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화성군수로 부터 봉담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11월 4일 제62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11월 5일부터 6일까지 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화성군 지방 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고, 11월 7일에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단 간담회가 있었으며, 11월 8일에는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1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활동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와 기업체 방문을 실시 하였으며, 금일 본회의 상정 안건은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조례 7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건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의 이틀간에 걸쳐 논의된 제63회 임시회중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2건과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산업안정을 도모하고자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설치목적안, 제2조 복지관의 위치, 안 제3조 복지관의 소관업무, 제4조 관장의 권한 등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화성군 근로자의 사기양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운영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화원 지원육성사업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화성군 군립도서관과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사업소로 신설되며 보건소의 향남면 구청사 이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청 정원을 360명에서 356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을 165명에서 163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31명에서 48명으로, 총 정원을 11명 증가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인원 배치는 필수적인 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제63회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혐오시설 근무자의 특수업무 장려수당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혐오시설 근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20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타 시·군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면 특수업무 장려수당을 200,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로서 특수업무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립도서관이 남양면과 태안읍에 설치됨에 따라 현재 남양도서관에 국한된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복수의 군립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각 군립도서관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공보실장의 관장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복수의 군립 도서관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군립도서관의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복수의 군립도서관이 생김에 따라 남양 군립도서관의 명칭을 남양 도서관으로 개칭하고 열람생 규정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끝으로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는 내용을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안 2건과 개정안 5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귀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상복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뭘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제63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우정면 조암리 224-1번지 외1필지를 공영 노외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도농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마도면 두곡리 491-2번지외 9필지의 마도 농축수산물 종합 직판장 부지를 취득하고, 근무환경의 개선 및 주민행정편익 증진을 위하여 매송면 어천리 375-2번지상의 매송면 사무소부지와 장안면 수춘리 산7-5번지상의 장안면 사무소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재산의 처분으로는 신청사 신축에 따라 구 남양면 사무소, 구송산면 사무소, 구 마도면 사무소, 구 서신면 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며 WTO체계 출범으로 날로 악화 되어가는 농업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농산물의 종합 유통시설이 필요하며 군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면사무소 신축에따른 부지취득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청사 준공에 따라 필요 없어진 구 면사무소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중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 되었으며, 내무위원회는 11월 26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7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11월 28일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11월 29일 태안읍, 동탄면, 11월 30일 현지확인, 12월 1일 봉담면, 마도면, 송산면, 12월2일 양감면, 향남면, 정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과, 건설과 11월 27일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11월 28일 수산과, 산림과, 건축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11월 29일 매송면 비봉면, 11월 30일 현지 확인, 12월 1일 남양면, 서신면, 12월 2일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있어 금번 감사일정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사항중 중복사항인 감사장소가 제1소회의실로 계획되어 내무위원회가 제1소회의실로, 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조정되었으며, 수감 읍·면에 대한 수감계획은 '96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읍·면을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간 교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연일 군정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담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앞서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도시계획 범위와 배경 및 개발방향, 도시계획 성격, 또는 도시개발의 장기 구상과 기본 구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보고하고자 하는 봉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입안 현황으로 전체면적 2백5십5만1천8백 평방미터중 주거지역이 37.2%인 9십4만9천6백5십 평방미터, 일상상업지역이 2%인 5만9백8십 평방미터이며, 녹지지역이 60.8%인 1백5십5만1천1백1십 평방미터로 입안하였으며, 그중 도시계획사업지구로는 봉담면 동화리 510번지 일대 8만4백 평방미터를 동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 계획적 개발로 도시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현황으로는 도로가 126노선에 2만3천3백3십7평방미터이고, 공원이 4개소에 1십6만9천8백7십 평방미터이고, 시설녹지가 1개소에 천백 평방미터, 광장이 4개소에 4만4백2십3 평방미터이고, 공용의 청사가 1개소에 1만2천5백5십 평방미터이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초.중고 학교시설이 6개소에 4십9만6천1백4십 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28일 화성군의회 제5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나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보완 사항 및 학교시설의 추가로 인하여 재입안한 사항으로 '97년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 3건만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봉담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입안 의견중 의견 제출 3건에 대한 것중 입안 의견 2건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의견을 첨부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군내 기업인들과의 현장대화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현장대화 목적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운영에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인 것은 저 자신이나 의원님들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업인들과 고통과 애로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분들과 저희 행정과 의회가 공동체로서의 입장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돈독하게 하자는데 그 이의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오산시에 있는 한남상호신용금고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이 있는 곳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참가자들이 행정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다소나마 불식하여 격의없이 대화에 임하게 하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간담회에는 정남면 덕절리 소재 삼우양행 등 총19개 업체가 참석하였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소개와 아울러 기업체들의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7일과 8일에는 정남면 괘랑리 소재 (주)진우엔지니어링과 동탄면 영천리 소재 (주)KMW를 각각 방문하여 회사현황을 청취하고, 생산현장을 견학하면서 근로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간담회시 기업인들이 개진한 주요 애로사항은 자금, 인력 그리고 판측 및 정보능력의 부족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자금난에 대하여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규모가 영세한 탓으로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담보능력이 빈약한 중소업체에 대하여 경제 관련 공공기관단체가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구조, 성장가능성등을 평가하여 신용대출 보증하는 방안도 제시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력난으로는 무엇보다도 3D 업종에 대한 우리국민의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고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법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일시적인고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장이 취업뱅크를 운영하여 특히, 농한기에 양질의 유휴 노동력을 제공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정보부족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시책들이 기업들에게 전달이 잘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밖의 군정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도록 각종 회보내지 홍보물들을 제공해 달라는 건의도 접수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업체들을 우리 주민처럼 생각하시고 모든 기업관련 정보와 각종 시책들이 홍보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또한 개발이익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이의 시정을 요청해온 업체도 있는 바, 집행부 관계과에서는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재검토하여 업체에게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일본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육성회' 같은 일종의 친목조직을 군주관으로 구성하여 각종 시책의 홍보내지 기업상호부조 및 정보교환을 추진해 가자는 바람직한 의견도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7일과 8일에 방문한 (주)진우엔지니어링과 (주)KMW는 최근 다른 시 군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해온 업체로서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등 각종 경제 관련기관·단체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훌륭한 기업체였습니다.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신을 가지고 창업하여 오늘날의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육성시켰으며, 오늘의 어려운 여건에도 별 영향 없이 기업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젊은 창업주들의 신념과 철학에 우리 의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훌륭한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경영성과를 행정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공 사례들을 다른 기업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KMW가 물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간곡히 요청하여 왔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나라 첨단 통신산업 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가 큰 공로로 금년도 벤처기업대상을 수상하는 이 기업이 물이 없어 우리군을 떠나지 않도록 용인시와의 협의를 통해 다각도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1000여개의 제조업체는 우리군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같은 1차 산업으로는 지역경제진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우리군으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우리군에 있는 기업들을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육성 시키는데 최대의 행·재정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고 키우는 바탕에서 병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현장 대화를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들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의 현장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참석하여 많은 도움말을 주신 경기중소기업 진흥재단 정진호 대표이사와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한수 과장님 나오셔서 대단한 수고와 그 분들과의 밀접한 대화를 나눔에 있어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고 아주 잘 설명해주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