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각 읍면에 출장해서 읍면 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갖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현지출장시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서 보고해주신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4일 장수군수로부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997년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같은날 장수군수로부터 1998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당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전체 의원님들과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정희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1페이지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장문엽 의원, 위원에 마순익의원, 최봉철 의원, 강태순 의원, 홍순목 의원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은 ’96년도 감사시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한 ’96년도 11월 1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13개 실과를 비롯해서 2개원소 및 7개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 및 현지로 하고 행정사무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 자료준비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실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1월 26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 11월 27일에는 지적과, 재무과, 개발과, 건설과, 읍ㆍ면, 11월 28일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읍ㆍ면, 11월 29일에는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으로하고 12월 1일에는 현지출장 및 추가 감사대상 실과, 12월 2일에도 현지출장 및 추가감사 대상 실과의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실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당일 감사가 모두 끝날 때 까지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2페이지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실과원소 업무추진 사항은 ’97도 올해의 추진사항을 제출받고 13페이지 감사 자료 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6년 11월 11일부터 ’97년 11월 15일까지 작성하되 연도별로 작성하여 제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 진행 순서는 예년과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만 감사 당일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후에 ’97년도의 군정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실과 등 부서의 업무현황은 감사일정상 업무추진 상황 제출로 가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 있는 군정감사 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와 관련해서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읍면장을 포함한 전체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관계공무원도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의 경우도 필요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참고인진술을 받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계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증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감사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 실과는 전체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에 없드래도 수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이 집행부에 이송된 후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 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청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감사 특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출장 보고의 건

