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국과 세종문화회관소관의 98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어제도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밤늦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심사할 문화시설 확충 및 전통문화계승, 서울관광진흥 등 문화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국소관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평소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 여러분께 98년도 문화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시정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시정 2기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에 시민중심의 시정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부문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예산안 순으로 먼저 정책방향과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 문화국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문화국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장, 홍낙원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산심의의 충실함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그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서 확인하고, 그리고 명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올해 예산심의는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정기회로 미루어놓고 임시회때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번 결산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죠. 대답을 해 보시죠,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세요?

이달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는 것 못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혹시 오늘 회의하는데 무슨 지적이 됐거나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간부회의때 확인을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자료 제출하라는 말씀이 없으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결산때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 96년도 사업별설명서를 보고서 결산을 할 때 97년도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21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못 알아들으셨네요. 그 동안 제가 계속 임시회때 의사일정이 비정상적으로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참 초두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 못 알아들으신 것 아니에요?

알아듣기는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 이번 예산심의 때 97년도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 분명히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국장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지금.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당해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의사일정이 잘못 짜여져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97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결산때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을 찾아봐야겠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도대체 이것 예산심의의 타당성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안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결산때 내가 그랬잖아요, 97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다음 예산심의때 가져오라고.

국장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셨으면 이것이 아까 순서가 바뀌어서 심의를 감사 이후에 받아야되는데 거꾸로 돼서 그 자료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심의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료 제출을 이 회의중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얼른 내 주세요.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결산때 분명히, 원래 모든 예산심의라는 것이 전년도예산집행 실적하고 차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비교하면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거나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행을 못했다면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죠.

위원 여러분, 지금 이달원 위원께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속기부분 확인작업이 워낙 많이 쌓여있는 관계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본 문건은 오는 대로 재확인하기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 때까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달원 위원께서도 97년도 예산을 받아서 11월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준이 되어서 할 수 있는데 97년도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문제되는 점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편성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포괄적인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년 넘도록 우리 서울시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관광진흥육성에 투자와 아울러서 말은 세계적인 서울이라고 하고 거대한 서울이라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외국의 관광객은 줄어드는 그런 집계로 나와 있고, 그런 관광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수익적인 면에서도, 또 서울을 알리는 면에서도 어느 것 못지 않게 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총 6억 3,4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또 판에 박은 그런 행사,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폭 늘려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홍보차원에서도 서울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면에 예산편성을 볼 때 너무 미약하다, 이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은 좀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서울의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시민 천백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예년 것과 똑같은 틀에 박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이 여러 가지 사업성질상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적인 사업이 경희궁 복원사업이라든지 남산골 한옥촌 이것도 몇 년 계속사업으로서 흐르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계획된 목표달성이 안 되어 있고, 우선 경희궁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들이 결과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남산골 한옥촌 이전복원사업이 또 추가보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엔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이 또 드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선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받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이 관광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하는 말씀, 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관광은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서울의 관광사업이 관광진흥과로 집약이 되지 않고 문화과에서 문화예술, 문화재과에서 복원관계라든지 또는 보사국에서의 숙박시설관계라든지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서울의 관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관광사업으로서 특별히 어떤 이벤트사업으로 예산을 넣거나 하는 사항은 개발중이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셔틀버스관계 문제라든지 또는 픽처포인트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서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에 대한 것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희궁의 사업진척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경희궁은 99년 말에 마쳐서 2000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94년에 숭정전, 숭정문 그리고 부속회랑 복원 58억원을 들여서 94년에 마쳤고요, 2단계로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를 49억원 정도 잡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작년에 자정전을 복원완료했고, 97년에 자정전회랑하고 부대공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8년에 태령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되면 이것을 99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발굴용역으로서 용비천하고 또 융복전하고 집경당, 흥정전을 발굴용역을 하고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99년까지 이것을 복원설계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대략 경희궁은 99년 말이면 복원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단위항목별로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위원회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기를 해보자, 의견수렴이라든지 자기들 사료 찾는 것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옥촌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촌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저희가 일단 이전복원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2년 걸려서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작년 말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도구, 전시시설 이것은 발주를 했는데 이것도 금년 말이면 대개 완료가 되어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개관하는데 집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누각을 짓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전통놀이마당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이진승가에서는 전통혼례를 해서, 물론 여기에서 이벤트행사도 하면서 일반시민이 원하는 분이 계시면 혼례행사를 하면서 하나의 볼거리로, 또 전통문화행사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하나는 한문서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문과 예절 이런 것을 한문교육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으로 하는 데에다 위탁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옥 한 동에서는 우리 전통예절교육을 해서 청소년 순화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이의 전통예법이나 예절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옥에서는 우리가 다도를 해서 전통찻집 또 한과 이런 것으로 해서 전통 맛이 나는 것으로 해서 볼거리를, 이것은 그 안에 조흥은행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적합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산골 한옥마을 개관행사를 우선 3월에 저희가 성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도 널리 한옥마을이 조성됐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의 관광명소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3억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혼례 이쪽에 대해서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한문서당에 4,500만원, 예절교육에 2,400만원, 그 다음 전통찻집 운영에 8,000만원, 그 다음에 개관행사로서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성심껏 해서 내년 3월에 잘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야 될 것인데, 또 관광코스로도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만들어가면서 단위항목별로도 홍보를 하고 전체적으로도 홍보를 해서 언론기관, 문화예술단체, 그 다음에 외국기관 해서 총체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면 몇 개월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도록 대비를 충분히 해야…….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예산관계로 항시 말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수관리에 대해서 문체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진하다, 국가지정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같이 해나가야 되고, 시지정 같은 것은 5 대 5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면 국가에 지원요청한 것이 421억원인가 했나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배정받은 것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6억 6,550만원인가요,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산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것이 이 정도 된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의견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인지, 어떻게 로비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국가지원금을 받을 것은 받아내야지 이렇게 매년 밀려나간다고 할 때, 알다시피 서울시 부채가 5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없이 이대로 결국은 서울시 예산으로 국가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문체부하고의 관계, 어떻게 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않는 것인지.

서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96년도, 97년도에 문체부에다 국고보조금 요청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저도 들어갔다 오고 과장도 몇 번 들어갔다 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문체부에서는 저희 것을 100% 다 올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70% 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경원으로 넘기면 EPB에서 칼질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재경원에 연락을 하고 또 저희도 설명을 하러 들어가면 문체부의 예산이지 서울시 너희들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문체부에서 서울시 것이 얼마다고 넣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전국 것을 몰아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재경원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따지는 데가 아닌데 당신들이 와서 이러지 말고 문체부를 통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문체부와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도 참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특히나. 문체부 직원들은 저희 보면 얼굴도 못 들어요. 결과적으로 핑계가 담배소비세 관계인데 풍납토성이나 이런 데는 전부 그 핑계를 대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풍납토성 같은 데는 내년도에 요청을 낸 것, 그것이 되면 일단 2단계까지는 끝나거든요. 나머지 3단계 있는 것은 아예 재경원으로 내년도에는 딱 잘라서 이것은 우리 일체 손 못 댄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시권에서도 직접 보이는 데가 아니고 거기 지주가 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1,2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크게 가시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예 문체부하고 EPB에 가서 이것 지원을 안하면 우리 서울시도 손 못 대겠다 해서 아예 한 1,2년 공사를 안해 버리는 그런 생각까지 하물며 하는데요,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행태라는 것이 국장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후임국장이 와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도 미지수가 될 것 같고, 보면 그런 예산들이 밀려서 또 서울시에 시민들의 민원관계가 뒤따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내고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앞에서 국장님 얘기했듯이 단호하게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저희 국장이나 장관 주재회의가 금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때 제가 장관, 차관 다 있는데 강력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반영에 대한 접근조차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문제 해결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문화국 쪽에서 찾아서 해 내야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적립해서 이자가 꽤 많이 1년이면 생깁니다. 이자범위 60%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주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의 각 분야별로 위원님이 지금 열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원들 선정?

그것은 저희가 관계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거기에 시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을 20%로 확보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성위원이 한 분 계신데 한 분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시의원 어떤 분이 들어가 있죠?

정한식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정한식 위원님 한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두 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금년 들어서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나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한 회의록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지원단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내년도 심의위원님은 무슨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지금 있는 위원님들이 그대로…….

임기 같은 것은 없어요?

2년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결성됐나요?

아,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또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도 하고 알리고 하는 것인지요? 지금 내년 것 결정 다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문공고를 해서 공개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9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59개 단체 중에서 지금 신청액이 65억 정도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5억 조금, 그러니까 4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합당한 사업으로…….

심의기준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표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심의기준은 우선적으로 기금이 지금 현재 적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신청하는 단체에서 자기자본을 50% 이상 사업비를 대는 그런 것이 준비된 단체에서 저희가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3,000만원 넘어갈 때는 대개 3,000만원 한도로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목적이나 성격이나 규모나 효과 기타 이런 것을 고려해서 ABCD 네 등급으로 일단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 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문화예술행사 교류사업, 그 다음에 어떤 큰 단체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큰 사업 이런 것을 대개 A급으로 잡고 있고요,B등급은 중견문화예술인의 창작진흥사업, 그 다음에 10개 국 미만이 참여하는 중규모 어떤 국제문화행사, 그 다음에 C등급은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어떤 소규모 지역단위 순회사업이라든지 또는 중규모의 전시회 공연행사, 그 다음에 아시아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국한된 지역에 대한 그런 행사, 그 다음에 D등급은 소규모단위의 시낭송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기타 미술, 조각, 판화, 서예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개 4등급으로 분류해서 위원회에 부치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합의제로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 같은 것 받습니까?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거든요.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냐 이거예요.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고 1단계 돈을 주고 진행상 정산이 들어오면 반은 후불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지원 받은 사업으로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여기에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반드시 행사장에 가서 행사내용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사업성과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복명서를…….

보고서 작성을 합니까?

