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동국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두번째 날로서 도로국소관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국소관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도로국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분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첫째, 도시고속도로와 한강교량건설 등 기존사업의 조기완공과 필요한 신규노선의 개설 등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로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장기간 미집행된 계획도로개설에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며, 셋째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로등조명의 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키고, 학교 및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국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1.3% 증가된 481억 1,2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409억 6,800만원,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16억9,9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비수입 34억 3,000만원, 도로사용료 과년도수입 20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업무가 공단 자체사업에서 위탁관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가의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및 관리비가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티폰 신설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수입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9%가 증가한 8,359억 7,3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건설행정이 220억 1,100만원, 도로건설이 7,696억 9,200만원, 도로유지관리가 442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설행정 220억 1,100만원의 사업내용은 도로미불보상비 20억원,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비 95억 7,000만원, 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 97억 5,100만원, 기타 경상비 6억 9,0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 7,696억 9,2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간선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84개의 계속사업에 5,608억 4,400만원, 월계시영아파트에서 광운대 입구간 도로개설 등 20개 신규사업에 1,497억 6,200만원, 도로건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590억원, 기타 경상비 8,6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442억 6,900만원의 주요내역은 방음시설 설치에 167억 900만원, 도로조명시설 개선에 190억 8,700만원, 터널, 지하보·차도 옹벽 보수·보강에 36억 6,700만원, 기타 도로유지관리 및 경상경비가 48억 600만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도로점용료 수입의 30/10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98년도 도로사용료 409억 6,800만원과 과년도분 20억 1,400만원의 합계액인 429억 8,200만원의 30%인 12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은 97년도에 비해 16.7% 감소된 860억원으로 수입내용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수입 637억원, 이자수입 43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180억원입니다. 기금수입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굴착원인자의 직접복구 증가로 인한 부담금 수입감소와 97년도에서 이월될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9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은 굴착복구사업비 660억원과 예비비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음벽을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설계와 시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질서하게 시공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의 정책변경으로 방음벽에 대해서는 미관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계비가 요청되고 있으니 이번 예산심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지만 98년도 도로분야에 배정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98년도 도로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로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에 앞서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 지원예산이 있지요. 원래 12m에서 20m 도로개설하는 데 지원하는 교부금이지요?

네, 12m에서 20m 사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편성 자체는 저희가 각 구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부금 나가는 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 이관시키는 그러한 경향은 없어요?

저희가 그에 대한 대상사업을 미개설된 도로에,90개 노선 51㎞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정해질 수 있는 5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도로예산도 부족해서 몇 년씩, 십 몇 년 이상, 20년 이상도 아직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을 못해 주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것을 12m 도로 20m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자치구에서 올라 올 경우는 지금같이 우리 도로국 산하에서 하는 20m의 보상도로도 못해 주는 입장에 그게 차츰차츰 누적되고 각 자치구마다 모든 예산 자체를 서울시로 넘겨오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50년 이상 미집행도로가 2건, 시계와 2개 구에 걸친 도로가 2건, 지역의 간선도로기능을 보완해야 될 것이 11건, 또 지역에 계획선을 오래 그어 놓고 생활지역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 21건,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6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역에서 12m이상 도로예산을 각 자치구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일부 해줌으로 해서 12m미만, 4m까지의 지역도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자치구에서 예산을 넣어서 그것도 겸해서…….