강태순 의원입니다. 가을 가뭄이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활기차게 추진한 소관별 업무들을 이제는 챙겨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내년도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97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임시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걸쳐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일정별로 현지에서 꼼꼼하고 빈틈없이 열심히 출장을 마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발주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작성한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읍면장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86명의 군민으로부터 133건의 질문과 126건의 건의 및 시정을 바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일상 생활이나 지역개발과 연계된 과제로써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해결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타당성과 장단점 완급을 가려 년차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막혀있는 매듭을 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뚜렷한 철학과 신념으로 군정을 수행할 것을 다지면서 지금부터 출장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천지구 송천 비탈길 포장은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523m 공사를 마쳤으나 현장에서 본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시작에서 공사끝 지점까지 육안으로 정밀조사 해본결과 어느 구간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구간이 적당한 간격으로 횡단된 균열이 60여군데나 발견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보고 느낀점은 예산액만큼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523m라는 사업량에 예산을 맞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예산에 비해 사업량이 과다하게 설계 되었는가, 레미콘 시멘트 배합과 강도가 부적정한가, 기층다짐 와야메시 등 자재배열, 두께, 추진공법, 관계 공무원의 감독소홀 등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양마을 패키지 사업은 첫째, 기반시설공사, 둘째 간이오수폐수시설, 셋째 주택개량 등 3개 사업이 복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항목 사업마다 절대 공기에 완공하고서 가속이 가해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겨울 추위에 부딪혀 공사의 중단이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작업의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원안양 저수지 설치 공사는 저수량 17만톤 저수 용량으로 7년의 장기간 공기를 걸쳐 준공됨으로써 주민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값진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며 세심한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점촌 소하천 정비는 호우피해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방 석축 사업인데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붕괴되어 재시공하는 기이한 현장으로 그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하기엔 너무도 실망스러운 현장 공법이었습니다. 가장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하여야 하는데 부실한 기초 콘크리트 위에 규격이 각각 틀린 잡석을 쌓아놓고 표면에만 몰타르만 발라 붙쳤으며, 제방의 폭도 좁아 뒷받침 힘이 되지 못하여 붕괴는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며 차라리 붕괴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공사라고 봅니다. 구차한 책임을 묻고 변명을 듣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거쳐 완벽한 공사가 되기를 바라며 차후 확인시 재 지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로 슬로건은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와 딱 맞추어 지기라도 한 듯 우리도 수 많은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논개사당 정화 사업과 생각지 정화 사업은 올해 중요 사업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개념부터 살펴보면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694억원을 기준으로 순수한 문화부분 예산은 4%인 28억5천7백만원이며, 문화부분 사업의 86%인 24억5천9백만원이 논개사당과 생가지 정화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어 재정자립도 0.9%인 본군의 재정압박을 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겁게 사업비가 투입되는 논개님 사당 정화 공사 현장은 관리사, 우회도로, 석교, 수로, 산책로 공사가 추진중이어서 공사 지도만 보았을 뿐이며, 다만 문화재 전문업체와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들어 주변 자연경관과 친화력 있게 조화를 이루는 정화 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수 남천로 개설 사업은 중동 취락구조사업과 병행하여 차질없이 완공을 보게돼 도시의 면모를 혁신하는 그 성과와 파급은 대단합니다만 부대시설인 공동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기존의 생활폐수 차집관로와 연결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10월 31일 계남면 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리 원장안 지소마을 진입로 확포장 1,460m와 괴목마을 채소반출로 460m는 오지종합개발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추진중인 6월 10일 의회에서 현지를 확인할 때는 현장에서 많은 원성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업을 끝내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사업의 완공을 보게돼 추진 관계 공무원은 뿌듯한 보람을, 지역주민은 생활 편의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영농계획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인접된 전답의 절개지 붕괴와 토사유입이 예상됨으로 도로제방과 노견, 배수로 정비를 완벽하게 하여 마무리하고, 또 주민과 대화 시간에 이곳 이장으로부터 건의된 지소마을 소교량, 괴목마을 언덕 제거 진입로 확장은 앞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입니다. 화음리 고정마을 소하천 정비는 공기내에 준공이 되도록 작업중인데 미비점은 하상정리와 제방겸 농로폭의 불균형, 허술한 줄떼부침, 주변 쉼터 1개소는 착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소하천정비와 조화를 이루는 끝매김이 되어야 하며 호덕리 앞뜰지구 10ha, 밭기반정비 사업은 2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완공된 사업으로 이곳 해당 농가들의 소득이 배가되리라 예상됨으로 적합한 작목 선택과 기 술지도가 있어야 하며 관계 시설물 관리 운용은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특산단지로 육성되는 장수 옹기는 공장과 기계설치가 완비되어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판로와 시장정보등 행정지도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가곡리 곡리 가곡교는 순수한 마을 기금으로 설계도 없이 1958년 가설되어 40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 주민의 신고로 현지를 확인한 결과 노후되어 붕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재해위험물 시설 조사에도 누락되어 행정의 누수 현상마저 있는데 정확히 조사하여 재해위험시설물로 정리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번암면은 우리군의 23.8%에 점하는 125.4k㎡를 차지 토지면적 자원이 넓지만 그러나 전면적의 87.5%가 임야로써 행정시책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되나 산지의 독특한 입지여건과 특성을 살려 소득원 개발에 주민이 참여토록 방향을 찾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민에 대한 봉사, 소득과 개발 분야, 동아댐을 축으로 하는 관광휴양단지조성 등 번암면 전 지역을 연계하여 치밀하고 고르게 잘 짜여진 주요업무 보고는 번암 면민에게 비젼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중에서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하루도 떼 놓을 수 없는 쓰레기 매립장 선정은 ’96에서부터 ’97년이 다가는 현재까지 업무보고, 현지확인, 감사를 하면서 독려와 질책도 하였지만 아직도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지혜를 짜서 매립장이 선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확인은 소득사업으로 느타리버섯 특산단지와 논곡교가설 및 논곡진입로 포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지도와 감독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단층 스라브 건물로 견고하고 산뜻하게 신축된 원노단회관은 보일러실에 비바람이 침투 보일러 부식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외벽설치와 우측도로변 창문에는 방충 보호막을 설치 창문의 파손을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 4천4백만원으로 설치 공사중인 노단리 물막이보 설치는 번안면 번영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공사중인데 설치 목적으로는 노단교 교각에 인접된 토사유출을 막아 기반을 튼튼히 하고 방류하는 하천수를 집수정하되 정화하고 하상의 고갈을 방지하는 등 기대효과는 있으나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이고 다목적이용 계획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어 아쉬움이 있었으며 보언체의 높이가 50cm정도로 낮아 상단에 물이 담수되기도 전에 하류 부분은 물이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더 많은 물을 담수하기 위하여는 축적된 골재를 제거하는 등 전체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4일 장계면 순방에는 먼저 주민과의 대화장소에 참석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군청 산하 공무원, 그 지역 기관장, 각종 사회단체장과 임원으로 인지도가 높은분들이 대부분으로 의회에서 바라는 각계각층 생활 현장 체험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더도 덜도 보탬이 없는 진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장계면 현지확인에서는 지역개발 사업과 생산소득사업이 여러곳에서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현지방문 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만 전부 선정하여 삼봉리 남산마을 톱밥이용 가축분뇨 교반처리시설, 명덕리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단경기 포도재배시범사업, 무농리 밭기반 정비, 오미자 재배시범사업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장점과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교반 처리 시설은 사업기간이 2개월 정도 일천한 짧은 기간에 축분발효 건조기등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험가동이 되고 있는데 기대 효과는 분뇨에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 생산과 년 1∼2회 분뇨 처리로 노동력이 절감되는 등 축산농가로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약 4천만원의 과중한 시설비와 톱밥 구입이 어려우며 장마시에는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느타리 버섯 특작 생산 유통사업은 그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단위 수확량, 판매, 소득을 환산할 때 가장 권장할 만한 작목이라고 보나 이와 아울러 전국의 시설분포, 생산량 유통 등 경영 정보가 제공되어야하겠습니다. 년차 사업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중 미진사업인 송.배수관로 매설은 공기내 마쳐야 하겠고 우리 지역 풍토에 처음 시작되는 단경기 포도재배와 오미자 수형틀 시범사업은 실증시험 사업으로써 재배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수확을 보지 못해 축적된 기술과 정확한 심사분석이된 자료가 적립되지 못하였는데 수확되기까지의 모든 분야에 정확한 재배 성장 기록을 작성하여 차후 사업시작 농가에게는 기술 이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월 5일 천천면 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봉리 신흥 소하천은 하천연장 2.0km로서 그중 0.5km에 수해복구비로 187백만원과 농경지 복구비 63백만원이 합친 250백만원이 투자되어 일차 사업이 추진되는데 현지 주민의 건의와 모든 의원들의 현지확인시 일치된 의견은 차제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 책정 추진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하천 총연장 2.0km에는 748백만원의 사업비와 12,800㎡(3,878평)용지가 편입되는데 소하천에 인접한 농경지는 6ha로서 ha당 사업비 ’97년을 기준 2,884만원으로 환산하면 17,304만원이 투자되는데 소하천 복구비에서 경지정리비를 제하면 소하천에는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1석, 2조 3조의 군비 절감과 배가되는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송탄마을 패키지 사업으로 면소재지라는 특성과 어려운 조건하에 복합적으로 완공되어 천천면의 심장이요 얼굴이 일신돼 소재지 주민과 당사자는 물론 전 면민들의 찬사를 받는 보람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운곡교 가설은 년차 사업으로 순조로운 공사가 추진중이나 계절적으로 일교차가 심한 상태로 시멘트 공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와룡리 중상마을 복한사막외 25개사업은 사업별 공정이 각각 다르지만 오수정화시설등 미진된 사업은 산촌이라는 고지대의 한냉 기류를 예상하고 사업의 완급을 가려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판리 밭기반 정비 사업중 건설과 소관 대형관정 사업은 착정 완료 되었으나 밭으로 조성된 광활한 면적은 관리 상태가 지극히 부실하여 적은 비만와도 밭 제방이 사태가 나고 지표면의 토사가 흘러내려와 농수로와 배수로가 막힘으로써 농경지에 토사가 유입되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감소된 수확량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원성이 일어나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확고한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맡은 장수사과 조합은 피동적이고 주인의식이 없어 보이며 관장하는 실무과에서는 임대 계약을 해서 사과 조합으로 관리가 이관됐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으며 내소관이 아니라는 방관자적 법의 논리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한된 시간에 이를 다 보고 드릴 수 없고 다만 관계과에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관리 운영 계획을 세워서 부푼꿈을 실은 장수 사과 선단단지가 군민의 불신과 원성을 사는 애물단지로 추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월 6일 산서면 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서 가장 많은 미작 면적을 가진 산서면의 벼 수확은 평년보다 풍작이라고 주요업무 보고에서 설명이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농촌 현실은 농가 소득을 높여 주어야 할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을 이유로 네해째 쌀 수매가 동결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년간 물가 상승분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의 쌀 수매 정책이 계속된다면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이농, 탈농 행렬이 가중될 것이며, 이제는 농정의 비난에서 아예 자포자기 할 정도로 좌절감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서면은 미작소득에서 탈피하고자 새로운 소득 특화 작목으로 생강재배, 밤고구마, 딸기, 왕포도, 참외, 황금배 등의 작목을 지대별 특성에 따라 육성함은 농가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현지 순방으로는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한 하오-암가간 1.12km 도로 확포장이 이미 완공되어 소통이 되고 있는데 암가 마을 앞 노선이 심히 굽어 있어 아쉬움이 있고 마을 앞 배수로는 보완되어야 하며 산서면 동화리 사회복지법인 “혜화원”으로 등록된 산서면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건축 면적 97.6평에 233백만원이 투자된 2층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 건물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공기내 완공이 되도록 지도하기 바라며 건지리 월호-원흥간 1.03km의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노면정리 중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인데 삽곡마을 진입로 연장 30m에는 배수관의 매설과 암거 설치 공사를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사계리 왕곡마을 옹벽설치로 준공 되었으나 절개지 및 주변정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1월 7일 계북면 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북면 월촌-양악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98년까지 이월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확포장 구간내에 있는 한전주 11개의 이전과 대전-진주간 교차 구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어전리 호안정비 재해 위험시설물 147km는 완공되어 주변환경이 깨끗이 정비되어 보람이 있는 사업이나 인접된 도로의 통행이 위험함으로 방호벽이나 가드레이 시설물이 절대 필요하며 하상에도 방호벽 설치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북면 매계리 산 68-1번지 군유림 대부지 고랭지 채소단지 사업을 보면 개발 면적이 군유림 272ha와 사유림 4.4ha등 총 32.1ha로 개간지 대상지 선정이 ’97년 7월 1일 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97년 9월 20일 도지사로부터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97년 9월 6일 개간사업지내 분묘 48기에 대한 개장 공고를 하고 ’97년 10월 1일 군으로부터 군유지에 대한 대부허가를 받는 등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에서는 군정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지만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민이 부여한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임에도 의회에 사전협의나 설명도 없이 군민의 재산인 군유재산을 대부 허가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독단적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지확인 결과 분묘 개장에 따른 경비 3,84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대책과 분묘개장 등 민원이 발생될 경우 사업의욕 상실로 포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협조해야 되겠다는 의지발상은 군정이 군민 다수에 의한, 군민에 의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 입지를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당연히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도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승인 신청을 하고, 시행 허가가 나오고, 개장 공고를 하고, 대부 허가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김상두 군수 뿐만아니라 전체 관계 공무원은 반성해야 될 사례라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장수군의 지방자치사에 일방적 행정에 관한 표본으로 삼을 근거로 만들고자 사업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 결과를 크게 나누어보면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하여 2년여를 거치면서 공직자들의 관리가 민선자치 단체장으로 넘어가면서 관선시대에서의 상명하복의 획일성 행정에서 탈피하면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위한 각종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발로 뛰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활기찬 달라진 점이 있는 가 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보면 전체의 이익이나 발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치게 「지역 이해」에 집착하여 사업이 편중되거나 철저히 해야 할 단속업무도 소홀히 하는 등 인기위주의 행정을 편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생산소득 부분과 건설 개발 부분을 보면 화려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부분에 월등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성과와 결실이 장기적인 사업 생산부분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우선되지 않은 개발은 속빈 허구에 찬 메아리에 불과하며 특히 우리군은 60%이상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 부분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군정이 입안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어 주민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고자 하는 만큼 지난 2년반의 군정추진중 주민의사보다 단체장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 되었는지 반성해 보고, 군정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순 의원께서 1997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장결과 보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 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출장결과 보고사항을 군정에 반영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최봉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실감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97년도 시책보고와 예산심의를 어제 한 것 같은데 벌써 ’97년도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97년 결산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해의 결산이 차질없이 되어야 그 이듬해 걱정이 없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혹 전년도 집행이 잘못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몇가지 있기에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은 책임이 관계 공무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수군 5백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고 훗날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을 우리 같이 상기 시키면서 이 지역과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같이 약속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열심히는 했지만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계북면 매계리 산 68-1번지 118.041㎡중 40,725㎡와 같은 산 69번지 408,000㎡중 234,541㎡로 합계 면적 275,531㎡ 를 본군출신이 아닌 전입한 한 대웅이라는 사람에게 ’97년 10월 1일자로 대부허가를 해 주었는데 본군은 산지 이용을 권장하여 사과 과원 확대 조성을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도 타지역 주민에게 27.78핵타를 연고권을 주는 5년간 대부를 해주었고 대부계약 내용중 13조를 보면 대부재산이 대부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대부당사자에게 객관적인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군수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보드래도 이 문제는 결정을 짓기 전에 법이나 규정에 없어도 군유림을 어느 개인 또는 특정인에게 연고권을 주기 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처리를 했으면 의혹은 없었을 것인데 또한 개간 허가가 10헥타 이상 8월에 군에서도 도에 개간 요청한 177,000㎡이기 때문에 군수 권한을 벗어나 지사 허가 면적인데도 의회와 전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군유재산을 군수가 매각 할 때 5,000㎡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때 승인 매각 면적의 55배를 대부해 줄 때 최소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회와 군 재산을 같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고과에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벌써 수년을 끌어 왔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된 만큼 사업비가 인상되며 보상가가 인상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껏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환경관리 공단법을 적용하여 끌어다 붙이는 식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96년도에 우리 군과 환경관리공단과 맺어 추진하고 있는데 협약을 맺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하여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지와 계약으로 볼 때 군수와 직접할 수가 있는지 또 계약과 협약이 애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계약은 행정책임자이며 경리관인 부군수가 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공식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과 군수가 맺은 협약으로는 계약 효력이 없다고 보며 협약 이후에는 경리 담당관인 부군수와 정식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정식계약 이후에 선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차원이나 장수군 재산확보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서울 사업소 및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수군 출신 학생들의 학습관이나 농산물 직판장에 확대 조성 및 공무원들의 직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직판장 매입 이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직판장에 3백여평의 건물이 직판장내지는 연락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억5천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백여평의 건물인데 약 평당 1천만원 정도면 30억이면 이 건물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직판장 확대 방안이나 또 장수군 출신 학생들의 학습관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 먼 훗날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 직판장겸 연락사무소 전체적인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의암주 논개님의 사당과생가지 정화 복원사업 및 관광 순환도로 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의암주 논개님의 사당과 생가지 성역화 사업에 기 투자액 59억, 앞으로 투자 예상액 35억, 총 사업비 94억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참으로 엄청난 재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논개사당과 생가지 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 군과 군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새로운 지역 문화의 창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암주 논개님의 사당과 생가지 정화사업 못지 않게 주논개님의 그 거룩하신 순절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의 혼으로 더 나아가 조국과 민족의 수호신으로서 천만년 후세에게까지 길이 승상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주논개님의 논개사당과 생가지 성역화 사업에만 분투하시고 주논개님의 그 거룩하신 순절이 우리 군민의 얼로써 그리고 조국과 민족의 수호신으로써 영원히 숭상할 수 있도록 주논개님의 충절의 정신을 재정립하여 재조명시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분의 얼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당과 생가지에 정화와 복원이 값진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성역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과서에 유관순, 신사임당 같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당은 현재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생가지는 문화재로 등록도 안되었지만 앞으로 국가 문화재 및 적어도 국가 보물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따라서 앞으로 군수께서는 주논개님의 얼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달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이 금년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의암주 논개님의 사당과 생가지를 연결하는 장수 관광 순환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관광 순환도로는 우리 지역의 관광 핵심 도로와 다목적 도로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과 생가지의 문화 유적지를 권역으로 이 관광 순환도로는 자연 친화적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화 등 지역 특징에 맞는 수종을 활용한 자연 식생 관광 도로로 개설되어야 하며, 고랭지 채소 및 약초재배 등의 주민소득 사업과 연계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차선과 분리된 자전거 전용 노선이 확보된 그야말로 장수 지역에만 있는 특유한 관광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주논개님의 사당과 생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전되어 있는 자연과 가장 가깝게 휴양할 수 있는 휴식공간, 장안산 지역에 호텔, 위락시설 등을 유치하여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도로 계획에 있어서 먼저 노선을 확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광 순환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자연 친화적도로, 자연 식생 관광도로, 소득 사업과 연계도로, 자전거 전용 노선 확보, 장안산 지역에 호텔 유치 등을 통하여 거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996년도 장수군 통계 연보에 의하면 우리 군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금년도 말에는 자치 단체마다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민 무주군의 계를 들어 보자면 리조트를 비롯해서 구천동 등 사계절 관광지가 들어 있음에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계절 관광지가 조성되어 외형상으로는 활기찬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역 개발이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으므로써 인구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가 줄어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파악해 보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수군의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육과 문화적 측면보다는 무주군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삶의 터전인 소득원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같은 계속적인 인구 감소를 줄이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1997년 3월 14일 개회된 제6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1명품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지난 ’97년 4월 15일 장수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수군 1지역 1명품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 하므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사과단지 조성에만 심혈을 기울일 뿐 주민의 소득원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민과의 대화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별 1명품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역별 1명품 육성이 가능한 특화 작물은 장수는 사과와 화훼, 산서는 배ㆍ밤고구마ㆍ생강ㆍ인삼ㆍ포도이며, 번암은 취나물ㆍ찰옥수수ㆍ생강이고, 장계지역은 오미자ㆍ포도ㆍ가시오가피이며, 천천은 오미자와 느타리버섯, 계남은 활성탄 토종돼지ㆍ한우이며, 계북은 오미자와 포도가 지역 특화 작물로 기반 조성이 되었거나 발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이러한 특화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화, 집단화 시킬 것이며 생산된 특화 작물에 대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수군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별로 1명품으로 육성해야겠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무리 지역개발 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지역개발 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으면 「떠나갔던 장수」에서 「돌아오는 장수」를 영원히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모든 군정이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서울 역삼동 농ㆍ축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역삼동 농ㆍ축산물의 개설 목적은 우리 고장의 담배와 농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서울 거점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서울 연락사무소겸 출향 인사들의 결속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농산물 판매장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장수 농특산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공산품도 진열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한 장수 농산물은 쌀등 44개 품목에 5천1백만원을 판매하였고, 담배를 판매한 군 세입은 12억5천만원이 되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한 서울 판매장이 공무원이 운영하면 실패한다는 패배주의 의식에 의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삼동 판매장이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면서 출향 인사의 결속을 다져나가 군 예산이 투자된 만큼 공공성, 공익성은 확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역삼동 서울 사무소가 사무소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통 전문인을 채용하거나 계약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공직자가 한다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이는 공직자를 배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 공직자가 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찾아나가야 함에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본 의원으로써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96년 정리추경시 1억3천만원 그리고 ’97년도 본예산 1억2천만원, 그리고 집기 구입등 많은 재원이 투입된 바가 있어 어떻게 하든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판매장 특정인이 운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며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생산 농특산물을 유통시켜 주면서 종합적, 복합적 건물로 사용해야 된다고 다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정희택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3만여 장수 군민의 보다 높은 삶을 한차원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은 무엇이며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각 행정인들이 조석상봉하여 두터운 친분을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잘 하는일에 칭찬하는데는 인색하고 미진하고 흡족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우리 의원의 임무가 행정의 바르고 그름을 시시비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7개 읍면 순방을 통하여 읍면정 보고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도출된 두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97년도 시행 각종 시설 공사가 부진하여 부실시공이 예상됩니다. 