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것을 이번에 심의할 때 그 결과를 전부 위원들한테 나누어줘서 참고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단체를 금년에 와서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부실해서 다음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하는 그런 예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 것이라도요.

지금과 같이 전문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찍고 사업성과 분석하고 하는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산만 주고 결과보고 같은 것은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결과정산보고만 받았죠.

서류상으로요?

그렇죠. 영수증 붙여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행사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와 같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단체들에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았다 하는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같은 단체 속에서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주든 많게 주든 그것을 떠나서 그만큼 각 단체들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후결과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해마다 심의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근린공원 문화시설 설치, 이것은 OB맥주 공장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의 부지선정, 매입과정이 우리 상임위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문제로 많은 문제을 야기시켰고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의혹을 갖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문화국에서 착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위에서 이 예산을 잡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OB맥주 공장이 이전되면서 그 땅을 저희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실 주관으로 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그 안에 있던 공장건물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점검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2개 동은 튼튼하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문화시설로 할 것이냐를 환경관리실에서 할 때 그러면 여기가 공장지대이고 근처에 문화시설이 없으니 문화시설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하나는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고 하나는 창고로 쓰던 건물입니다. 창고로 쓰던 건물은 반이 철거가 되고 반만 놓여 있고, 사무실로 쓰던 것은 외부공사는 환경관리실에서 하는데 내부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내년 5월에 완공이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영등포지역에 있으니까 영등포구청에서 전부 수리를 해서 문화시설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영등포구청에 의견을 보내니까 영등포구청에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우리보고 하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혀 구의회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영등포에 무슨 재원이 있어서 이것을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2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대략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니까 이것을 구청에 떠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화시설로 일단 지정이 되었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3억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사정하는 과정에 10억원으로 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청인데 문화시설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영등포구청은 25개 구청 중에서 문화시설 순위로 본다면 몇 번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회관은 있는데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문화시설은 영등포구에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 1개, 구민회관 1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없는 구도 많죠?

10개 구청이 있어서 지금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도서관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에서 도서관이 없어서 그것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어렵게 어렵게 받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문제가 되어서 이런 시설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가서 한번 들여다봤다고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10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 예산을 무리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 이것은 새로 신규로 지어서 문화시설을 넣는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만들면서 그 안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건물이 너무 튼튼해서 아깝다…….

문화시설을 안하더라도 거기 공원에 맞는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꼭 문화시설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무엇을 하든간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공원이 굉장히 크고 그 지역에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거기에 문화시설로 하자고 정책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국의 기본된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화시설로 한다는 정책결정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 공원이 내년 5월에 완료가 되는데 창고를 반만 철거하다 말아서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이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그 일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인수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없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와 같이 문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꼴이 되었는데 그 앞 과정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결국 문화국에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계획도 없는 것 떠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영등포 OB맥주 있는 데가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이쪽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만도 10만명이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니까 당초에 저희는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이것을 아세아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까지 생각했다가 아직 내국인 근로자들도 문화향수 기회를 제대로 못 받는데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영등포근린공원 내 문화시설로 되었는데 상당히 이쪽에 필요한 시설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 영등포구는 지금 문화시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열악한 구가 많습니다. 금천구도 없고,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죠? 강북구도 서울시에서 24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상위 5개권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치구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이 사업은 당초부터 의혹이 있어서, 요즘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문화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철거될 건물을 보상하는 예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이 철거될 건물을 평당 6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또 평당 30만원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돈 약 250억원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어요. 거기다가 25개 구 중 5위권 안에 드는 영등포 자치구라는 곳에서 대부분 영등포구민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문화공간을 시비지원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산지침도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강북구 같은 곳은 문화공간이라고는 단 한 평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구민회관도 없어요. 서울시 25개 구의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동서남북의 서울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자꾸 불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예산의 편성,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에서 합당하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유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 문화국에서 수리비로 해서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이것이 영등포구청에다 준 구의 공원이 아니고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 공원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그것은 답변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고요…….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영등포구 관리가 아니고 시 관리이기 때문에 시비투자가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공사를. 조금 이따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어요. 현장 갔다오셨습니까?

네, 갔다왔습니다.

현장 어떻게 생겼습디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철거를 하다가 2개 동을 놔두었어요. 철거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개 동을 놔둔 동기가 영등포구 구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 제기를 바로 영등포구청장이 서울시의회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건의라고 할까요, 예산확보에 대한 사업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문화국 현 실정으로 볼 때 25개 자치구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그 이유는 첫째 문화공간이 영등포구보다 훨씬 열악한 데가 다수구가 현재 있을 뿐더러 두번째, 재정자립도가 영등포가 4위 내지 5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순위에서도 아주 뒤로 처지는 그런 구입니다. 세 번째, 철거와 도시공원 조성과 문화공간이 왜 문화국에서 걱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것은 다 하고 나서 문화공간이 영등포구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그 공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문화공간을 설치할 테니까 건물운영계획안에서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에 운영권을 달라라든가 이런 협의조정만 끝내면 결과론에서 영등포구민이 문화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래서 당연히 영등포구에서 투자해서 완료해야 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금년 추경 때 수정을 해서 10여 억원을 넣어달라는 제안까지도 본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왔었습니다. 문화국장도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국장한테도 찾아가셨죠?

추경 때요?

네.

저희 추경 요구 안했는데요.

당시 이정의 예결위원장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정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때 추경 요청은 안했습니다.

우리한테만 얘기했었던가요?

추경 요청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설명을 어떤 경우라도 추경에는 불가능하고 98본예산에 편성돼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삭감할 것이니까 전혀 이 예산에 대한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대가지고 문화국에서 예산협의 조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믿는 전제하에서 그래도 안 됐다면 능력부족이죠. 이런 예산은 들어가고 말이죠.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문화국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이 없는 구청에서 지금 부지 확보를 하면, 부지확보해서 요청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도로 예산을 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이 있는 데도 문화회관 기능을 못하는 구청이 5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냐 하면 성북, 노원, 강동, 영등포, 동작인데 부지 확보된 성북, 노원에는 예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 그 말씀도 성북구에 구민회관은 있으나 문화공간이 부족돼서 70% 계상해서 10억 지원예산이 나와 있고, 노원구에 같은 이유로 해서 80% 계상해서 30억 올라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예산편성이라든가 문화국에서 바라보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잘했다고 판단을 해요. 왜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끌어대면…….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영등포지역에는 그것이 시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철거하지 않은 기존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시설로 다행히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어서 저희는 거기에다 건물 철거하지 않고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넓은 여의도공원 조성계획에는, 그리고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이 예상이 되는 여의도공원에는 문화시설공간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쪽을 제시했을 때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고 효과가 날까, 왜 다 쓰러져가는 건물 털다가 철거비 아끼려고 두 동 남겨놓고 거기에다 또 1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로. 가 보지 않았죠?

갔다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갔다왔어요.

거기에 10억원 투자할 값어치가 나오더라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 하더라도 문화국장과 문화국 과장의 소신을 펴서 이 사업은 여기에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값어치도 없거니와 있다손 치더라도 자치구에서 해야될 사업이다, 당장 내년 5월에 완공이 된다, 완공하고 문화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금 늦게 하면 되지.

그런데 위원장님…….

그 누리만화 같은 경우도 나는 반색을 드러냈어요, 당시에 나한테 와서 협의하길래.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조시장이 옹고집으로 해서 누리만화 계획을 세워놨어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와서 본 위원회 의사를 반영해서 폐지시켰습니다. 알죠? 폐지발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신문 안 봤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무엇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하고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 거기 일부 있는 데에다 누리 포함한 만화…….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공간 조성도 지역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쪽에서 두번째, 시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시민대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의 문화정책을 비롯해서 모든 정책을 그렇게 끌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어디는 시민 일인당 세출혜택을 10만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구는 세출혜택을 3만원만 받아야 하는 이런 불합리함, 이 얘기를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한강 이북에 사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강남이라는 일대를 다 발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몇십년간 내서 투자해 놓은 시민들은 지금 찬밥신세로 전락을 해야 맞습니까? 이 정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원년인 이 4대에서 정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정책은 과감하게 색출을 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옳은 것은 옳은 데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시설을 새로 짓고 하려면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욕심은 공원내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 결론은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다고 매듭을 했기 때문에 문화국장께서의 답변과정이 이 자리에서 그냥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넘어가겠다는 그런 자세에 대한 항의의 재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의 대문화국장이면 첫째, 지역간 자치구간 문화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가장 우선과제로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선상에서 계획된 문화정책은 시민통합에 혹은 저해가 되지 않을까 두번째, 투자된 예산만큼 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 고려돼서 최종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이적지라든지 기상대가 어디로 옮겨간다든지 영등포공원에 공원조성하면서…….

