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현재 자료가 두가지가 나가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간것 하고 늦게 나간거 하고 두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간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늦게 나간거 이걸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로써는, 건축법,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위임된 건축 규정을 일부 완화토록 개정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첫번째 가번에 현재 다양한 상황이나 특수한 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건축법 기준에 부적합 할 수가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하여 예외 인정제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사항에는 4가지 5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 항목은 대지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으로써는 대지 면적이 200㎡이상일경우 건축 연면적에 비례하여 5%~15% 조경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건에 의하여 조경이 불가할 경우 즉 지반에 경도가 큰 암반 발생 또는 점토질이나 현재 사질토가 있을시에는 현재 여건에 따라서 이 면적을 증감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연속성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할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상업지역 및 재래시장안의 건축물등이 있을시 이것도 현재 여건에 따라서 증감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써는 모든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4m~10m의 도로폭에 접하여야만 건축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이 있어 도로의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교통소통의 장애 유무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을 얻어서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도로안의 건축 제한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모든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항도 교통,방화, 위생상의 지장이 없는 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 축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범초소하고 구두수선 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버스매표소등이 현재의 법상으로는 도로안에서 설치가 불가능 하는데 이것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를 시켜서 위 세가지 조항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대지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너비 3m이상 통로를 두어야 하는데 이것도 당해 건축물의 기능보호 및 타인 건축물의 기능보호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역시 이조항도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2층이하는 1m ~ 2m띄어야 하고 3층이상은 건물 높이의 ½이상 띄어야 현행 띄어야 하는데 이 조항도 소규모 대지에서는 남쪽에 공지가 없고 북쪽에만 공지가 남게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현지여건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 나번이 되겠습니다. 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등으로 인하여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에 부적합한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및 건축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적법한 건축물 또는 대지도 법령이 개정됨으로 위법건축물이 되는 경우와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가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첫번째, 지역·지구안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 세번째, 건축선 후퇴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도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도시계획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령등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번이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건축활동과 관련하여 표준축사가 설계도서를 이용할 경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확대 시행하여 건축에 따른 제경비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표준설계도서에 관계없이 일정한 면적 이상이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그밑에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하고 범위를 잠시 말씀드리게 되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2층 이하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1층의 건축물도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는 30평미만이고 일반 도시지역은 30평미만 그다음은 농림지역에는 60평미만이 신고사항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라번으로 가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변경인데 가설건축물의 축조가능 여부에 대한 용도만을 규정하고 면적 및 층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가설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건축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에서 단독주택에는 적용되는 것을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단독주택 1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로 이 사항은 현재 법보다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 강화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로 되는 것을 이번에 변경으로 인해서 근린생활시설 1층이하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로 이 사항도 이번 조례개정에서 강화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마번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이를 건축사가 대행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신설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건축사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 건축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건축주가 허가청을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현행으로써는 4층이하, 연면적이 2,000㎡미만에 한하여 업무대행이 현재 되고 있는데 이 건축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층수,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사가 현지조사 하고 업무 대행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었던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 한것을 현행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그 다음 창고시설은 건축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 허용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제도가 되겠고 판매시설, 식물관련시설 현재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형화 신축등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건축민원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구성은 7 ~ 15인으로 구성을 하고 그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세부적인 조항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그런 제도가 후속으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수수료 변경인데 건축허가 수수료는 ''''''''''''''''''''''''''''''''93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이의 인상을 위하여 개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물가의 상승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현재 12%내지 50%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은 그 밑에 인쇄물을 봐 주시고 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200㎡이하는 이번 조례에서 상승을 안 시키고 그 이상은 15% 에서 50%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뒷장에 본문과 신·구대비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역주민에게 편리 하도록 그래 개정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게 되면 집행과정에서 연구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97년 11월 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3일 배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첫번째, 안 제5조에서는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거 건축조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하도록 한위임규정이 제3항제8호에서 제3항제9호로 바뀜으로써 위임규정을 바르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항은 19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3항제9호가 "기타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으로 개정되면서 위임규정이 사실상 소멸됨으로서 현행조례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전체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건축법 제5조에서 다양한 상황이나 특수한 여건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건축법 기준에 부적합 할 수가 있으므로 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예외인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1조에서는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 요청 및 결정의 절차등 완화절차적 규정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건축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존 건축물도 법령의 제정·개정등으로 인하여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특례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에서는 영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있어서 건축허가는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따라서 안 제12조의2에서는 영 제11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에는 건축허가대상이었다 하더라도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은 제외되겠습니다.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2층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과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층의 건축물은 건축신고대상으로 하여 건축행정의 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건축법 제15조에서 장기간 존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극히 짧은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일시적인 가설건축물과 특히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반적인 건축물을 중심으로한 법규제를 완화적용할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에서는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건축법시형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종전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의 건축물을 앞으로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여 종전보다 제한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안 제15조에서는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하고의 대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안 제20조에서는 1995년 12월30일 건축법시행령개정령에 의거 당초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6층이상 연면적 7,000㎡ 이상인 건축물중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회화등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은 있으나, 동규정이 삭제되어 현행조례에서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10,000㎡ 이상인 건축물중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단서 및 영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또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건설산업기본법부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시공방법등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삭제되고 동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안 제10장 제41조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건축법 제8조제7항 및 건축법시형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1장 제42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동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열번째, 안 제44조 및 제45조에서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건축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에서는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를 건축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최상한선으로 수수료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