이제 11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에 있는 사업 현황을 보면 군 본청 발주 사업외에도 장수읍 21건, 계남면 20건, 번암면 21건, 장계면 22건, 천천면 19건, 산서면 10건, 계북면 7건 총 1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밤 기온이 영하권에 접어들어가는 우리 고장에서 부실시공되지 않겠다고 군수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진하고 부진한 근본 원인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첫째로 사업 물량에 비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둘째로, 지휘감독권자의 안이한 행태에서 비롯된 관게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결여 되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한 사업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이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식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자고 본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당초 예산보다 증액하여 수정 예산에 계상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음에도 계북면을 제외한 6개읍면 공히 11월중에야 발주하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시설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할수 있는 설계 용역단을 구성 운영해 볼 용의는 잇으신지 구첵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문제되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기중 읍면 순방시 읍면장 보고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정부 예매 계획량 보다 농가 수매 희망량이 과다하여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본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이에대한 정책 대안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했던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였고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겠다는 본 의원이 정신병자가 될 뻔한 웃지 못할 현실 앞에 섰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문제 해결에 앞서서 장수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읍면장이 보고한 수매물량 부족은 전혀 근거 자료없이 상식선에서 보고 되었고 군양정 당국에서도 농가의 수매 희망량 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또한 보고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회로부터 질문요지를 통보받은 집행부는 다음날 8일에 전화상으로 각 읍면으로부터 농가 희망량에 따른 부족량을 조사 집계하였으며 그 집계를 읍면별현황은 장수읍 4,000, 산서면 4,500, 번암면 4,460, 장계면 4,000, 천천면 4,100, 계남면 1,991, 계북면 920 부족 충량이 23,971가마로 집계 되었습니다. 집계된 이 수치의 사실 여부를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수치는 읍면 산업계장이 즉흥적으로 추정 보고 하였으며 보고한 물량 또한 집계부서에서 임의 조정한 물랴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장수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장수군의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누가 지시하기 이전에 누가 묻기 전에 그 책임부서에서는 현실감각을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주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97년도 수매계획량과 농가 희망 수요 충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 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2분, 11시 2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최봉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 역삼동에 임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매입하여서 군민의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를 매입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은 지난 3월 26일 개소 이후 서울 향우회의 만남의 장소로 10여회 제공 되었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담배 판매로 월 1억2천만원의 군 세입에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생산 농산물인 쌀, 사과등 44개 품목외 약 5천만원을 판매하여서 무공해 청정이미지, 우리 고장을 아끼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5층 건물 300평 건물을 전체 매입해서 판매장을 활성화 하고 우리 지역 학생 합숙소로 활용을 하는 등 향우회 연락사무소와 우리 농산물 상설판매장으로 운영하는 등 우리 군에서 다목적 건물로 사용 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 형편상 매입에 필요한 30억원은 ’98년도에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매입 또는 운영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여 졀정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이창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폐수 시설사업 설계 용역비 선급금 50%를 지급한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축산폐수시설 사업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14조 2항 및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12월 31일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협약 체결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대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약서 제1조 1항에 의하면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 및 정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 또 회계 예규 2200-132-2 ’97년 1월 1일 호에 의한 선금 지급 요령 제2조에 의하면 선급금은 계약이행 기일이 60일 이상인 5백만원 이상의 농협계약은 동규정 제2조 2항 다호에 물품제조 용역으로 계약금이 3억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정에 의해서 설계 용역비 2억6천5백74만5천7백35원의 50%인 1억3천2백87만2천8백68원을 환경관리공단에서 ’97년 2월 21일 선급금으로 신청해서 ’97년 3월 12일 선금지급 요령의 기준에 의해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기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 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동절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에서 추진한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자본적 보조사업 등 총 299건 66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35건 51억5천9백만원을 군에서 집행하여 27건이 완공되고 8건이 시공중에 있으며 읍면 재배정 시정분은 총 264건으로 16억6천5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중 250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시공분 299건을 군읍면 8명이 매일 설계만 하더라도 112일이 소요되며 일반 업무 및 타 과 설계 지연 및 감독으로 인하여 설계에 인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공중이거나 미집행물에 대하여는 금후 기술력을 동원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이상수도 보수 지연 및 미착공부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간이상수도 보수 시설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했으며 음용수 긴급성을감안하여 1차로 3월 25일에 1억6천8백만원을 각 읍면에 배정하고 2차로 5월 2일에 3천만원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총 보수 계획은 27건으로 10건이 완공되고 11건이 시공중에 있으며 계남면 3건을 비롯하여 번암 2건, 천천 1건이 미착공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읍면 토목직의 업무 폭주와 신규 직원의 기술 미숙달로 인한 설계지연의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간이상수도 원수가 전답과 연계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 관계로 농작물 수확 이후로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후 군에서 직접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12월 중순까지 완료 조치하겠으며 ’98년도 부터는 농번기 이전에 보수가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진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 11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시설 위치 선정, 환경관리공단 위수탁협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연된 이유는 시설 선정 위치시 주민 집단 민원에 따른 3차에 걸친 위치 변경으로 10개월간의 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최종 위치에 선정된 장계면 금곡리 가항 부락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시설입주설 등 퇴비 장기화로 본격적인 사업은 ’96년 말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견학과 설계 시행 착오로 인한 시설 가동시에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어 우리는 최상의 설계 성과품 및 효율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전문과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에서 모형 실험을 3개월간을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설계 유입 수질 삼정 조상등 다섯차례에 걸친 설계협의 환경관리공단을 기술자문회의 등 철저한 검토 작업에 10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협약 문제로서는 군수와 환경관리공단 대표간의 위수탁 협약 체결은 양기관 대표자의 협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며 협약서 내용에 예산집행은 예산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계약 협약에 이상이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95, ’96년에 경기도 남양주시, 연천군과 울릉군에서는 협약으로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순익 의원님께서 계남 농원 오염 시설을 조사를 하였으며 또 하였다면 무엇이 오염되고 있는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남면 농원마을에서 임대할 수 있는 오염원은 마을 내부의 신구대상 및 비규제 대상 5개 축산시설과 우진사업에 인접되어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소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분비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나 우진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형 소각로는 철거해가지고 신형으로 교체한 바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의 성능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시에는 오염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 평화자동차 학원 자리에 폐기물 야적을 해가지고 악취가 유발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조치한 후 원상복귀를 하여 악취 유발 요인을 제거 했습니다. 금년 8월에는 농원 마을 상부 전답에 축산폐수를 농경지 비료 사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저장조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살포를 해서 농원마을 간이급수 및 개인 식수원이 오염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축산폐수를 적량을 살포를 해서 농경지 겨울을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되었던 저장조를 폐쇄를 해가지고 오염유발 요인을 완전히 해소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의 생활오수 정화 대책은 현재 우리 군의 읍면 소재지의 하수처리 시설계획은 장수읍 지역만 중장기 계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읍면 소재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오수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던 것을 일당제로 금년 7월 1일부터 하천에서 500m이내 지역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의 신축 및 기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건물의 200 ㎡이하의 정화조는 합병 정화조로 설치 및 교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1월 부터는 전 지역에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게 됨으로 읍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수질개선의 확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계획을 보면 5인용에서 55인용까지 합병 정화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5인용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3백35만원, 55인용을 할 경우에는 2천7백7십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것을 국비에서 80%, 군비에서 30%, 도비 20%를 부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책이 되겠고 환경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읍면 소재지별로 1일 5천에서 1만톤 이상의 규모의 하수 처리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장ㆍ단기 계획하고 재촌 청장년 소득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장ㆍ단기적으로 농촌 구조개선 사업 1단계로 해서 ’94년에서 ’98년까지 1천9백13억원을 투자 계획으로서 1천9백15억원을 투자를 했으며 2단계로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융자 사업을 중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농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를 위해서 도ㆍ군비를 집중 도입해가지고 시설원예, 생약, 포도, 배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업농도 청장년 위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전업농 184농가를 육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200농가 이상을 추가를 해가지고 많이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의 추곡수매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읍면 공히 배정량이 절대 부족한데에 따른 수매 대책입니다. ’97년산 추곡 정부수매 방침은 국회에서 ’96년 12월 16일날 850만석을 하되 정부가 500만석, 농협이 350만석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97년 2월 20일 추곡수매 약정 체결 및 선금급 지급등에 대한 농림부 고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군으로 배정된 176,785가마를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100% 완료를 하고 그때 약 3만4백25가마를 더 희망을 했기 때문에 4월 30일날 도에다 추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배정된 물량의 41%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도 처음 배정 물량이 19만가마 밖에 되지 않아서 약 3천가마를 더 추가 배정을 받아서 1천9백75가마를 소화하고 1천가마 정도를 반납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약정 수매를 하면서 추가 배정은 곤란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만가마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또한 추가 배정하는 것은 정부 소관인데 계속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좀더 이익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의 지역특화 작목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의 지역화, 집단화, 개인의 판로대책 여부입니다. 지역적 집단화 계획은 1지역 1명품 육성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특목작목을 집단화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사과는 장수ㆍ천천ㆍ계남 포도는 장계ㆍ계북, 인삼은 산서ㆍ계남, 화훼는 장수ㆍ계북, 버섯은 장수ㆍ번암, 생약은 장계ㆍ계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 대책은 생산자들로 단체 조합등을 통하여 구성해서 직거래 직판장 개설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집하장 포장 센터 선과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수송차량, 냉동창고 등에 대해서 내년에 국도비, 군비의 1억7천4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판로는 본군에서도 공판장을 시설하며 농산물 판로에 용이 하도록 대도시 공판장 경매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 1명산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1지역 1명산품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여부인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장수는 사과ㆍ화훼, 산서는 인삼ㆍ배, 번암은 버섯ㆍ취나물, 장계는 포도ㆍ생약, 천천은 오미자. 계남 오이ㆍ인삼, 계북은 화훼ㆍ토종돼지 그리고 장수에도 토종돼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8년도 투자 계획으로 포도는 10ha에 1억4백만원, 화훼는 1개소에 19억3천1백만원, 장수 사과 산지이용 면적을 100ha로 해가지고 1억1백만원, 과수유통지원사업은 20억9천5백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며 배도 10ha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삼 재배는 인삼 식재외 3개 사업에 1억1천만원, 생약 재배는 집하장 외 2개 사업에 1억5천7백5십만원, 버섯은 11동에 1억6천9백2십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며 이외에도 연차별로 지역별 1지역 명산품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역삼동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97년 금년 3월 24일 개장을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쌀외 45개 품목에 대해서 5천1백만원의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장수, 장계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위탁 정종선에 대해서 위탁판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장의 위치나 면적등으로 볼 때 대형 슈퍼 운영이나 청과물들을 취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수입금으로 운영비,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금년말에 운영상태를 분석을 하고 또 장수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판촉 활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역삼동 농산물 직판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한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수탁 협약을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가 또 경리관은 부군수가 계약에 되어야 하는데 군수와 협약이 되었다는 문제도 있고, 사실 장수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지금 환경관리공단은 정부 투자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끌려갑니다. 여기서 선금을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냐면 선금을 사업비 고지를 했습니다. 장수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고지, 그래서 선금을 소요 사업비가 1억3천2백9십만원이니까 이것을 납부해라, 지금 우리가 약 7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하자보수 기간도 없고 하자 보수비 예치도 없고 또 지체상금도 안나오고 이건 협약 자체입니다. 70억짜리 설치 사업을 하면서 이런 중대한 모든 문제가 우리 군하고 상대방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계약이라고 합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협의를 해야 해요.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이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할 때는 협약 및 해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느 건설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계약을 하면 그 계약자체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 되면서 사업비 나가고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늘어나고 하자보존 기간 만들어 놓고 2년간 3년간 하자보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 보증보험 내지는 하자 보수비 징수로 인해서 하자보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약은 없는 거예요. 1,2억 공사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정부투자기관의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끌려다니다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해약을 하자고 하면 우리 해약하지 말랍니까? 이건 안되는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협약이 어떻게 또 계약이 됩니까, 협약은 순수하게 이루어질리는 없고 세부적인 계약을 만들어서 환경관리공단이 다른 업체한테 하청을 줄지 언정 우리는 환경관리공단하고 하자 보수까지 계약을 새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그 업체한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시킵니까? 협약과 계약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계약서대로 하자고 우리는 만약에 해약을 우기게 되면 기존에 지급된 비용외에 우리가 지급할 비용을 따로 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약을 하더래도, 이런 협약이 어떻게 계약입니까? 잘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폐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도 했지만 이것을 어려운 사업이다 하다보니까 정부투자기관에다 맡기면 마지막에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군수는 정무직이예요, 임기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협약을 맡더래도 이 협약을 계약으로 볼려면 부군수하고 해야죠. 왜 이런 답변을 소홀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체는 지금 현재 왜 그 시설 사업에 대해서 늦어졌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협약 자체를 가지고 계약이 될 수 있는가 또 협약 자체가 계약이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를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무엇인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문제를 다시 짚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 또 한가지는 5백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에게 담배소매인외 판매한 것이 ’96년도에 9억을 팔았습니다. 또 ’97년도에 지금까지 13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년말까지 2개월 남았습니다. 2억4천정도 되면 15억입니다. 25억을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출향인사 내지는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서 이것은 세입외 수입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을 당연한 지방세로 봐가지고 담배 소비세 자체는 지방세입니다. 그렇지만 소매인이 판매한 것만 단순한 우리 지방세로 봐야 합니다. 소매인이 판매하지 않고 출향인사 냐지는 외부에 판매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그것을 미리 세입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애쓰게 담배 팔았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출향인사들에게 담배 팔아가지고 결국 2,3년 했더니 우리 서울에다 직판장 2억5천주고 임대해 놓은 것 결국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매입 되었다, 관내에서 판매한 담배 소비세는 세입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잡아서 아무 느낌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외에서 출향인사 내지는 내고향 담배사피우기 운동에서 한 것은 공무원들이 전부다 나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했으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남겨 놔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나 의원이나 전부다 협심해서 담배 한감이라도 외지 출향인사한테 팔아가지고 그것이 돈이 되가지고 결국은 서울에다 직판장 크게 200평짜리 만들고 100평짜리 우리 어려운 자녀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 장학숙 만들어가지고 비용 부담 줄여주고 또 여기서 없는 사람들 서울만 되면 무조건 장학숙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주는 이런것이 되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인가 특색있게 해야죠. 우리가 2억5천 임대를 해가지고 서울에다 직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연락사무소 겸 직판장 또 내지는 향우회 출향인사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무주에서도 지금 농협에서 얼마내고 행정에서 얼마 내고 공무원 여섯명 상주 시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가면서 그 사람들 보다 뒤져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금년도 ’98년도, ’96년도, ’97년도, 2000년도 담배 판매한 것은 세입을 안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히 실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담배 한갑이라도 외지에 팔았습니다. 그분들이 부락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이 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금년도에 과감한 투자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의 권한이 있고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벗어나면 위법 부당한 행위이고 권한내에서 하는 일은 군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5,000㎡를 군유지를 매각할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5,000㎡에 55배가 되는 이 막대한 군유지를 군수 혼자 결정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했다는 것은 군의 재산확대 차원이 아니예요. 재산권을 일단 남겨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20m, 15m 절벽을 깎아가지고 해놨던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 계약서 13조에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다 팔아도 개간비가 안나와요. 그것이 어떻게 군의 재산확보 차원 입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무엇인가 냉정히 생각하면 일단은 그 사람한테 그것을 주므로써 그 사람이 장수 지역에 남길 수 있는 기대효과를 바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재산 증식 차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 이상의 군유지도 대부허가를 해줄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분야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내용이 즉석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1지역 1멍산품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물론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됐습니다. 이런 그 지역 특화작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사업분야에 어디 도로를 낸다거나 기타 시설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특화 소득작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도 솔직히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인구가 마지노선인 3만명선이 무너져 갈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서 우리 군정에서는 의지를 갖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런 지역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어떤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잘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안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어지는 그런것을 왕왕 봐왔기 ��문에 적어도 우리 중기 재정 계획에는 우리 장수군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몇가지 작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범사업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었을 때 확대 해가지고 어떤 주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라도 나왔어야 되었지 않느냐 당연히 답변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았겠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까지 인구가 감소된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감소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에서 생각을 다 같이 함으로서 어떤 비젼을 우리가 군정을 거기에 의지를 갖고 지역소득 개발 사업을 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앞으로 답변은 요구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하겠습니다.

