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군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으며,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 김윤택 간사님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른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아래 개요설명에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조금 전에 우리 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만, 시책여비 우리 예산계하고 저 소관 3백만원, 밑에 351만원. 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은 1억7천이 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저희들 많이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먼저 1회추경 때도 조금 할애를 해주셔서 활용을 잘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소방의 날 행사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도 소방대가 우리군으로 봐서는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는 단체인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활동비를 할애해 주셔서 중앙과 도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임의보조가 당초예산, 추경 때도 조금 있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사회단체 이렇게 1천만원이라는 돈이 보조해줄, 4/4분기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수가 각종 사회단체행사 때 이렇게 협찬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공식적으로 임의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얹어놓은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것을 예상을 해서 보다도 지금현재 부족현상이 나타나 있고 이래서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천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쓰겠다 목표 하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보조라 하면 일례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안 그러면 새마을단체에 연간 얼마 보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1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그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미 꼭 100% 위의 지침대로 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사정에 따라서 작게 줄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만원은 공식적으로 나갈 금액이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말까지의 발생하는 모든 행사에 군수가 임의로 협찬하기 위해서 얹은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출선이 요구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대에 한 3백만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당초에 1억 하면 되는데, 지금 1천만원 더 필요한 요인이 생겨서 1천만원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억에 대한 지원내역을 오전 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 감사 때 저희들이 명세를 내겠습니다.

때는 당연히 받겠지만 1천만원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료를 내기에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 우리가 사용한 내력 아닙니까? 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화성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가 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 15만원씩 증 된 부분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50만원씩 증이 되었습니다. 영산놀이마당의 토지매입비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진입로 부지매입 잔여사업비로서 4천8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하병수가옥 사랑채 보수가 4천만원 도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산놀이마당 확장으로서 2억3천백만원 이 부분은 부지정리비가 본부석까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상 군수님과 국회의원인 노위원님이 많은 힘을 쓰셔 가지고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3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호재 관리사 개축입니다. 금호재는 대합면 대동리에 소재합니다. 353만6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금호재 시설비가 7,646만4천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가야문화사 발간지원이 7백만원. 32페이지 창녕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농지전용부담금 과목변경해서 3,288만5천원 창녕실내체육관 시설비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부곡온천관광특구 재건계획용역비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부곡온천제 행사지원사업비 이것은 기 사용된 부분입니다. 도비 1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산놀이마당 먼저 1회추경 때 내년 본예산에 가서 거론을 해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이제 2회추경 때 얹는 것은 어떤 뜻에서 얹었으며 위원들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명년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할 때마다 자꾸 얹으면 설마 안해주겠느냐 배짱으로 얹은 것입니까? 위원들 앞에 이야기 된 것을 무시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무시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추경을 할 때 사실상 설계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 이 사업은 이미 부지는 매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행사는 마무리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사전에 위원들의 의견이나 인격을 존중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져서 명년으로 하도록 이야기되어졌으면 늦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서 해야되지. 전혀 말도 없이 1회 때 승인을 안 해준 것을 2회 때 얹고, 나중에 2회 때 안되어지면 결산추경 때 얹고 할 예산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다. 또 부지확보한 것을 현지에 봤습니다만, 실제 부지를 얄궂게 절름발이 매입을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놀이마당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묘지 있는 부분에 하고 뒤에 쑥 올라가서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꼭 한몫 다 사라고 해서 샀는지 모르지만 길면 옆으로 길게만 나와 버리지, 뒤에 쑥 튀어나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맞은 것이 아니냐 전수회관을 그리로 옮긴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초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위에 툭 튀어 올라온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전수회관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그런저런 이야기도 없이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만 맨날 얹고 강행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전수회관 이전관계는 당초 업무계획부터 사실상 그 부분이 설명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부지가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 부지돌출 부분, 묘지 있는 