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98년도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승인요청을 한 예산안과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상이나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하게 의견 반영이 개진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대로 질의를 요약하셔서 예산안 쪽에다 집중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드리기 전에 영등포 OB맥주에 대해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공원을 만든다, 휴식공간을 만든다 하면 꼭 거기에 매점도 넣고, 화장실도 넣고 뭘 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그러네요. 공원이라면 그냥 잔디만 심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일례로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뉴질랜드에 다 가보셨을 텐데 뉴질랜드는 심지어는 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에 위배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와서 쉬시는 분들이 화장실 건물 자체가 꼴보기 싫다, 이래서 관광가이드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원은 화장실도 없으니까 볼일 볼 사람들은 미리 볼일 보고 공원에 들어가라, 이러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우리 나라는 매점이다 이런 시설물을 자꾸 넣어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을 위한 공원관리, 물론 공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이 편의시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견해는 본위원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몰라요. 여의도광장도 지금 열심히 파헤쳐서 한다고 써붙여 놨던데 그것도 편의시설이라고 막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공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걱정이 되네요. 다음은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하십시오.

다시 하실 의향이 계시면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OB맥주 공원조성에 국한해서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에서 2000년까지 300억원의 목표로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계상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또 98년도에 30억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약 16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300억원의 기금이 모여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여기 보면 98년도 예산 이자수익이 26억원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300억원이 우리 국장님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그것 보실 것 없죠. 서울시민의 호주머니에서 300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기금을 가지고 이자도 들어오고 하지만 자꾸 적립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문체부 산하에 문예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서울시민이 극장을 들어가고 또 연극을 관람하고 이런 예술 관련을 할때 문예진흥기금을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가져가죠?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문예진흥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지방자치시대거든요. 그 기금의 상당한 %를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 다 걷어봐야 서울시민이 극장이나 연극관람할 때 내는 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챙길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 돈 다 걷어가지고 건물 짓고 인건비 주고 유지관리하고 일부 지원을 하는데, 내가 어떤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문예진흥에 투입되는 율보다 빌딩 짓고 회관 사고 유지관리비로 태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한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전라도에서 입장한 것은 전라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일부 써야 되고, 물론 그것도 단체니까 거기에서 좀 써야 되겠죠. 상당한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문예진흥원하고 협의한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 때는 정확한 숫자까지 연도별로 다 발표를 했는데 그 때 답변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회수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들어보고…….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서울이 부자라고 소문이 나서 안 줘요. 안 주고 지방으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열심히, 물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관람을 했지만 거기에서 떼어서 다른 지방으로 간다,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300억원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타지방으로 다 가면서 이것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다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정당하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서울시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대로 지출돼야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70%, 자치단체가 30%,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은 5 대 5 이렇게 지원받아야 되는데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굳이 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한 예를 또 들면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것 봐요. 다른 데는 50% 받고 40% 받아도 우리는 2·30%, 1·20%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서울시는 실지로 흑자냐 하면 흑자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채 얼마입니까? 한 5조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몽촌토성에 지급되는 위탁관리비를 보면 내년 예산에 3억8,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보자 이거예요. 받을 것은 문화국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못 챙겨요. 그런데 줄 것은 열심히 줍니다. 이것 예산이 아주 동네북 예산이에요. 문화국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몽촌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림픽공원 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있다면 거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3억 8,000만원 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청소비, 잔디관리, 경비 이러는데 아닌 말로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안 주는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잔디를 깎다가 그 부분만 안 깎겠어요? 또 청소를 하다가 그 부분만 청소를 안하면 거기에 많은 우리 서울시민이 가서 누구 욕하겠습니까? 서울시 욕 안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욕하죠. 그 사람들 부자예요. 올림픽파크호텔 하죠, 광고수입 있죠, 얼마 전에 그 말썽많았던 경륜장까지 하겠다고 그러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서 못했던 그런 부자동네거든요. 왜 5조씩 지고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챙겨가지고, 그렇다고 문화재 보호 안할 수 없잖아요. 위원으로서 품위가 없습니다만 막 찔러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비록 3억 8,000만원이 우리 서울시 10조 예산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정신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몽촌토성을 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복원하고 잔디 입혔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편성해서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과거 이야기지만 뭘 했느냐, 올림픽공원이란 국책사업, 그 근사한 것을 할 때 우리 서울시가 몽촌토성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해 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가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관리비 너희가 안 주면 우리가 그 땅은 수용 안하겠다, 그 소리 분명히 안했을 거예요. 그 때 잘못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똘똘했다면 이것은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이것 유지관리 잘해라, 역사적으로 몽촌토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수억원씩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경내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는 데는 후하고 챙기는 데는 아주 등한하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등한한 거예요, 지금. 그 3억 8,000만원 왜 줍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하겠어요? 청소 안하겠어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가 봅니다. 그 몽촌토성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안이 더욱 멋있어요. 구릉도 생기고 밑에서 보면 능선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3억 8,0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그것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런데 3억 8,000만원을 왜 줍니까?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경관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없다면 그것은 일반공원밖에 안돼요. 그 구릉,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잔디를 깎다가 거기 와서 스톱하겠다, 종이가 흩어졌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안주니까 괘씸하다고 놔두면 누가 욕먹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배짱 좀 가져보자 이거예요. 왜 하나도 못 챙기느냐고요. 