감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의 내용이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까지 다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98년도 예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98년도 행정 집행에 반영할 사항도 있고 시정해야 될 사항도 있었습니다. 항상 당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성실히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20분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하숲을 관통하는 장수 우회도록 개설로인해서 분산된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폐쇄 숲으로 편입시키고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준공에 따라서 벽계정 주변조성 및 활용 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 또한 부지조성 토지와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위치 선정 완료에 따라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토지가 16필지 29,295㎡, 건문이 1동 93.96㎡, 공설운동장 인근토지 6필지 5,985㎡,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지 8필지 20,871㎡, 소요 예상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 및 제36조 다음은 재산실태와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수 우회도록 개설로 인한 분산된 숲을 병합하여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쾌적하고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처로 이용,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장수공설운동장 인근 답으로 궁도장과 인접되어 있으며 국도와도 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설운동장 시설부지 확보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 부근 임야, 답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근거리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여 있고 그 진입로가 포장 완료되어 있어 농어촌 도로와 연계할 시 교통망 확충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 부지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시 환경기초시설 집단화로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고 입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토지매입승락서 징취 및 토지감정평가 의뢰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어 사전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리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서가 있는데 1차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임시 총회에서 토지매입 및 환지를 했는데 또 추가로 이 지역을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재무과, 문화공보과, 환경보호과 등 3개과가 취합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의원간담회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의원들 모임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안설명을 해줬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왜 이 땅을 갖다가 축산폐수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로 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타당성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승인안이 올라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면서 그동안에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한번도 안들으셨다고 했는데 설명드린것만 해도 3차례 이상 됩니다. 수요 간담회 때도 드렸고 별도로 민원실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지난번 김홍기 의원님께서 그 전에 해줬는데 또 다시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해준것은 군유재산 교환권이었습니다. 산 15번지 3ha정도 되는데 교환권을 해가지고 우리 기존에 군유림하고 사유림하고 막 바꿔주는 교환권을 처리를 했었고 제가 그때 의회에 가서 설명드린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이 토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토지를 사야만 축산폐수처리를 이곳에다 지을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약 3차례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간담회를 참석을 못해서 설명을 못들은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것 ��문에 상당히 격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지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환지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그지역을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하는 지역이 안들어가요?

