그렇지만 실제 이용을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분명히 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는데 동 자체에서도 두 구의원들한테 전혀 의견제시를 받은 바 없고 또한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할 때 구청장께도 전혀 보고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버스운행 노선의 증차를 인·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출·퇴근 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는 매연과 불편함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소형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정승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3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오금교에서 구로공단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96년도 7월 운행 당시에 16인승 6대로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 5월, 작년 5월이 되겠습니다. 고척운수에서 본 노선에 21인승 4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서울시시에 사업계획 신고를 하여 서울시에서 수리됨에 따라 현재 14인승 6대와 21인승 4대 등 총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운송사업법 계획변경 수리 건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고척운수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해당 동인 구로3동을 비롯해서 몇 몇 경유 동의 경찰서에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다시 통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인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한 해당 동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 부서, 그러니까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에서 진단을 했는데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대책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내용을 시에서 진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 과정에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시에 보고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구로구사무 전결처리 규칙상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항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할 당시에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관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마는 구로3동의 경우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노선의 경우에 총 연장 거리가 5.4km인데 그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로3동사무소를 통과하는 지점이 약 650m 정도가 현재 8m의 노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32m는 일렬주차구획이 설정이 되어서 현재 주민들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써 실제 통행이 가능한 노폭은 6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m 정도면 21인승 버스의 경우에 교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행을 하는데 다소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이 불편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통행가능한 노폭 6m 면적중에 그러니까 일렬주차가 되어 있는 반대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단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해당 운수업체인 고척운수에 대해서는 소형차로 대체를 하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척운수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할 당시에 구청으로부터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알아 보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왔죠?

예.

1차적으로 내려왔을 때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구로6동이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런 공문을 보낸 바는 있죠?

예.

단 한 명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행정과로 다시 동사무소에서 이의가 없다고 보고가 됐죠?

ㅇㅖ.

행정과에서는 경찰서 또는 유관기관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다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구나하고 서울시에서 과장 전결로 해서 다시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죠?