제 질문요지는 자치구에 교부금조로 자꾸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현재 도로국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20m이상 도로의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적조현상이 나는데 앞으로 계속 20여 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감당을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의 그 적체가 계속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데는 우선은 자치구 재정이 충분한 중구라든가 몇 개 구는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도저히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민원이 생긴 그 사업을 선정해서 향후 5년간에 이 12m에서 20m 도로사업을 정리해야지만이 저희가 시민들한테 계획선을 그어놓고 장기미집행으로 된 이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고, 지금 20m이상 도로사업 중에서 계획선에 들어있지 못한 사업은 저희가 전체예산 중에서 일부를 넣어서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도 사업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m이상 도로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 입장에서 아주 잘 하신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금 중에 12번란 중랑구에 4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40억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총 완료까지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하고, 이 12m 도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되는 부분이 여기가 460m이면 제가 짐작컨대 한 800m정도는 연속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봉동 도로사업비는 저희가 전체 중랑구에 있는 미개설 도로가 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봉로가 이번에 가장 민원이 많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봉동 337에서 190간의 총사업비로 81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40억을 가지고 설계 및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봉동에서 신내동 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거기에 1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57개 사업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이 많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북부간선도시고속도로가 95회계연도 대비해서 공사비가 849억원이 증가돼 있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487억, 강변북로 연결도로 확장공사비 492억, 동부간선도로 441억, 가양대교건설비 249억원, 서강대로건설 374억원,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설치 344억원, 이 7개 공사만 계산하더라도 95년도 대비 3,0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증가가 돼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원인규명이 좀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라서 대책, 또 대안, 또 계획부서에서, 또는 시공 주무부서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높이 증가됐다 그러면 책임도 물어야될 것이고, 때문에 이 7개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있었다든지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든지, 그 외에는 물가상승 등 이러한 부득이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7개의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된 이유를 확실하게 적시를 해서 오전중으로,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는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보내줘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원인규명이라 할까 자료분석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산분석을 해달라,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적한 7개 공사에 대해서 오전중으로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도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국장님한테 건의한 바 있고 그 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강변북로 완전개통에 따라서 기존의 강변북로 통행방법이 편도4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포, 여의도방면에서 원효로로 직접 진입이 불가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대다수가 고가차도 설치를 적극 요망하고 있으며, 강변북로 원효로 입구에 고가차도의 설치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를 개통하면서 일방통행로가 됨에 따라서 강변북로에서 원효로로 직접 진입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북로 마포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오면서 램프를 설치해서 원효로로 진입할 수 있는 고가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한바, 당시에는 마포대교에서 강변북로 진입하는 램프가 그 지역에서 원하는 램프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강변북로의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고 계속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강변북로에서 원효로로 진입하는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용산구 원효로 주민들은 시급합니다. 100년 이상 마포와 용산이 서로 교분을 가지고 통행했던 도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일방통행이 되면서. 그래서 몇 차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연구검토를 하고 주민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교통관리실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회도 가졌고, 또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건설안전관리본부, 그리고 도로국 강과장이 오셨지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고가차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고가차도 설치내용을 확정한 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 정도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계가 내년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가 추경이나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시설비를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면 설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회사를 지정하는데 2·3개월 걸리고,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데 4·5개월 걸릴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술심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설계비를 이번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봐 가면서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설계내용이 확정된 뒤에 사업비를 추가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큰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감소된 주요원인으로서 굴착원인자의직접복구가 증가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로굴착복구를 기금으로 하면서도 부실공사가 돼서 도로굴착을 했다가 복구를 해 놓으면 상당히 기형적인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해도 그런 정도인데,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게 되면 도로상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과 관리방안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이 감소한 주원인은 굴착원인자가 직접복구를 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자라면 상수도·도시가스·한전·체신이 지역에서의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선 저희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시킬 때에는 각구에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감독보조요원을 2·3명 두고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직접 복구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굴착 개소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직접 원인자가 복구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독보조요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원인자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령 간접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굴착하고 나서 주변 도로가 엉망인데도 굴착한 데만 복구하고 주변은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복구가 원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90% 이상이라도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태숙 위원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당초 계획예산 대비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리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또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전체 공사구간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한 공사구간만 대표적으로 보면 서강대교 같은 경우 서강대로 공사가 미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강대교를 쓰기는 써야 되겠고, 쓸 방도는 없고 그러니까 29억원을 들여서 가교를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29억원이면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가교를 설치해서 우선 도로를 개통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구간이 완공되면 다음 구간과 연계돼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하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서강대교 공사는 빨리 진행해 놓고 서강대로는 토지보상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니까,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기는 있지요. 한강철교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서로 공정을 맞추어 가면서 했으면 29억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안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혹을 제기하면 서강대교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에게 29억원을 그냥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가양대교 같은 경우도 가양대교의 완공일은 99년인데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는 2001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가양대교 공정을 늦추든지 아니면 북단연결도로 완공시일을 좀 당기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게 수천억 들어간 공사로서 만들어 놓은 다리가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더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예산편성 해서, 물론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그랬겠지만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필요없는 예산들이 소모되고 있고,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어떤 사업효과들도 못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답해 주세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사업의 부진, 또는 사업시기 조절이 맞지 않아서 일부 저희가 가교를 설치한다든가 기간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적절하게 투자심사를 할 때부터 사업조정을 해야 되는데 2기 지하철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사업들을 사업기간이 조정되고 사업투자 연한이 늘어지거나 다음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2기에서 갑자기 100여 개 현장, 그러니까 2기 지하철의 현장에 대규모 사업비가 92년, 93년, 94년 투자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2기와 같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대단위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조정해서 투자를 적절하게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가양대교라든가 서강대교의 경우는, 가양대교도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2000년까지는 연결도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추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인 경우에 사실상 가교는 당초에 저희가 북단도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선 강변북로에만 연결해서 통행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양화대교 철거, 또 당산철교의 철거 등 서울 서측방면의 한강교량 2개가 갑자기 철거됨으로 해서 지역의 교통 때문에 부득불 그 때 가교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투자사업비가 대단위로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물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일부 물가상승 등 사업비가 추가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으로 해서 동부간선도로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간의 건설하는 것 총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441억인데 램프 하나 더 가설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네, 램프를 추가로 가설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연장이 96년에 맞출 것을 99년까지 갔는데, 지금 한신공영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도 공사를 안 하고 있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했기 때문에 현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부도나서 공기가 얼마나 연장됐죠?

