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얼마나 노고들이 많으십니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96년 결산심사 그리고 평소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문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98년도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짜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연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김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수도서울의 복잡한 교통행정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은 열성을 다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통안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7억 8,273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업비인 교통안전시설정비가 398억 3,400만원, 경상비인 교통안전시설관리가 59억 4,873만원이며, 이 예산액은 97년도 예산 341억 1,702만원에 비해 116억 6,57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첨단신호시스템 60개소 설치공사비 및 노선표시선의 소요물량 증가와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확대설치 등의 소요물량 증가를 감안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저희 서울경찰청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30개 경찰서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요하는 장소의 물량을 파악하여 집계한 결과 1,772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액은 요구액대비 25.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저희 서울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의 견실시공과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첨단교통시스템인 신신호시스템의 성공을 위하여 현재 시범설치 운영중인 61개소와 연계하여 60개소를 확대설치하고 지역적인 연구검토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설치에 따른 효율성을 평가하여 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획기적인 신호체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신호기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보수·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차선도색과 안전표지의 증설, 교통정체 지점 및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과 이면도로 활용의 확대실시에 따른 안전시설 부분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것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연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8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 교통방송본부장 및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세출예산안 중에서 지금 사업비성 경상비 명목으로 해서 교통관리비에 약 100억 2,66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성 경상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각 과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7억 4,787만원 되어 있고, 대중교통1과 21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저희 특별회계 부분에서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삭제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별도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집어넣으신 모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청 관련예산 중에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경찰청 예산중에서 작년에 미끄럼방지턱으로 해서 약 4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미끄럼방지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안전관리본부 산하의 사업소에서도 미끄럼방지턱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예산 부분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차선변경금지봉 보수비로 해서 2억 5,8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도 서울시 도로국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금지봉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서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굳이 경찰청에서 보수비 2억 5,800만원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교통신호가 서로간에 연동체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내 자체 내에서 보면. 교통신호가 서로간에 연동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연동체제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떤 데는 지나가는 교차로에서 딱딱 맞아떨어질 텐데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실무자가 교통신호기가 교통정보센터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신방식이 두 종류라 이것이에요. 두 종류여서 교통신호제어기가 통신방식체제에 이런 두 종류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는 단위가 낮은 1,800pps인가 이런 방식이고 하나는 2천 몇 백,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신호제어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교통신호모순검지기 구매비용 해서 약 9억 9,2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교통신호기가 통신방식이 애당초부터 두 종류로 된 사유하고, 그리고 두 종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경찰청 관련해서입니다. 교통관제용 CC카메라 확대설치가 8억 9,4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대 설치할 장소를 어디 어디로 잡고 있고, 각각 개별 장소별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별도로 또 물어볼 테니까.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시설개선 해서 7억 7,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91년도 설치분 24대의 성능개선을 위해서 완전교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현황이 어디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번째입니다. 교통긴급전화기 되어 있는데 노후가 극심한 한강교량상에 14대를 무선방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교량에서 발생되고 있는 14대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내교량, 터널 양단하고 서울시계에 설치해서 교통량을 측정하는 루프검지기 보수 및 측정장비가 내장되어 있는 노후된 함체수리 및 교체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서울시내 루프검지기가 가동이 되는 것인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루프검지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 실태, 어디 어디가 가동이 되고 어디 어디가 안 되는지, 실제로 루프검지기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루프검지기 핑계대서 1억 3,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루프검지기가 가동이 된다면 어디 어디가 가동이 되고 어디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위원이 보다가 또 추가로 질의할 것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늘 교통관리실은 서울시 교통행정을 위하여 애쓰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나 96년도 결산검사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도 교통관리실의 불용액이 400억이 넘습니다. 450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서울시 예산이 방만한 예산이 쌓여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평잔을 볼 때도 불용액이 10이내입니다, 10%나 12% 우리 김기획관, 재정기획관 해서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방만하지 않느냐,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96년도 볼 것 같으면 교통관리실에서 약 17.1의 불용액을 넘겼습니다. 서울시 전체예산이 10내외인데 7.1가 더 많아요. 그리고 400억에 가까운 것 같으면 지방자치구의 1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이 세수가 안 걷히는 구도 많을 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서울시경찰청도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정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유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관선시장이 있을 때 대비해서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경찰청 예산이 100%이상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95년도는 백 몇 십억이지요? 백 몇 십억에서 지금 383억입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94년도에 비해서는 한 120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나 94년도의 경찰청 행정을 158억 가지고는 일을 못했다는 것인지, 이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전년도 대비해 볼 때 경찰청 예산도 상당히 불용액이 넘어갔습니다. 원래 12월이 다음달입니다만 97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부장께서는 향후에 일어나는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또 교통관리실 방만한 예산 가운데서도 교통개선, 우선시설 개선, 주차장건설 및 약 2,000억에 가까운 돈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기준에 맞아서 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교통관리실에 절대적으로 볼 때는 버스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한 항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과 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약 1,828억에 관한,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이런 문제, 무인카메라 확대설치 목지점, 교통사고 많은 데 개선사업 중에서 50억에 가까운 돈을 어느 어느 곳에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내용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되면 주택가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사실 서울시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누구 하나라도 생각 못한 것을 교통관리실이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만 강남권하고 강북권을 볼 때 도로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비한 것이 강북지역은 편중되어 있습니다. 오래 된 도로, 실례를 들어서 20m 미만 도로가 강북에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 중에서 보게 되면 강북지역이 한 70는 차지할 것이에요. 강남에는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도로를 하나 뚫으려면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을 익히 우리도 잘 압니다. 재원을 투자하는 것만큼 도로의 효율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서울시의 교통행정의 첫번째 과제가 차량이 증폭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가공영주차장 매입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상당히 잘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저희들 구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느끼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좁은 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화재예방도 되고, 기타 우리가 몇 십억 들였지만 도로를 하나 뚫는 데 수백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교통관리실의 96년도 대비 예산이 너무 많고, 이 방만한 예산가지고 97년도 불용액이 그와 흡사합니다. 약 15·6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해서 서울시의 내년도 재원이 몇 %가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니까 경제타국을 위한 일환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방만한 예산보다는 잘 규모 있게 짜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사안별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자치구 교통사업5개년 계획에서 97년도의 자치구 교통사업 개선 지원으로 50억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일반회계예산을 그 동안에 편성하다가 갑자기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지금 세입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95년도에도 많지도 않은, 다 해야 1,500억 정도의 결산수입이 들어왔는데 488억이라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세입결산액을 대비하면.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2,469억이 들어왔는데 665억이나 차이가 났었고, 97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278억 정도 세입오차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커져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7 . 8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입예산 추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입예산 추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세출예산을 잡는 것과 집행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하나 하나를 설명하세요. 세입예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징수한 세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부과액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오차가 훨씬 더 커집니다. 1,000억 이상으로 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운수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세입들이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액 기준으로 한다면 세입예산추이가 사실상 수십 대로 오차가 발생하는, 그래서 서울시 예산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요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통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의 세입예산 추이가 오차가 더욱더 극심해요, 다른 데보다도. 그리고 그 요인이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수입을 206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주차요금수입을 세입예산 추이를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십시오. 어떤 근거로 206억원을 잡았는지, 전년도대비 몇 를 그냥 증액해서 잡는 것인지, 아니면 각 주차장별로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데 징수율이 얼마인데 그것의 징수목표까지를 잡아서 세입예산에 잡고 있는 것인지? 교통유발부담금 374억원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추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가 96년도 결산을 보면 60이상이 징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감안해서 363억원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버스업자들이나 또는 자가용 운전자나 택시운전자들이 과징금을 안 내는 경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시고.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92억원을 잡은 계획을.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야 그렇다치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440억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97년도 결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440억원이라고 예를 들면 예산으로 잡아놓을 경우에 그 다음에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원, 900억원 정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 정도가 한 20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연도말에 가서 예산잡을 때 해놓으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100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7년도 결산을 내년 이맘때쯤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원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모든 서울시 부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 또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를 전반적으로 다 엉터리로 하고 있고, 특히 교통관련해서 더 그 오차가 심하고 추계가 말도 안 되는 오차를 발생하고 있는 데도 아무 설명 없이, 아무 해명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잡게 됐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공영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두 달 전에 5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삼으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왜 반영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공영버스를 해야지 버스가 개혁되고 서울시내 버스상황이,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지고 별별 설명을 몇 달 내내 해놓고 왜 두 달 사이에 이것이 다 유야무야되고 예산안에 단돈 1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설명하시고. 다음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8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4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날 계획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부도가 났다는 보고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체의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다 용도를 쓸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시민들 돈으로 공짜로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부도업체가 더 늘어날 전망인 것처럼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도나는 업체의 주차장은 모두다 매입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4개 업체만 부도났기 때문에 4개업체 주차장만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98년도 예산안인데 98년도에 부도가 10개가 난다고 그러면 10개 업체의 주차장을 다 매입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책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4개 업체만 매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특히 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업체에 서울시 돈으로 매입을 해주고, 실제 서울시가 땅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매입할 때는 비싸게 사들이고 매각할 때는 특별히 싸게 파는 그런 것들이 서울시 재산관리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OB공장같은 경우에는 평당 650만원씩 사들였고 LG에 돔구장 부지 팔아먹을 때는 300만원 정도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지를 매입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의회에서 재산변동계획에 대한 의결을 거치도록, 그러니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사들인다는 것입니까? 사들일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분명히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택시운행단속 CCTV설치로 2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불법택시만 단속하는 CCTV인지, 버스나 또는 자가용도 불법운행을 할 경우에는 이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만 이러한 예산을 특별히 68개 지점인가 거기에 설치한다면서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 낭비의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관련해서 예산이 경찰청에서 따로 예산을 올리고 있고,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고, 교통방송본부에서 따로 올리고 있고,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건교부에서 예산을 교통관련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또 계상을 따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은 목적이에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다 예산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협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산자체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정보조차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국가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전체 교통예산이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건교부라든지 또는 교통방송이라든지 또 자치구와 정책적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국민 전체적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낭비도 줄이는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되고 거기에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가로부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대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구하고. 아까 버스차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할 의향을 묻습니다. 또 금호초등학교 같은 부분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검토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를 너무 무시하면서 올라온 사업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자면, 버스업체보조금 지급도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재정비가 되지 않았고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예산으로 올라왔고,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도 기금조례가 지금 아직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라왔고.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도, 이것도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각 자치구에서 하나씩 주차장 건설해 달라고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자치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만, 그것도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205억원이고 각 자치구에는 주차딱지를 떼서 확보한 그런 예산들이 수십억원씩 돼요. 많은 구는 수백억원씩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먼저 투자하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먼저 이것을 매입해 준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 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자들이. 그런데 전혀 그런 여과없이 특정 자치구에 법적인 하자도 있는, 지금 법에 205억원을 투자해서 설령 해준다고 할지라도 교육청 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자치구에도. 그러면 모든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다 매입해서 투자를 해줄 것입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넘겨줄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예산은 아예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협조를 구해서 의결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안하면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하고 올렸다고 해서 징계요구를 검토하겠어요. 그리고 교통방송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통관리실하고 교통방송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가 97년도 예산대비해서 22.9%를 증가시켜 놨는데 교통방송은 어떻게 21.9%가 감소됐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감소되는,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세요. 예산이 이렇게 20%, 물론 신청사를 건립해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이러한 예산이 감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부서는 전체 예산이 2·30%씩 증가하고 또 어떤 부서는 20% 이상씩 예산이 감소된다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교통방송이 예산을 얼마 요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이렇게 해서 삭감의결을 해서 의회에 올렸다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만약에 발언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괜찮으면 하고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경찰청이?

