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용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11월4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군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으며,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4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시간을 잘 몰라서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35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기본조사 설계비 당초에 계상했던 47백만원은 저희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자체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1억4,688만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1억1,579만2천원 삭감하고, 다음에 시남쓰레기처리장 진입로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 놓고 보니까 쓰레기장 침출수 유출관계로 재공사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하기가 불가능해서 완공이 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33백만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장 침출수집수정을 설치해 놓았는데 일단 쓰레기를 뒤로 옮길려고 하면 집수정 상단공사를 해야만이 쓰레기를 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집수정설치공사 사업을 변경해서 이번에 사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국고보조금 38억8백만원을 반납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반납지시는 안떨어 졌습니다만, 반납공문을 작성해서 올리라고 승인신청은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연말까지 승인이 떨어지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이자분 발생에 대한 반납입니다. 2억9,019만원을 반납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했을때는 국내차입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유보가 되는 관계로 해서 기 차입금 이자를 감시킨 것입니다. 1억8,947만5천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페이지에 농업 경영인회관 건립지원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대지하고 구마고속도로 삼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이 하나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장소를 확정해서 지을려고 농업경영인들이 땅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기업영농회사 설립지원 1개소 이것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추경때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도비 2억5천만원 확보를 하고, 비율대로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을 합해서 전체 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비 5천만원 확보를 못하게 되면 도비 75백만원 정도가 비율대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백만을 돌려보내더라도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도비를 받아가지고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창녕군의 부담 능력이 1억5천만원 해놓았지만 1억밖에 예산이 안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삭감해서 했는데 이렇게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입장 난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돈 되는대로 하면 되지. 꼭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그렇게 부담해야 합니까?

저희들 욕심에서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48쪽에 선진농업경영해외연수 지원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가는 것입니까?

경영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갑니까?

현재 인원에 따라서 자기들 희망지가 네덜란드하고, 오스트리아, 일본 세군데 정도 간다고….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회관건립 1개소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땅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해주면 됩니까? 내년에 또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부세에서…….

군비로 되어 있는데…….

재원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안주어야지. 세탁해서 왜 줍니까? 교부세가 5억 내려온 것 같으면 5억을 사용했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별도로 군비 5억을 빼서 줍니까? 1억 이것만 주면 되지요. 확답을 해주십시요.

현재로서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하는 얘기로는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 노(노기태)의원한테 부탁해서 내년에 교부세를 더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교부세 내려와도 농업경영인 회관건립해가지고 받아가든 상관하지 않겠는데 이런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교부세 다 사용하고 별도로 군비를 넣는 것은 지향을 해주십시요. 다음에 올라오면 절대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57쪽에 교통지도요원 피복비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볼때 교통을 단속하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보니까 별도 표시나는 피복이 있던데.

별도 요원들 옷은 없고 실과에서 차출하는데 완장은 우선 관서당경비로서…….

돈을 남겨가지고 넘길려고 하니까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업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돈 남기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왕산 등산객들이 10월부터 주말에는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씩 오기 때문에 일반복장으로는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표시가 나게 하기 위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하필이면 추경을 하는 마당에 사업 변경되었다고 해서 235만원을 교통지도요원 피복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만해도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만큼 등산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왔는데 주말이면 1만명이 넘었지,

금년도 들어서 등산객들이 급증했다고…….

매표소에서 입장객을 확인할때 12,000에서 13,000명씩 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당초 예산에 별도로 올리셔야죠?

실제로 볼때 표가 없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싸우게 되니까 옷 하나 입고 다니면서,

공무원증을 달지,

효과적인 면에서 위원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근로자 한 마음축제 참가자 피복비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남겨 가지고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을 사업변경을 시켜 가지고 쓴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봄에도 등산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확보를 해놓았다가 내년에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절감운동이니 경비절감 차원에서 군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끼 같은 것이 42,000원입니다. 물론 조끼 비싼 것을 사면 좋은데 완장하나 차고, 모자쓰면 충분히 단속이 될 것인데 조끼까지 사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주말에 실과에서 인원을 몇 사람씩 차출을 해가지고 50명이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하는데 조끼라도 하나 사주면 배려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사업이 집행됐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했는데…….