그것이 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탈 경사가 너무나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 끝부분하고 그것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 부지의 면적이면 충분하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변경승인안을 승인을 해줬는데 또 나머지 부지를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오라온 이 부지에다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려고 했는가 그것을...

오늘 변경승인안 낸것 하고 그때 당시 산 15번지 1번지 하고 동시에 계획 변경 승인안을 냈었습니다. 그때 매입은 마을에서 동의하는 관계도 문제가 있고 전체 주민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반대도 있고 일단 동의서를 받아가면서 하자, 동의서를 받은 후에 하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빼놓고 그것을 우선 군유림하고 사유림만 바꾼것을 해주자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때 해주셔서 그때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산도 일부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산 하단부분으로만 하면 4,000㎡ 목표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위치가 순탄하고 좋은 그 위치에다 별도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고 했습니다만 올 봄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경운기를 갖다 막고 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네분의 동의를 받았었고 오늘도 그 마을에 출장을 직원을 보내서 두사람을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또 한사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 받고 또 한분은 조금 있다가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밑에 다 설치하는것은 문제하지 않겠다 땅 값만 많이 달라 하는 문제로 주민들 전체가 동의를 못해주고 10명중에 김승지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분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아홉사람은 오늘까지 다섯분의 동의서를 해줬습니다만 네분도 해줄테니까 땅값만 많이 달라고 해서 토지 관계의 값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아직 용역 설계 안나왔죠?

4일날 납품되어서 내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설계에 의하면 지금 요구된 땅까지도 들어가서 시설이 되는가요?

그래서 그 전에 수차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의회에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승인이 어렵게 되면 ’9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설계까지 납품된 상태에서 공사가 오전 회의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에 내년도까지도 공사 착공이 지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재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정도 잘못된 것이고 다음은 협약을 해가지고 2분기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지요?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한것은 아닙니다. ’96년도 12월말경에 환경관리공단과 우리 군하고 협약체경르 해가지고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협약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고 사고 이월이 되었어요?