학교 얘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해요. 21개 도서관에 97년까지 102억원 정도 도서관운영비를 전출했습니다. 95년부터 계속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나니까 금년에 104억 6,900만원인가요, 약 2억 6,9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왔습니다. 나 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는데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1개 도서관을 교육청에 위탁을 하라고 했으면 21개 도서관 운영이1년에 29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84억원 정도를 주어야 운영이 맞아요. 보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노력을 했는지, 노력한 흔적도 없어요. 우리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집행부나 지방의회나 똑같이 하나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의무를 그리고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테니까 질의한 다음에 제가 정식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조목조목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98년도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승인요청을 한 예산안과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상이나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의견 반영이 개진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대로 질의를 요약하셔서 예산안 쪽에다 집중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드리기 전에 영등포 OB맥주에 대해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공원을 만든다, 휴식공간을 만든다 하면 꼭 거기에 매점도 넣고, 화장실도 넣고 뭘 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그러네요. 공원이라면 그냥 잔디만 심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일례로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뉴질랜드에 다 가보셨을 텐데 뉴질랜드는 심지어는 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에 위배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와서 쉬시는 분들이 화장실 건물 자체가 꼴보기 싫다, 이래서 관광가이드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원은 화장실도 없으니까 볼일 볼 사람들은 미리 볼일 보고 공원에 들어가라, 이러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우리 나라는 매점이다 이런 시설물을 자꾸 넣어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을 위한 공원관리, 물론 공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이 편의시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견해는 본위원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에 있는 기존건물을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를 예산요청한 것입니다. 공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장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여의도광장도 지금 열심히 파헤쳐서 한다고 써붙여 놨던데 그것도 편의시설이라고 막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공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걱정이 되네요. 다음은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관련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나중에 또 하십시오.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위원질의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실 의향이 계시면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OB맥주 공원조성에 국한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의를 하려고 신청해 놨었는데 서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위원들의 시각하고 집행부의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7년도 녹지조성비 예산의 약 40% 정도가 영등포에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여의도광장, 또 시립병원 자리, OB맥주 터에 1개 구에 많은 예산이 그렇게 투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97년도 예결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냐, 그것이 아니고 거의 95%에 해당하는 높은 재정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아까 문화국장께서는 문화시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민회관도 있고 근로청소년회관도 있고, 또 문래동에 청소년회관도 있고, 어쨌든 영등포가 그런 시설들이 인접지역 강서라든가 구로, 금천 그 일대에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 공원 안에 하고 싶으면 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서울시 집행부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근린공원에 문화시설을 위한 예산배정이 우리 구에만 비교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치미는 이런 문제인데,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전체로 따지면 몇 푼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매해 한 구를 위해서 예산이 차별적으로 집중지원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근린공원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이런 시각이 또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인사동에 우리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집중노력을 통해서 97년도에도 1억원 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98년도에 보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인사동에 관한 것 예산편성 안하셨죠?

대신에 저희가 사대문 안에 문화공간벨트, 그래서 남대문에서부터 인사동, 덕수궁 비원으로 해서 대학로로 하는 전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차원에서 물론 지역별로 있지만 이것을 조성을 해서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문화환경 조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1억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인사동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비가 빠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6월 말인가 우리 옷 전시를 별관 로비에서 한 적이 있었죠?

한복전시회요?

네, 우리 옷 전시회를 이 별관에서 1주일 동안 전시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이의 전통을 살려내고 문화의 질 향상과 보급을 위해서 주체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 드러나 있습니다. 전시효과적인 것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부분을 또 투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우이의 전통문화를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98년도에 예산과 사업에는 전혀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인사동에 기존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98년도에 와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옷 입기 전시회를 위해서 한번 별관 로비에 해놓고는 올해는 전혀 그것을 확대해서 우이의 얼을 다시 복원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의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하나를 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문화관광 상품전을 위해서 약 3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품개발을 하는 업체들을 동참시켜서 그 상품을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은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관광상품개발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관광을 위해서 밖에 소비하는 돈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거의 전무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매해마다 자체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주인 없는 우리 자체만의 행사로 끝나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 물론 전시하는데 있어서 3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관광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상호간에 주고 받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의 개발을 해야만 관광촉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관광객은 없는데 팔고자 하는 우리만의 잔치를 하는 사업이 모순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이 구별로 적정하게 안배가 되고, 또 예산도 고루되어야 되는 것이 물론 합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영등포 OB맥주 공장의 기존시설을 수리한다는 것은 영등포지역에 문화시설을 넣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에 있는 건물을 시에서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니까 그것을 수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영등포가 구세나 이런 것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그런 면이 여기에서 그것이 선결로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사동 전통문화의 지역전통문화 보존비로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종로구청에서 인사동만 206억원을 요청을 합니다. 보면 인사동 부지확보를 위해서 164억원, 인사동길 정비등에 32억원, 일지문 건립비 8억원, 문화전통 운영비 2억원 해서 206억원을 인사동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동에 지금 있는1,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와 같이 들어간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벨트 조성,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투자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면, 저희가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고 인사동 발전계획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난번에 별관에서 했던 한복전시회는 그것이 직원들 홍보용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문화상품전할 때 어제 개관을 했습니다만 강남에 있는 코엑스 거기에서 어제 했는데 거기에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상품을 전시를 하면서 거기 패션쇼에도 많은 한복이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기금 그것으로 지원해서 계속 내년에도 활발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상품전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잔치로 실질적으로 사러오는 사람들이 적다 하는 걱정하신 말씀,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조금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한 꾸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두번째는 지금 이것을 문화상품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것 방향을 관광기념품으로 해야 이것이 기념이 될만한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문화상품으로 하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번에도 대상이라고 나온 것이 가죽을 갖고 그릇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량화가 안 되겠어요. 3개가 한 세트인데 17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량화로 관광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문화하고 관광하고 나누든지, 아니면 우선 내년에는 관광쪽에다 포커스를 두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다양하게 기념이 될만한, 싸면서도 특정한 이미지를 넣어서 기념이 될만한 것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하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어느 분야, 예를 들어 문화국이면 문화국, 관광진흥과면 관광진흥과 독자적으로 관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관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2000년 관광비전이라는 사항을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관계부서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것이 되면 종합적으로 관광계획을 만들어서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관광상품전의 시기를 보면 전시의 달을 11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발상이 이것 하나만을 딱 놓고 우리 자체 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이렇게 11월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떤 국제행사라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를 맞춰서 바로 이 행사하고 같이 매치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행사를 더 관광을 위한 촉진제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을 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봐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자발적 또 창의적 의욕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점을 감안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꼭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위원님 이것은 예산에 올리기 위한 저희 안이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확정계획을 만드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옷에 대한 보급에 관한 부분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엑스에 코너를 주어서강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강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강남에 있는 데까지 멀리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도심의 어느 중심에다 특별히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옷의 패션쇼를 열게 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우이의 전통을 살려내는 하나의 의지, 또 건강한 문화를 창달시켜내는 데 있어서 주체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전통문화를 살려낸다는 자체가 퇴폐문화를 추방해 나가고 건강한 사회풍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촉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주체적이고 더 적극성을 띠고 하는 것이 문화국의 한 큰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남산 한옥골에 집 하나를 한복 그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에 누각이 있는, 광장도 몇백평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한복을 자주 전시할 수 있는, 그래서 보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안이 좋네요.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국이 안고 있는 의미라고 할까, 너무 방대하고 절실히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전체시민들의 문화국에 대한 기대나 애정은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국방이나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전통이나 어떤 문화가 그 나라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넓은 의미의 모든 문화를 커버해 나간다는 것이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유효적절하게 배분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더 큰 고민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순서대로 한두 가지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문화사업이 12페이지에 나오죠. 대개 전통축제 역사적 문화행사 등을 염두에 두고 2억 5,000만원이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전통축제 역사적 문화행사라고 하면 서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이 상당히 연구가 돼서 아마 이런 것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어떤 지역의 특성이 살아서 전해져 내려왔었거든요. 실례를 들자면 서울에서 송파에 가서 힘자랑 하지 마라, 씨름들을 잘 해서, 바위절에 가서 소리자랑 마라, 거기는 노래들을 잘 해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볏짚을 가지고 우이의 모든 일상생활의 용품들을 만들 때 어느 동네에 가서는 뭐 하는 척하지 마라 하는 얘기라든지, 강변 어느 동네에 가서 욕하는 척하지 말라든지 그런 특성, 그런 것이 전통있게 내려왔었는데 거의 그런 배경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더 밀도가 있게, 깊이가 있게 찾아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서울의 한 전통문화를 찾고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 14개 구청에서 14개 사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 1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또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역특성사업으로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금년보다는 내년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데에서도 발굴해서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북한산성 성곽 복원 및 보수, 또 인왕산 성곽 복원 및 보수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 아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북한산성이나 인왕산성 이런 산성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70%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서 죽 해 왔습니다.

시비만으로?

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왕궁 보수라든지 기타 전국적인 문화재를 하다 보니까 성곽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여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서울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성곽 복원이라 이것이 벌써 몇 년 됐느냐 하면 90년부터 시에서 죽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90년부터 해 오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른 국고보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서울의 상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못지 않게 광진구 중곡동 그쪽에 가면 아차산성이 있습니다. 아차산성은 이 성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역사가 소급되어 올라가서 고구려때에 속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아차산에 올라가 보면 옛날의 성곽 형태가 두 군데 있는데 중간은 거의 집짓는 사람들이 돌 갖다 주춧돌로도 쓰고 뭐 하느라고 다 굴려서 아주 훼손이 몹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들도 길다랗게 늘어진 돌무더기라고 봐지지 그것이 옛날에 성이었느냐 하는 것은 잘 관찰을 해 봐야 하는, 그 골짜기마다 얘기가 보태지기도 하고 혹은 없어지기도 했겠지만 옛날 전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북한산성이나 인왕산성보다 역사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오히려 더 값어치가 있는, 또 복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더 시급한 것인데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위원님 아차산성이 상당히 오래된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어위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6년도에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서는 마침 국비가 1억 1,000만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서북 측으로 32m를 복원하고 있는데 아차산 축성시기, 언제 축성이 되느냐 하는 시기에 대해서 학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용역을 넣었습니다. 마침 1억원이 국비에서 나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론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32m 복원하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차산성에 대한 복원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도록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토성에 대해 아까도 얘기가 되었었고, 늘 이것이 지적이 되는데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95억 7,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과 정기예산 때 꼭 이렇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잠시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차에 보상이 되어서 축조가 된 것이고, 여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로 길이는 여기 녹색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녹색 칠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예산이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완전히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복원할 수 있어 여기가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 보상이 나간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가시권에서 토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상을 해서 복원 완료한 다음에 이 뒤편으로는 가시권이 직접 보이지 않고 지주가 몇 명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가예산에, 우리 서울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단 문제를 걸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예산을 넣으면 일단은 풍납토성 축성이 완료될 수 있겠고, 이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는 막대한 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희궁의 용비천이라든지 밑에 이것을 다리로 하려면 상당히 밑에까지 원지대가 낮았던 지역, 더구나 궁궐터 흙이고, 그래서 저것을 어차피 파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파내려면 궁궐터 흙이기 때문에 이 토성하고의 어떤 역사성이나 의미도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를 복원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아울러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파내는 흙으로 토성을 쌓는다고 역사성이야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얘기같고…….