부도났어도 현장의 작업과 지금 상부 슬래브와 거더의 공장작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현장 자체가 내팽개쳐 가지고 몇 개월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정관리 되기 전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법정관리 신청하고 난 뒤로는 현장작업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도와 관련해서 감리단에서 보고 들어오면 건설안전관리본부 갔다가 도로국까지 들어오게 돼 있죠?

총괄적인 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만, 세세한 내용보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와 관련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로국으로 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강남성모병원은 올해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투자돼 있는 예산 집행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우선은 교통처리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반포천복개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다음해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공정하고 진행된 공정하고 해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용호 간사, 박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25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아마 이것이 20m미만 도로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33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까지 25개 자치구로부터 이 보조금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현재 올라온 것은 33건인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사업개요랄지 사업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33건을 결정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국에서 나와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한 것인지, 단순히 구청 쪽의 서면·구두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 올라 왔으며, 결정된 배경, 3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심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결정된 배경도 모르고, 더욱이 지금까지는 시 예산을 20m미만 도로는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지역에서 파악을 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의견조율도 자치구하고도 했었을 것이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했었을 것인데 덜렁 이번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서만 보고 처음 느낀 거에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못하겠으면 오후에 속개되는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한 사유는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오래 됐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12m이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법에 시·도 구분 도로내용에 보면, 12m이상 도로를 시에서관리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임조례에 따라서 20m로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12m에서 20m의 도로에 대해서 개설계획 수립을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를 총괄 파악을 했더니 20개 구, 90개 노선에 51㎞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2m 폭인 것이 43개 노선, 15m 폭인 것이 47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 90개 노선 중에서 자치구별로 시비 지원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올라온 57개 사업이 각자치구별로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57개 사업이 선정된 것은 주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주요간선도로의 보완기능이 수행되는 32개 노선이 있었고, 시계 및 2개 구 이상 걸친 도로가 2개 노선, 또 시민의 기본적 생활, 그러니까 지역에 생활도로로 해서 필요불가한 노선이 20개 노선, 또 철도 건널목 지나가는데 언더패스를 해달라는 사업이 3개 사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7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6개 사업만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빠져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사업 중에서 제외된 것이 어떠한 것이 제외됐는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자치구 재정수요가 100%이상인 자치구의 사업, 중구나 강남구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예산으로 봐서 10억 정도면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민영주택사업과 연계투자해야 될, 물론 12m이상 도로이지만 그런 사업이 4개 노선이 있었으나 제외시켰고, 또한 문화재·공원에 연계되는 사업도 제외시켰고,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선형조정의 재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도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3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투자를 45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만,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조정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원사업의 유형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5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2건, 간선도로 기능보완이 11건, 시계 및 2개 구에 걸친 도로가 2건, 지역의 생활도로로서 개설효과가 큰 것이 2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노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이 36개 사업 내가 보니까 33개 노선인데 국장님은 36개 노선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33이 맞습니까, 36이 맞습니까?