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전결, 국장전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지방자치치의 본뜻이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상없다고 보고한 자체는 증차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과장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추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실 내용이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지역구의원들이나 동장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사실상 31인승으로 증차하고 차량을 대체하고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수렴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빠졌던 부분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그 복지관이라든가 시영아파트 옆에는 오래전부터 일렬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렬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를 노선버스로 인해서 구획선을 지워 버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지역에도 주차난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16인승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주민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6m 노폭가지고 31인승, 때에 따라서는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이 지나 갈 때에는 그 지역은 그냥 막히고 맙니다. 또한 일렬주차 맞은 편으로 불법주차차량 한 대만 서 있어도 그 지역은 그냥 꼼짝도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약 650m로 알고 계시는데 200m 구간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 납니다. 그 지역은 밀진됩 주택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보시겠습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제가 670m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지금 8m 노폭이 나오는 총 연장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마을버스의 교행이 불편한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270m 정도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개선대택을 강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삭제를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편에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중점 주차단속을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운수회사에 다시 소형차로 대체를 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냐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왕에 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삭제를 하는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따르고, 또 운수회사에 대해서도 기왕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수리가 승인된 상태에서 다시 소형차로 대체를 하라고 지시를 하기에는 또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렬주차구획선이 되어 있는 반대편에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을 하고 병행을 해서 운수회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소형버스로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진정을 하고 이와 같은 지역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 문제가 좀 부각되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그 이전에 구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업자측에 백 번 소형차로 운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보아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투자된 사업비가 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어떤 사업성 문제가 크게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주민을 위하는 노선버스가 실질적으로 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로6동 같은 경우에도 31인승 버스가 다니는 바람에 이 지역 주민들이 3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일부 편익을 주고 있지만 많은 피해를 또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데 사실상 지역의 3동, 4동, 5동, 6동의 구의원들 단 한 명에게도 의견수렴이 안 된는 상태에서 사업변경 신고가 되어 가지고 처리됐다는 것은 바로 전혀 민의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고해서 시 교통과나 교통국에 이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을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일어 나는 민원은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시에 어떠 문제 제기를 해서 시로하여금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에 사업계획변경수리가 된는 현 상태에서 다시 운수회사로 하여금 소형버스로 대체를 해라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도로상에 주차선을 그은 부분이나 긋지 않은 부분이나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하여 화재시나 긴급 구조차 출동시 입출입이 불편하여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위원은 그 대책을 묻고 싶고 소방도로가 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왜 양쪽으로 주차를 하는지? 그랬을 때 행정적인 제재를 가않지 않았는가? 또 주차선을 그를 때는 어느 쪽으로 그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지? 그 다음에 4m나 6m는 우리가 아직 제재를 할 수가 없지만 동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소방차나 구급차는 물론 출퇴근시에도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놓아 두고 있는데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놓았는데 그 인근 공장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주택가 소방도로 양쪽 주차로 인해서 화재 등 긴급사항 발상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상당 부분의 지역이 기존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재래식 주택으로써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나 있는 이런 곳이 드물고 따라서 도로나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도로율은 약 15.8%로 서울시 평균 19.6%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특성상 소방도로 양쪽 주차가 일부 지역에 있어 단속을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단속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화재시에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총 7개 부지 1,988평을 금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지에 `98년에 주차장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차장이 확창이 되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를 병행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가 소방훈련을 정례화하여 월 1회 구로소방서와 합동으로 주요 취약 부분에 대해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건축물의 신축시나 증축시에 주차장의 확보에 노력을 하여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고 또 단속도 병행해서 소방도로 확보에 행정력을 더욱 더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어느 쪽에 그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이라기보다는 도로 형편에 따라 또 주택가 출입이라든가 주택가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긋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소방훈련시에도 주차질서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긴급 사태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나 통장, 반장들이 홍보나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m 이상, 작년에 소방도로 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소방도로 내 놓으니까 주민들 주차장이 되었다. 소방도로를 내 놓으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이런 소리를 들어니까 저도 불쾌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 놓았는데 효과는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거나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막연히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한쪽에만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다른 쪽에도 주차를 해 가지고 소방차 등 통행에 불편이 많은 지역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는데 저희 단속 전담요원이 저희 구청에 단속요원 22명, 공익요원 8명해서 저희 구청에 30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공익요원이 각 동에 2명씩 고정배시해 가지고 약 70명의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소방도로 신설된 구간이나 10m 내외의 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소방차라든가 일반 교통소통 등이 원활히 질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은 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을 긋지 않은 곳도 한쪽만 주차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지역에 가서 구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양쪽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일도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서에는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통지도과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대형버스, 또는 중장비, 화물차, 덤프트럭 등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계속 차고지도 없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적도 승용차 두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안에도 세워 놓아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촌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구일역 주변에는 아침에 승용차를 타고 와서 일을 하러 가고 다시 퇴근 후에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외부사람들의 차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어떤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교통지도과 소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장비 중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운행이 안 되고 방치된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운행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굴러 다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트럭 등 건설기계 주차는 도로교통법에는 굴러 다니는 것은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건설기관관리법으로는 지금 단속규정이 현재 없어 가지고 행정지도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으로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약 2,900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내 영업용 화물이나 덤프트럭 같은 화물전용 주차장을 지난 10월에 도림천복개지에 52구획을 설치를 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지금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상에 방치한 건설기계는 지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법령이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도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영업용화물차의 공지나 기타 주택가 주변에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2,900여 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고지를 벗어나서 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안이라도 주차를 하는 것은 불업 아닙니까?