아닙니다. 무척 흙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뒤처리 문제도 있고요.

자칫하면 잔토처리장이 되고 마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보수에 화양동 느티나무보수 해서 4,700만원인데 느티나무를 보수한다는 것이, 저도 느티나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위에 동묘 노거수 보호하는 그런 식의 제목이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느티나무 보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500년 된 기념물인데요, 느티나무 위에 크게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다니요?

나무 위가 아니고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 위에 물탱크를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리를 일부 지형을 보수를 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보수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주변정리도 하면서 나무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원시전시관 건립지원, 좋습니다. 우리 문화국 내에서 일본 선사유적지 만들어놓은 요시노까리에 다녀온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못 갔는데요, 저희 박물관 전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물관 직원들을 좀 보낼까…….

우리 문화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이 문화국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아직은 못 갔다왔는데 저희 직원들을 몇 명 보낼까…….

아직 한 분도 다녀온 분이 없어요?

네,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놓고 주관하고 있는 우리 문화국에 바로 인근에 있는, 꼭 일본에서 한 요시노까리가 좋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해놓고 3년만에 750만 명이 관람을 하고 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1년에 250만 명이면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선사유적지에는 어림도 없거든요. 아주 어림도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실정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보존을 했느냐,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는 우리 선사유적지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6,000년 이전의 것을 발굴을 해서 보존하고 하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훨씬 후의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로 가보지 않고 이런 것을 구상한다는 것은 눈감은 장님이 무지개를 그리는 것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문교위에 관심 있는 위원들도 가보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문화국에서 이 일을 주관하는 관리들도 꼭 봐야 돼요. 봐야 안목도 넓어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 놓아서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많이 몰려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조치는 꼭 해놨으면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는 내무국에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방침이 나면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여기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갈 적에 우리 문교위의 관심 있는 위원들도 동행해서 볼 수 있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출연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추경 때도 바위절이, 호상쌍쌍놀이 지원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가 아마 누가 착각하는 바람에 깎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재연하지 않으면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려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금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1,2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2,7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96년도 10월 호상놀이 기능보유자 2명이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 월 7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보호·관리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호상놀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례적으로 강동구의 지역축제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강동구에도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동구의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무형문화재를 보존을 하는데 기왕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 기능보유자로 지정해 놨다고 그것이 보존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하려면 약 250여 명의 다수의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성의나 재력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14개 구청에 14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나니까 강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촌토성이 위탁관리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억 8,100만원을 줘가면서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나요?

올림픽공원이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몽촌토성이 있는데 나무보호라든지, 잔디 깎는 문제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 관리하는 것을 전부해서 저희가 위탁을 시켰는데 이것이 97년도 예산은 물가상승률만 적용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무 보호하는데 돈 든다는 것은 얼핏 납득이 안 가고, 잔디 관리하는데는 돈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철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드나들고 거기에 가서 훼손하고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경비하고 그러는데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하실 때 중·장기계획을 먼저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1기 마무리에 민선시정 2기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봐서는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 문화파트에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다고 보는데 이 중·장기계획과 예산편성하고의 연계가 금방 눈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민복지 5개년 입안과정에 참여하신 문화국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과별로 서무들이 대개 참석을 했습니다.

과별로 한 사람씩 참석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순환보직이라는 측면에서 관료의 전문성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문화파트도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시민복지 5개년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파트가 들어갈 때는 문화관계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장기계획을 입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국장님계실 때 이것이 입안된 건가요? 시민복지 5개년계획 입안된 것이 문화국장으로 계실 때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죽 훑어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말하자면 서울시의 문화현황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민복지5개년계획이든, 문화복지 5개년계획이든 서울시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입안해서 될 사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문화복지 5개년계획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입안이 됐으면 이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훨씬 예산확보가 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국의 예산요구하고 기획관리실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간접적으로 사적으로 듣기는 상당히 문화국 사업이 홀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홀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입안된 문화복지 5개년계획이 정확하게 됐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는 기획관리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된 부분을 지적을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있는 문화파트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실무자들 차원에서만 검토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같이 검토하는 작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화복지 5개년계획에 대한 지금 입안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어떤 평가가 나왔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정확히 나오고 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도대체가 항목은 부지기수로 무차별적으로 많은데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떤 파트로 분류해서 기능별로든지, 성격별로든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지 예산심의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죽 나열만 해서는 어떻게 일일이 사안별로 사업별로 검토를 해 나가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전통사업복원이면 그것대로 집계를 해서 그것이 어떤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기능별로 성격별로 분류를 해야지…….

이위원님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좀더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문화시설, 문화공간에 대한 확보에서 문화의 집 나오지, 문화예술회관 나오지, 그 다음에 각종의 이러저러한 문화시설이 여러 개념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서 구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부터도 여기에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을 보면 문화의 집을 구별로 어떻게 하겠다 나오고, 어떤 데는 문화예술회관 짓겠다 나오고, 이런 부분이 각 구별로 어떻게 조정이 되고 배당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항목별로 하나씩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문화정보자료실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별관 2층에 조성되어 있는 것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 문화정보자료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보다는 시청 본관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로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민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본관에는 지금 현재 시정종합정보자료실이 본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술관이 여기 들어오고 박물관이 들어오고 해서 임시로 만들어놓았고 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미술관이 되면 저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종합홍보관인가 저쪽하고 이쪽의 문화정보자료실하고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길게 얘기는 안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등포근린공원 나왔으니까 잠깐 지적하고 가겠습니다만 사진에서도 나와있듯이 창고는 개·보수해서 쓸 시설이 아니잖아요?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그쪽 철거된 것 말고 이쪽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대상 사진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을 개·보수해서 쓸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육안상으로 봐도 개·보수해서 쓸만한 시설물이 아니에요.

제가 가 봤는데 그것이 완전히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만 씌우면 거기는 무슨 전문적인 공연장이 아니고 젊은애들이 와서 의자 같은 것 놓고 마당놀이라든지 기타 아마츄어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하면 시민복지 5개년계획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서울국제문화관 설치라고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문회의를 했더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설명에 보면 이것이 시비지원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비지원사업이라는 설명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액 시비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추진방향설명에는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공원으로 조성 및 운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해 놓으면 그 운영을 공원과에서, 그러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농림직이.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다 위탁관리할 것이냐 할 때에 구에다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각 구별 확대계획을 체계적으로 입안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영등포근린공원내 문화시설도 지금 즉흥적으로 나온 사업계획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즉흥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께도 논란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놀이마당이라든지 각 층별로 이용에 대한 분류를 해 놓은 것이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문화상품전, 지금 문화관광상품이 개발되면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상품을 생산해내는 업체의 매출액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장려를 하면 결국은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 아니에요. 잘 팔리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올해도 하고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과연 어떤 문화관광상품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돼서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시든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홍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대외홍보 차원에서 상품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차원에서…….

그러니까 홍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알려서 많이 사가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지금 금년이 5회째입니다.

그러니까 5년씩이나 하면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검토를 안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정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문화상품으로 하니까 가죽으로 접시 3개 만들어서 17만원,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광기념상품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정말 기념이 되는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수립부터 전시까지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전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꼴이 됐습니다. 아니, 서울의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하고 자꾸 장려를 하려면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게끔 했어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삭감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개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직이라고 할까 단체라고 할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문화의 집, 지역문화정보센터, 생활문화예술협의회, 지방문화원, 향후에 앞으로 건립될 지역문화예술회관 이런 등등의 물론 특성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시설과 단체에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지금 문화의 집은 그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여기 문화국 직원 중에 있어요?

문화의 집은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에서 자치구 문화의거리 조성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로 특성문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기존에 다른 데 보면 자치구 문화의거리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거리 조성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문화의거리 조성은 구별로 특색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문화의 하드웨어쪽으로 문화의 환경조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특색은 일종의 행사, 송파 산대놀이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 조성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우선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용역을 넣으려고 일단 1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거리 조성을 각 자치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시비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안을 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사대문 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산부터 환상으로 하면 장충단으로 올라가는 사대문 안을 영화의 거리로 만들어 달라, 음악의 거리도 만들어달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요청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용역비를 넣었고, 그 다음에 구의 문화의거리는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자치구 17개소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시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구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실시하는 문화사업하고 시가 지원하는 문화사업하고 상호연계해서 그것을 시설적인 측면이든지, 소프트웨어측면이든지 아니면 행정적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계 조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정확히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서 타당성을 갖고, 어느 것은 구전담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차원에서 입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울러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25개 구별로 지역특성문화사업이 반드시 다 개발이 된다고 장담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형식적인 형평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따져도 되고, 시 차원에서 배치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예산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에서 민예총은 왜 빠졌어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단체로서 예총 시지부하고, 문화원연합회 시지부로 해서 금액까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같은 문화예술단체 아니에요?

네, 같은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단체지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율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정부보조단체로 2개가 지정이 되어서 금액까지…….

잘못된 지침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 내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부지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더욱이 지금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소속된 10개 문화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또 별도로 지금 국고, 시비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개별 문화원당 국고, 시비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들이 소속된 연합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구에 문화원이 1구 1문화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5개 연합이 되면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기타 연합을 해서문화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 예산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죠?

아닙니다. 이위원님, 전국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냐구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은 25개 문화원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2개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간문화 창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연합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문화원으로 나가죠.