33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릉천변도로 3개가 각 구청별로 와 있기 때문에 36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57개 노선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그 요청된 근거서류를 복사해서 20일까지만 제출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당지하상가가 96년도에 인수예정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인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종로4·5가, 충무, 남대문, 영등포 이것도 지금 인수절차는 밟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지요?

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지하상가가 순조롭게 인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세입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편성되어 있고, 또 세출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경영을 시킬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97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이미 97년도에 인수가 완료될 사업들인데 아직도 인수절차만 밟고 있지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대부분 행정소송중이지. 그래서 97년 말까지 이 상가들이 전부 인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미인수된 상가 중 시기가 도래된 것이 신당·충무·한일·영등포시장이 있고, 아직도 연말에 시기가 도래될 상가가 종로4가 등 6개 상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가의 연장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이 상가를 우리가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도에는 판결이 끝나서 인수되도록 저희가 행정대집행 방법도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도에 대집행 방법을 쓰면 일부 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안전진단비용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행정소송중에 있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이 걸려 있지만 우리로서는 상가 자체의 임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추진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문제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편성은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 10개 사업에 대해서 97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98년 언제쯤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까?

내년 내에는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도로국에서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위탁관리 시키는 문제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98년도를 충분히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은 과다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태숙 위원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북부2공구와 3공구 정릉천1공구와 2공구 이렇게 4개 공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공돼 버린 사업은 얘기를 하지 않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아까 노태숙 위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를 기준해서 지금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초공사비에 비해서 98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는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북부2공구는 당초에 도급비가 921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안에는 관급비와 보상비, 기타 이전비 이것을 제외하고 순 공사비만 1,592억원입니다. 여기에 감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북부1.2.3공구 합쳐서 97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4등분하면 별 것아닌데 결국 671억원이 북부2공구에서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북부3공구는 당초 1,077억원인데 이것도 물론 관급비, 보상비, 기타 이전비를 제외하고 1,604억원이라고요. 5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은 당초에 45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머지 제외하고 809억원으로 357억원이 1개 공구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릉천 2공구는 462억원에서 853억원으로 3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공구에서 1,9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가변동률 반영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6,700억원 정도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증액을 한 것을 보면 70% 이상을 증액했어요. 당초 도급공사비로 계약했던 금액에 비해서 증액이 70% 수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장기계속사업이 이렇게 70%씩 증액이 돼 버리면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증액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요인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3공구 진·출입 램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64억 9,800만원 중에서 97년도 이월액을 41억 5,600만원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수용재결신청으로 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96억 3,000만원 중에서 이월이 154억 2,500만원 그 이유는 강교제작 등 선행공정 지연으로 이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97년도에도 다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교제작이라든가 지역의 보상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이 이월이 되어도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서 지금 현재 세운 예산은 북부3공구를 내년도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부3공구 총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52%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몇 %입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릉천1공구 상판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상부 슬라브 공사가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지요?

1공구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한양대 후문 쪽에는 일찍 했습니다만, 청계천 쪽으로 와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적어도 3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북구3공구와 연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릉천1공구가 훨씬 더 길지요.