영업용 차는 차고지에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은 공무원들 단속시간이 아닌 시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도로교통법상에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밤 늦게까지 야간에 단속을 할 때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 달에 4~5일 정도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편의상 되겠다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특별단속인 밤샘주차 단속은 한 달에 4~5일 정도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면 편의상 되겠다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특별단속인 밤샘주차 단속은 한 달에 4~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할 길도 없고 한데 그러면 전화상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통장들에게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밤샘주차를 막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4~5일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간을 설정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차고지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차고지를 벗어나서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동의 김종구위원입니다. 불법주차자야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정차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버스전용차선에서 위반차량이 들어 갔을 때 카메라로 촬영해서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단속위원이 단속할 때는 즉시 위반차를 붙잡고 얘기할 때는 얘기가 되지만 카메라로 잡혀 가지고 적발하여 벌과금을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선을 긋는 것은 주택가의 진출입의 형평에 따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선을 긋는 도로는 몇 m 도로에 긋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 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는 총 11만 116건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건이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7만 4,654건에 30억 877만원이며, 징수액은 2만 5,343건에 10억 3,242만원입니다. 우리구에 전용차선 단속실적은 9월 말 현재 총 1만 9,273건으로 이중 자가용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전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구에서 영업용차량 2,691대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전부 이첩하였고 그중에서 267대와 타 시·군·구에서 저희한테 이첩한 732대, 합계 999건에 대해서는 1억 4,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에는 버스 외에 다른 차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긴급한 차량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위반 되어 가지고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차를 정차시켜 가지고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를 보내 놓고 단속원이 적발보고서를 사진첨부해서 저희 교통지도과로 보고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차적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발조치할 사항은 고발하고 타 시·군·구로 이첩할 사항은 이첩하고 또 저희 구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사항은 징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폭은 얼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5m 이하는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m 이상은 한면을 긋고 10m 이상은 양 쪽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승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구청에 가장 큰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업자가 선동이 되어 가지고 멀쩡한 집을 헐고 새로 지으라고 해서 주민의 80~90%의 동의률만 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다는 명목아래 각 지역에서는 연립이라든가 그 주위에 아직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진인데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현재 재건축하기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허가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이며 또 설립허가를 받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심의라든가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를 현재 받지 못하여 주민이 집을 짓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 내 주는 곳은 몇 곤이나 되며, 또 조합설립을 해 가지고 조합이 구청 규정에 어긋나서 구청에서 임의로 조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조합은 몇 개나 되는지 자세하게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개인주택은 연수가 필요없이 아무 때고 헐고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연수와는 상관없이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헐고 지을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그것이 무관하게 집을 지은지 연도가 몇 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재건축 사업 승인을 득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조합 건수는 17건입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수신 `96년도와 `97년도 사이의 사업승인 건 수는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은 20개 조합이며 그중 1개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6개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결정이 진행중이며 4개 조합은 사전결정 완료 후 시공회사 선정 등 사업계획 신청 준비중이며, 9개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만 받은 후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건설회사에서 건설사업을 따기 위해서 주민들을 촉구해 가지고 재건축 조합인가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재건축조합이 운영되지 않으냐는 그런 차원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건축조합은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율만 있으면 조합이 ㄷㅚ는데 재건축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백상으로 뛰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각 건설회사에서 재건축 조합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금융사정상 현재 재건축 조합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또 그것을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각종 대형건축사가 아니면 웬만한 곳에서는 참여를 할 수도 없고 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각 건설회사에서 공동주택단지를 돌면서 재건축을 촉진하고 또 건설수주를 따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벌인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건설수주를 해 달라고 해도 사실상 기피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영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외리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은 2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한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건문이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었거나 또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난방방식, 난방방식이라 과거 우리나라에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주로 연탄아궁이나 연탄 보일러식이었습니다.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 각종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구조안전상 이상이 있다고 구조안전딘잔 결과 판정이 됐을 때는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법적인 주민 동의률은 80% 이상일 경우에 재건축 조합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 법령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영 사업과 똑같이 민간주도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집을 재건축하겠다는 의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합설립 인가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사전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면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협의를 하는데 협의 부서가 15개가 넘습니다. 15개 부서가 넘는 각종 부서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관련 법규의 타당성과 적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사전결정위원회나 기타 종합심의를 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구청에서는 무조건 건 수만 올리려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장기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은지는 20년이나 15년이 넘어서 그 당시에는 연탄보일러였지만 중간에 주택수리비를 일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가스보일러도 고쳐서 완전무결하게 집을 고쳤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는가 하면 지은지 3~4년 되었는데도 개인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위험하다는 안전진단을 받는데 그것은 한번 받으면 기한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을 첨부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승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재개발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택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20년이 넘었거나 20년이 안 됐어도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시공된 것이 많았습니다. 또 황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연탄보일러식으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실상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탄보일러식으로 건설을 해서 연탄을 사용했으면 상당히 노후의 정도가 빠릅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고쳤다 하더라도 연탄가스에 한번 녹으면 시멘트나 벽돌이 부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41개 안전진단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진단 업체에서 이것이 부실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합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상 20년 미만인 주택이라도 연도 구분없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량한 주택의 조기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원낭비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20년 미만인 주택은 재건축을 안해 주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이런 법적인 요건을 구비해서 재건축 설립인가나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부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는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고 해 주고 있는 실정이면 가급적 20년이 넘으면 신청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또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여러 번 구청에 왔다 가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민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온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진단만 첨부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멀쩡한 집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재건축을 안 해 주도록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질문했던 사항이었고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삼환아파트 기부채납된 면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해서 기부채납된 부분만 재측량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측량성과도가 작년에 답변서를 받았던 것하고 조금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측량과 기부채납된 것이 조금도 하자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거기의 측량도면만 보아도 8m와 기부채납된 4m해서 12m는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입구가 11m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의하면 그곳은 고도의 차이, 특 절구지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하면 그곳은 고도의 차이, 특 절구지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장에가서 보면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m라는 오차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간거리와도 안 맞고 또 안 맞는다는 사실은 위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항상 이 부분이 측량도면 성과도하고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재측량한 성과도와 전체적인 면적이 정확하게 나타났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도는 이번에 기부채납된 번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측량을 했습니까?