전국단체가 지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단체 내의 서울시지회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내용일텐데요. 그 다음에 문화환경조성 학술용역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의 조직개편과 운영개선 및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서 세종문화회관장 선임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제시를 할 수 있는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내에 소재한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재배치랄까, 활용방안이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필요합니다. 문화재와 문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라도 이런 학술용역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추후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효자동 사랑방 운영이 종로구에 위탁운영을 맡겨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자동 사랑방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효자동 사랑방은 1층에는 시정홍보관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2층에는 국빈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과 국정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위탁관리를 해야 될 시설들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사업아이템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문화시설이 늘어나면 아주 전문적인 시설은 일반 전문민간에게 위탁을 하겠지만 일반 관리적인 시설은 아마도 시청에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구청에 위탁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자동 사랑방이라는 사업명칭이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는 안 어울리는 용어 아니에요?

하여간 효자동 사랑방은 지금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효자동 사랑방을 이제까지 청와대 권력의 핵심이다 할 청와대 앞에 사랑방을 만들어서 열린국정을 해서 청와대를 오픈한다 하는 이념과 개념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관람객이 적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하면 정말로 외국인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고 시골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작은 규모든지, 국제문화예술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시에서 관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정보기획단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계획만 입안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지금 문화정보기획단은 당초의 출발이 21세기 문화정보센터 법인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문직 3명을 놓고서 기획단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시정홍보종합정보기획단, 그 다음에 홍보 무슨 뭐 있고, 이것 있고 해서 중복이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통합문제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보의 일원화, 뒷부분에 서울문화정보 D/B구축, 이것은 D/B 구축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운영을 결국은 문화정보기획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이 왜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 작업일 텐데.

아닙니다. 예산이 2억원인데요, 지금 시청내에 있는 종합정보기획단하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LAN망 설치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닌데,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는데요. D/B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에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장비는 포괄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정일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포괄비가 어떤 포괄비예요?

지금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전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편성 때 풍납토성이 문제가 돼서 풍납토성 복원 보상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문제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때 국장님 감사원에 감사의뢰하신다고 그랬죠?

감사의뢰 했습니다. 지금 감사 끝났을 것입니다. 아직 결과 통보는 못 받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마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관련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송파구만 지금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타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놀이마당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남산 한옥골에 정자 누각이 있는데 거기에 놀이마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OB맥주공장에 환경관리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도 마당에다 놀이마당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환경이 조성되면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별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이나, 구별 특성사업 지원하는 것이나, 놀이마당을 개발해 내는 것이나 다 같은 연계가 되고 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니에요?

놀이마당은 마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당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 하니 만들고들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 되어 있고 앞으로 만들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개 아니에요.

놀이마당은 공원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공원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시설로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별도로 어디 놀이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됨에 의해서 놀이마당이 조성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문화복지5개년계획에는 놀이마당 향후 조성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놀이마당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사실상은 송파구 하나만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 꼴이 되는데 서울시 전역에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긴 조례를 어느 특정지역의 한 사업을 위한 조례로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놀이마당은 진작부터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문화국에서 기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보면 참 딱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이 지금 6억 3,4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아무리 행정력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그 인력 자체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업무 자체가 중요하고 그 일 자체가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대민서비스의 효과가 그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관광진흥과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서 어떤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좀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서울의 관광진흥분야에 총 6억 3,4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계획을 입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규모로 보나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보나 서울의 관광진흥을 위한 향후의 이런 계획에서 보나 왜 이렇게 미흡하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잠깐만요, 이달원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관광진흥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말이죠, 물론 작년도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이 %수로는 한 30% 이상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달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님 관심사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떠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덧붙여서 관광호텔 등급심사가 있고 지도점검이 있는 것 같은데 등급심사는 어떤 경로로, 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광진흥과 내년도 예산이 총 6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97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으로 해서 약 32%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진흥과 예산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사업비적인 예산은 주로 문화과라든가 문화재과의 어떤 고궁복원이나 유지관리라든가 전통문화 민속예술축제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이 관광사업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문화과라든가 문화재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순수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들은 관광행사비라든가 행정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집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진흥과는 이러한 사업비적인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비예산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과에는 4개의 계가 있는데 특히 관광사업계라든가 지도계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관광호텔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광호텔내의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러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사업 외에 비예산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저희 예산 중에서 저희가 본래 기획관리실로 예산요청을 했다가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면 증액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서울관광사진공모전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관광사진전을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광사진전이 공모전 비용이지 전시적인 전시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진전이 다소 초라해서 내년도부터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조정과정에서 6,3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관광 등급 결정하고 지도점검은 우선 관광 등급 결정은 101개 호텔 중에서 3년마다, 그러니까 1/3씩 3년마다 3년이 경과한 호텔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 1·2급의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1급 이하의 호텔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심사분야는 대개 4개 분야로 해서 108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방법은 여기에 대학호텔경영 관련된 전문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건축분야 담당전문가들로 해서 5명이 등급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점수제로 해서 1,000점 만점에 예를 들면 900점 이상은 특1급,800점 이상은 특2급, 그런 식으로 해서 등급심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28개 호텔을 등급심사 예정인데 16개 호텔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12개 호텔은 11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계에서 하고 있는 관광호텔 종합평가도 전 101개 호텔을 저희들이 종전에는 각 구청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여러 부서별로 호텔의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나갔었는데 이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이 되어서 1년에 한 차례씩 종합으로 해서 묶어서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관련된 공무원으로 해서10명을 1개 조로 해서 일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101개의 관광호텔에 대해서 일제히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6군데 등 21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위원 명단 있죠?

네.

명단 이따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문화국장이 답변하세요. 문체부인가 외무부인가 문화국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한 분 있죠?

중앙부처에서요?

네.

없습니다.

자문대사라고 있을 걸요?

아, 자문대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박창일 1급대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분이 1급 관리관입니까?

네.

근무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본관건물 2층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요?

네.

그 사람이 파견근무하는 모든 공적경비는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봉급은 외무부에서 오고요,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 정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문화국으로 되어 있죠?

소속은 내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에 문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분을 몰랐는데 시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시장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당시 거기에서 인사를 받아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분이 주로 맡아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국제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문화국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기획관리실에서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제교류과에서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달원 위원 질의하는데 미안한데요, 이 명함이 국제교류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국장이 모르고 있으면 한심한 얘기죠. 이 양반이 때로는 통역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제협력관, 봤죠? 나오실 때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서울특별시장의 특별보좌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파견나와 있으면서 일을 할 때 국제교류과나 국제협력관 저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락을 하거나 모든 것들은 국제교류과하고 직접 관계가 되죠.

그분 명함을 본 적 있습니까?

명함은 안 봤는데요.

제가 명함을 자세히 봤는데 서울시 마크가 있고요, 국제교류과인가요?

국제관계 자문대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서울시 직함이 있고, 그 밑에 자문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관계 자문대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 항목이 년 1,200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요.

그 부분은 국제교류과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로 잡아서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문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내방관광객들이 자꾸 감소되어 가는 추세고, 관광수입이 적자 투성이라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사실상 한국의 관광이라면 서울의 관광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텐데 서울관광진흥을 위해서 예산이 6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어디 대외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매진을 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창피한 노릇이지. 그렇게 관광적자를 망국병이라고 외칠 만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시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이 지경으로, 이것도 사실 항목을 따져보면 실제적으로는 관광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의회 별관 8층에서 토요일마다 봅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들보다 내국인에 대한 전통문화사업으로서의 관람비중이 더 커요. 이것을 2억 2,800만원 편성해 놨으니 이것 빼버리면 4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항목들 죽 보면 이것이 어디 서울관광진흥 분야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여도 시원치 않겠는데 이래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광유치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계는 4개 계나 설치하고, 인력도 타 부서에 못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이 종합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시정PR이든지 시정홍보 이것도 일종의 관광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에서 가로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해서 향후에 관광진흥사업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타 부서에 있는 것까지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노영석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고요. 계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확고하고 짧게,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배도 고프실 것 같고, 또 정회를 안 하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생리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참고해서, 이후에 저녁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세종문화회관 심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달원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진흥과의 존재의의가 많이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좀더 구체적인 우리 수도서울의 천백만 시민이 문화인답게 사는데 문화국이 앞장서서 사업을 펼쳐주기 바라면서, 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같은 얘기인데 외국의 것을, 이것이 영국의 의장대 교대의식하는 것하고 비슷한, 소위 닮지 말고 우리나라다운 고유의 것을 살려가면서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은 시비지원, 문화재보수에 대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화양동 느티나무 보수에 4,700만원이다, 살아 있는 나무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훼손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모양이고, 서울동묘 노거수보호를 하는데 3,000만원, 서울사직단 정문보수에 1억 3,400만원, 또 양천향교 단청공사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덧붙여서 양천향교는 본위원 지역에 있어 늘 가까이 느끼는 것이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추경때 제복을 춘추로 제사지내는데 보조금을 요청한 것이 있어서 우리 문화국에서는 채택을 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렸다가 다시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서 단청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문화국의 중요한 업무로 생각해서 넣었던 것을 안다면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 600만원인데 그것은 왜 뺐어요?