예.

어떻게 그것이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는가요, 그러면 ’97년도로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거예요?

이 사항은 별도로 김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관리계획 승인안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최봉철 의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약간의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공사단가나 어떤 청사진 내력서 단가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원인행위부터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공사를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때 21억4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축산폐수처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3월달에 부락민들이 반대 투쟁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반대 투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오과장님이나 기타 실과에서 나가서 설명을 해도 안되어서 군수님이 나가셨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한테 당신들 한테 요구하는 그 지역에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치할테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설득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 지역에다 다시 축산폐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달라 하는 승인 요청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벌써 몇 개월 입니까. 3월에서 지금까지 10월이다고 할 것 같으면 7개월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명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70%는 동의서를 받았어야 당연한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 공신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을 기만이나 하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보지를 산 하류 지역에 정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하류쪽으로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상류쪽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그 자리를 해체했을 때는 하류쪽에다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류쪽에다 해가지고 기초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나온 기반시설비가 25억이 나온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25억일것 같으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거의 반절이 안됩니다만 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건설사업비가 25억이 더 투자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 사업을 마을에 다서 지난 3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로 안올라올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으로 인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구쪽에다 하면서 보도 처리 시설이라든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해가지고 현재까지 다섯명의 동의서를 받고 앞으로도 한분만 제한 나머지 아홉명은 전부다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방 주민들의 동의가 되어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막상 부락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말도 안되는 경험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을 때 적ㅇ도 지금 이 변경승인안이 올라온데서 해줄것이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는 대답이 되겠느냐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더군다나 어떤 정정법이 안될 것 같으면 우회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축산폐수에 피해를 보는 만큼 충분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 못찾아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봉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추정가격을 매겨가지고 왔는데 이 추정 가격은 누가 매겼습니까?

금덕리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설운동장 주변은 문화공보과, 노하숲에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추정가격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가는 몰라도 장수리에 공시지가가 답이 지금 2천4백1십원, 2천7백1십원, 3천8백4십원 장계 금곡리에가서 ㎡에 1백92원, 3천8백원, 2천3백원 또 장계 금곡리는 1백92원이 나왔는데 추정가가 차이가 나는데...

장계 금곡리는 가항선 농어촌도로 농지보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추정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고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왜 부여를 해야하냐면 이 추정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추정가격을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여기에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가격을 추정가격에 맞추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군수가 일부 논으로 되어 있고 일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왜 이것을 답으로 지목변경을 했습니까? 지목변경을 누가 해주죠?

’96년도 무단형질변경 토지로서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무단형질변경 토지를 접수 받아서 현재 측량해서 산림과에서 협의를 했고 당초에 전답이 아니고 원래 임야에서 답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임야를 계속 논으로 붙인것이 있잖아요?

예.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을 답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또 해야겠는데요?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그 임야에서 일부가 답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용할 부지만큼은 답으로 전화이 되었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상두 군수 것이 얼마나 들어가요?