아니 기부채납된 번지대로······.

한 것과 상관없이 측량 성과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질문했던 1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구청에서 사업승인할 당시에 진입로를 12m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건을 걸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면적을 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고 아파트 경계석대로 잘라 가지고 나머지 기부채납하고 지었는데 실제 12m 구간중에 일부가 11m 로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런데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는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전부 다 걸고 그 조건대로 이행이 완전히 되어서 그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일부 부족한 면적으로 사실상 남부순환도로가 연접해서 지적도상에는 12m가 나옵니다. 지적도상에는 나오는데 현황상으로 11m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에서 덜 받아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여러 가지 인근과의 거릴랄지 아파트 배치간격이랄지 이런 것이 건축법이나 각종 법규에 적합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상에는 12m가 나오는데 현황도상에 남부순환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이 11m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은 과장 입장으로써 판단은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향후 40m 도로로 확장될 계획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m로 확장될 시에 이것이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으로써는 이것이 이미 준공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조건대로 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11m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1m를 더 잘라서 기부채납을 할 때 주민들이 그것을 들을리도 없고 그것은 또 합당한 이유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조합측이나 사업주체측에 1m를 더 내 놓으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남부순환도로의 전체적인 정비계획 때 이것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전부 되어야지 지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1m를 더 내서 12m를 확보하라고 해도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질문으로 지 부분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40m로 확보가 되었을 때는 지금 기존의 8m를 확보한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40m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샘환이나 두산은 일부 도로가 3m밖에 안 남는단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황은 안 맞고 기부채납된 서류상으로는 지금 맞는 결과가 되는데 저도 여기서 1m를 확보해도 아파트는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아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꾸 우기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1m가 문제가 아니고 길게 갔을 때는 엄청난 평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삼환은 특히 용적률이 399.2%로 나옵니다. 그래서 400% 다 지었는데 이것이 조그만한 부분인 것 같으면서 용적률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맞지 않고 초과되었다고 저를 심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환에 1m를 더 확보하라고 할 의향은 없고 제가 이것이 끝나면 이번부터는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 문제가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답변하는 부분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하고 질문은 오늘로써 매듭을 짓기로 하고 저는 1m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아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삼호아파트 맞은 편, 그러니까 원풍쪽으로 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무과장님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91년도에 질문을 때는 자동차전용도로였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삼호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끝나고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필요없는 인도가 1.5m로 인도가 넓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국하고 혹은 본청하고 무엇인가 연관 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왜 구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건설이 안 되고 업자가 요구한 부분은 벌써 끝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가 건설국과 같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재정전에는 건축신축전 경계 측량과 준공 후 관계 공무원이 실측한 결과를 가지고 건축법 위반사례 등을 적발하였으나 현재는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준공 후의 실제 면적에 관한 사항도 감리단에 위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건축과에서는 표본추출 조사를 통하며 실제 면적의 증감을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건축면적이 감소했으면 당연히 적게 신고할 것이나 한국적인 정서상 증가한 부분은 제대로 신고치 않을 것입니다. 건축 공무원의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만든 법칙이 감리단과 민원인의 새로운 비리를 양산하지 않았나 걱정되고 완공 후에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재산세 등의 과표상승으로 재산세 증가효과예상되고 건축면적 초과시공시 제재할 방법은 있는지와 추후 발견되었을 시 감리자나 건축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신축시에 경계측량을 어떻게 하는지와 그 다음에 건축준공 할 때에 건축면적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서상 신고치 않는데 세금이라든가 이런 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또 감리단의 새로운 비리, 그 다음에 건축면적의 초과 준공시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축 신축시 경계측량이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 건축법상에는 명문화 된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 인접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으로 경계명시측량을 하도록 하고 경계명시측량을 할 시에는 인근 주민의 입회하에 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이 적법하게 지여 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건축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건축사한테 대행토록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한테 현장조사나 감리를 대행하는 것은 건축공무원의 비리 측면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에 위임하는 측면을 많이 가미를 한 것인데 지금 우리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실저가 사실 안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리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질도 높아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아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증평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감리 