조금 많은데요.

그러면 다른 분들 하시고, 이성구 위원님 하시고 홍성용 위원님 하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 교통사업 관리계정에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로 158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표지규칙이 규격과 글자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일제정비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지장이 없다면 교체시설이 제 수명을 할 때 정상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세계은행차관 원금이자상환 23억 이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돈이고, 몇 년도에 환율 얼마로 빌려왔는지 한번 일러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1,000불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지하철건설 같은 데 양키본드도 들어오고 차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럴 때 집행부에 외환차관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48억 3,300만원하고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로 31억 7,7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듣고 싶고요. 자세한 것은 계획이 서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라든지 정체지점 개선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경찰청과 교통관리실을 보면 경찰청에는 사고예방 및 기타 시설물 관련예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로표지병 설치예산은 20억 5,7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마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지점에 개선한다든지 이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통관리실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또 경찰청의 사고예방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과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교통관리실과 경찰청 관계에서 서로가 연관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이것이 중복되지나 않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 혼잡통행료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 1,164억원이 증가된 규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지금 더 증가시킬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아직 서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세워서 과연 실시할 것인지 어떤지도 궁금하고, 지금 교통관리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홍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예산편성해서 밤낮으로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주어야 될 텐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관리계정에 98년도 예비비가 21억 6,344만원으로 나와 있고, 두번째로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서 17억 4,551억이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39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예비비 아니겠느냐, 어떤 추정에 의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양쪽 계정에서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 거기에 아우른 질문이 97년도 예비비를 어떻게 소진하고 있느냐, 여기에 계수가 맞아야 납세자로서 이해가 가겠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아울러서 부족재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면서 지방채상환비를 34억 1,020만원이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외차입금이자 및 원금이 10억 8,500, IBRD 원금 및 이자가 23억 2,900만원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까지 편성해 가면서 차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서 차입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시설 CCTV에서 25억 900만원인데 아까 중복된 질문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또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의 CCTV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 것인가. 네번째로 혼잡통행료계정에서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80여 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어느 차고지에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잘못하면 이 버스업체와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 81억이라는 것이. 보충설명한다면 공영차고지 시설해서 716억 6,800이 편성되어 있고, 주택가공영주차장이 350억이 편성되어 있고, 민영주차장 50억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또 시내버스차고지 81억을 또 따로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약 1,000억원 이상의 주차장 매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땅장사를 한다는 의혹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주차장에 대한 과다 흐트러진 편성이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고급화 보조금 214억4,813만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유인물에 보면 시내버스고급화 142억5,000만원, 자동요금징수기 설치해서 71억 9,80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또 대당 1,500대에 대해서는 950만원씩 8,725대에 대해서는 825만원씩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통계상에 나와 있지만 약 30%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개념으로 8,700대를 다 포괄계산한다는 자체가 허수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 질문의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보조금에 대한 지급의 성격이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예가 있느냐, 두번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급들의 선례가 있었느냐, 무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었느냐, 꼭 보조금을 무상으로 줘야 되겠다는 동기의 근거는 어느 연유에서 나왔느냐, 말하자면 저도 기업을 하지만 약 2,000만원 기채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별 교섭을 다 합니다. 담보 넣어야 되고 보증인 도장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자 연리 12%도 안 줍니다. 그런데 물론 공기업개념에서 그렇겠지만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 또 아울러서 950만원의 책정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버스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당으로 계산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재산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보조금이 세법상의 처리가 문제일 것입니다. 기계를 사준다, 무상으로 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인계받을 때는 반드시 증여세를 내게 돼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아무리 서울시 세금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자체는 앞으로 세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러한 보조금 무상으로 주는 선례가 나왔을 때 차기의 악순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울러서 이 버스업체가 하나의 선례가 되면 연례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지원하는 데는 내가 큰 이해는 안 나는데 이러한 의구심을 풀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자지간에도 주고 받는 데 무상으로 아무리 공개념이라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느냐,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 버스업체의 심한 로비가 있고 버스업체가 이것 안 주면 운행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갈협박에 의해서도 일부 비중도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버스업체에 대해서 다른 지원을 하는 방법은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1대당 연간 세금이 약 48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것을 세제상에서 어떤 문제를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감면시켜 주는 방법, 두번째로 휘발유 유류세에서 감면시켜 주는 어떤 방법, 세번째로 광고이익에서 버스업체한테 일부라도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머리를 구상해야지 실제적으로 이런 돈이 약 몇 백억이 되는 돈이 저도 사실은 세금을 종합소득세, 소득세 낼 때는 참 과거에 10년전, 7년 전에는 나도 종합세를 얼마 냈다, 재산세를 얼마 냈다고 자랑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세자만 붙으면 전율이 오고 떨립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감이 올 수도 있는 국민의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그냥 무상으로 나간다, 이 자체는 좀 납득하는 명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협조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분이 당연히 또 서울시민한테 버스업체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사항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충분한 대의명분이 안 되어 있다, 마구잡이로 교통정책을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대의명분을 세워주어야 되겠다 상당히 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실장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434억의 지원기금 출연문제도 여기에 보면 자동징수기 설치문제, 또 자동세차기 설치문제, 좌석버스 고급화 문제, 도시형 고급화 문제 이것이 약 300억 정도가 간접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상이 따르다 보니까 이런 아까 제가 상세하게 질의한 내용이 의구심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재정투융자 차입 434억 9,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어디에서 차입할 것이며, 이율이 얼마이며, 엔화인지, 달러인지, 현재의 지금 환율로 차입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돈이 차입이 줄어들면 서울시의 부채는 줄어들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될 텐데 알뜰살림살이의 예산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경찰에 398억을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교통경찰에 이런 돈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재산관리나 확인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냥 교통경찰의 요구사항에서 어떤 계수를 조정해서 동의가 되는 선이 398억이라고 보는데 이 8억이 진짜 현장검증까지 타당한 것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 이것은 과다하다, 좀 줄이자, 이런 식의 편성같지 않느냐 하는 육감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요구도 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이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에서 결론적으로 공영주차장의 소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은 현실에서 획기적인 의식전환이나 자존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도? 보고 교육실시해서 자질향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데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에는 상당히 재정수준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나 일환으로 우리 동작구청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교통관리실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 교통관리실장의 소신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질의가 있으면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교통방송본부에 예산은 좀 의욕적이지 아니지 않느냐, 좀더 확대예산을 하지 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 문제는 나는 또 교통방송본부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문하고 싶어요. 좀더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다른 데는 경찰청 같은 경우는 119억원인가 얼마가 증가되고 있는데 오히려 교통방송본부는 줄어드는 입장이야. 그런가 하면 주차장 같은 것은 온동네 땅사는데 나와 있고, 차라리 교통방송에 얼마만이라도 다른 아이디어만 착안한다면 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왜 예산을 축소시켰는지 그것도 내가 교통방송본부장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의욕이 없었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교통관리실에서 깎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교통방송본부장의 98년도 살림살이가 의욕이 없다,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재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지도부장에게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신호가 곳곳에 많이 산재돼 있어서 그야말로 시민의 편의를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등이 출발해서 다음 가는 이 연계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서 출발하면 죽 출발할 수 있어야,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 통과하고 나면 막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 역시 침체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상왕십리로부터 을지로5가, 6가까지는 정말로 잘 뚫립니다. 우리말로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역시 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즉, 교통관리계정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외·노상주차장. 이 주차장수입이 매년 감소돼 가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내, 물론 각 구청 또는 그 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납에 대한 명세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차후 행정감사에도 사용할 것입니다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부담금, 물론 교통부담금 해당인원이 우리 서울시내에 몇 명이나 되며, 또한 매년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경감시켜 주고 있는가, 또한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명단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 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년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자수와 체납된 과태료를 1997년 금년 3/4분기 9월까지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아까 몇몇 질의자체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158억 4,000만원 정도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이 도로표지규칙 전면개정이 올해 1월 20일 개정이 되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보면 총 정비대상 업소가 한 6,700개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정비대상을 올해 거의 반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수를 하지 않고는 안될 만큼 이 사업자체가 시급한 사업도 아닐 텐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안에 약 50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도로규칙 그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50% 갈아야 될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불법택시운행단속 CCTV와 관련해서 이것이 10개소에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교통관리실 예산을 보니까 카메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무인감시카메라도 약 57억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불법택시운행 CCTV, 이것은 약간 성격이야 다르겠습니다만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카메라 대당 견적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57억 9,200만원을 예산에 수립한 근거하고 불법택시운행단속 CCTV 25억 900만원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은 대당 그 근거를 본위원한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카메라처럼 사실은 들쭉날쭉한 예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정확한 견적하에서 이런 예산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43억 2,100만원하고 시흥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16억 7,000만원, 이것이 작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넣어서 본위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내서 과연 그 지역에 이런 주차장 건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나와서 이 예산안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양유수지나 시흥유수지에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이 약 447억원 정도 교통관리계정에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이 단순히 보니까 97년도 예산은 총 1,985억원으로 버스관련 예산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 편성돼서 97년 예산보다 약 447억원이 감소됐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본위원도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으로 넘어가니까 예산이 447억원 줄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사실 혼잡통행료 관리계정 해봐야 수입배정하면 약 한 170억원, 200억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타에서 세입부분에서 줄어들 사유자체가 특별히 발생하는 것인지, 그래서 470억원 가량이면 447억원이면 약 2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년에 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운수과징금, 융자금 관련해서 세입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경찰예산 중에서 올해 신신호시스템 해서 약 한 70억 7,400만원 신규예산으로 잡힌 모양인데 신신호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누차 공청회도 몇 차례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신호시스템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검증이 되지도 않고 사실 기능개선 자체도 없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에 돈을 투자해서, 아마 지금 설치하는 장소도 교통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가한 도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설치예상 장소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신신호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LG산전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잡혀 있는 것이네요? 1차 용역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은 시스템의 검증자체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1차 검증자료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강대 교통전문가인 박병소 박사께서도 이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천시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험설치를 한번 했죠? 그것도 안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신신호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분명히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은 신신호시스템이 아니고 일반전자신호로 알고 있습니다. 신신호는 우리 서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약간 방식이 차이가 나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어찌됐든 인천시에서도, 왜냐 하면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천시에 한번 갔더니 신신호시스템을, 통괄적으로 이 시스템이 서울하고 똑같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아무래도 질의를 다 마치고 점심식사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두 분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남아 계시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거나 그럴 때 추가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어요. 간단한 것인데, 경찰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김희갑 위원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양경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작년, 재작년 약 3개년 동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7년도니까 92년도에서부터 한 5개년간 발생되어진 교통안전시설물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자료를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실 예산 중에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으로 370억이 소요예정이고 내년에 15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기보다는 건교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이것에 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조금 크게 하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몇 백억씩 예산을 쓰기 보다는 잘못된 오자나 탈자 표기를 잘못 표기된 것을 보수하는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도로표지판들을 수백억씩 들여서 다시 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면 당연히 서울시로 옵니까, 그 예산이? 그것 확인 좀 할게요, 간단한 것이니까.