2,020평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확인 할 때는 순수하게 논으로 부치는 답은 몇평입니까? 농어촌도로에서 지가보상이 된다고 해도 장수리 땅이 공시지가가 2천7백1십원, 2천4백1십원 나오고 여기는 1백9십2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추정가격을 장수리 땅은 평당 2만7천원을 잡아놓고 금곡리 산을 논으로 지목변경을 3만1천3백3십원을 잡아놓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것 아닙니까? 장난을 치고 있다구요. 3년치 지가조사 한 것을 다 보고 장수, 장계 추정가격 나온것을 다 보고 대조를 해봐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지가조사에서 1백79원, 1백94원이 나왔는데 지가조사에서 2천7백원 나온것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지가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지목변경한 내력하고 현재 답으로 해서 가치가 있는 면적을 상세히 다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성, 타당성, 목적성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 군에 재정형편상 앞으로 전국 대회의 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한 공설운동장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36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라든가 사용부분이라든가 기타 건물유지비 등등 해서 우리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부족해서 더 여가선용등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어려운 예산에 이 부지를 꼭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내놓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첫째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그곳에다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공인이 장수군수가 부락민들한테 공공연히 여러 사람 앞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락민들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서 행정에 강제로 그 지역에다 유치한다고 하는 발상은 지방자치와 시대의 민의 행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지 역시 사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쪽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도 최봉철 의원의 질의에 관련 서류를 더 깊이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으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금년에 수립한 ’97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자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중기재정계획 기간은 ’97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 기준 년도는 ’97년 계획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획 내용은 세입ㆍ세출, 재정전망, 계획지표의 설정, 투자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재정 전망, 투자사업비 및 재원 배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조화를 유지 책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 되도록 수정ㆍ보완 함으로써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하였으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활용토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와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97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5개년을 정하고 ’9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획기간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지표를 수정하고 세입 및 세출 재원을 판단하는 투자 사업의 선정과 재원을 배분 하였으며 부족재원에 대한 세수 확충과 세입원 발굴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립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서 국가계획은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운용계획과 국가 장기발전 구상,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농어촌발전대책과 지역경제인 장기 종합개발 또는 발전계획, 우리 도 및 인접군의 종합개발 계획과 그동안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전망입니다. 세입전망 여건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세율이 현실화될 전망이며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과 국가 재원의 지방 이양 및 군정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현재의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 제도를 감안할 때 조기에 시정 가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좀더 시일이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세는 최근 5개년 평균 신장율 또는 과세 대상 건물의 증감 여건을 고려하여 추계했고 주민세는 평균 신장율 20%, 재산세 9.5%, 자동차세 15%,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의 감소를 예상하여 3%, 도축세는 13%, 종합토지세는 0%, 도시계획세 9.5% 사업소세 9%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년도 전망액에 최근 5개년 평균 신장율과 특수요인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를 증가 추계 하였으며, 재산매각,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감소 요인등을 감안하여서 8.4%추계를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 11.2% 증가율을 적용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대상 사업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등 법정기준 사업과 군도정비사업, 수질 오염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증가율 및 양여금 계획에 따라서 21%의 증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년도별 증가율과 국가보조사업 계획에 의거 국비는 7.7%, 도비는 5.3% 신장 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추계 방법에 의거 세입전망을 계수화 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에서 2001년까지 총 세입은 4천7백88억9천9백만원이며 ’97년 7백54억1천6백만원에서 2001년에는 1천1백64억5천4백만원으로 년평균 11.5%의 증가가 예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2%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5개년의 총 세입액을 4천4백63억5천만원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등 6개 부분에서 20.9% 인상되는 바 총 세입액을 3백25억4천9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추계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연평균 7.6%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는 바 ’97년 28억7백만원에서 2001년에는 37억7천1백만원이며 10개 비목 1백62억8천3백만원중 담배소비세가 87억3천7백만원으로 53.6%라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농지세 순위의 추세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평균 신장율 9.4% 증가 될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개 비목 1백49억2천1백만원에서 사용료 수입이 68억7천7백만원으로 46%를 차지하며 이자수입이 60억9천9백만원으로 40.8%, 징수교부금 12.4%, 이자수입이 0.6% 순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8.3% 증가 될 것으로 4백36억9천6백만원중 이월금 3백95억1천5백만원, 전입금 20억4천8백만원, 재산매각대 11억6천7백만원, 잡수입 6억4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2천1백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3%, 특별교부세는 10%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총 11.2% 증가 하였고, ’97년도 2백93억9천9백만원에서 2001년에는 2백55억7천7뱍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여금은 년평균 21%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어 ’97년 1억5천5백만원에서 2001년에는 2백18억2천2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특별회계에서 ’97년에서 2001년까지 총 79억9천9백만원을 차입할 예상인바 이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정수장 시설과 관로 62km를 매설하기 위한 경비를 국내에 차입하여 시설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분석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의 ’97년에서 2001년까지 총 세입 추계액은 3백25억4천9백만원으로 ’97년 36억3천8백만원에서 66억6천6백만원으로 늘어나 20.9%의 증가가 예상되며 사업수입은 25.1%가 증가될 거승로 추계되나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어 전체적으로 1.3%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45억, 도비보조금 50억6천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43억7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11억6천3백만원을 금액으로 국고보조금이 75.8%, 도비보조금이 55.9%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채는 광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준비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범위 및 추계기준을 설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는 바 인건비는 ’97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매년 처우개선비 9.2%를 감안하였고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는 매년 2.8% 증가될 것으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5%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은 중앙 및 도의 상위 계획을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으로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추계를 하였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연도별 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인 연도별 수준을 계상하여 1%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추계 방법에 의거 세출 전망을 계수화 하여 분석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총 세출액은 총 세입액과 동액인 총4억7백88억9천9백만원입니다. 본 계획 기간동안 세출예산 평균 신장율은 11.5%이며 경상예산을 필두로 사업예산 13.6%, 채무상환 13.6%, 예비비는 7.6%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연평균 7%로 인건비 9.2%, 관서운영비 2.8%, 경상적경비가 4.8%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8.8%, 지방양여금 사업이 12%, 도비보조사업이 3.5%, 자체 사업이 23.6%로 증가 분석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연도별 상환 계획으로 0.8%가 감소 추계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 증가로 8.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체단체의 부담은 연도별 상환으로 10.1% 감소 추계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년평균 11.2%가 신장되어서 ’97년도 7백17억7천8백만원에서 2001년에 1천97억8천8백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평균 20.9%가 신장되어서 ’97년에는 36억3천8백만원에서 2001년에는 66억6천6백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과 재원배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투자 방향은 계획지표 및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격차해소와 생활 편익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하고 투자부문별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목표 검토하여 우선순위의 결정과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 수요 투자에 최우선 투자하며 각종 행정 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 체계의 확립에 투자 방향을 두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실과원소별 기본수요 조사와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 사업별로 투자사업계획과 재원배분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중요사업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129건에 1천1백49억7천2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백89억8천6백만원, 도비가 1백31억3천1백만원, 군비가 3백21억1천9백만원, 기타 융자 자부담 등 1백7억3천6백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97년 1백85억6천6백만원, ’98년도에 2백23억7천4백만원, ’99년에 2백38억6천4백만원, 2000년 2백43억5천9백만원, 2001년에는 2백58억9백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별 사업투자 계획은 관광산업 순환도로등 2건에 4억1천2백만원, 교통분야 1건에 2억5백만원, 하수도부분 4건에 1백62억6백만원, 청소ㆍ환경 2건에 31억, 문화부분 6건에 80억6천1백만원, 체육 6건에 4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16건에 1백59억4천4백만원이 되겠고, 보건의료부분 11건에 15억5천만원이 되겠고, 농림수산부분 77건에 6백77억9천만원, 민방위 3건에 16억6천6백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규모가 큰 주요 대표 사업을 보고드리면 ’96년에서 ’98년까지 하수도 분야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6억3천3백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74억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부분에서는 개발촉진지구 투자 계획의 의암공원화와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이 44억원, 장수 향교 확장 사업이 10억6천5백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가 20억8천7백만원이며 체육분야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이 10개소에 2억9천만원, 사회복지부분에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51억6천1백만원, 보육시설운영 6개소에 31억6천9백만원, 노령수당이 19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의료장비 보강 4억2천9백만원, 농어촌 1차 보건의료 사업으로 영안실 설치 1억7천만원, 전염병 환자 치료 및 예방접종 1억1백만원이며, 농림수산 사업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그 대표적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군시행 경지정리 사업 57억8천3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억1천만원, 밭기반 정비 79억8천4백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10억4천2백만원, 또한 개발촉진지구 투자사업의 고랭지 화훼단지 투자 계획으로 장수 화훼단지조성에 38억6천2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으로 스피노자 사과원외 4개소에 35억5천8백만원, 화훼생산 유통 지원에 30억9천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61억4천8백만원, 쌀전업농 육성 5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개발촉진지구 투자비 2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총 27건에 8백56억1천4백만원으로 그중 양여금이 6백25억4천만원, 도비 8억9천4백만원, 군비가 2백21억8천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에 1백32억2천만원, ’98년도에 1백47억9천만원, ’99년도에 1백72억3천만원, 2000년에는 1백97억4천6백만원, 2001년에는 2백7억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외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건에 5백92억9천1백만원, 교량가설공사 18건에 1백9억5백만원, 주택ㆍ하수관리 정비사업 외 농어촌 소하천 정비 등 3건에 1백35억3천8백만원을 투자 게획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85건에 3백18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며 용도별로는 ’97년에 57억2천6백만원, ’98년에는 96억7천7백만원, ’99년에는 68억5천4백만원, 2000년에는 62억9천3백만원, 2001년에는 62억8천7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일반행정분야 4건에 1억3천4백만원, 주택분야에는 입식부엌 및 욕실 개량, 화장실 개량에 12억원, 도시행정분야 장수읍 남천로에 8억원, 계북 매계 소하천 복개 공사 5천만원, 대붕 공원 5천만원, 장수 천변도로 13억, 장계 서부 순환도로 17억원, 하수도 분야에는 장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14억9천2백만원, 도시개발분야 주민편익 숙원사업으로 년 6건내지 10건정도 18억2천5백만원, 번암 논곡교 가설공사 6억원, 농어촌도로 구억교 8억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31억원, 청소ㆍ환경 하천분야는 소각로 설치 등 4억5천8백만원이며, 지역 산업육성분야는 장수시장 현대화 10억5천6백만원, 교육분야 4건에 3억5천5백만원, 문화분야 개발촉진지구 투자사업에 논개충절원의 논개생가지 확장 정화 사업 39억3천6백만원을 비롯해서 3건에 42억5천6백만원을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 등에는 총 21건으로 28억9천4백만원, 농림수산분야에는 총 30건 71억6천6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 4,7ha에 15억2백만원으로 이것도 개발촉진지구 투자사업인 무진장 물류센터 시범 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수 농업개발 시험포 조성에 19억원등과 과수축산, 산림분야, 민방위소방 등에 고루 투자 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2건에 1천1백35억9천5백만원이며 이중 군비가 1천1백11억7천5백만원, 기타 광역상수도시설 24억2천만원 중 지방채 24억, 밤고구마 상온저장고 설치 융자 등 2천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년도별로는 ’97년에 1백44억5천8백만원, ’98년에 1백72억6천만원, ’99년에 2백14억1천3백만원, 2000년에 2백67억2천4백만원, 2001년에 3백37만9천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일반행정분야 13건에 1백86억4천6백만원, 지역개발분야 5건에 7백35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광역상수도 시설 등 3건에 41억8천5백만원과 하수도, 청소ㆍ환경, 공원ㆍ녹지 분야에도 8건에 11억2천2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 분야에는 농어촌 소득금고 육성 4건에 19억9천4백만원, 문화분야에는 논개제전 행사지원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비 6건에 11억6천3백만원, 체육분야에는 체육행사 지원과 군민체육대회 지원 3건에 3억8천6백만원, 사회복지분야네는 공설묘지조성과 보훈단체, 노인회 자립기금과 저소득층 즉시보호등 7건에 5억2천3백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분야에는 임상연구비와 방역사업등 6건에 9억1천5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고,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총 22건에 9십억9천9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사업 이차보전 13억1천만원, 산지이용 과원 조성 사업 18억, 농어촌소득금고 융자 15억5천5백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7억원, 장수 농업개발시범포 조성 6억원 등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도 2건에 1억6천7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소규모 교통소통건은 군도정비사업에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수포괄사업과 의원재량사업, 면장재량사업 등은 지역개발사업에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수립한 우리군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정된 세입 추계 금액으로 세출 금액을 수립한 결과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 2001년 이후로 미루어지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ㆍ보완할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주요사항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나 의견을 개진할 의원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투자 계획은 세입에다 세출 사업을 맞춘다는 애로사항을 안고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이 ’96에서는 4개소인데 10개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고용촉진 훈련이 ’96년에서 ’99년 투자 계획에서는 330명인데 어떻게 해서 ’97년에서 2001년까지는 60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에서부터 ’99년까지 중기투자 계획을 보면 의료보호사업은 3,290명인데 ’97년에서부터 2001년까지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빠졌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규격 출하는 ’96년에서 ’99년까지는 사업 개소수에 1,676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는 방제복이 1,200착으로 2천4백이 예산인데 여기에서 1착당 보면 2만원씩인데 ’96년에서부터 ’99년까지 6천착인데 이것은 1착장 4천6백원이고 ’97년에서부터 2001년까지는 2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농림상담소 6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임도시설이 있는데 사업이 투자에 가서 임도시설에 군비는 전혀 부담이 안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생가지 확장 정화가 있는데 생가지 정화만 있고 논개 사당 정화는 없는 가 그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각지 정화는 도비가 70% 확보된 후에 군비 30%를 부담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군비가 도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10개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동네체육시설이 현재는 8개소가 있었는데 장계하고 대성리가 2군데가 추가 되어서 10개소가 된 것이고, 논개생가지 확장 정화사업은 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논개사당 확장 사업은 4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70%가 확보되어야만 군비가 30%가 확보가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97년도에 예산확보가 된 것이 총 15억원이으로 국비가 9억, 도비가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4억4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98년도에 확보할 계획이 국비가 3억, 도비가 5억, 군비가 4억5천으로 해서 현재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개사당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억인가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55억인데 금방 39억3천6백만원이 되었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뭐요?

50억으로 된 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하는데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50억으로 보고말씀 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39억3천6백만원은 작성 시점이 그 이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기변경을 5년간 세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본회의장에서 시끄럽게 생겼으니까 39억3천6백만원으로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3개 품목으로 하는데 국비 하고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방제복 금액 관계는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2천4백만원인데 7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해서 9천만원만 표시된 것 같습니다. 군비가 별도로 1천5백만원이 또 있어요.