건축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다만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30% 표본조사 추출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과의 새로운 비리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30%위법건축물단속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누가 보아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누가 보아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의 초과시공이라든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새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건축면적이나 이런 위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저희 건축법상으로써는 바로 시정조치도 하고 단수, 단전도 하고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전, 단수라든가 철거는 사실상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다만 건축면적이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한 것들, 자진철거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20일 간의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행정이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 처리하고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저희 건축법 조치규주어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철거는 저희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문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96년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 행정 처분이 아주 강화가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사 행정 처분이 강화되어서 잘 하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30% 표본추출조사에서 빠지면 그대로 묵인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30% 표본추출 조사에서 빠지면 묵인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승복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건축사를 믿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고척2동에 서림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 밑에 50여 가구의 주민들이 일조권이 나쁘다고 해서 21층으로 짓기로 한 것이 18층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림아파트 문제인데 그것이 1심에서는 건축법규에 맞기 때문에 조합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금 2심에 가서 일단 주민들이 일조권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규에 맞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는데 다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아니고 언론에서는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하는 것이 상당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고 다시 심의를 해 보자 하는 뜻인데 대신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높이 올라가는 골조공사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중단을 해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처분 발표문도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고 또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구체적인 사례는 받아 보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봉동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원풍아파트의 몰골이 좋지 않아 보기가 나쁜데 그 옆의 단독주택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개봉1차 재건축은 약 980세대와 원풍아파트까지 약 2,100세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봉1차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설립된 개인주택지역입니다. 일부가 개인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해 주었습니다마는 100%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이 계류중에 있고 일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풍아파트는 1,210세대 중에 약 34세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조합장도도 바뀌고 집행부도 바뀌어 가지고 현대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2~3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로동 701-169와 153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도로에서 구로3공단 광명교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공사기간이 `97년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칠성아파트 주변 공유지분 180여 평의 토지보상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을 받은 사람이 한 17억원 보상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잔여분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 내용을 아는 유지들은 서울시나 구로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을 합니다. 처음부터 칠성아파트와 토지보상 협의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급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지 왜 이 공사를 추진했는이 모른다고들 원성이 대단합��. 또 일각에서는 칠성2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 승인이 들어오면 사업승인 받을 때 그 앞의 도로를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칠성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도시계획에 들어 갔으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사야 될 땅이 있으면 사야지 왜 이것을 지연시키냐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남부순환도로에서 광명으로 나가는 차들이 개설되면 남부순환도로에서 광명으로 나가는 차들이 지금은 도로구조가 잘못되어서 로얄아파트라는 곳에서 에 부딪히고 구로구청에서 나가는 차들이 퇴근시간에는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런 보상문제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7년 4월 6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97년 12월 1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지만 칠성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에 보면 그 앞의 진입로 구간하고 저희 토목과에서 발주한 구간하고 지금 현재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기부채납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야 사전결정 심의 때에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추진을 주택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 믿고 또 기부채납이 만약에 늦어 진다면 해당토지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을 씌워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180평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701에서 162가 611㎡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억 4,00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결정 심의시에 그것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