금년에 3억 얼마 주었고, 내년에 또 3억 팔천몇백만원 주고, 이것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번에 거기하고 다시 교섭을 해야 돼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당년도보다 더 많이 안 주고 물가상승분만큼만 98년도에 줬다, 그렇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잘못생각이거든요. 한꺼번에 안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기절할테니까 깎아야 돼요. 그런데 물가상승만큼, 요새 일반기업체 보십시오. 약간은 의제 밖입니다만 물가상승률만큼 봉급을 올려받습니까? 우리 수많은 근로자들 그렇게 못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인상할 때 물가상승 플러스 알파해서 줍니까? 98년도 봉급인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자리 숫자에서 절반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물가상승만큼 인상해 줬으니까 내가 잘했다, 물론 잘했다는 소리는 안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더 이상 안 주고 물가상승폭만 올려줬으니까 욕먹을 것은 아니다, 이 발상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98년도에 물가상승률만큼 지출이나 이런 데서 계상할 것이 없어요. 단, 우리가 봉급은 받는 것은 그렇게 안 돼도 물가 같은 것은 불경기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렇겠죠. 못 따라가는데 우리 예산도 물가상승분만큼 최저다 하는 개념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적인, 제가 예결도 있어서 죽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문화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챙길 것이 많은데 못 챙기잖아요. 우리 문화국이 힘없죠, 문화재관리는 안하면 국가적으로 우리 후세에게 욕을 먹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법규에 보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 오지는 못하지, 이것 동네북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챙기고, 몽촌토성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3억 8,000만원 안 줘도 청소 다 합니다, 잔디 다 깎고. 그렇다고 그 몽촌토성을 떼어가라고 하겠습니까? 못 떼어가요. 배짱좀 부려요. 이것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과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몽촌토성 없으면 거기 더 엉망이 돼요. 그것 놔두면 자기들이 더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일반적인 문제 하나하고 98년도 예산에 대한 것 하나하고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200억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을 놓고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반기 건설에 있을 때 200억원이라는 것을 보니까 고가도로 1개 공사비도 안 돼요. 다리 하나 놓는 비용보다도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나 서울시민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극대치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관장은 수시로 바뀌고 거의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시 산하부서가 되었단 말이에요. 관장이라도 오래 계시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나가면 좋겠는데 조금 업무파악하려면 가시고, 또 업무파악하려면 바뀌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돈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말할 것이 없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나 시의회나 딱 떠오르는 것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공연물이라든가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까 우리 관장은 비가 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외관건물은 B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번듯하게 되어 있는데 실속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9개 공연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공연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박수 받는 공연이 과연 1년에 얼마나 있느냐, 횟수를 채우기 위한 공연이 태반 아니냐 이거예요. 전문위원이 끝에 보니까 약간 지적을 했던데 호응도가 낮은 이런 공연은 지양을 하고 그래도 효율성 있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익 쪽으로 자꾸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지나고 1년 1년 지나고 이래서는 매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시점에 정말 우리 9개 단체가 1년에 한번 공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봤다, 내년에도 이런 단체에서 한다면 와보고 싶다, 이런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위원님들한테 표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시는데 한두 번 밖에 못 가봤습니다만 그것 보고도 보고 싶다, 가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흔치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문성이 주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물이 참 좋잖아요. 시설도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데 꼭 우리 서울시민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만 우리 나라 서울에 외국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매번 구경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수한 공연도 해서, 이것 TV나 신문에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는 정기공연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에 무슨 사업 만들어서 던져놓으면 자동PR 돼요. 제가 외국에도 상당히 자주 다니는 편인데 저녁에 어디 가볼까 하면 조금 핀트는 다릅니다만 그런 공연을 할 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꾸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뭔가 검토를 한다, 또는 이번에는 내가 여기 와서 못 봤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 한 번쯤 구경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을 1년에 하나 정도라도 기획을 하면 내국인, 외국인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뭔가 남는 검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민간위탁이라면 지금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적자 흑자를 떠나서 그래도 뭔가 남는 작품들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대리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다른 관장이 오시더라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하나 지침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권고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35쪽을 보면 세종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3억 8,600만원이 98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97년에는 3억 7,560만원입니다. 약 3%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 청소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합니까, 지명입찰로 하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기타 경상비에 쓰레기수거봉투라 해서 1,74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것 청소용역이라면 건물 내외부 다 청소를 하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버리는 종이라든가 폐휴지 같은 것 이런 등등 해서 매일 그 사람들 일정한 인원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아침에 출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용역 일괄해서 입찰로 해서 맡겼는데 쓰레기봉투를 또 1,747만 2,000원씩이나 사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매년 공개입찰하는데 97년도에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지금 금년에 입찰자수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응찰 내정가격에서 낙찰률, 그것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낙찰률은 얼마예요, 우리 예정가격에서. 좋습니다.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여쭈어볼 테니까 그 때 답변을 하시고요. 청소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 세종문화회관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쉽게 말해서 자본금이라든가, 인력확보라든가 따져봐서…….

상당히 우리가 입찰업체를 물론 낙찰을 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지금 이런 청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구나 작년, 금년, 내년 엄청난 불경기라 그러잖아요. 이것 아마 98년도에 공개입찰하면 사생결단을 하고 여러 업체에서 덤빌 거예요. 그러면 이것 떨어져요. 낙찰가격이 떨어지고 입찰업체 수는 많아지고, 물론 우리가 예정가격을 내부에서 입찰회계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낙찰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한 도구 봉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봉투가 우리 세종문화회관 자체에서 담아서 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걷어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만이 청소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용역비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일괄계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오셨으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다 알죠.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서 길바닥에 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벌금 다 물게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벌금 엄청나게 올라올 텐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슨 구청하는 것은 여기 같으면 종로구청 것 사야 되잖아요. 우리 서초구청 것 사면 안 돼요. 서초구청 차가 세종문화회관 쓰레기 치우러 여기까지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금년에는 쓰레기봉투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개를 한 집에서 같이 사면 하나하나 해서 깎고 또 전체에서 우수리를 빼고 줄 수가 있는데 10개를 각각 사봐요. 줄 돈 다 주고,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입찰할 때 참고를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