그렇더라도 북부3공구는 상부 슬라브공사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98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놓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2년에 걸쳐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금 정릉1공구와 비교한다면 상판 슬라브 공사 3년 이상 걸렸는데 북부3공구도 3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98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정을 봐도 6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완공해서 개통을 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속사업이니까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북부3공구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8년도에 절대 완공을 못합니다.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공기연장을 하든가 해서 조정을 해야지 98년도에 완공도 못할 것을 완공하겠다고 예산을 100%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98년도 완공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98년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북부3공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니까 방금 우리 도로국장께서도 내년도에 가능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서만 보더라도 98년도 요구액이 390억원이고, 98년 이후 장래소요액이 1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부 연결램프가 있습니다. 본 노선은 98년도에 끝내려고 다 잡았습니다만, 중간에 연결램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걱정없다, 98년 연말 계획대로 끝내겠다, 그런데 내가볼 때도 전혀 불가능해요. 정재천위원님이 금방 얘기를 했지만, 자료를 보더라도 1,998억 중에서 96년까지 1,078억이 집행됐고, 97년 투자금액이 400억이에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총 75% 공사비가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라구요. 내년도 예산이 390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실제적으로 75%가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추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도로국에서도 한보가 부도난 이후에 지금까지 설계변경사유가 있었는지,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각 차수별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내역서를 자세하게 20일까지 제출해줘요. 내가 볼 때 3공구가 아주 의문투성이에요. 수치로 봐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변경내용 있는 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설계완료 됐습니까?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세웠기 때문에 업체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설계비 11억 4,900만원을 투자했는데 다시 기본조사설계비 17억원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작년까지 저희가 투자한 것은 타당성 조사에 기본비용을 투자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노선을3년 걸쳐 검토해 와가지고 금년에 확정지었기 때문에 확정지은 노선에 대해서 기본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고, 내년도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본설계비를…….

아니, 사업별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96년 이전에 설계비로 11억 4,900만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 17억원을 또 반영을 시켰다구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96년도 이전에 예산사업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를 95년도에 마무리지으면 96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잡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이전에 투자했던 11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는 말이죠?

네, 96년도 사업비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총액을 보면, 75억 5,600만원이었는데 17억 6,700만원 해서 81억 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총 설계비는 75억5,600만원인데 결국 81억 700만원이 돼요. 5억 5,1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 왜 이렇게 추가시켰습니까? 설계 계약할 당시에 75억 5,600만원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5억을 늘린 것이 아니고, 금년 추경에 기본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5억을 잡았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 있는 것과 내년도에 남은 예산을 다 넣어서 81억이 되는 겁니다.

설계비 총액은 75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억 5,1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결국은 81억 700만원이 된다구요. 사업별설명서나 상황별설명서나 일목요연하게 죽 하나처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5억 1,000만원을 추경에서 반영하고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비가 금년 추경에 5억과 내년도 59억 합해서 기본설계비가 총 64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96년 이전 투자 11억에 대한 것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1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웠던 예산은 일부 불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 총액은 얼마예요?

설계비 총액은 현재 75억 5,600만원입니다.

그대로 변경이 없어요?

네.

그런데 상황별설명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17억 플러스 64억 700만원이 돼서 81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총액이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별설명서와 사업별설명서 하고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정리가 안돼 있어요. 5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내년도에 설계감리비 3억 5,4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강변북로연결도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 시설비가 87억원이었는데 이월이 39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 공정지연으로 이월이 됐는데 97년도에는 105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했어요. 지금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돼요?

저희가 현 집행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4분기 심사분석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알죠.

집행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에도 50%를 이월시켰는데 97년도 105억 2,000만원, 집행실적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것 계속비 공사이니까 96년부터 2001년까지 나누어 놨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이미 차질이 생기잖아요. 이월비가 50%씩 발생하고, 97년도에도 지금 3/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보면 분명히 50% 가까이 이월된다구요. 이월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연부액으로 정해 놔 가지고 매년 사업계획 세워놓고 50%도 못쓰고 이월시키고 있어요. 이것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50%이상 적어도 집행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연장될 수밖에 없으면 공기연장을 시켜서 연부액을 조정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사업의 경우 당초에 5년이면 5년 잡아놨으면 당초에 세웠놨던 계획대로 전부 나가고 있어요. 가양대교 하나만 이번에 조정을 했더군요. 1년간 공기연장되니까 그것 하나만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계속사업인 경우에 사업계획을 5년간 잡아놨으면 진행상황이 더디고 공기가 연장이 될 전망이 보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야 돼요. 연부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틀을 만들어야지, 4년전에 만들어 놨던 것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 공사진척상황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 정체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그대로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이월의 원인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계속공사인 경우 매년도별로 사업계획 세워 놓은 것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가양대교 하나만 조정을 했어요.