부분까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묘지부분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재 돌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석 건립이 중앙에 위치되어야 되고, 또 전수회관을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들어가야만이 운동장으로서 앞쪽에 남는 부분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평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쳤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장이 그 당시 이야기를 할 적에는 그 지역의 땅을 팔면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이 간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배 이상으로 죽사2구 쪽으로 땅을 사면 지금 현재 놀이마당의 면적 배를 살 수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것까지는 공식적인 거론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매입을 할 적에 우리 내무위원회, 사리골 앞에 땅을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면적확보하기도 어렵고 이쪽에 조그만 한 매입을 더 하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얼마나 더 주고 샀는지,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사리골 앞에 배 살 수 있으면 배 사는 것이 낫지. 뭣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죽사 쪽에 부지 이전 관계가 있어 가지고 현장 답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철탑이 있는 그 쪽에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쪽에는 농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마 예상도 안 했던 국도비가 내려온 요인이 생겨 가지고 추경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놀이마당 같은 것은 그 지역구가 내무위원장의 지역구고, 또 사업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는 인심을 쓰고 의회는 삭감을 해버리면 전부 욕을 의회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앞 회기때 삭감한 것을 사실 욕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사항인데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 올라왔습니까? 그냥 군에서 군수 임의로 올린 것입니까? 의회 의장, 부의장님, 내무위원장 정도는 의논이 되었습니까? 이것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지에 어떤 5천만원 관계도, 이게 외부에서 말입니다. 위원들에게 온갖 부탁이 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것 우리의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을 아무런 의회에 다시 물어보지 않고, 또 예산에 올리고 이러면 의회가 놀림당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저가 의장할 때부터 강력하게 주장한 것인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의회 내무위원회 아니면 의장단 하고라도 최소한 양해가 이루어진, 꼭 필요하다. 꼭 안하면 안된다. 이런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랜드피아노 같은 것은 우리가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3백만원 더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은 그러면 군수는 인심쓰고 의회는 무조건 욕 얻어먹어도 좋다. 지금 내무위원장이 현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것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다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하면 또 하면 되고, 막말로 예산요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년에 한 스무 번, 매달하면 열두 번하면 의원들이 지쳐서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복안으로 예산편성하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하게 되는 것은 의회를 욕 보이고 군수님이 인심을 쓰기 위해서 보다도 국회의원께서 1억 할애해서 자기가 우리한테 명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안그러면 금번 추경에는 계상하려고 생각 안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이야기 못 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때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군비가 할 성질은 아니다. 국도비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올리는 그런것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보면 시책추진비 5백만원은 군수가 쓰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안쓰니까 보고를 안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쓰는 것입니까? 군수가 쓰는 것입니까? 군수가 쓰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사 박물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군민이 열성을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정액활동비가 있고, 우리가 자체 편의봐서 주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필요한 것마다 이름 붙여 가지고 활동비 다 주면 정액은 쓸데가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관선군수 때 정액은 군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가야문화사 발간지원 7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문화원안에 상당히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야문화사 발간지원 이 예산이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발간주관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문화원 소속은 아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화가야 문화사 소속은 된 것으로 알고, 소장은 하성국씨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금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문화원으로 내려주어서 집행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문화원 쪽으로 갑니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 가야문화사 발간예산 지원이 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가야문화사 발간 이 팀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원하고 가야문화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아니고 자기들은 대우그룹에서 예산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김세호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세호씨가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지원이 되면 문화라는게 어디까지 문화입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요구가 엄청나게 앞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돈을 주어가지고 집행기관의 입장이 난처한 그런 문제가 나와지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야문화사 발간이 처음에 4백인데 지금 현재 7백이거든요. 지금 4백만원에다가 2회 추경이 7백만원 아닙니까?(예) 이러면 합해서 1,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매 회기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을 매 회기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기정에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7백만원이 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에 4백만원은 이 부분 사업비가 아닙니다. 문화원에 정액지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에다가 처음에 간 것은 구분이 다릅니까?