반납합니다.

지금 경찰청의 96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312억을 받아가서 이월을 34억 8,600만원 시키고, 불용은 32억 6,900만원으로서 67억 5,5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그것이 무려 22%나 돼요. 그런데 올해 98년도에는 예산을 457억을 요구해서 25.4%를 올해보다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의 대부분이 첨단신호시스템설치비고, 그것이 95년도 결산을 봐도 23.7%나 집행이 안 되었고, 96년도에도 31억 6,9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월시키는, 그러니까 집행을 2 . 3년 내에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올리면서도 지금 3년째 집행도 시키지 못하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요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매년 이렇게 이월시키고 사고이월도 많이 발생하고, 또 95년에 한다고 했다가 96년에도 못하고 97년까지 못한 예산도 몇 십억씩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주시오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예산운용이 제대로 된 양심적인 예산운용인지 평가를,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보니까 몇 %를 올려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조정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대폭 삭감되어서 몇 % 만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올려서 의결해 주니까 쓰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100%올렸는데 25만 잠정 편성된 예산이니 100%를 다시 살려주시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도에서 이러이러하게 요구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개선시킬 점은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는 우리한테 편성해 달라 이런 평가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경찰청 자체에서 예산을 올려서 국가예산으로 연구개발비를 책정해야지 서울시민들한테 연구개발하는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관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관련한 경찰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96년도, 95년도, 97년도, 98년도 예산 올릴 때마다 서울시장하고 의논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만약에 그 협의가 없으면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에 동의를 해야지 예산이 나갈 수 있어요. 관계법까지 제가 오늘 그 법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그래서 그 법까지 예를 들면서 그 근거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315억 300만원에서 교통신호기 관련예산으로 116억 7,930만원을 요구했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관리비에 대해서 모든 항목별로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떠 어떠한 장소에 얼마를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고 집행한 결과도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신호기에 115개 장소에 신규 설치할 예산이다 그러면 115개 어디 어디에 올릴 것이라는, 어디 어디에 얼마씩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는 것을 서울시에 냈지요? 내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기 그것을 98년도 115개만 할 것이 아니라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획까지 교통신호기 관련예산이면 어느 어느 장소에 얼마씩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그 결과 어느 장소에 얼마씩 예산을 투입했다 다 제출하시고, 이것이 교통신호기뿐만 아니라 경보등도 지금 391개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145개만 반영했다 이래서 25%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391개소를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145개만 반영한 기준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신호시설 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지금부터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획을 다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에 신호시설 보수비로 80억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대시설물의 10%를 보수하고자 147억원을 요청했는데 9%만 예산에 편성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147억을 예산요청한 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보수대상만 선택되게 된 이유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8개소 10만 보수하기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20%할 수도 있고 30%할 수도 있고 5할 수도 있는데 왜 내년에는 반드시 10%를 하겠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임의적으로 그냥 10를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근거도 설명하시고 자료도 제출하세요. 그리고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비용도 14억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 96년도 매년 몇 십억씩 지출했어요. 계약서 사본 제출하세요. 그리고 도장비용이 본위원은 신호기 세척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업체 그러니까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누가 이 도장을 하고 있는지 계약방식하고,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네.

연도별로 공개경쟁입찰 일시하고 그 다음에 응찰사가 있을 것이에요. 응찰액은 얼마였고 낙찰예정가는 얼마였고 낙찰액은 얼마였는지 다 자료로 제출하시고, 낙찰받은 회사에 지출한 비용결산서를 제출하세요.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노면표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2억 7,8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실태 파악한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세요. 2만 2,709km가 내년 예산 노면표시물량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점심식사 후에 가져오시고, 572억을 요구했는데 112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572억을 요구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시고, 왜 112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표지 관련예산도 31억 9,900만원 요구했는데 30개 경찰서에서 조사한 자료와 단독지주식으로 교체함을 기준으로 해서 49억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30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표지 설치 . 보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비용도 마찬가지로 근거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도로표지병 설치예산도 20억 5,7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48억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또 도로표지병만 해서 20억 5,7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루프검지기라든지 또는 차선변경 금지봉 보수비라든지, 급커버에 소형 경보등 등등해서 예산 수십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경찰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고 많은 지점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분명히 겹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교통관리실도 자료 제출하시고 경찰청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사고예방예산이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서로, 그래서 중복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자산취득비 1억 1,1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승합차 대폐차까지를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이 경찰청에 나가야 될 예산이에요? 경찰청 자체적으로 차를 교체하는 것을 왜 서울시 예산을 달래서 차를 교체하려고 합니까? 그 예산은 당연히 경찰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를 바꾸든지 구입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안전시설관리 예산도 59억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피복비, 연료비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청 자체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물론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청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고, 이 예산 말고도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 나가는 것이 지금 1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85억이고, 이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여비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연료비, 피복비, 일반운영비까지를 이렇게 예산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당성이 서울시민들로부터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작년에 예결특위 할 때나 재작년 예결특위 할 때 내년도부터는 경찰청 예산을 서울시에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일 경우에는 절대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재경원은 어떻게 의논하고 있고, 내무부하고 어떻게 협의됐기 때문에 올해에도 또 올라왔는지, 내무부에는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한 것인지, 공문 보낸 것이 있으면 공문서 사본 자료로 제출하시고, 또 서울시에도 그러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속기록에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답변한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부당성에 대해서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들한테도 모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교통관리실과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근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때가 많이 지나서 아직도 한 두 분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식사를 위해 정회후에 하시도록 하고, 자료만 요구하신다고요.

자료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시고 다음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서울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지만 95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된 곳의 예산과 실제로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 횡단보도 등 서울경찰청에서 실제로 감사를 전혀 한번도 안 받았죠?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감사 받은 적 있어요?

이윤중 위원님, 답변을 부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한 답변은 실무자께서 귀띔을 해 주시고…….

감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확인합시다. 감사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95년은 받고 96년은 아마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제가 감사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받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은 어차피 교통예산을 사용을 했으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감사를 가능한 한 받는 것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경찰청에서는 시의회와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할 때만 부장님 오시고 다른 때는 실무자선에서 거의 되는데 서로가 협조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금년도에 사용했던 우리가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해서 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지난번 예산보다 13%인 300억원을 편성했다, 줄어서 25%로 감소했다는데 그 실적도 혼잡통행료,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지금 조례가 계류중이고 하니까 확대실시할 경우에 1,55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줄 알았더니 질의까지 다 하셔버렸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계속 속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운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답변듣기 전에 제출이 되어야, 바로 답변 도중에 또 보충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예산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돼 있어서 한마디 촉구하겠습니다. 적어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요구했던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 자료관계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내주겠다 한다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설명이, 중간에 위원들한테 양해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자료없이 답변해서 만약에 불충분하게 답변을 교통기획관이 여기서 하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 교통기획관한테 물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한번 위원장님이 집행부 간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김희갑 위원께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쪽에서는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챙기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간단한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바로바로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답변진행 도중에도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실 것을 촉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을 때 또 의사진행발언이랄까 또 정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입니다. 오전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실무적으로 계수를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조상남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내용을 또 김형길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한 14만 8,000명 정도의 운수종사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또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이렇게 총 포함을 해서 14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그 후생을 위한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00년에 있을 ASEM대회라든가 또 2002년의 월드컵 대회에 대비해서도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라든가 인식을 새로이 바꾸는 그러한 필요성이 현재 매우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잠실에 있는 교통회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다른 후생문제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실 때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관악구 남현동에 저희들이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기능은 물론이고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후생기능까지도 같이 겸하도록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내년에 시설비의 일부가 반영되고, 이 사업은 99년도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건이 허용한다면 더 많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하는 현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지금 복지센터인데 특별히 직업별, 직종별 복지센터가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교통예산에서 지어주면 그러면 요식업자들의 복지센터도 사실 서울시에서 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운수종사자인데 이것이 직종별 복지센터라고 하는 자체가 교통예산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운수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택시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사들?

그렇습니다.

사실 택시기사에 한해서만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해나갔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소규모 단위별로 해서 차고지 있는 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문제 를 얘기했는데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그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김희갑 위원님께서 직종별, 직업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굳이 택시기사다, 버스기사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이 광역적으로 상당히 지역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강북지역에 주로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이용이 불편할 것이고, 또 강서지역이라든가 강동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적으로 다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이 허용한다면 별도의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건립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 지적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같이 건설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토지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내에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법적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상 가능하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소규모 단위로 그런 쪽의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같이 넣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번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문제는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구도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로서는 우리야 여러 가지 도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를 관리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기능이 도시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이런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택시노조나 버스노조 결국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보면 큰 의미인데 주 고객층은 버스기사, 택시기사 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물차량 기사들도 있습니다.

중장비도 있겠네요?

중장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중장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운수종사자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라고 하는 법적 근거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운수사업법에서 열거한 운수사업의 종류로 지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운수종사자라고 합니다.

운수사업법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요.

네.

전체 소요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42억원입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하는 것입니까?