위원회 심사에서 무슨 종교적인 행사, 이런 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성곽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토속신을 믿어서 성곽보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양천향교도 문화재 유물로, 지금 여기 문화재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한곳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재연하고 잊어버리지 말자는 뜻에서 그것의 명맥을 유지하고, 또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하는 행사인데, 관점이 달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굿하는데 돈 대주는 기분이니까 그것을 안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말고 6,700만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들여서 양천향교를 복구하고 단청을 한다면 그 내용도 있잖아요. 소위 하드웨어만 투입하지 말고 거기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우이의 유교사상은 이조 500년이 지탱하는데 근간이 되었던 정신문화적으로 세계사적인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노위원님, 만약에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 전통문화행사에 대한 기금지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군데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서울시로서는 상당한 무형의 재산이고, 또 계승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발전은 모르지만 명맥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춘추로 300만원씩 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많은 시민이 비난하지만 보도블록 몇 장 교체하는 것하고 같거든요. 또 여기 지금 아까 화양동 느티나무 보수에 4,700만원 든다는 것, 거기에 경비를 아주 고정배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떨어지는 데에 큰 물탱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탱크의 압력 때문에 지형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주변정리하고 보수하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라는 것은 살아 있는 거목을 보호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이에요. 동감이지만 방법 면에서는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하는 사실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문제고, 어쨌거나 큰 나무를 보호하고 오래도록 기리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천향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그 건물을 단청하고 보존한다면 그 향교가 가지고 있는, 물론 나쁜 폐해도 많습니다. 유교사상을, 꼭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이조 500년을 지탱해 온 어떤 중요한 정신문화를 이룩했던 것이니까 그 의식정도, 봄, 가을로 속전제 지내는 것, 그것만은 시에서 배려해서 하도록 권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 양천향교행사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수정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반대해서 예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반대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간 자치구간 행사가 많으므로 양천향교만 600만원 지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이 예산삭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천향교에 대해서 복원 건물이 위원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복원의 값어치가 있다면 복원의 값어치를 사전조사를 통해서 복원을 하시든가, 또는 이러한 중요한 향교 등 기타 문화재적 값어치가 존재한다면 문화과나 문화재과에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실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대를 하지 못하게끔 예산반영의 중요성, 이것을 좀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국장 답변 속에서 엉뚱한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금에서 지원을 합니까? 운영이 내년 98년도에 예산 지원할 내용을 사업별 신청금액을 당해연도 10월 30일까지 받아서 최종결정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인데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깊숙이 하시라고요. 이번에 또 예산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넣을지 모르겠는데 넣으면 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셔서 예결위 가서 답변을 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반대를 못하죠.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에서 2000년까지 300억원의 목표로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계상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또 98년도에 30억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약 16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300억원의 기금이 모여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여기 보면 98년도 예산 이자수익이 26억원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300억원이 우리 국장님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그것 보실 것 없죠. 서울시민의 호주머니에서 300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기금을 가지고 이자도 들어오고 하지만 자꾸 적립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문체부 산하에 문예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서울시민이 극장을 들어가고 또 연극을 관람하고 이런 예술 관련을 할때 문예진흥기금을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가져가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문예진흥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지방자치시대거든요. 그 기금의 상당한 %를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 다 걷어봐야 서울시민이 극장이나 연극관람할 때 내는 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챙길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 돈 다 걷어가지고 건물 짓고 인건비 주고 유지관리하고 일부 지원을 하는데, 내가 어떤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문예진흥에 투입되는 율보다 빌딩 짓고 회관 사고 유지관리비로 태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한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전라도에서 입장한 것은 전라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일부 써야 되고, 물론 그것도 단체니까 거기에서 좀 써야 되겠죠. 상당한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문예진흥원하고 협의한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88년부터 89년 그때 10년 전에 문화과장을 했습니다. 그 때도 이 문제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 때는 정확한 숫자까지 연도별로 다 발표를 했는데 그 때 답변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회수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먼저 그 숫자를 잠시 말씀드리면 1년에,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전국에서 193억원이 걷혀서 문화예술진흥 뭘로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울에서 걷히는 것이 107억원입니다. 55%거든요. 그래서 107억원씩이나 서울에서 걷어가는데 그것을 문예진흥원에서 직접 교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 빼놓고 각 시·도에는 내려갑니다, 지방에.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서울이 부자라고 소문이 나서 안 줘요. 안 주고 지방으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열심히, 물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관람을 했지만 거기에서 떼어서 다른 지방으로 간다,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300억원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타지방으로 다 가면서 이것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그렇죠. 전부를 다 지방으로 넘기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급을 하더라도 서울시를 통해서 해라 말이지, 서울시에 나가는 것은. 그러면 중앙정부도 생색이 나고 우리 서울시도 생색이 나고 수혜받는 사람들도 양쪽 다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직접 교부를 하면 어떡하느냐, 저 사람들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가는 것 중에서 한 60% 이상은 결국 서울시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문화국장님, 답변이 이런 각도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 입법사안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금년에도 세입을…….

국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시세의 2.6%가, 담배소비세의 4,5%가 교육청전출금으로 가다시피 입법사안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만나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입법 건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문체부에다 건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체부도 세 번 만나고 차관까지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왜 못합니까?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 거기에서 그러면 중앙에 있는 예총이나 이런 것은 너희들이 직접 하고 대신에 서울에 있는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원으로 해서 개정을 하자 얘기를 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일단 자기도 이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이것이 그냥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다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정당하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서울시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대로 지출돼야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70%, 자치단체가 30%,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은 5 대 5 이렇게 지원받아야 되는데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굳이 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한 예를 또 들면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것 봐요. 다른 데는 50% 받고 40% 받아도 우리는 2·30%, 1·20%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서울시는 실지로 흑자냐 하면 흑자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채 얼마입니까? 한 5조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몽촌토성에 지급되는 위탁관리비를 보면 내년 예산에 3억8,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보자 이거예요. 받을 것은 문화국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못 챙겨요. 그런데 줄 것은 열심히 줍니다. 이것 예산이 아주 동네북 예산이에요. 문화국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몽촌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림픽공원 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있다면 거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3억 8,000만원 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청소비, 잔디관리, 경비 이러는데 아닌 말로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안 주는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잔디를 깎다가 그 부분만 안 깎겠어요? 또 청소를 하다가 그 부분만 청소를 안하면 거기에 많은 우리 서울시민이 가서 누구 욕하겠습니까? 서울시 욕 안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욕하죠. 그 사람들 부자예요. 올림픽파크호텔 하죠, 광고수입 있죠, 얼마 전에 그 말썽많았던 경륜장까지 하겠다고 그러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서 못했던 그런 부자동네거든요. 왜 5조씩 지고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챙겨가지고, 그렇다고 문화재 보호 안할 수 없잖아요. 위원으로서 품위가 없습니다만 막 찔러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비록 3억 8,000만원이 우리 서울시 10조 예산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정신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몽촌토성을 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복원하고 잔디 입혔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편성해서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과거 이야기지만 뭘 했느냐, 올림픽공원이란 국책사업, 그 근사한 것을 할 때 우리 서울시가 몽촌토성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해 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가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관리비 너희가 안 주면 우리가 그 땅은 수용 안하겠다, 그 소리 분명히 안했을 거예요. 그 때 잘못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똘똘했다면 이것은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이것 유지관리 잘해라, 역사적으로 몽촌토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수억원씩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경내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는 데는 후하고 챙기는 데는 아주 등한하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등한한 거예요, 지금. 그 3억 8,000만원 왜 줍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하겠어요? 청소 안하겠어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가 봅니다. 그 몽촌토성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안이 더욱 멋있어요. 구릉도 생기고 밑에서 보면 능선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3억 8,0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그것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런데 3억 8,000만원을 왜 줍니까?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경관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공원밖에 안돼요. 그 구릉,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잔디를 깎다가 거기 와서 스톱하겠다, 종이가 흩어졌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안주니까 괘씸하다고 놔두면 누가 욕먹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배짱 좀 가져보자 이거예요. 왜 하나도 못 챙기느냐고요. 금년에 3억 얼마 주었고, 내년에 또 3억 팔천몇백만원 주고, 이것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번에 거기하고 다시 교섭을 해야 돼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당년도보다 더 많이 안 주고 물가상승분만큼만 98년도에 줬다, 그렇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잘못생각이거든요. 한꺼번에 안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기절할테니까 깎아야 돼요. 그런데 물가상승만큼, 요새 일반기업체 보십시오. 약간은 의제 밖입니다만 물가상승률만큼 봉급을 올려받습니까? 우리 수많은 근로자들 그렇게 못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인상할 때 물가상승 플러스 알파해서 줍니까? 98년도 봉급인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자리 숫자에서 절반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물가상승만큼 인상해 줬으니까 내가 잘했다, 물론 잘했다는 소리는 안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더 이상 안 주고 물가상승폭만 올려줬으니까 욕먹을 것은 아니다, 이 발상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98년도에 물가상승률만큼 지출이나 이런 데서 계상할 것이 없어요. 단, 우리가 봉급은 받는 것은 그렇게 안 돼도 물가 같은 것은 불경기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렇겠죠. 못 따라가는데 우리 예산도 물가상승분만큼 최저다 하는 개념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적인, 제가 예결도 있어서 죽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문화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챙길 것이 많은데 못 챙기잖아요. 우리 문화국이 힘없죠, 문화재관리는 안하면 국가적으로 우리 후세에게 욕을 먹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법규에 보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 오지는 못하지, 이것 동네북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챙기고, 몽촌토성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3억 8,000만원 안 줘도 청소 다 합니다, 잔디 다 깎고. 그렇다고 그 몽촌토성을 떼어가라고 하겠습니까? 못 떼어가요. 배짱좀 부려요. 이것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과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몽촌토성 없으면 거기 더 엉망이 돼요. 그것 놔두면 자기들이 더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서울시민이 이 부분을 아주 공감할 것으로 믿습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에서 관광안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센터별로 이용자 통계가 나오죠?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하철 광화문역을 지나다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지하철 노선안내소가 있습니다. 여직원 2사람, 소장 1사람 해서 3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지하철노선에 대한 안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는 거의 안하고, 능력 밖의 일이고, 또 주어진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물으면 아는 대로 대답은 할지 몰라도 그것이 전문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을지로에 관광안내소를 1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거기도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광화문 지하철역 구내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같은 시 산하에서 하는 일이니까 백 번 가능할 것으로 보고 홍보의 효과나 이것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문화국에서 종합적으로 종합안내센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직원을 내보내서 현황파악해서 좋은 면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파악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꼭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얘기로, 북경에 무역관이 나가 있고, LA에 홍보센터가 있고, 동경에 서울사무소가 하나 있죠?

네.