강변북로라든가 도시고속도로 정릉천, 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사업조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설계를 당초 삼우기술단에 해 가지고 도로국에서 공모했었죠?

네, 공모했습니다.

공모했는데 설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했다고 하는데 도로국에서 안하고 그쪽에 넘겨줬습니까?

가양대교에 대한 공모와 설계는 다 도로국에서 시행했습니다.

설계까지요?

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왜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공모했는데 삼우기술단 것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설계 공모해서 삼우가…….

그런데 이 삼우기술단이 도산했단 말이에요. 도산한 이유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설계 잘못해 가지고 가양대교를 재설계하는 데 지금 300여억이 증액이 됐어요. 상판 주경간 구조부 이것이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재설계를 하는 바람에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적어도 322억이 증액됐어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잘못 설계한 설계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산해 버려서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삼우기술단의 당시 대표자였던 이철수라는 사람은 지금 서울에서 설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강교량 확장공사에도 다른 설계명칭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습니다. 삼우기술단은 도산했어도 본인은 다시 사업을 재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정도가 돼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더 얘기합시다. 이 책임을 사실은 도로국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요구 보니까 322억, 전문위원이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34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 계산에는 32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공기가 1년 이상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초에 세워놨던 사업계획에 비해서 공기 연장되고 공사비 몇 백억 증액되고 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도로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받았어요. 거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번에 문제됐던 그 부분을 지적해 놨어요. 100m, 200m, 100m가 주경간 부분에서 중요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부반력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까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을 묵살하고 그냥 발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사가 20% 진행된 상태에서 재설계를 하게 됐어요. 주경간 부분에 구조상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공사해 놓은 교각부분 교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증액된 것이 322억원이에요. 이 책임이 도로국에 없습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손실을 가져오는 책임을 도로국이 안고 있으면서도 지금 도로국이 예산편성한 것은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97년 현재 3/4분기 심사분석결과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주먹구구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안전관리본부가 공정 보고한 내용, 그리고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 생각지도 않고 3/4분기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냈다면 금년 97년도에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을 감안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고질화돼 있어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2,000억원 상당의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300억원을 예산요구했을 때 사실상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될 것을 추정해서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134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이 354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8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고 재설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연부액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96억 6,000만원만 줄여서 조정을 했군요, 보니까. 그런데 258억원씩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96억원 조정해서 되겠습니까? 200억원 정도 조정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결국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보니까 503억 5,800만원이에요. 가양대교에서 이것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반도 못해요. 이렇게 연부액을 불성실하게 조정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503억원을 가양대교에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좀 심도 있게 계속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2기 지하철공사 때문에 투자사업이 미루어졌다.

그것은 서강대교 북단 연결도로 이야기입니다.

가양대교 북단은 아니고요?

거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턴키로 발주하도록 했고, 지금 도시계획 결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공사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99년도 완공목표, 2001년 완공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왜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당시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연계가 되도록 추진해야지, 대부분 하나의 주사업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공시점에 차질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비일비재했는데 향후에는 충분한 교통영향평가 등 분석을 해서 교통체계가 연계되는 도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노태숙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자치구 도로건설사업 지원예산 10m에서 20m미만 이것은 재정자립이 취약한 자치구에 대해서 보조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역서를 보니까 36개 사업 중에서 적어도 재정자립도가 50% 이상 되는 자치구에도 4개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50% 이하인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립이 취약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지 종로의 경우는 77.4%예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도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자본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단 말이에요. 투자심사를 했다면 도로의 기능상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7.4%로 지극히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용산도 55.3%,마포도 51.7%, 강동은 52.1%, 이런 지역은 안해 주어도 됩니다. 35%, 40% 이런 재정자립이 취약한 자치구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더 집중투자를 해 주고, 50% 이상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순위를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6개 사업 외에 저희가 5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98년도 도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가양대교 건설사업 등에서 270억원을 감액하고, 강변북로 원효로 진입로 공사 등 270억원을 증액하여 증감부분은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지용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면 지용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국장, 예산의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감액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지용호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도로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용호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