99년말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남 위원께서 혼잡통행료 징수시설비가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98년도에 확대할는지, 또 1.3호 터널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간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혼잡통행료 징수시설 확대사업비로 해서 15억 7,000만원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언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남산1 . 3호터널에 대한 시범징수를 하고, 또 금년 4월경에 또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우리 시내버스종합대책이 추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한두 군데 내외에 대해서 한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두 곳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한다면 확대시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7,000만원을 예산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로 혼잡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남산1·3호터널에 대한 시범징수를 한 지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작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초기와 대비해서 현재 통행량의 변화라든가 통행속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행량은 13.6정도가 감소되었고, 속도는 약 3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남산1 . 3호터널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4개의 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회도로의 통행량도 바람직스럽게 바뀌어가고 있고 속도도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내버스 개선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시점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전문가, 여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지점에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3호터널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특히 1호 터널의 경우에는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소위 한남대교 북단지역과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남지역에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한 시민들이 혼잡통행료를 납부했는데도 왜 이렇게 막히느냐 그러한 불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바로 내년 1월부터 이 축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한남대교 북단의 장충단길과 남산1호터널이 만나는 지점에 현재 차량이 꼬임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임현상을 우선 해소하고, 내년 3월부터는 한남대교의 성능개선공사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병행해서 고속도로구간의 강남지역에 있는 램프 몇 개를 폐쇄해서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차량을 억제시켜서 고속도로의 통행속도를 높임으로써 남산1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강남으로 진행속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남산1호터널 축에 대한 통행개선효과는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터널 Toll Booth도 현재 면제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초기에 약 6만 7,000대 정도가 터널을 통과했습니다만 바로 지난주에 조사해 보니까 7만 8,000대 정도가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대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1만대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를 보니까 주로 카풀차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택시, 화물차량이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약 1만대 수준에 접근해서 당초에 혼잡통행료를 납부하고 통과하는 승용차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입구지점에 면제차선이 현재 부족해서 면제차로가 대기하는 그런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변적으로 면제차로를 2개 내지 3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하고, 아울러서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와 징수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을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조상남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양경숙 위원님하고 김형길 위원님이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하는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지난번 버스개혁종합대책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보고가 됐습니다만 비교적 경영이 어려운 버스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내버스가 자금난으로 해서 6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업체의 버스차고지를 저희들이 우선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있을 우리가 공동배차제라든가 또는 노선입찰제를 시행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바로 그것을 차고지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한 것은 4개소에 8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송파구 장지동에 동부운수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6,800㎡ 정도가 됩니다만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볼 때 이 땅의 평가액이 약 33억원 정도 평가가 되고 있고. 다음에 동작구 사당역에 범진여객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 6,300㎡가 됩니다만 이것은 한 6억 2,800만원, 그리고 서대문구 홍은동에 신진운수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720㎡가 됩니다만 이것은 약 20억 6,000만원, 그리고 송파구 장지동에 영동교통의 차고지가 있는데 이것은 4,700㎡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고지 매입관계에서 부도가 났다든가 부실이 됐다고 한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을 못해서 지금 아마 이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압류도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대부분 이 차고지들이 근저당이 돼 있고…….

근저당이 1번,2번 돼 있는 것이 있고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연체가 걸리게 되면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땅값의 평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매도자 측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사게 되면. 안 그러면 그 땅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나와요. 은행에서 공매가 돼 버려요. 또 한 가지는 성업공사로 또 넘어갑니다. 제가 그 루트를 알아요. 이럴 때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 봤어요?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전문가예요, 이 계통에서는.

저희들은 말이죠, 김위원님, 이러한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가압류가 돼 있는 땅을 그냥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업체가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선행절차를 전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는 지금 그것을 털면 그 다음으로 이자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팔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22억원에 평가를 해서 15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 나가느냐 하면 1,3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월간 이자가. 그러면 한 달에 1,350만원이 계속 나가는 것이야,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은행에서는 계속 연체로 해서 합산이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합산. 그럴 때 은행에서 하다 못하면 어느 선에 가서 공매처분하면서 성업공사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자체 공매입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현재 땅 주인은 그날부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산다고 그러면 이자가 털어져요, 우선 자기들이 가벼워진다고요. 그러면서도 서울시한테 흥정을 한다고. 내 평가가 얼마고 감정가가 얼만데 현재 시가가 얼마요, 이 가격에 하면 안 되겠소, 그러면 땅값 20억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사람이 부르는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5억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고 우리 앞으로 공영차고지고 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무원의 안일한 탁상에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업자한테 비호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두번째 문제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뭐다 땅을 샀잖아요. 실제로는 주인없는 땅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이야, 그 앞에서 장사해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손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재산 20평이고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울타리 딱 쳐놓고 거기 한 사람 심어서 하면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이 관리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후속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이 서있다고 하면 내가 반대는 안해. 그러나 이 대안자체가 정확하게 안 돼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등기부등본 내놔봐라 이것입니다. 가압류 내놔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나가느냐도 따져보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후속조치가 안 돼 있고 막연히 정책상 표현해서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영차고지 삽니다, 이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간다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은 업체에 혹시 특혜가 되고 또 이것은 매입하고 난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특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버스업자하고 흥정을 해서 이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법적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잠시만요, 땅을 500평 내지 1,000평이 넘으면 원매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빨리 처분을 해서 자기 몸을 가볍게 털어야 돼요.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합시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단, 하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내가 시시비비를 안 가린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내가 이 이면을 가리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후속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시의원들한테 통과해 주시오, 뭐 하시오 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면 나는 납득이 안 가요, 다른 위원은 납득이 갈지 모르지만서도.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땅 2,000평에, 예를 들어서 400평에 15억원을 기채를 했으면 한 달에 이자가 1,250만원 나가요.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예요? 이 사람들은 부도나서 계속 끌어가죠, 내놔서 원매자 없죠, 땅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빨리 서울시에서 흥정해 놓으면 조금 건진다 이것입니다. 이런 작전이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매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그런데 등기본등본 떼봤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없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를 초과해서는 첫째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먼저 해소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도업체가 보이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내 얘기는 오히려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해당은행에서 공매가 들어가고 보고 공매해서 성업공사로 넘어갔을 때 한다고 하면 이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가 된다면 다소의 그런 퀘스천마크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 차고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 부도업체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임금이 체불이 돼 있고 퇴직금도 체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해소한다는 조건을 나중에 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종합대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을 안 사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도업체 차고지를…….

땅팔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쉽게 세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공무원에서 행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신 문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은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주로 금융기관에서 하고…….

그것은 별개예요, 서울시랑.

네, 별개입니다.

지금 81억을 놓고 얘기를 하다 이런 보충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시설 716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매입비 350억원, 민영주차장 50억원, 또 많아요. 주차장 사는 것만 해서 약 1,100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름만 바꿨지 목적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문제는 납득이 안 간다, 다른 데, 또 왜냐하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매입비, 지금 현재 89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택가입니다. 차라리 솔직하니 모르고 포함을 시키면 되지 분리를 시켜서 이런 논란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매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지역이 밀집해서 주차난이 매우 극심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규모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구에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주차장 관계. 그러니까 맨 주차장 예산이야, 내년도 예산은. 다른 데 없어요. 거의 전부다 주차장 예산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중이 크다, 이제는 앞으로 교통은 통제하면서 주차장은 자꾸 시설하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81억원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반대는 안하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조치하겠는데 그 답을 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은 김형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직 다 안 됐죠.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를 같이 받아서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를 아까 지적을 했는데 사유재산관리 동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죠?

절차상에 하자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아니, 동의를 받지 않고는 예산이 올라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 의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완료를 해야지 어떻게 집행되기 전까지입니까?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안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절차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나중에 동의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서울시에서 특히 시유재산관리부분에 많았어요, 그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 김형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특혜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줌으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를 사실상 구제해 주는 것인데 누가 이 땅을 불황에 6,800㎡씩 한꺼번에 일시불로 현금주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도 차고지를. 용도변경도 제대로 안 되는 차고지를 누가 사겠느냐고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시한테 사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부채도 청산하고 임금이나 퇴직금도 청산하겠다는 것인데 임금이나 퇴직금 청산을 왜 서울시민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는 법 지키라고 하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세금 조금 안 내도 그냥 계속 독촉장 날아가고 안 내면 가압류 조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키는데 누구한테 이것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검토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특혜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 있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4개 업체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부도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땅 다 사들일 것입니까? 공영차고지를 권역별로 몇 백대 규모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종합계획이 나와줘야 돼요. 어느 업체가 예를 들면 부도가 난다면 서부지역 또는 동부지역, 북부지역에서 몇 개가 차고지 매입을 원하고 있고, 그것까지 연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땅만 사겠다는 것입니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혜시비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 버스업체 구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의회는 불법적인 것 동의하라고 하고 시민들은 그것 세금낸 것으로 납부토록 하라, 버스업계가 지고 있는 근로자퇴직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시민들이 다 알아서 책임져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김형길위원님하고…….

앞으로 부도가 날 업체까지 다 사들일 것입니까,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

우리 시내버스종합대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산다하고 하면 그것은 또 특정업체 4개 것은 사주었으면서 우리 것은 안 사주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것 아니에요?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면 다 사줄 것입니까,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책판단했어요?

네, 했습니다.

정책회의에 회부했었습니까?

정책회의 관계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김형길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는 특혜를 이 업체에게 주겠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차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공동배차를 하거나 또 노선입찰제를 시행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의 차고지를 매입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이러한 4개 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체임이라든가 퇴직금이 현재 체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고지를 매각하면 바로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체임·퇴직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버스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을 때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적을 설명올렸습니다만 특히 김형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입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혜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해소하고 난 뒤에 이것은 매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희망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제대로 재산을 만들려고 하면 가부간에 흥정을 하게 되면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업공사에서 그 땅을 어차피 성업공사로 넘어갈 것입니다. 성업공사에서 사게 되면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제 가격에 살 수가 있고 감정가격에 살 수 있고, 또 시민의 절세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4군데 등기부등본 떼어서 카피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투자심사분석을 3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회의록사본 좀 제출하세요. 투자심사분석 했어요, 이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투자심사분석하게 되어 있지요, 3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시설비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심사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신규사업비 아니에요?

네, 신규사업비인데요.

매입비인데 지금 80억 이상이나 들어가는데 30억 이상의 투자심사분석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의회에 재산변동에 관해, 재산관리에 관해 동의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네,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데 왜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지금 각 운수회사에서 어려우니까 갑자기 이것을 매입해 달라 서울시에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어려우니 우리 땅 좀 사주시오 하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OB공장부지 매입할 때 재무국에서 1,200 몇 십억에 매입을 했는데 투자심사분석을 한 1,5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분석도 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명분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늘려야 되겠다, 명분을 새롭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명분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꿰맞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OB가 몇 천억씩 손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2만평 되는 땅을 한꺼번에 현금 주고 살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로비해서 서울시가 땅사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현금주고 샀어요. 투자심사분석도 안했고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사후에 다 거쳤어요. 지금 몇 년 지난 다음에까지 조 순 시장이 서울상대 교수할 때 그 OB의 경영진이 서울상대 출신들이라고 해서 특혜시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운수회사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예산에 계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이것을 사준다고 해서 모두다 해소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과제로 남아 있을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막 올립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것을 지켜줘야지요.

시유재산매입계획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예산과 다음년도에 매입할 수 있는 땅들에 대해서 동시에 올리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행절차를 밟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양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정책집행상의 어떤 효과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투자심사분석을 했습니까? 의회에 동의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동시에 추진해요? 추진하려는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심사분석이 지금 되고 있어요? 동시라니. 서울시 자체내에서도 분석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안했고 의회의 동의도 없는데 무엇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예산만 먼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절차 거치지 않고. 그리고 당연한 절차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슨 효율성을 따지고 그래요? 당연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당연한 절차를 거쳐서 올리세요.