과장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고용촉진 훈련 인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 60명이 매년 조정이 된 것이고...

내 얘기는 ’96년에서 ’99년까지 중기투자 계획에는 330명인데 어떻게 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투자는 이렇게 줄어 있냐는 거예요?

과장 장용현 그것은 330명은 연 누계를 5개년간을 더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년치 60명 평균치만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임도시설 관계는 현재까지는 군비 투자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자부담 10%를 도비에다 올해는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군비 5%, 도비 5% 한다는 설이 있고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입 분야를 보면 ’96년도 중기재정전망 계획서를 보면 재산피해가 14%, 종합토지세가 5%, 도시계획세가 14%로 5개년 평균 신장율을 적용해서 전망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이유에서 역시 5개년 평균 신장율을 적용을 했다고 하면서 4.5%가 재산세가 전망을 감소를 시켜놨고 또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5% 신장율을 나타냈는데 금년에는 0%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인상 적용을 했는데 내년도 공시지가가 그냥 그대로 동절되고 있는 것인지 또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4.5%가 적은 9.5%, 그렇다면 세입신장 %를 5개년 평균 신장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어떠한 특별요인이 있어가지고 감 되었는지 내력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중기계획에 의하면 장수 향교 확장 사업을 6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2억6천6백만원으로 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했는지 또 도지정 문화재 보수도 작년에는 ’98년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계획이 없다가 5억2천1백만원이 문화재보수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지재정계획이 적어도 한해를 두고 들쑥날쑥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추계기준을 세목별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5개년 평균에서는 평균 신장율은 7.6%로 잡았는데 ’96년도 하고 ’95년도 차이만 가지고 추계하기는 상당히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익선을 벗어난 것은 적어도 ’96년도 신장율을 14%를 잡았는데 다른 것은 다 신장율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는 4.5%가 신장율이 생긴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불을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구요. 이것은 전혀 상식이 벗어나는 반드시 제산세도 도 신장이 되어야 하고 종합토지세도 신장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세도 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신장이 되기는 커녕 제자리 걸음만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4.5%씩이나 채불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원 요인이 더 증가해야 맞는 것인데 더 줄어든 결과가 되었단 얘기죠. 바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곽동옥입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개소당 년간 1백2십만원씩 해가지고 7백2십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원활한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각 상담소에 휴대폰 구입비와 가입비 그리고 사용 공공요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수시로 농민들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99년도 이후부터는 휴대폰 공공요금과 상담소에 농업 전문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 그리고 품목별 농민학습단체 연찬회에 필요한 보상금과 상담소에 필요한 각종 집기라든가 기자재등을 그 시기에 맞게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민상담소가 6개인데 장수읍에 여론을 보니까 장수읍에도 농민상담소를 설치를 해주는것이 농민들한테 편리하다고 나왔으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농민상담소를 7개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ㆍ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의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지역 1명품 육성화 사업을 하는데 각 읍면 단위로해서 계획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장수군이 7개읍면으로 선재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7개 읍면을 순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느 작물은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또 새작물 발굴이 금년도부터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공히 어떤 사과면 사과가 전체적으로 다 어떤 특성 상품으로 장수군 지역으로 성장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장계 같은데는 지형적으로 사과 과원 조성을 할 만한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소규모 땅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것을 년도별로 해서 중기계획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기간은 실증시험의 어떤 제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물은 보관 창고가 필요한가 하면 어떤 작물은 우리가 가공을 시켜서 앞으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다 작물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 시키는 그런 계획을 중기계획에 넣어 달라는 그런 요구일 겁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수치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것은 전부다 사업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간 이월금으로 세운 세이수입이 잡히는데 이 세외수입이 항시 지방세로 해서 연간 몇%씩 해서 증액이 되어서 자꾸만 넘어가고 이것이 결국은 이 예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5년간에 걸쳐서 예를들어서 ’97년도에세 2001년도까지 4천7백88억9천2백만원으로 이월금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금이 얼마 넘어왔죠? 그 이월금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야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 1백15억1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안들어가면 1백15억이 됩니까, 들어가야지요. 이 모든 것이 양여금을 몇%로 늘려라, 이것도 여기에 교부세는 국내 내국세 신장률에 의해서 늘려라 또 국도비보조금은 얼마를 늘려라, 이렇게 하면 전부다 추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숫자로 맞추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갑자기 예산에 계상되어야 튀어올라온것을 막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98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고 ’98년도에가서는 2002년까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늘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세운 계획이 ’99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 없이 예산을 만들었다가 의회 군정질의에서 재정계획이 안들어온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수십억이 올라왔냐 하니까 금년도에 ’95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얘기가 나오더니 ’97년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이 한가지가 처음 들어 왔어요. 이런 폐단이 없어야 해요.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예산ㄹ에 임명직 같으면 계획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선거직은 즉흥적인 사업 또 선심사업 또 공약사업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미리 차단을 할려고 우리 의회에서는 세심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들 한테 인정을 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98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다 번암 동화리에 몇 개 부락이 떠났는데 백용성 스님, 전해산 장군 그쪽에 연계해서 만인의 동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남원농조에서 부지매입, 부지확보를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한 10억을 투자를 하자, 결국 그 길이 지지골짝을 넘어서 대곡리로 해서 생가지로 가니까, 왜 한쪽에 편중을 합니까, 같이 연계를 시켜야지,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동화댐 수몰지구에 망향의 동산내지는 백용성 스님, 전해산 장군 생가와 연계시키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98년도 계획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 전부다 공감을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나가니까 번암면장이 절실히 요구를 하더라구요. 다른데는 갑자기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주민 전체가 요구하는 사업에 왜 계획에 못넣습니까?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번암 동화댐 근방에 망향의 동산, 전해산 장군내지는 백용성 스님 생가로 연결되는 관광도로 옆에 설치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농촌문제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에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을 계속 넣어서 숫자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국도비보조 지원 못받은 사람들 자체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피부에 닿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세워져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농민 이자 부담 차원에서 이차보전 자금을 했다, 이것도 계속해서 나가줘야 하고, 또 무엇인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것이 연계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지 중기재정계획이 되야 되죠. 우리가 또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지역개발 사업은 5년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6백65억2천1백만원으로 5년간 추진해서 ’97년도에는 63억이었는데 ’98년도에는 73억7천1백만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지역개발사업은 여러 가지면에서 확보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시설사업은 항시 문제가 나오면 재해위험시설 사업이 예산이 없으니까 꼭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차라리 여기에다 중기재정계획을 더 넣어야 합니다. 예비비로 쓰고 또 모자라면 2차, 3차 예비비 집행을 하는데 왜 해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는 계상을 안했습니까? 재해위험시설이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춰야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꼭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맞춰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사업에 대해서 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을 짜맞추기식의 어떤 5년간의 장수군의 계획안이다는 측면에서 좀 실망이 되는데 적어도 5년동안 중기계획이라면 어떤 비젼과 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첫째는 앞으로는 어떤 가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이를테면 와룡리 같은데를 얘기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투자 계획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한 우리 어떤 수입이라는 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과김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이 되었을때 우리 가용자원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돼요. 과거 관선시대가 똑같은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영세한 지역입니다. 우선 비젼을 만들 수 있으면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서 너무나 짜맞추기식의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양여금사업에 법적인 사업 하고 우리 자체 계획을 같이 합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그리고 자체계획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어이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양여금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경제 소득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가요?

자금 재원이 확보되는 근거가 도로개설이라든지 농어촌 도로개설이라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사업에는 안들어 갑니다.

도로개설사업을 70%까지 하도록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청소년 육성, 오ㆍ폐수처리 등등 있는데 그 내용중에 지역개발사업이 들어 있어요.

지역개발이 소득사업이 아니고 도로정비사업이랄지 개설사업이죠.

시설사업이라고 하더래도 지역개발사업이면 어떤 비가림 하우스를 만든다던가 첨단하우스를...

그관계는 별도로 근거를 대서 보고를 드릴께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최봉철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재해위험시설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내용입니다.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했던 사업관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앞으로 질의 시간에도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문제가 환경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제협약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10개년으로 환경보존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도나 군에서 보면 이미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미 수립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혀 그런것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군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환경분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맑은 물, 맑은 환경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지 않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잠깐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세천 오ㆍ폐수처리시설 제목만 붙여놓고 전혀 자원 배분이 안되었어요. 그레서 첫째 종합적인 장수군에 횐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쓰레기는 앞으로 5년간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투자 재원 배분이랄지 또 하천에 맑은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도 나타났었습니다만 각읍면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오ㆍ폐수 정화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들거나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안섰어요.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의견을 알고 수정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군정질문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 왔는데 군정질문의 내용속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들께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여 주셨고 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 사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 되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느니 만큼 올해도 개진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 사항을 계획안에 착실히 반영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기 전에 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중요 사항을 결정한 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주문을 하여 주신 사항을 본 계획안에 반영시킨 후 도에 보고하기 전에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킨 후 다음 의원 간담회에서 반영 할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결정해 주셨으므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