답답할 것입니다. 지금 칠성아파트 단지내 중간에는 도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조건부로 해서 그쪽에서는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니까 이쪽 도로평수를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그곳 땅값하고 비겨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라도 빨리 제시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지 칠성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반대 찬성에 부딪혀서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주택과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주택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사전심의를 하도록 협조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 될 것도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의 대단한 원성의 대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두 번째 토목과, 세 번째 하수과의 질문순으로 시간 관계상 일괄 질문을 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로 질문요지서와 마찬가지로 공단 내 전철역 소공원 조성에 예산액이 약 1억이 투자가 되어서 사실상 소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다섯 주의 고사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 식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식재수량과 수목의 종류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공업체가 하자처리를 통보를 받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와 `97년도에 조경사업 명세 현장 위치,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목과의 질문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수과와 관계되는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토목공사나 하수공사가 이루어 질 때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회의를 거쳐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들의 추천으로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토목공사나 하수공사를 하실 때 정확한 시기 날짜가 불분명해서 해당 지역에서 구의원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공사 착공시기로 인해서 착공시에 발생되는 민원 또한 준공시에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착공 당시의 일자를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수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리 하수와 토목이 도로포장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해결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정확한 착공, 준공 일시를 통보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구로공단역 앞의 녹지대 조성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곳은 `96년도 봄에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녹지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목은 3,837주를 심었는데 목련 외 10주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 10일에 시공업체에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식재 수종하고 실제 심어 있는 수목이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가 틀림없이 설계내역대로 시공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800주를 그 좁은 면적에 식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회양목이나 이런 조그만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시공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면적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데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양목이나 이런 조그만 나무까지 세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10월 20일부로 고사목을 식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동장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그 지역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분명히 고사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이었습니까?

한 1주일 정도가 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엽이 일찍 지는 나무들은 납엽이 졌기 때문에······.

제 시려니까 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방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3,800주라고 하는 것이 수목에 3,80주라고 하는 종류로 보아서 그 면적에 수목을 소위 말해서 진열을 하더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목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공사를 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고사목이 나왔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공원이라든가 녹지 조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표본적으로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분명히 이 지역에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수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식재를 했다고 하면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수목이 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목이라는 하는 것은 죽었다고 그래서 그냥 갖다 심고 또 죽으면 다시 심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재할 수 있는 시개가 있는데 식목일을 기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데 10월 30일 정도면 벌써 영하의 날씨도 있었던 그런 절기이고 한데 그때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는 저하고 과장님 구두로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그 수목 3,800주의 종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95년도와 `97년도의 조경사업명세서와 정확한 위치도를 표시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릴 것이고 수목 3,800주라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그만 관목도 있을 것이고 커다란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관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또 10월에 하자를 했다는 것은 수목이 봄하고 가을에 성장이 정지되고 활동이 정지되면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와 `97년도의 사업명세서는 건설관리에 일괄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사업내역하고 하자내역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토목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있을 경우에 관할 동사무소 및 의원님들께 미리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추진일정을 일단 서면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사착공 전에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근주민 및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사건별로 주민 1~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민원요구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준공처리하는 과정은 사전에 주민대표로 선정된 공사명예감독관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발생된 민원이 해소되었을 때 준공검사자 2명, 입회자 2명을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공문을 발송했을 때는 세부 공사추진 일정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공문을 발송했을 때는 세부 공사추진 일정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세부적으로 착공시기라든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사실상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동사무소에 의뢰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원에게 추천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하도록 건의서가 구청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97년도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꼭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적에는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고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서면으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죠?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문제는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해당 구의원님의 추천서명을 받도록 해서 저희들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그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착공 문제인데 현장여건상 실제 공사기간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토목과장의 이야기대로 착공하기 전에 공사가 들어 갈 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통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지역의 구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토목이나 하수시설이 있지만 도시기반 시설로써 어떤 역할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려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제도화 할 수는 없지만 실시 과정에서 정확한 공사 일시를 알아야만 민원을 해결해 주고 또 구청과 긴밀히 협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이거든요. 꼭 명심해서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구의원 추천서명을 첨부하도록 해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도 도시계획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정달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몇%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동을 순시하다 보면 점포나 또는 공장이 있는 곳의 보도나 경계석은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곳에 구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도나 잘못되어서 그런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척1동의 공구상가 앞에는 무거운 짐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만 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치로 계도나 홍보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23건, 공사 16건으로 이미 완료하였거나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보상 23건하고 공사 16건은 본사업입니다. 1,2차 추경사업하고 특별교부금 사항은 빼고 본사업에서 금년도 착공하여 미준공된 도로개설 공사는 5건입니다. 그런데 이 5건이 무엇이냐 하면 보상 미협의로 인한 재결신청중인 것하고 세입자 미이주에 따른 지장물 미철거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해서 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은행 앞의 경계석과 보도가 파손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보로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중량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보도나 경계석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구두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수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비로 예산을 투입할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얼마나 보상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상총액은 56개 사업 320억 522만 8,000원으로 시비는 180억 313만 8,000원이고 구비는 140억 209만원입니다. 그중에 완료된 사업은 32개 사업으로 151억 6,791만 6,000원이고 아직 미완료된 사업은 24개 사업 168만 3,731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시비는 95억 2,241만 6,000원이고 구비는 73억 1,489억 6,000원입니다. 이중 협의중인 사업이 5개 사업이고 재결중인 사업이 3개 사업이며 구로동 701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은 칠성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관계과서 사전결정위원회 상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중으로 보상보류중이고, 또한 추경1, 2차로 사업이 확정된 것이 14개 사업으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로 완료되고 몇 건만 완료가 못 되었습니까?