진행이 너무 느려서 안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답변을 잘 하시고, 그리고 너무 열받아가면서 하시지 말고 조금 웃어가면서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제는 지금 어차피 계수조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남아 있고 하는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위치도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도면을 먼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에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향후에 이 토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그야말로 토지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 그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예산자체를 잡아놓았다 하면 이것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그야말로 엉터리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장기적인 차고지로서 노선입찰이 부쳐졌을 때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위치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등기부등본상의 문제점도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아울러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갈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께서 사업비성 경상비 100억원의 산출내역을 과별로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별로, 사업별로 전부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전부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은 오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물어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질의사항 순서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은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지원사업비 50억원이 종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와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수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0억원은 전체가 교통사업성 경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자치구에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해서 교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건너온 것은 그 뜻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약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지 왜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느냐 하는 반대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다면 저희가 일반 교통사업특별회계 규모가 50억원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50억원을 전출금을 더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예산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488억원, 96년도에 665억원의 세입초과징수가 있었다,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요금의 수입추계방식이라든가 또 교통유발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에 440억씩 잡힌 계상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통기획관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의 계상이 정확해지고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을 이루는 소위 양출제입의 균형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질책을 하시고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세입이 교통유발부담금세입이라든가 또 주차장요금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성격적으로 추계하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440억원을 내년예산에 세입을 계상한 이유는 먼저, 이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액이 금년도에 2,5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예상과목별로 보면 주차장요금수입에서 183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361억원으로 운수과징금과 과태료가 1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75억원, 융자금이자수입 등 기타가 689억원이 됩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집행액은 2,080억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교통체계개선사업비에 185억원, 운수시설개선자금으로 703억원, 주차장건설에 715억원, 안전시설정비에 281억원, 기타 지방채상환이라든가 시설관리에 196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 교통관리계정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440억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의 경우에 세입예상액은 혼잡통행료 수입액이 16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16억원 해서 379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세출집행예산액은 버스카드 보너스 지원으로 해서 141억원, 버스우선처리개선사업과 버스경영업체의 경영관리시스템, 기타 사업비에 약 151억원 해서 결과적으로 227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수입액을 내년도에 저희가 206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근거와 세부내역이 다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주차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현재로 해서 총 112개소에 1만 6,014구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세입목표를 방금 보고드린 대로 206억 4,300만원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수입 187억 8,100만원, 그리고 자치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수입 18억 2,6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수입 187억 8,100만원의 내역은 공단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수입금이 155억 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운영중에 있는 주차장 67개소의 97년도 예상수입액 133억 2,300만원에 저희들이 자동차 증가율을 일단 곱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자동차증가율을 5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133억원에 1.05를 곱해서 139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산정을 하고 97년 말에,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말에 완공예정인 천호역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운영수입금을 6억 8,4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중인 노상주차장 10개소 775구획에 대해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상수입액이 2억 4,200만원이 일단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주차장 수입금 9억 2,6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하고 미납주차료 수입금을 일단 7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중에 미안한데 답변이 지금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추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96년도 결산결과가 주차요금수입이 82.2%밖에 안 돼요.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도 82.1%밖에 못 걷었단 말이에요, 예산대비해서. 다음에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는 몇 걷었을 것 같아요?

40정도입니다.

40%도 안 돼요. 38.2%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결과는 실제로 40%도 세입을 걷지 못하면서 세입예산액을 이렇게 잡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세입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특히 세금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과소하게 책정하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입추이를 내서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보다 막 몇천억원씩 더 들어오거나 1조 이상이 더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산보다는요, 지금 현재. 거의 2조 됩니다. 처음에 9조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10조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이것을 부과액 기준으로 하면 더 커지는데 지금 40%도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못하면서 징수대책에 대한 철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서 세출이나 세입예산을 엉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결산결과를. 또 그것이 예상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조정을 좀 과학적으로 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과징금이라든지 버스업체가 위법해서 걸리는 이러한 돈들은 내지 않으면서 공짜로 몇백억원씩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14억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자료로 제출하세요, 설명 안하셔도 되니까.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고, 이 부분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를 못 느끼냐 그것이 제 핵심이에요.

양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을 하고, 방금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특별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업체 과징금의 경우에는 한 60%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버스업계의 현실이라든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압류를 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문제는 아닙니다만 주차과태료의 문제도 상당히 체납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징수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체납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금, 또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각 세입항목별로 세입예산 추정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했다라는 것을 다 제출하십시오, 잡수입까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방금 양경숙 위원님이 얘기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은 버스사업체의 지원금으로 214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채찍과 당근을 얘기를 했어요. 채찍을 들려고 하면 당근을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당근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당근만 줬지 지금까지 양경숙 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채찍이 하나도 없어요. 과징금 및 과태료 하는 것도 내년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명쾌하게 기획관께서 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수입은 이미 자치구에서 받고 서울시에 납입하지 않은 구가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내년도 예산에 공영버스 예산이 계상 안 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건의를 올리고 했습니다만 이 공영버스 운행은 당초에 시내버스종합대책에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 예산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버스를 운영해야 될 그러한 노선의 선정, 또 그러한 지역의 판단, 또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집행부에서 이 방안은 공영버스 운영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영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일단 공영버스는 근본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적자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적자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의 운영은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영버스를 운영하지 않고도 공영버스 운영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해서 237개 노선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14개의 신설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신설노선 부분이 저희들은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공영버스가 운영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선조정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운행이 가능하다면 공영버스를 투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민간업체에게 기회를 줘보고 저희가 나중에 공영버스를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배차를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배차가 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법적인 여러 가지 보완적인 어떤 장치를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선 입찰제가 한번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번 노선신설을 통해서 공영버스 효과가 운행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로 공동배차제를 시행을 한 후에 다시 노선입찰제와 공영버스 운행방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영버스 예산운영의 소요판단이 당장은 필요없다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CCTV 설치예산의 편성사유, 또 이것이 경찰청과 교통방송본부, 또 건교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교통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CCTV 설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2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목적이 택시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CCTV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택시가 상습적으로 장기 정차해서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손님을 골라 태운다거나 하는 그런, 터미널역, 지하철 환승역, 이런 상습적인 불법지역이 약 68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68군데 전부 이렇게 CCTV를 설치해서 인력에 의한 단속 보다는 과학적인 장비에 의한 단속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 해 보고 싶지만 우선적으로 강변역이라든가 강남터미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역주변에 우선적으로 10군데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나머지 지역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택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CCTV는 주로 속도위반조사입니다. 속도위반 단속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고, 또 건교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ITS사업이라고 해서 지능용도로교통시스템으로 교통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는 이 CCTV는 다른 기관에서 설치하는 여러 가지 영상감시장치나 CCTV와는 기능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일에 집행과정에서 중복이 된다고 가정하면 저희 사업을 조정해서 취소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택시에 국한된 25억입니까?

네, 주로 택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지점을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CTV에 다른 다목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25억 정도의 세출을 가지고 설치할 바에는 다른 목적도 같이 겸용할 수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택시 따로, 속도 따로, 무엇 따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도 회로를 연구해야 되겠지요.

네,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택시 하나 개선하자고 25억씩이나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기능이나 이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목적하고 같이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관, 잠깐 답변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선결할 일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얘기를 듣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듣고 가다보면 시간이 지연되어서 위원님의 의견정족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한 뒤에 처리하고 답변을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중인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한 후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회계연도교통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에따른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금호초등학교에 학교지하주차장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과 함께 버스업체 보조금, 또 기금문제 또 이런 법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금호초등학교에 학교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주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주택가공용주차장의 매입이라든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나 공원의 운동장의 지하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다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지하주차장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에 학교시설로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현실적인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6일 저희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개정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시책적 판단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이번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한 예산 하나만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취소를 하거나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고, 만일에 법이 개정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나갈 작정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버스보조금 문제나 또 기금문제도 현재 법적인 문제가 확실히 조례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기회에 조례와 함께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갑자기 예산안 심사가 먼저 이렇게 임시회에 당기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각 자치구에서 이것이 몇 백억씩, 한 자치구에서 2.3개 해마다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서울시비를 들여서 해주자라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어요, 서울시 자체에서?

저희들 교통관리실 자체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넓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관리실 자체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요청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가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서 해소가 될 수 있거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방법으로 하고, 또 자치구의 재정여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풍부한데도 시에 이것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보다 어려운 자치구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이번 금호초등학교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백억씩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포함한 각 책임자들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하주차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서부터, 또 각 자치구에서 우후죽순으로 이러한 요구들이 올 때 이 부분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비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과 방향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다른 자치구에서 형평성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기해 올 경우에 이 부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범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앞으로 서울시의 방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구 위원님은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앉아계신 위원님들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정체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무엇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정체지점 개선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매년 10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을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체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속 15km 이하의 속도를 항상 보이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정체지점이라고 저희들이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각각 20개소, 30개소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해 본 결과로는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내용은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가, 또는 도로중앙분리대를 보강해서 충돌사고를 방지한다거나 이런 사업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으로 그 결과를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시행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면 다시 한 번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차선을 저희가 변경한다거나 또는 도로구조를 일부 변경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해져야 한다거나, 또는 도로구배를 조정한다거나 해서 교통사고 방지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지점을 선정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점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혼잡통행료 관계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경찰청과 중복되지 않는지 내가…….

경찰청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자치구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별로, 사업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전혀 중복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경찰청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 사고예방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찰청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처음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받아서 사업지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관리계정별로 계상이 돼서 지난해보다도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금년도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방재정법상에 예비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의 관행상, 또 과거 경험상 전체 예산규모의 한 1내외가 되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극히 일부의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교통관리계정, 또 혼잡통행료 관리계정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은 일단 계정을 구분해 놓으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라든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계정별로 저희가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해서 각각 그렇게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아진 규모가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매년 부분적으로 집행할 사유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그 다음해 세입으로 계상되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편성한 규모가 그렇게 무리한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의 집행내역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7억 6,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17억 8,400만원, 97년도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7억 6,98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버스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내버스 요금검증부분이라든가 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또 시내버스 개선기획단 요원들의 인건비, 또 직원들의 법정 후생복리비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집행이 됐고, 또 혼잡통행료 효과분석이라든가 기타 일반수용비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총 7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좀 삭감해도 되겠죠?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전혀 예비비 없이는 예산성립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음 두번째 답변 하세요.

다음에 차입금상환 예산에 대해서 김위원님 걱정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남겨두고 차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도 앞에 제가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과 거의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고 했어요, 34억 1,000만원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세요.

상환입니다.

그런데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저희 제안설명서에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상환비 34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차입하는 자금이란 뜻이 아니고 과거에 저희가 차입할 때 재원이 부족한 그런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머리가 짧았나요?