예.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22페이지 내무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군정시책추진지도 및 확인평가여비를 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 평가업무가 기획관리실 확인평가계에서 하던 것이 내무부 행정과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기인되었고, 평가반 구성도 작년에는 공무원 위주로 평가를 하다가 지방자치기획단장을 위시해서 도의원, 창원대학교 교수, 경남개발연구원, 삼성간부 해가지고 8명이 지난 토요일부터 연말까지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결과 1등에는 3억, 2등, 3등은 각각 1억원의 시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실과별로 준비를 총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시상권내에 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도 4백만원을 계상했고 23페이지 특수활동비는 2,560만원을 부군수가 750만원, 군수가 1,810만원으로 95년 96년예산에 비례해서 계상을 한만큼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연말대선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1,12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지난 10월 6일날 지침이 시달되어서 읍면당 80만원해서 14개소에 대한 금액으로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성향 순화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마련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상남도가 우수도로평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군에 배부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좀 전에 도·군정시책추진지도 확인평가여비라 해가지고 5백만원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오는데 접대한다 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해당 전체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수집이라든지 해당부서에 전부 필요한 경비입니다.

것은 다른데다가 같이 넣으면 좋지만 이것은 모양이 안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부군수가 그러는데 자기가 총무과장 할 때 조사해 오라 하는 것이 명절 때 구두티켓 가져왔다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60만원 특수활동비 중에서 부군수 750만원하고 군수 1,810만원을 분리해 가지고 어느 것이 군수 것이고, 어느 것이 부군수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은 군수것, 어느 것은 부군수것인지?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내부적으로는 실장님 계십니다만, 예산계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 통과를 시키든지 알고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름이 다 틀리고 한데, 전에는 보면 4대특수시책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군수 것이다. 부기에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충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 이것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저희들 사업포기로 인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돈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반납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재무과 소관은 24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로서 6백만원 전액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와 여비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50만원은 길곡면 청사에 실내조명등이 노후가 되어서 전체를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족액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8가구가 도 추경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군비부담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이 5,600만원 됐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꽃밭가꾸기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우수군으로 되어서 1억 상사업비를 갖고 왔습니다. 책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폐식용유활용 저공해 비누공장설치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서 새마을부녀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료비는 재해구호물품구입비에서 40만원 빼서 밑에 이재민장기생계보호비가 되어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화곡부녀경로당 신축 당초에 시설비에 책정되었던 것을 170만원 아래 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대지 용소 새마을창고 보수 이것은 용소마을 앞에 유리하우스가 재작년부터 지어져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새마을창고가 마을 입구에 있어 가지고 누추해서 입에 많이 올리고 해서 아무래도 급하게 고쳐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남지 대신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적에 대신마을회관 경로당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군에서 지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대지 미락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 관계는 국회의원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했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 공적기념비 건립관계 이것은 총 8백만원 중에 5백만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3백만원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이 중앙계획에 의해 없어지고 보육시설신축비 1개소가 되어졌습니다만, 국도비는 계상을 하고 재정형편상 군비는 이번에 못 얹었습니다. 다음에 얹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리유지입니다. 이것은 도비, 저희 관내에서 유지해야 될 것이 군관리 소관이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면서 추경에 되어졌습니다. 아랫부분에 여성회관 피아노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48가구인데 대충 어떤 기준으로 해서….

거택보호자 중에서 작년 35동 지원했고, 금년에 48동이 새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얼마입니까?

2백만원입니다

집 수리하는데 보탭니까?

집수리 하는데 바로 보조금으로, 못사는 사람 거택보호자들 중에서 가려 가지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읍면에 거택보호자 실태조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면 저희들 그것을 보고 순위에 따라서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들을 빼고.

경우가 하나, 우리사회복지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상임위원회니까 이야기인데 이게 엄연히 심의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한 8명 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이다 전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께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 공적기념비 건립지원 3백만원 이것은 3백만원 가지고 무슨….

자기들이 5백만원을 확보해 있고 군에서 3백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모자라는 것은 더해서 조치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실장님.

이것은 경상 보조가 되고.

사회단체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을 할 적에 대지 용소새마을 창고보수비가 1천만원 얹혀있는데 창고보수를 해서 창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지어져 있는 창고가 보기에 너무 뭐해서 미관상 다른 사람 보기 좋도록 보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창고에 수매양곡도 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세우기도 했습니다만, 양곡손실이 많아 가지고 2급 3급 창고는 양곡 보관도 안하고 1급 창고에 보관을 해서 현재 노후가 되어 있는 마을창고는 전부다 폐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고 개인이 사용하고 하는데 이 창고에 1천만원을 들여서 활용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이야기 안하고, 미관상 한다고 하면 창고를 뜯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창고가 스레트지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낡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가 설명드린 것은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다 유사한데 그 중에서 이것이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논에 우리군 전체의 이미지를 흐릴 우려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재여 있습니까? 뭐 합니까? 새마을 창고 안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지농협하고 거리가 멀고 용소 거기에 남부 7개 부락이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대지농협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곤란하고 자진해서 새마을창고에다가 아마 하우스 할 사람들하고 7개 부락에서 거기에 갖다놓고 비가 새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창고도 아니고 부락 새마을창고니까 자기네들 부락에서, 여러 부락에서 일시적으로 농번기에 바쁜데 멀리 와서 못 가져가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반드시 보수를 해야지요. 부락에서 부락 자체도 한 부락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7개 부락에서 한다고 하면 관리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리자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고, 비료 같은 것을 재워놓고 7개 부락에서 비료 갖다놓고 비닐 같은 것 갖다놓고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새마을창고입니다.

있습니까? 사진을 찍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될 부분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커다란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건소운영 중에 1,327만7천원이 증액된 33억3,60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우리 보건소 직원 21명이 8급에서 7급으로….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직급 보조비가 6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서 인건비 목에서 6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 목 중에 직급 보조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목의 마을건강원육성 강사수당이 5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비가 4만5천원, 군비가 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 부기내역을 보시면 국도비 각 1천원씩해서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환자발생율이 낮은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대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변경실시함에 따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목의 농어촌한방진료실 설치사업비 1,333만1천원 중에 국비가 2/3 보조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44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한방진료실 설치사업비는 도내 21개 보건소 중에 6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4월에 처음 배출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농어촌한방진료실 설치 1개소를 하는데 명년에 한의대를 나온 사람이 우리군에 배치를 받았을 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미에 국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21개 보건소 중에 6개 보건소기 때문에 돈은 적습니다.

어느 면에 배치가 될 것인지?

보건소에.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11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6억9,500만원 보다 32억7,972만7천원이 증가된 1,199억7,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037억6,600만원 보다 32억7,972만7천원이 증가된 1,070억4,600만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517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96회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중 축산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8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정리, 금년도 발행계획이었던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내차입금 13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의 조정, 축산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 및 이에 따른 이자 등 정리,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사업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입니다. 그러나 '97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제2회 추경에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98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별첨 자료는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택위원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1억7,517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2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