우선 완장관계는 관서당경비에서 50개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이 올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났다는 말입니다.

11월말까지는 1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장쪽으로 하라고 했을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장차고 조끼입고 하면,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끼가 42,000원인데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면 5,000원밖에 안합니다.

조금 좋은 제품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확보하더라도…….

15,000원 주면 사고 비싸면 2만원씩 하면 사는데 42,000원으로 무슨 조끼를 살 것입니까? 원가 알아봤습니까?

대충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순환 수렵장으로 설정됨으로 인해서 본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 부담이 돼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수렵장운영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수렵안내판표지 35만원, 수렵금지 및 경계표지판 23만5천원, 전부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수렵안내도 하고, 단속도 하는 인부를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백만원. 거기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가 2백만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부곡온천관광지 배롱나무 식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길가에나 관광지에 배롱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임협협동조합청사 신축지원 이것은 교부세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쪽 임협협동조합청사 신축지원 해가지고 추경에 3억5천만원입니다. 설계가 나가지고 청사지원한다고 했을텐데 어떻게 1억이나 더 증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은 당초에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교부세로 충당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군비 1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일체없습니다. 금융사업도 활발히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교부세라고 했는데 군비가 1억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1억이 교부세입니다. 아까 예산계장님 설명했듯이 교부세로 표시를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어디가고 군비로 표시합니까?

예산계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표시한 길이 없어 가지고,

군비라고 표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설계가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으면 자부담으로 해야지 군비를 100% 다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고 군에 떨어지면 군비지, 군에서 마음대로 해야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고 도의원은 도의원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군의원은 무엇을 하라고, 군의원 없애 버리지. 국회의원 같으면 내가 이런 사업을 주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참작을 해 달라고 하든지, 도의원도 그렇게 해야 체계가 맞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마음대로 놀고, 도의원은 도의원 마음대로 하면 군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부세가 내려오면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예산계장님 군에서 1억을 요구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교부세가 5억이 왔으면 그 교부세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명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가 1,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개년 사업중 조기발주를 위해서 합동설계단을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고,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매 식비로 1,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보상금이 지금 가뭄이 심각해서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이미 개발된 관정이라든지 하천수 펄 수 있는 지역은 물을 양수하고 있습니다. 총 1단계로 30개 지구 소류지에 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비용인 유류대라든지 전기세등 이런 것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도천 예리지구 간이지구로서 8ha에 3,872만2천원, 내년도 사업은 내년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증 발급이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당초 일반수용비에 3백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 목 변경으로서 수용비에 면허증 ID카드 필름구입이라든지 55페이지 면허증 용지구입 이렇게 해서 13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코팅기 1백만원, 절단기 20만원 이래서 자산취득에 120만원, 개발비는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전산프로그래밍 구입하는데 50만원해서 당초 3백만원 과목변경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면허증 발급이 전에는 수첩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용으로 해가지고 운전면허증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교량전산관리 구조자료조사 용역입니다. 참고로 현재 노후위험 교량 점검대상이 총 79개소가 있습니다만, 육안 검사라든지 설계도면이 보관되어 있다든지 교량길이가 20m미만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56개소,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든지 육안 검사가 불가능한 교량은 앞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응력계산까지 해서 저희들 노후교량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리비에 용역비하고 군도사업 실시설계비를 목을 변경해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로 교량구조 자료조사하는 쪽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1천만원, 군도 확포장에 교량조사하는데 23백만원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설계비가 성산-동산간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 군도 20호선이 우포늪을 경유하는 도로로서 다른 도로와 다른 것이 앞으로 환경단체라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환경평가대상과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10.8Km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가 요율대로 하면 상당히 용역비가 많습니다만, 제일 낮은 요율로 계산해서 약 1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호수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31억455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황호수간사의 보고와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