저희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헷갈려요, 이 예산 한 것이.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IBRD 차용할 때, 국외차입할 때 이자하고 그 당시의 환율하고 지금 현재 원금상환할 때 환율예상하고 그것을 한번 서면보고해 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CCTV문제에 대해서 시내버스 차고지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고급화 보조금 214억원 문제와 또 자동요금징수기 8,725대 중에서 약 30정도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허수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버스보조금 지급의 명분이라든가 선례, 또 배경, 950만원 책정근거,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연례행사가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434억원의 기금출연문제, 이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시내버스종합대책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시민에게 발표를 했을 때 시내버스의 고급화 자금으로 저희들이 차량가격의 40%를 보조하고 또 40%는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차량가격 대비를 해본다면 약 1,84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1,840만원 정도는 융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시내버스를 고급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급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고급화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기량을 높여서 냉난방사업이 완벽하게 된다거나 또는 시내버스 좌석을 개조를 한다거나 또 시내버스내의 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 안에서도 책을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또 차내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버스의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손잡이를 확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약 1,780만원 정도의 추가소요비용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8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한 1,9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당 추가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대당 950만원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융자를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요금징수기의 경우에는 대당 82만 5,000원의 보조와 82만 5,000원의 융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65만원 들어갑니다만 반반씩 이렇게 보조,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요금징수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시내버스의 노선입찰제라든가 또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보조시에 요금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725대 중에서 30%정도는 허수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시내버스가 약 1,200대 내지 1,300대 정도는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고지에 가면 다 서 있어요, 버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선개편에서도 저희들이 389개 노선 8,660대의 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내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자금만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저희 시내버스 인가가 된 차대수대로 일단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고,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자동요금징수기가 설치되는 그러한 차량에만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보조를 하기 전에 세제상의 지원이라든가 또 광고수입금…….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한 선례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도서지방을 운행하는 선박, 또 농어촌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근거가 여러 가지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러한 법적근거가 현재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기회에 조례만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적근거가 우리한테 마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조례규정이 좀더 보완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호적에도 안 올려보고 지금 현재 이름지어 놓고 움직여 보자 이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이것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세법상의 세무처리는.

지금 시내버스 1대당 약 444만원 정도의 지방세와 국세가 1년에…….

아니, 무상으로 줄 때, 지금 무상으로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214억 4,813만원을 무상으로 버스업자한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출원인행위에 반드시 영수증이 있고 어떤 근거서류가 있어야 돼요. 또 세무보고상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까 비근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한테 얼마 주더라도 세법상에 걸리면 증여세가 걸려요. 일단 그 마인드를 도입하자 이것입니다. 증여세가 걸린다고요. 이것은 무상증여라 이말입니다. 타이틀만 묘하게 시설을 일부 보조한다라고 나왔지 실제적으로 무상이라 이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증여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법상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세입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위원님한테 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세청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국세청에 질의를 한다면 오히려 입장이 더 난처해 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질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상당히 퀘스천이 와요. 서민들은 누구한테 얼마만 줘도 바로 무슨 세금이 부과되는지 압니까? 즉각 걸려요.

여러 가지 세법관계도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함부로 세금을, 무상으로 주자, 의회 통과시켜 달라, 또 방법은 고급화 하는데 반을 부담하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내가 지난번에 신문에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이 표류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300억원입니다, 300억원을 무상으로 주자는 안인데 당신네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낸 것을 무상으로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하니까, 누가 착상을 했느냐고 오히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에서 그냥 이자 없이 장기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차입하려면 보증에서 담보가 전제되어야 되지만 그 나름대로 기업의 인격을 맞추어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법이 차라리 낫지 어떻게 무상으로 해 주느냐, 공짜로 주자는 얘기 아니야, 214억이라는 돈을. 적은 돈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서 서울시 교통대책이 완전히 활성화된다면 OK야. 무슨 일이라도 해 보겠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악순환 1초 일보다 이것이야. 내년에 가면 문제가 나오고 제2의 또 문제가 나옵니다. 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고 완벽하게 시민의 세금을 관리해 보자는 데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관 돈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색 안 나요. 걷어낼 때는 과태료 징수합니다. 언제까지 안 내면 불이익이 초래합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거기서 딱 내린다고, 납세자들한테.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벌써 압류예고통지서 날라간다고. 또 얼마 정도 지나면 벌써 압류통지 옴과 동시에 공매통고가 나간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세금관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의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돈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또 시민이 열심히 해서 낸 세금이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시내버스에 이러한 무상보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는 사실 과거 오랫동안 검토를 해 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7월에 시내버스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시내버스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내버스를 육성하면서, 또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서 서비스를 다할 수 있으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네, 그 얘기가 좋은데 왜냐하면 내용자체가 지금 서면보고상에는 그 안에 냉방시설, 안전대 시설해서 고급화시키는데 1,7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서 50%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식이 안 납니다. 절대 생색 안 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즈음 고급화된 시내버스가 굉장히 탈만 하다, 이 정도 시내버스 같으면 굳이 과거에 있던 좌석버스라든가 택시를 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고급화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승용차나 다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고급화하는 것이 가장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교통인구를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내버스를 고급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거기에 걸맞는 대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 고급화를 하고, 그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바로 무상보조문제도 거론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급화가 그 틀은 좋다 이것이야. 또 감각도 좋은데 교통속도가 안 나와요. 도로율은 계속 19.6으로 가 있다고. 서울시내 도로 늘어난 일이 없잖아요. 계속 차는 늘어나고. 물리적으로 자가용만 억제하려는 것이야. 이것도 무엇인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우선순위는 다 찬성한다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목표하는 버스의 기능이 제대로 가겠느냐, 2.3년 후에 틀림없이 나는 허점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바로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자기가 선택해서 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시민들은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율은 안 늘고 항상 차는 늘어나지요. 갈수록 또 버스가 늘어나요. 다른 데는 대형버스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32인승 소형화 추세로 자꾸 갑니다. 왜, 도로율은 좁지요, 버스만 크면 무슨 소용입니까? 낮에는 텅텅 비어 있지요. 제대로 승객을 태우고 제대로 수송하자는 뜻에서 소형화버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 아니에요. 도로율은 그대로 한번도 안 늘어나면서 버스만 집채만한 것이 움직여 다닌다고. 이것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자꾸 고급화, 대형화해 버린다고. 대형화가 도로율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 간다면 좋지요. 그러나 도로율은 언제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야. 도로확장되는 일 없다 이것이야, 외곽도로 외에는. 그러면서 대형화 버스 하니까 나는 이것이 격이 안 맞지 않느냐…….

버스를 대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출력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여기서 대형화버스가 나오는 것이지요, 전부다. 고출력이 같이 대형화버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버스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버스 힘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힘이 좋다는 얘기는 벌써 대형버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빨리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정말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법상에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선명한 답변을 요구하면 답이 안 나오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납득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질문하는데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공감대의 어떤 대의명분을 세워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답을 하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자체 기획관리실하고 예산협의할 때 그런 문제제기 안 받았습니까? 또 하나,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2달 전에 올릴 때는 4백 몇 십억 올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2달만에 200억 이상이나 줄었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올렸듯이 당초에는 1,840만원을 무상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가격의 40%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지 버스가 잘 굴러가고 고급화된다고 강변하더니 두 달도 안 되어서 갑자기 200억이 축소돼요. 이것이 고무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듯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두 달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을 기획관리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저희 교통관리실 자체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명분과 논리는 좋지만 차량가격의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논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고급화되는 데에 따른 추가소요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자가 단순히 새 차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추가되는 소요비용의 50%는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에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융자를 하도록 방침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차량비용의 몇 %를 지원해 줘야만 된다고 몇 달 내내 당위성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쳤다, 두 달만에. 그러면 정책이 또 이것 자체도 한두 달 지나면 이것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 몇 달 동안 검토할 때는 그것이 맞았다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것 의회에도 설명하고 언론에도 다 보고하고 했는데 두 달만에 재검토해 보니까 맞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에 두 달 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왔다갔다 해서야 어디 신뢰감이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것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민 세금을 몇 백억씩 해마다 공짜로 사기업한테 주자라는 안을 낼 수가 있느냐, 우리도 지금 황당하다, 이런 안을 받아놓고. 그런데 교통관리실이 어거지를 써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같은 부처 내에서 같은 실급인데 그것을 완전히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울며겨자먹기로 안 맞는 것 뻔히 알면서, 부당하다는 것 뻔히 알면서 넣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 협의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다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부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본위원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우리는 교통관리실 직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시민 세금을 어떻게 해마다 몇 백억씩을 공짜로 주자고 이 안을 올릴 수가 있냐 이렇게 제기한다니까요. 시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또 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기 경찰청이나 교통방송본부 직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것이 공짜로 사기업에 몇 백억씩 해마다 지금은 2백 몇 십억이지만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더 고급화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몇 백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버스업계의 사업자체가 활성화되고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돈도 많이 벌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하철은 계속 많이 개통되고 있고, 3기 지하철 건설이 계속 더 나가고 있고, 수송률도 지하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만큼을 더 지원을 해 주어야지 개선이 될 수 있느냐는 어떤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서 돈만 계속 시민세금만 거두어서 주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달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정책이. 시영버스 바뀌고 있지요,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원금액도 바뀌고 있지요. 행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없는 상태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1,840만원의 추경을 요청했다가 이번에 950만원을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해서 두 달만에 갑자기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논리나 기준이 명쾌하지 않을 때는, 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시정해야 되고 즉시 그것을 시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1,8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 내부에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유감입니까? 그것이 유감 정도로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아직 답변 둘 남았어요. 복지관 관계하고 재정투융자기금 430억…….

김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김형길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상환조건이라든가 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가 계셨는데 이 재정투융자기금은 사실 우리 시 외부자금이 아니고, 일반자금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어떤 특정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빌려주거나 또 다른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430여 억원을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빌려서 사실 저희가 바로 버스업체에 융자를 해주는 그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7%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요, 엔화요?

아닙니다. 우리 시 내부자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금문제에는 관심이 많고 지난번에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기금조례안도 지금 계류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금 자체를 만드는 것에 계속적으로 본위원이나 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금이 올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기금설치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서 하나만 그냥 달랑 내면 되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없어요. 거기다가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해도 기금은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교통관리실장이 1,50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임의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씩을 융자해 주는 것을 결정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의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재정투융자기금 규모가 지금 1조 5,000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시 돈을 7로 빌려서 다시 그 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다시 버스업체에 융자를 해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재정투융자기금을 버스업계에 융자해 주는 것 자체가 취지에 안 맞아요.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요. 목적 외의 집행이라고요. 버스업계에 융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새롭게 재정투융자기금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서 거기다가 목적에 버스업계 지원융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똑같은 이율로 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 자체가 예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재투융자기금 자체를 자꾸 조성하는 이유자체가 자의적으로 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전체 기금규모가 2조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재정투융자기금이 1조 6,000억원 정도 됩니다, 97년 말로 하면. 그래서 92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이 만들어졌는데 규모가 제일 커요. 반 이상이라고요. 반을 훨씬 상회한다고요. 이 돈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빌려주는 것이에요. 도시철도 특별회계에도 빌려주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도 빌려주고 여기저기 다 빌려줘서 회계자체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산이 나중에는 어느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가 없게끔 하는 요인이 바로 기금인데 이 기금을 또 하나 만들자, 1,500억원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서울시 예산운용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의 가장 핵심요인 중에 하나가 이 기금운용인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조시장 들어와서 5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기금을 또 하나 우리가 승인해 준다, 이 부분은 정말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사업을 방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융자주는 것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다가 융자주면 안 됩니다. 전출받아서 정식으로 줘야 돼요, 더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기금규모는 점점 축소시켜 나가고 목적이 거의 비슷한 기금들은 통합시켜 나가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화 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비정상적인, 예산에 예산만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정상적인 회계는 점점 비율을 낮춰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 예산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 안해 줄지라도 정 재정투융자기금을 꼭 빌려다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특별회계에다 융자금 항목으로 넣어서 융자를 해주든지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금조례가 지난번 저희가 임시회에 요청을 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로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갖고 있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것이 논쟁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관이 교통관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짧게 얘기 내용과 쟁점을 분명히 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는, 보충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때 말하자면 설명식 질의보다는 핵심을 물으시고 답변을 자세하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 이 점 확실하게 해서 답을 하실 때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기금운용의 장 . 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러한 우려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굳이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계획상의 문제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길 위원께서 경찰예산 398억원이…….

