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대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외 집행부 제출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회계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상황, 채무 결산상황, 채권 결산상황, 공유재산 결산상황, 물품관리 결산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905억 4,642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0억 8,479만 1,000원으로 304억 6,163만 3,000원의 차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29건에 87억 9,707만 6,000원, 사고이월 46건에 68억 1,598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4만 7,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146억 4,762만 5,000원은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세입 결산액은 781억 8,728만 3,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7억 898만원으로 244억 7,830만 3,00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27건에 77억 9,343만 1,000원, 사고이월 45건에 61억 9,484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687만 3,000원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02억 5,225만 8,000원으로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 778억 8,490만원보다 0.4%가 증가한 781억 8,728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38억 9,078만 1,000원보다 6.9%가 증가한 41억 6,195만 3,000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45억 349만 9,000원보다 1.3% 증가한 248억 5,659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중앙과 도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은 총 458억 1,373만 9,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52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이 74억 2,981만 3,000원 도비 보조금이 80억 6,692만 6,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78억 8,499만원의 69.1%인 537억 8,9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26억 2,635만 6,000원의 85.6% 193억 7,646만 7,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09억 5,169만 4,000원의 48.8%인 102억 2,072만 8,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95억 7,829만 2,000원의 79.2%인 234억 2,577만 1,000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 8,031만 6,000원의 87.7%인 1억 5,808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5억 4,833만 2,000원의 13.4%인 6억 88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 결산액은 123억 5,941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은 62억 9,491만 1,000원으로 60억 6,423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0억 364만 5,000원 사고이월 6억 2,114만 4,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4,407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3억 9,536만 7,000원은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1억 5,824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이 24억 7,791만 6,000원으로 16억 8,03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명시이월 2건에 10억 364만 5,000원 사고이월 2건에 4억 4,016만 9,000원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 2억 6,651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억 805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이 9,586만 7,000원으로 1,218만 4,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2억 1,554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이 11옥 7,147만 1,000원으로 4,40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국비보조금으로 전액 반환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7억 5,508만 2,000원 세출 결산액이 11억 6,554만 4,000원으로 5억 8,953만 8,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억 6,064만 3,000원으로 1억 1,664만 6,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여섯째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3억 6,532만원 세출 결산액이 9억 6,800만 5,000원으로 33억 9,731만 5,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일곱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억 9,625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이 3억 6,631만 1,000원으로 2억 3,01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월 2건에 1억 8,097만 5,000원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 4,915만 1,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97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비롯한 4종으로 '95년도 말 5억 838만 4,000원에서 '96년도 중 1억 3,190만 1,000원이 증가하여 '96년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6억 4,028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첫째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전년도말 6,578만 9,000원에서 334만 9,000원이 증가하여 '96년도 말 현재 6,913만 8,000원이고 둘째, 청소년 자립기금은 전년도말 8,560만 8,000원에서 1,750만 6,000원이 증가하여 '96년도 말 현재 1억 311만 4,000원이며 셋째, 자소득 자활복지기금은 전년도말 3억 5,698만 7,000원에서 1,104만 6,000원이 증가하여 '96년도 말 현재 3억 6,308만 3,000원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6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서 1억원을 적립하여 '96년도 말 현재 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54억 8,893만 6,000원에서 '96년도 중 11억 9,340만원이 증가하고 13억 5,915만 8,000원을 상환하여 '96년도 말 현재 53억 2,317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말 8억 7,314만 7,000원에서 8,983만원이 감소하여 '96년도 말 현재 7억 8,331만 7,000원이며 둘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5년도 말 46억 1,578만 9,000원에서 10억 3,196만원이 증가하고 12억 6,909만 7,000원을 상환하여 '96년도 말 현재 43억 7,865만 2,000원입니다. 셋째, 의료보험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6년도 당해연도에 244만원이 처음으로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23만 2,000원을 상환하여 '96년도 말 현재 220만 8,000원입니다. 넷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또한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1억 5,9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으나 상환액이 없어 '96년도 말 현재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상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95년도 말 106억 8,062만 7,000원에서 '96년도 중 78억 490만 3,000원이 늘어나 '96년도 말 현재 184억 8,553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108억 443만 8,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 3,429만 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8,142만 7,000원 새마을 사업 특별회계 4억 8,481만 6,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7억 8,055만 3,000원입니다. 종류별 채무내역은 차입금이 184억 8,553만원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부담 채무는 65억 9,019만 1,000원이고 지방비 부담채무는 113억 3,335만 9,000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채무는 5억 6,019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95년도 말 330억 1,954만 6,000원에서 '96년도 중 30억 243만 6,000원이 증가하여 '96년도 말 현재 360억 2,198먼 2,000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183억 5,410만 5,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76억 6,787만 7,000원이며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는 316억 8,268만 8,000원이고, 건물이 41억 9,907만 3,000원, 입목죽이 1억 1,761만 9,000원이며, 무체재산권이 2,2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5년도 말 16억 1,129만 4,000원에서 '96년도 중 2억 5,708만 9,000원이 증가하여 '96년도 말 현재 18억 6,838만 3,000원입니다. 증감사유별로는 구매 또는 매각으로 구매가 58건 3억 2,84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매각이 44건에 7,140만 1,000원이었으며, 총 구매건수는 14건에 2억 5,70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