추경사업은 발주는 금년에 하고 보상은 내년도에 실시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후에 신도림역이나 개봉역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고정적으로 나와서 노점을 하는데 구에서 이것을 묵인을 해 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보따리 하나 못 풀어 놓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아 주니까 그런 것인데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개봉동 북부역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해서 아주 비좁은데 별 장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거기는 개인 땅이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 땅이라고 해서 요즈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안 보아주면 개인 땅 한 평 있다고 해서 노점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은 장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버스나 토큰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다른 노점상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도림 북부역이나 개봉북부역에 한반 가 보십시오. 깨끗한 구로, 좋은 구로인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엉망 구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도림북부역과 개봉북부역의 노점상 인가 점포가 몇 군데며, `97년도 고발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며 심도림 북쪽의 인가된 점포는 가로판매점 3개 소, 토큰판매점 2개 소이며, 노점사는은 꽃, 과일, 카세트테이프, 튀김 등 5개소가 있고, 개봉 북부역에 인가된 점포는 가로판매점 1개소, 홍익회운영 1개소, 노점상은 떡볶이, 잡화 등 3개 소가 있으며 두 지역의 불법노점상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3건 6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이 지역의 불법노점상들은 저녁시간대에 노점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 생계유지형으로써 수시로 야간단속 등을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로구 전체 `97년도 노점상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196건에 9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상습노점상 19건을 각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에는 상이군영 2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개봉북부역은 남측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벌금을 물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를 가 보면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달려 있는 노점상은 이해를 하는데 아주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집에서 만들거나 가지고 와서 잠깐 팔고 가는 것이면 몰라도 매일 고정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업체한테 맡겼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 구청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떳떳하게 양성화를 시켜서 세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 이상하고······.