아니오, 동작구에 대지가…….

다음 답변입니다. 경찰예산 38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산관리라든가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로 집행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작구청에서 요청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동작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시에서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부지매입 부분까지 같이 동작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그 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획실에서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만 동작구에서 부지만 매입이 된다면,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운수종사자의 복지센터 건립비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그 문제를 부담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운수사업자 측에서 해야 되지 너무 지방자치단체나 건교부가 실제로 어떤 교육기관의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자꾸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운수사업법상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그것을 조합에다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때 운수종사자의 교육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자체가 운수사업법상 어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위임되어 있고…….

어떻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법률적 조항은…….

여기 들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것 자체는 운수수입금으로 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운수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부담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해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순전히 어떤 개인적인 영업이라기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나중에 하고, 우선 홍성용위원님 말씀하신다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운수종사자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관악구 남현동에 부지가 확보돼서 하고 있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관악구청에서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나는 또 남현동에 된 것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자료로 전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해서 규칙개정으로 인한 구체적인 자료제출과 함께 정비대상 6,000개 중에서 1/2 정도 정비계획이 내년도에 잡힌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와 함께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성구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면 좀 조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약 6,800여개소의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건설법에 도로표지규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도로표지판의 크기와 또 글자의 크기가 개정이 돼서 우리 운전자들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노상에서 금방 시현성을 더 좋게 해서 운전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규칙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과 99년까지 6,800개소 되는 도로표지판을 전부 정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 . 도에서도 같이 2년 내지 3년차 사업을 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는 당초계획대로 내년도에 간선도로 2,800개소, 그 이듬해에 나머지 개소를 일제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158억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있는데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 그 도로표지를 설치해야 될 대상도로구간, 도로가 포함된 일체의 도로망도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먼저 전제되어 있는데 도로망도가 다 작성이 돼 있어요.

도로망도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망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검수를 맡을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전절차로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도록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과거에 전부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 도로표지규칙 개정에 따른 그것을 대체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대체에 따른 도로망도 작성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옛날 것 있는 것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냥 한 것이고, 그냥 그것만 춘향이 간판, 이도령간판 치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지난해 예산 때 우리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로 도로표지판 규칙개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화 용역비 4억원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작업이 내년 4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이 되면 전산화 용역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같이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지금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조치가 돼서 표지판 자체가 설치돼야 되는 기본이 나와 있고, 또 규칙상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도록 규정상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행되는 요인이 기본계획 자체를 먼저 수립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들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돼 있는 것이죠, 원래?

네,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기본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 올리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러면 선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수조정에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법택시 CCTV와 관련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대당 견적과 산출근거와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돼 있어요.

자양유수지와 시흥유수지 복개주차장에 타당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양유수지와 시흥유수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청하는 것이 계속되는 사업의 중간부분과 잔여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수지에 복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유수지에 어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복개를 해서 하는 방법과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복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취해 왔는데 그 동안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자양유수지와 시흥유수지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덜하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시비를 투입해서 2개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임을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복개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섰느냐, 본위원 질의취지는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섰는지, 사업적인 앞으로의 향후 성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료제출이 안 되었다고 지금. 자양유수지와 시흥유수지의 사업적인 나름대로의 데이터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100억 2,664만원 교통관리비 해서 사업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각 과에 배정한 예산 있지요? 100억 6,664만원.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의 문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획관님 기억하고 계실 것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관리계정에서 세출부분에서 교통관리사업소의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삭제시켜서 일반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적 경상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인가 해서 죽 내용을 뒤에 봤어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세목에 나와 있다고 해서 죽 보니까 이것이 무슨 보상금 그리고 인건비, 피복비, 결국 전체 관서당경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 자체가 여기에 경상적 경비하고 애당초 특별회계에서 삭제했던 경상적 경비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항목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이렇게 했고 삭제조치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그 항목에 대해서 삭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해서 그렇게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상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 회계설치목적에도 맞다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인건비,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라든가 다른 단속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피복비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이것은 일반적인 경상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일반경상비로 보지만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은 사업비적 경상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한 개 한 개 항목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본위원이 죽 내용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로 분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해석여하에 따라서 사업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개중에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경상비 비목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항목별로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 본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아까 자료를 다 주었어요. 줘서 보니까 전문위원도 이것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경상비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부분들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100억 2,644만원이라고 당초 책정했던 예산은 우리가 애당초 조례개정의 취지에 어긋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저희 위원회의 계수조정위원회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또 다음 넘어가세요.

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것이 조정된다면 일반회계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반영을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그 다음에 98년도 세입이 교통관리계정에서 448억이 감소되는 내용이 무엇이냐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지난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하면서 교통관리계정과 혼잡통행료관리계정으로 구분해서 내년도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교통관리계정과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조정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른 특별하게 감소된 사유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이 97년도 예산에 170억이에요. 이월금하고 잡수입, 전입금 합치면 170억인데 가령 예를 들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170억이 빠졌으면 470억하고 170억 사이에는 약 3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현재 교통관리계정에 사업외 수입을 잡고 있는 173억을 찾고 있었던, 그러니까 1,737억 이 액수 자체가 지금 97년도 예산은 2,208억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설명이 잘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통관리계정에서 사업외 수입 부분의 세입부분을 너무 축소로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조금 이따 나가셔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다가 바로 바로 안 되고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하고 자료를 챙겨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얘기를 하십시오. 조금 뒤로 미루어서 하시고, 우선 쉽게 직답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충분히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들으라고요.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표지관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윤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혼잡통행료 관계도 아까 설명 올렸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교통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예산중에서 주차장미터기 시설해서 그 당시에 보면 19억 8,000만원인가 이월된 것 있지요?

96년도 예산중에서요?

97년도 예산중에서.

네.

있습니다. 기획관님 그것을 그냥 내년도에 어떻게 유용하게 할 것인지 그것하고, 시범설치구역 배정계획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있는지 그 내용하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금년도 예산상에 저희들이 주차미터기 설치 3,000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8.9년 전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차미터기가 확인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는데도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못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호환해서 사용을 하면 주차장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시내 중심지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30분에 3,000원, 2급지의 경우에도 2,000원으로 이렇게 고액으로 받고 있는데 대부분 동전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나 6,000원이 되었을 때 500원짜리 동전만 하더라도 6개, 12개가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해서 이용시민들이 과연 편리하겠느냐 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런 문제와 교통카드 호환문제와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교통카드가 호환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불용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불용되게끔 교통관리실이 98년도 예산도 방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충분한 검토와 계획 없이 예산을 20억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위원들은 이 불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항과 문제점을 교통관리실에도 충분한 타당성조사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용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무턱대고 예산만 그냥, 교통관리실 전체적인 예산도 그런 것이 많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꼭 굳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98년도 예산 중에서 교통관리실에 좀 이러한 것같이 많은 예산 가운데서 미미한 점도 있는 이런 예산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네.

당초 그러면 19억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가령 예를 들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없이 예산을 덜렁 19억 8,000만원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세운 사람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예산을 그렇게까지 해서 시의회에 와서,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그것 세운 예산입니까, 19억 8,000만원이?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겠네.

지난번 위원님들이 결산 때도 똑같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세워진 예산이 거의 100%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거나 또는 중간에 사정이 변했거나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말씀을 화끈하게 하시니까 좋은데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19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 시민의 세금 자체를 애당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굳이 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올해 98년 예산 중에서 그런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현재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예산 중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전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한 안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용처리가 되거나 사고이월되어서 사고이월이야 성격이 다른 것이니까, 사업비 기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김순직 기획관이 책임질 수 있지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19억 8,000만원을 세웠을 당시에, 그 당시 실무과장부터 시작해서 본위원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19억 8,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쓸 데 없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쓰지도 않고 나중에 불용처리할 예산을 세웠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 아마 예전에 주무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아마 그와 연루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의회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관님 서울시의 예산, 재정기획관을 하셔서 묻겠는데 우리 버스사업체에 214억원 지원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30억원 이상이 투자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투자사업 시설비가 투자될 경우에 그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심사규정에 그렇게 운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버스업체 보조금문제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시내버스를 육성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야 될 것이냐,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투자심사 규정하고는 관련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30억원 이상 된다고 하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기타 그 세부적인 여건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거의 10배에 가까운 200억원이 넘는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서울시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하게 질의답변이 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자료제출이라든가 추가해서 보완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는 조속하게 제출을 하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제출이 되어서 적어도 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방송에서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그 조정협의 과정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했거든요.

교통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답변을…….

아니, 교통관리실에 얼마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의 누가 답변을 해도 되기는 하겠는데…….

아니,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결정했는지?

방송본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교통관리실은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양위원님, 똑같은 얘긴데 요구했던…….

아니, 조정을 교통방송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통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방송은 얼마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삭감조정을 교통관리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요구액에 대해 삭감조정한 내용을 교통방송본부도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애초에 얼마 했는데 실제 지금 받은 것은 얼마다 이렇게 될테니까 본부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상관없겠다고 나는 보는데, 교통관리실에서 꼭 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답변을 하세요, 똑같은 얘기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송본부장은 앉아 계세요.

지금 경찰청 교통지도부장께서 6시에 회의가 있다고, 오전부터 오셔서 지금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경찰청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우리 교통관리실과 교통방송본부를 했으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경찰청에서 6시까지는 확대간부회의를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순서야 방송본부가 먼저 하든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획관께서는 양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잠깐 10여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방송본부가 우리 교통관리실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전문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관리실에서 교통방송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해서 삭감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방송본부에서 요청한 예산을 기획실에 저희들이 그대로 요청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에서 함께 검토, 조정협의는 안합니까?

저희들을 경유해서 갑니다.