북경의 경우는 제가 한번 가서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소장의 경우 아주 투철한 국가관, 또 공무원상을 확실히 가지고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참 공무원들이 늘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멀지 않아서 바로 되겠다는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북경의 경우는 다른 문화나, 관광, 시정홍보의 기능도 상당히 크겠지만 무역관의 역할까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수출 및 투자상담에 대한 실적이라고 할까, 이용자수, 실적, 또 상품전시 횟수, 전시기간, 그 밖에 교류협력에 대한 실적, 정보수집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하기 어렵겠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LA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LA도 투자상담 및 상품전시가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상담은 몇 건이나 했고, 성사는 얼마나 됐고, 또 상품전시는 며칠간에 걸쳐서 몇 회나 했으며, 또 아마 관광 나가는 분,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에 대한 안내나 홍보기능도 상당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류협력의, 또 정보수집에 대한 실적, 역시 같습니다. 동경의 경우 정보자료수집하고 문화관광상품 홍보 이런 정도로 기능을 적고 있는데 여기도 관광홍보 이런 것도 역시 해당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런 것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보면 파견직원이 2명,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인들도 상당수 고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봉급은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현황이 아니라 봉급이 나가니까 세출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학술용역 관련해서 질의한 것 중에 서울시 산하 문화시설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미술관, 박물관, 앞으로 생기는 시립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되어야 되고 인력도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영리법인, 우리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소위 말하자면 지방공사로 전환을 해서 전문성 제고도 하고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도 가질 겸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이 시장의 어떤 정책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을 포함한 학술용역을 예산반영을 해드릴 테니까 맡기고 그 결과를 내년도 차기 민선시장한테 넘겨줌으로써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나 혁신을 하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묻고 자료를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건축이 문화재과에서 예산이 매년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예산사전검증이 비전문가로 이루어지고, 또 사후검사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건축이라는 특별단서조항을 붙여서 아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비해서 너무 허술하다 이거예요. 혹시 문화재과에서는 고건축 예산을 1차 심의할 때 전문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건축을 전공한,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된 직원을 보완했습니까?

지금 제가 개념을 잘, 고건축이라면…….

문화재과에서 나가는 것이 거의 다 고건축에 속하죠.

문화재 옆에 있는 건축…….

예를 들어 동대문을 보수 수리한다, 이것이 다 고건축이죠. 문화재과장 답변해 보세요. 건축직 보완했습니까?

문화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고건축 전문직원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문가가 없다면 건축직이라도 직원을 보완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문화재과에 금년에 계를 하나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직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재위원들이고 건축 전문들로 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직은 있습니다.

7급이 와 있습니까?

지금 6급이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십니까?

안 왔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던 분입니까?

구청에서 계장을 하다 왔습니다.

건축계장을 하다 왔어요?

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가격 조정까지는 하지를 않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봅시다. 95년 7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건축과 관련된 회사가 있을 거예요. 시공업자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두번째, 문화국 전 과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95년 7월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100만원 이상 인쇄를 발주했을 것입니다. 인쇄 발주해서 100만원 이상, 단 여기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해서 조합장 누구다 이것이 아니고 실지 계약을 해서 집행한 회사가 있어요. 계약은 협동조합하고 했어도 실지 집행한 회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집행부서에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100만원 이상만, 이하까지 하면 서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인사동 양쪽 입구에 일주문 예산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로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종로구청에서 4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건의를 했는데 206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 206억원이 아니고 종로구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사업을 보면 일주문 양쪽에 2개를 의미하는데, 현재도 있습니다. 가건물 형식으로 있는데 고건축이라는 타이틀을 빌려서 8억 1,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철근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건축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실지 건축은 일반건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건축의 심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때 심사숙고해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관계관만 남아 주시고, 그 관계관에 대해서는 제가 판공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때는 늦었습니다만 배도 고프고 할 테니까 돌아가시고, 다만 13일 오전 10시에 본 심사한 예산을 통과하는 의결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때 동의부분이 나오니까 그 때는 문화국장 혼자만 30분 정도 나오셨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5, 96, 97, 98 네 번의 세종문화회관 본예산을 심의합니다. 계수조정 때 심사숙고를 하시고,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시민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한강시민공연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지역순회공연을 많이 하겠다, 아울러 봄, 가을 정오 분수대공연, 한여름밤의 축제 등 이런 시민에 다가가서 하는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오 분수대공연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외에 나가서 시민들을 접근하고 가깝게 대하는 공연으로서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누누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정오 분수대 같은 공연은 한정되어 있는, 또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어서 근거리가 아니면 서울시민이 고루 접할 수 없는 공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추경을 내년도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야외무대장치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한 곳에서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꿔가면서 서울역광장이라든지 또 청량리역 앞이라든지 이와 같이 서울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이제는 그런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공연만을 할 것이 아니고 성공작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이 고루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야외공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고루 서울시민에게 공연의 관람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가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부터 봄, 가을, 4,5월, 9, 10월 해서 20회, 20회씩 한 것이, 정오분수대 공연이 사실 상당히 인기가 있으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오피스맨들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파악중에 있는데 여기에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 서울역광장이라든가 고속터미널 이런 데 장소선정 내지 예산은 우리가 하기로 하고, 준비하는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서 일단은 분수대공연을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성과가 괜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순회공연을 많이 할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누누이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이 볼 때는 문턱이 높다, 또 공연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중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연관람하기가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그 동안 계속 되어 왔는데, 요즘 인기가 좋은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클래식에다 대중가요를 같이 접목을 해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공연프로그램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서울시민이 대중적으로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알다시피 너무 수준이 높고 우리 서민층이나 일반계층에는 공연관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감으로만 잡고 뭐랄까 예술단체들의 고집이라고 할까 자기들의 우월성 이런 것으로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이 대중적으로 다 관람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는 현재 매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내년도부터 다른 공연이 더 들어갈 것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는 거죠?

필요하다면 답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서 부장들이 답변을 하세요. 공연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이 우리나라 명실공히 문화회관의 전당으로서, 산실로서의 하나의 디그너티가 있어야 되는 대신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소위 대중성문제, 문턱이 높다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도 대중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부터 대중가요도 도입하고, 대학가요제도 하고, 한국가곡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것이 세종문화회관으로서의 가치의 상실이다 하는 비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내년도 보니까 그런 대중을 위한 설날큰잔치라든가, 우수대중가요콘서트라든가, 한국가곡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넣은 것 같은데 그 면도 우리 세종문화회관 운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비중을 두어서 하는데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연수입이 13억 8,200만원으로 내년도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계획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공연같은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는 시립극단이 생겼죠?

네.

공연을 한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으면 평소 예술단체가 있어서 공연을 한 수입하고 한 단체가 늘어서, 이것이 특성을 갖고 있는 극단인데 거기에 대한 관람수입은 차이가 없어요. 또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면 관람객이 많아서, 물론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람객이 많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입이 적다고 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에 관람객이 이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예술단체가 지금 16%가 증액이 되었나요? 102억 8,648만원이 예술단체에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입은 13억 8,200만원, 물론 특수성을 가지고 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많은 예술단체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관람객이 금년도 몇 % 정도 단체별로 봐야 알겠지만 그 많은 장소에, 그 많은 시설에, 그 많은 예술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 정도라면 성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묘를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 정도 추가하고 이런 것들로서는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매년 3년 동안에 같아요. 금년 것이나 내년 것이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계획공연을 몇 개 추가한다고 해서 우리 세입이 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이달원 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홍보문제가 있는데 홍보예산이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방송홍보하면 1번 20초 나가는데 3,500만원 정도 듭니다. 조선일보같은 것은 5단 하면 400만원 드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방송사나 언론사, 조선이나 동아에 기획공연을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나 세입이 비슷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로 공연하면 항상 적자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생활이다, 대공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자폭이 넓은데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와서 9개 단체 육백사오십명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원들에 대한 보수가 국립극장의 86%밖에 안 되고 KBS 대비 66%밖에 안 돼서 이번 위원님들한테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 단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단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건물도 20년 되다 보니까 비도 많이 새고 해서 이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공연이다, 예를 들면 극단 같은 경우 두 번 했는데 극단인원이 단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지금 배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도 방침을 받아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 하는데 아직, 이것 매년 바꿔봤자 사실 레퍼토리라는 것이 그렇고 해서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해서 하나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면에서 특별히 아무리 무엇을 큰 것을 하더라도 실정이 세입 면에는 큰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술단체의 각 단장들이나 단원들부터 세종문화회관의 소속감 같은 것들이 본위원이 느낄 때는 굉장히 약하다 하는 것들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론 앞에 얘기했던 보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적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단장이나 단원들의 수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KBS라든지 비교해서 단원이나 단장이 과연 그러면 같은 수준급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예우만 잘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설비, 신규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11억 6,75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은지가 20년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종합진단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7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되었는데 근년에 4, 5년 전이라든가 5, 6년 전에 이와 같이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처럼 그런 진단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요? 이것이 20년 만에 처음 이런 계획을 갖는 것인지요?

이것이 97년 금년부터 건물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코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자 해서…….

아직은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고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는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도 하고. 건물자체가 잘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종합진단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7억 5,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해야 될 당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런 증거들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어제도 제가 무슨 행사때 세종홀을 가봤는데 앞으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1시간 정도, 왜 이렇게 되었나, 건물은 하드웨어 개념에서 동양의 최대라고 겉으로는 번듯한데 20년 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음으로 진단을 해보자 해서 7억 5,0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한번 방문하시면 어딘가 모르게 소리도 나고 물도 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증거가 나와 있어서 한 것인지요?

증거가 나왔다기 보다 제가 1년 반 시설보수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해서는 사실상 크게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도 원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수하게 건축물 안전진단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치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20년 정도 쓰니까 오는 모든 시민들도 내부 색깔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또 무대마루도 많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조 자체 어디에서 물이 떨어지는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인 보수 및 전기 기계설비의 안전적인 측면을 전부 점검해서 총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윤곽을 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종문화회관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손놓고 방치해서는 또 안 될 것이고, 여기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중·장기 5개년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각종의 문화공연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얼만큼 더 확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어차피 세종문화회관이 주는 문화적 공연혜택을 널리 확대하는 측면의 사업계획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알고나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럽지만 그 문제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관장님이야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복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을 해서 엘리베이터 2개…….