구청에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청직원도 아니면서 자기들 땅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에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유지에 있는 것은 주택과 소관으로써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혹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실예를 들면 구로공단역에 용역업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서 위장조사를 했습니다. 돈을 주어 가지고 그 돈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위장조사를 했는데그 위장조사에 넘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그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도로폭 8m 이상되는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로 같이 연계된 도로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도로는 지금 7~8년이 되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시멘트로 한 도로는 2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파손이 되어서 자주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8m 도로의 한 차선으로는 무거운 화물차나 버스 등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더 파손이 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도로정비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8m 이상되는 도로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인 8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양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스콘의 경우 노면이 불량한 지역은 파손부위가 많을 경우 파손된 곳은 절취를 하고 기층개량 후에 석층하고 해서 전면포장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콘크리트포장하는 것보다는 차량소통이 한 두시간 후에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8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크리트포장이 노후됐을 경우 덧씌우기할 때는 아스콘포장이 좋습니다. 또 이면도로상에 콘크리트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양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점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콘크리트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2년도 안 되었는데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 경비절감을 위해서도 아스콘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118에서 120번지간 도로는 유달리 대영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또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경비절감상으로도 그렇고 아스콘 포장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뒷골목을 정비코자 굴착복구기금을 가지고 관내 20개소에 대해서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배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뒷골목의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토목과 관련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경인로간 20m도로가 개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인도 양쪽의 보도블럭이 구간 구간 주저 앉은 상태로 지난 여름 이후 계속 방치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20m 도로라고는 하지만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이 적은 곳이라서 아직 별다른 사고가 없어서 무척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지난 8월부터 동부아파트 약 1,200가구 4,000여 명이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행인이 많아서 실족이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면 시공업자에게 긴급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조속히 보수하여야 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의 문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질문에는 없지만 긴급사항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토목과장님의 양해를 얻었으므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경인로 오류역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던 중 하수박스를 약 800mm의 수도관이 관통하여 매설되고 있는 현장을 주민의 신고로 매설하고 있다가 오후 늦게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도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상수도관이 하수박스 밑으로 지나도록 시공을 해야 되나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하수박스를 관통하게 시공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자 바로 철거토록한 것입니다. 만약 상수도관이 하수박스를 관통한 채 방치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있다가 하수과장님께 하수박스를 800m 상수도관이 관통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상류쪽 주택 지하실이나 경우에는 박스의 절반을 수도관이 가로 막는 결과이니 그 결과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다 감독을 철저히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경인로와 광명시계를 연결하는 천왕동길 확장과 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에 이르는 오류복개천 도로는 인근의 광명시 천왕동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의견과 관령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내년 예산의 반영추이와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님헤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로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에 대한 질문으로 본 도로는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폭 20m, 연장 1,220m 도로개설을 8회에 걸쳐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검토해 가지고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경과했으면 저희 직영보수반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지역을 돌아 보니까 보도블럭이 침화된 곳이 여러 곳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하신 오류역앞 상수도관이 하수박스를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에서 있는데 저희 감리원으로부터 하수박스를 파손시키고 800mm를 묻는다는 얘기를 1시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 경에 현장에 가 보니까 이미 그것을 시공을 해 놓고 관통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5시 30분까지 시공회사와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절단을 시키고 원상복구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거기에 대한것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는 지금 시에서는 도로계획과에서 `98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해 가지고 요구를 4억 9,000만원을 설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상정되어 있고 기본설계는 저희 구에서 8,000만원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m의 도로폭은 너무 넓다 해 가지게 지금 시의 도로계획과에서 자문한 결과 30m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지금 관련부서인 철도청과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동에서 광명시계관 도로에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기본설계비 4,300만원으로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내역으로는 이 공사도 지금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60억하고 시설비 8,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하수박스에 대한 부분이 하위차선이거든요. 하위차선은 중량이 무거운 차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차선입니다. 하수박스를 반이나 드러냈다고 하면 그 속의 철근이나 구조물도 파손이 되었을텐데 나중에 하중관계로 침화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삼호아파트 뒤에 4m 도로가 개설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뒤에 연결된 부분에 지금 3단계의 층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토목과 직원도 저와 같이 방문을 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한 목적과는 달리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교밑에서 토목공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박홍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 밑에 보면 계단이 3개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시공이 이루어졌는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일단은 재건축사업 결정 승인에 보니까 조건이 기부채납하고 우회도로를 확보하라고 주택과 승인사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파트측에서 기부채납하고 우회도로까지는 확보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가 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으면 승인조건에 따라 우회도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오히려 20m 정도까지 연장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마무리 공사를 못 해 가지고 육교밑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 관할 구역에서 20m 연장해서 다리밑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스콘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부분만 낮추어 주면 충분히 진입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가서 서류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저희 토목과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단을 설치하고 보도블럭을 깔고 한 것을.

옛날에 무슨 전화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던 어쨌든 그 아파트 조합원들이 20억원인가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누가 공사를 했든 간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튼 육교 밑의 도로공사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진알미늄 옆의 공사가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금년 안으로 매듭을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맞은 편에 조경공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 연도와 설치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철거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입니다. 조경공사를 한지 1년도 안 돼서 철거를 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식재되었던 수목이라든가 돌 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