아니, 복지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에 문화서울에 관련된 문화향수기회 확대 항목에 문화시설을 서울시내에 많이 확충을 하고 문화공연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문화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민한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이것을 세종문화회관하고 얼만큼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만들었어도 전달이 됐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제 확산하고 지역순회공연 활성화 방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순회를 연간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예산 책정해 주어서 12회 정도…….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만 해당돼요?

네.

회원제하고 순회공연, 두 가지예요?

예술인휴게소는…….

잠깐만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발언대에 안 나와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은 또박또박 답변을 해 주세요.

회원제 확대는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에요? 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중에 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것이 그 두 가지 항목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짜면서 세종문화회관에 협의를 안했더라도 완성되고 나서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수행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화 5개년계획이 세종문화회관에 전달이 됐어요?

네.

세종문화회관이 관련된 향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세부추진계획도…….

딱 두 가지 항목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공연부장이 답변하는데 지금 일어나서 하시는 분 직함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입니다.

속기사가 답변하는 사람 직함을 써야 되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답변했습니다 하고 써야 되는데 직함과 이름도 안 대고 하니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총무과장 소관이에요?

제가 여러 부서에 걸쳐있기 때문에 제가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제가 알고 공연부장은 공연부장대로의, 시설부장은 시설부장대로의…….

그러니까 공연계획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파악을 하고있어요?

네.

주무 담당자는 누구예요?

공연은 공연부 소관이고, 시설은 시설부 소관이고…….

그러니까 공연부장님이 이것을 알아두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소외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나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여기에 시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5개년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데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예산상의 문제지만 소프트웨어, 기획공연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을 거점으로 해서 향후에 실시될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이 최소한 통보가 되든지, 알아야 되든지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업무협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5개년계획에는 순회공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의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찾아서 소규모 순회공연을 펼쳐 일반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순회공연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문화공간 부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공연을 실시함에 문화소외계층에 대하여 향수권을 신장코자 함, 그리고 장소는 뚝섬고수부지 외 5개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가 틀린 것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 5개년계획에서 순회공연이 입안된 것인데 실제로 예산반영이 돼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행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이 문화공연의 중요시설이고 거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서로 통보나 업무협조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따로따로 놀면 결국은 세종문화회관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순회공연 활성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역순회공연 하나의 항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연부장은 앉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경끼신 여자분, 여성발전센터에 계셨죠?

네.

지금 순환보직으로 와 계신데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담당이나 소위 전문직,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소위 그래도 전담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소견과 식견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환보직이, 물론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문화국 예산심의때 얘기나온 것인데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개선 조직개편 등등을 포함해서 외부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맡겨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새로운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면 세종문화회관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개선과제는 내년으로 미루어지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안전진단문제, 안전진단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원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95년도에 삼풍사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 때 세종문화회관이 안전진단 대상시설물로 안 잡혀 있었어요?

그 때 계획이 잡혀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만 했고 내부의 많은 전기설비라든가 무대기계설비, 냉·난방설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진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내부시설을 활용을 얼만큼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하고, 세종문화회관 관람객들에 대한안전을 보장하는 건축 차원에 있어서의 안전진단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서 건물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내부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느냐라는 그런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진단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시설을 20년 장기간 썼기 때문에 내부시설의 개·보수할 필요성들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건물안전진단이라고 할 경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건축시설물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번에 진단을 해서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고, 내년에 보수설계용역비…….

그러면 건물안전진단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안전진단이라는 사업항목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시설보수보강비라고 해야지, 아니면…….

그런데 전기하고 기계설비 분야는 안전진단을 겸해서 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설비에 안전진단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계설비가 노후되어서 쓰느냐 못 쓰느냐,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전체를 100% 완전히 개량하는 것하고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전기, 배선, 배관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빼야 하거든요.

그것은 안전진단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점검은 안전진단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공서에 근무를 하면서 관공서의 예산회계 절차나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승인해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시설물안전진단이라면 뭐냐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해서 붕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A에서 E급까지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진단하겠다면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A에서 E급까지 해서 진단할 거예요? 전기시설물이 인명이나 재난피해에 대한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안전진단이 가능해요? 그것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체 시설물을 놓고 봤을 때, 건축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B급 판정을 받아서…….

B급 판정을 받았으면 시설물 안전진단 더 이상 필요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건축구조시설물에 대해서만 받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

건물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내부시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개념정리를 오해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안전진단하고 시설물안전진단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구분이 됩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무대장치를 하는데 상당한 장비가 투입되었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과 거기에 따르는 전기시설을 의미하는 용어가 들어와 있는데 용어 차제는 이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안전진단하는데 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이 각도로 따져주시는 것이 방향이 맞을 것 같고 그 각도에서 답변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시설보수가 아니라 무대장치에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교체작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안전진단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무대장치가 높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관람객에 대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안전진단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항간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사실상 무대시설이 100% 가동이 되고 활용이 되느냐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기자재에 대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한다면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그만큼 세종문화회관이 100% 기자재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연의 혜택을 주게끔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수조정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죠.

아무튼 세종문화회관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이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마무리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민선시장 취임 전까지는 그 직책을 유지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관장이 선임되면서 업무협조도 해야될텐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문제점 지적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일반적인 문제 하나하고 98년도 예산에 대한 것 하나하고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200억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을 놓고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반기 건설에 있을 때 200억원이라는 것을 보니까 고가도로 1개 공사비도 안 돼요. 다리 하나 놓는 비용보다도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나 서울시민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극대치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관장은 수시로 바뀌고 거의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시 산하부서가 되었단 말이에요. 관장이라도 오래 계시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나가면 좋겠는데 조금 업무파악하려면 가시고, 또 업무파악하려면 바뀌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돈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말할 것이 없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나 시의회나 딱 떠오르는 것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공연물이라든가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까 우리 관장은 비가 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외관건물은 B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번듯하게 되어 있는데 실속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9개 공연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공연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박수 받는 공연이 과연 1년에 얼마나 있느냐, 횟수를 채우기 위한 공연이 태반 아니냐 이거예요. 전문위원이 끝에 보니까 약간 지적을 했던데 호응도가 낮은 이런 공연은 지양을 하고 그래도 효율성 있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익 쪽으로 자꾸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지나고 1년 1년 지나고 이래서는 매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시점에 정말 우리 9개 단체가 1년에 한번 공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봤다, 내년에도 이런 단체에서 한다면 와보고 싶다, 이런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위원님들한테 표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시는데 한두 번 밖에 못 가봤습니다만 그것 보고도 보고 싶다, 가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흔치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문성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물이 참 좋잖아요. 시설도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데 꼭 우리 서울시민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만 우리 나라 서울에 외국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매번 구경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수한 공연도 해서, 이것 TV나 신문에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는 정기공연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에 무슨 사업 만들어서 던져놓으면 자동PR 돼요. 제가 외국에도 상당히 자주 다니는 편인데 저녁에 어디 가볼까 하면 조금 핀트는 다릅니다만 그런 공연을 할 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꾸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뭔가 검토를 한다, 또는 이번에는 내가 여기 와서 못 봤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 한 번쯤 구경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을 1년에 하나 정도라도 기획을 하면 내국인, 외국인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뭔가 남는 검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민간위탁이라면 지금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적자 흑자를 떠나서 그래도 뭔가 남는 작품들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대리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다른 관장이 오시더라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하나 지침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권고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35쪽을 보면 세종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3억 8,600만원이 98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97년에는 3억 7,560만원입니다. 약 3%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 청소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합니까, 지명입찰로 하고…….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기타 경상비에 쓰레기수거봉투라 해서 1,74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것 청소용역이라면 건물 내외부 다 청소를 하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버리는 종이라든가 폐휴지 같은 것 이런 등등 해서 매일 그 사람들 일정한 인원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아침에 출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 일괄해서 입찰로 해서 맡겼는데 쓰레기봉투를 또 1,747만 2,000원씩이나 사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매년 공개입찰하는데 97년도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총무부장 염무실입니다. 금년도에 참가업체는 추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입찰자수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응찰 내정가격에서 낙찰률, 그것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낙찰률은 얼마예요, 우리 예정가격에서. 좋습니다.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여쭈어볼 테니까 그 때 답변을 하시고요. 청소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 세종문화회관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쉽게 말해서 자본금이라든가, 인력확보라든가 따져봐서…….

잠깐만요, 총무부장 들어가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해서 그 때 답변하세요.

상당히 우리가 입찰업체를 물론 낙찰을 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지금 이런 청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구나 작년, 금년, 내년 엄청난 불경기라 그러잖아요. 이것 아마 98년도에 공개입찰하면 사생결단을 하고 여러 업체에서 덤빌 거예요. 그러면 이것 떨어져요. 낙찰가격이 떨어지고 입찰업체 수는 많아지고, 물론 우리가 예정가격을 내부에서 입찰회계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낙찰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한 도구 봉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봉투가 우리 세종문화회관 자체에서 담아서 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걷어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만이 청소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용역비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일괄계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오셨으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치워가지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 알죠.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서 길바닥에 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벌금 다 물게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벌금 엄청나게 올라올 텐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구청하는 것은 여기 같으면 종로구청 것 사야 되잖아요. 우리 서초구청 것 사면 안 돼요. 서초구청 차가 세종문화회관 쓰레기 치우러 여기까지 옵니까? 안 오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쓰레기봉투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개를 한 집에서 같이 사면 하나하나 해서 깎고 또 전체에서 우수리를 빼고 줄 수가 있는데 10개를 각각 사봐요. 줄 돈 다 주고,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할 때 참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소관 98예산심의를 종결하고 산회 후에 문화국과 세종문화회관의 98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11월 13일 10시에 일괄 상정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만, 11월 13일 10시에는 세종문화회관장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회 이후에는 계수조정에 필요한 극소수의 관계관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피곤하실 텐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