경유만 하고 조정, 협의는 안 하고 경유만 해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부장 잠깐 앉으세요. 이제 교통관리실을 상대로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별 의견들 없으시죠? 일단 교통관리실 쪽은 답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앞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사회를 보는 위원장과 더불어서 답변하는 집행부 쪽도 대단히 긴 시간동안 답변하고 또 대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정회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과 김형길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16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30억원이 감축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교통방송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 왜 예산이 줄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35억원의 예산이 적습니다. 하지만 97년도에는 청사이전을 했었습니다. 여러 원원님들 도움으로 지금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청사이전을 마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사이전 비용으로 약 한 40억원 정도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방송의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의욕적으로 충분히 교통방송 본연의 업무를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다만, 스탭비라든지 광고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과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현재 예산갖고 충분히 내년도 교통방송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부장입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변경금지봉은 서울시 도로국 예산하고 경찰청 예산하고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선변경금지봉은 시설은 같지만 저희들이 차선변경금지봉을 시설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끼어들기라든지 또 불법차로변경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간선도로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구청 등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차선변경금지봉은 도로기능유지라든지 또 운영관리 차원에서 주로 이면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 예산으로 경찰청에서 요청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해 나가면 안 됩니까? 이 예산을 굳이 2억 5,8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별도로 경찰청에 넣지 말고 종전에 서울시 예산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나 해당관청에 있는 그쪽 예산을 써서 운영을 해 나가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하면 주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또 양보운전이라든지 질서운전 차원에서 이것을 주로 시설하게 되고, 이쪽 도로국에서는 그 외 도로기능 유지보수라든지 또 이면도로에 차로하고 인도하고 구분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주로 시설하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똑같은 논리거든요. 미끄럼방지턱이라고 4억 3,000만원 올라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에요. 왜냐 하면 미끄럼방지턱도 사실은 경찰청 예산으로 4억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전에 건설본부 산하의 사업소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중계상이 돼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 올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미끄럼방지턱 보니까 예산 자체가 빠져 있어요. 미끄럼방지턱은 빠져 있지요, 그렇지요? 미끄럼방지턱은 그래서 빠져 있다고. 그렇게 했었으면 똑같은 논리로 차선변경금지봉도 아까와 같은 동일한 맥락선상에서 사실 빠져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 차이에서, 저희들은 지금 중요한 업무가 교통사망사고 줄이는데 아주 비중을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투자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망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조정되고 하향되었을 때 그때는 양쪽 기관에서 협의해서 한쪽에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끄럼방지턱은 이번 예산에서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미끄럼방지시설도 교통안전시설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관청이 경찰에서 안전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도 같은 것은 건설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차선변경금지봉도 미끄럼방지턱하고 내가 봐서 성격상 똑같다 이것이에요.

미끄럼방지시설하고 탄력봉은 저도 사실 미끄럼방지시설은 승차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인데 도로에 지금 상당히 많이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속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지만 이 지금 탄력봉 부분은 간선도로 다녀보시면 상당히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는 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기능을 살리는 쪽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파손 유지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하게끔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 그 부분이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그러한 법적 근거하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서울특별시나 각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오히려 관할 경찰청에서는 경찰 고유의 필요한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보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 위원님과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신호연동체계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통연동체계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교통신호제어기가 서울시는 총 2,16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계식과 전자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년도부터는 전자신호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계신호체계 그것 때문에 그것은 연동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데는 연동이 끊어지고, 그리고 신호기를 단독 설치할 때 이것은 전자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식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일반신호등이 끊어지고 전자신호 쪽으로 가게 되면 연동문제하고, 또 서울시는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60km로 신호주기를 맞추어 놓으면 60km로 가면 그것이 연동이 계속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동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483개 일반신호라든지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면 량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신호모순검지기 구매비용 9억 9,200만원 잡아놓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연동체계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지기 같은 것이 일어나면 기계적으로 사람이 가서 확인했었는데 이것은 그 센서가 에러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사고현장도 개선해 주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검지기를 다는 것입니까, 교통신호등에?

신호등에 다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장착시켜 주면 그런 기능을 하지요. 그리고 또 CCTV 확대설치 예산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시계진입하는 혼잡지역이…….

그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자료를 여기 준비했고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소에 신설하게 되고 또 6개소를 이설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설하는 데는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CCTV 성능개선을 위해서 7억 7,900만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에는 서울경찰청에는 10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92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17대는 불량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책정이 안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긴급전화기 한강교량상에 14개 설치장소, 이것도 저희들이 설치개수와 장소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신신호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시행하는 문제하고 인천에 있는 것하고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인천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울에 있는 신신호시스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주 복잡하고 또 전문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안전협회에서 검증을 마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97년 5월 10일 서울시의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서 첨단교통신호실험결과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계획이 무산된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97년 5월 10일 서울시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당시 회의자료 및 자료 일체가 있을 것이에요, 회의록 일체가. 그 자료는 교통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나요?

우리도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해 주셔서 첨단교통신호시스템 실험운영하고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22%에 달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의 불용액은 24억 3,648만원입니다. 불용사용은 공사계약시 낙찰차액으로 16억 8,569만원이고, 또 예산회계법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며 그러니까 낙찰차액으로 지금 말씀드린 액, 그리고 미집행액이 7억 5,079만원, 2.4%입니다. 이것은 퇴직자 발생하고 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34억 8,691만원으로 이는 경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인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비에서 96년도 유지보수사업계획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체결함에 따라 차년도 계약체결시까지 연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3억 1,695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신규사업비 중 신신호시스템 설치공사는 사업대상업체 선정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게 됨에 따라 96년 12월에 LG기금과 계약체결한 것으로 발주지역 및 사업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부득이 31억 6,995만원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 조기 발주, 또 사고이월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첨단신호시스템 시범설치비 부분 등해서 이월비나 미집행액이 낙찰차액이라면 낙찰차액이 보통 응찰을 할 경우에 응찰예정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찰회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응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 96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87%이하로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덤핑낙찰로 규정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예정가하고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조달부분을 시 자체에서 합니까, 경찰청도?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했을 때에도 사실 조달청의 구매가 상당히 복마전이에요.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조달청인데 조달청에서 할지라도 경찰청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거의 다 내용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10개 회사가 입찰하게 되면 3개 업체가 뽑아서 평균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예정가가 사실상 공개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찰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달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한 결과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늘 그런 식이라는 것이지요, 일상적으로 행정기관이. (「그것은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결정되어서 그 다음 조달청에서 원가산출 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고 거기에 따라서 88%낙찰률을 적용한 것이 바로 낙찰차액입니다. 그 낙찰차액을 저희 임의로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예정가 자체도 조달청에서 별도 산출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별도 산출 당연히 하는데 지금 하나하나 사업별로 따질 수 없으니까 낙찰차액 발생한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세요, 조달청의 조달금액결과까지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용 위원님께서 경고등이라든지 표지병, 차선변경금지봉 설치가 서울시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도 역시 서울시가 개선하는 부분하고 경찰이 개선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구조의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경보등을 설치하는데 표지병이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평소에 아주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는 않고 사고우선순위,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우선순위가 다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기신규설치예산, 교통신호기 보수예산, 교통신호기 세척 . 도장예산, 노면표시선 도색공사,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또 자산취득비 및 교통관리예산 등 경찰청 관련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신 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숙 위원님께서…….

교통신호기 시설관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호기시설을 죽 보면 이제 많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교통흐름이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아마 예산으로 보면 116억 7,9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아마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것도 정해놓고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면 신호시설을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하다시피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실제 어디어디 꼭 필요한 장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원만 들어와야 설치해 주는 정도로 해 왔어요. 이것을 실제 본위원도 그동안, 제가 난곡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지역에는 시설이 안 되고 그저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만 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여기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 지역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안 돼요, 그냥 민원 들어오는 데만 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개선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거의 민원이 들어와야 신호시설을 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돼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호시설이 어디가 필요하냐를 파악해서 해 주셔야지, 그저 민원만 들어왔다고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시설이 필요없는 데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민원으로 해서 그냥 시설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통신호시설을 파악을 해서 어느 장소에 꼭 필요한가 그것을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내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양경숙 위원님께서 교통관련 업무에 대한 총평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교통안전시설은 지금 457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1차 집행부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저희들이 1,770억원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25%인가 얼마가 반영이 돼서 지금 457억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희들 욕심은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이 다녀보더라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시설하고 서울시 도로, 또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비교해 보면 알 수도 있고, 또 이웃 나라라고 해서 일본같은 경우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96년도 동경의 교통안전시설비가 640억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면 5,120억원인데 이것이 서울시의 한 11배, 또 국민예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지금 감축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많이 투자해서, 교통사고로 1년에 서울시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789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6만 643명입니다. 재산피해액만 하더라도 74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산피해는 그만두더라도 인명피해, 사망자라든지 부상자라든지 치명적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투자는 아직 이것보다도 정말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1년에 1,000억원 이상을 매년 투자하고, 또 일본처럼 일본은 동경 경시청 주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확보설치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연간 수천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시내를 페인팅작전 한다고 해서 페인트로 전부다 도로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안전시설에 커브길이라든지 과속이 많은 지점에는 무인속도측정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표지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인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인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희들은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가 몇 째가라면 몇 째 가는 나라인데 이런 불명예를 씻고 인명도 구제하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770억원을 요구했는데 왜 서울시가 25%만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착오도 있습니다. 저희들 1년에 예산증액하는, 그것이 국가예산편성 기준에 봐서 10%다, 15%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터무니없이 우리 욕심만 내서 1,700 몇 억 했으니 그것은 저희들 과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은 이런 현실이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시에 의견제시하는 쪽에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시하고 협조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왜 해마다 돈도 다 못쓰고 남깁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 준 것도 다 집행을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이렇게 몇 십%씩 남기고 있는데 다른 데 서울시가 예산운용 잘 못하는, 물론 국가도 비슷합니다만 서울시도 예산운용 잘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도 불용액이 10%내외란 말이에요. 여기는 2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주고 의결을 해 줘도 쓰지도 못하면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또 이것이 못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을 올리지 말아야죠, 집행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계획 자체가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특히 교통신호시설이라든지 또는 시설보수 이런 부분이 마치 많은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도 진상을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의결 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부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다소 무리가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산하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시켜서 오늘 즉각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양해하겠습니다. 내일모레까지, 예산의결이 되기 전까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감사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교통신호시설 부분에서 신호등이라든지 제어기라든지 전기수용이라든지 경보등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마전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청에서? 어떤 업체들이 교통신호기를 만들고 또 응찰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지,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97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교통신호시설이 98년도 예산은 116억원이고, 경보등이 83억원이고, 신호시설보수비가 80억원이고, 신호기 세척 및 도장이 14억, 그리고 노면표시선이 112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집행결과를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교통신호시설, 경보등, 신호시설보수비, 노면표시선, 신호기 세척 및 도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액대비 집행액, 그리고 집행결과 %, 다음에 신호기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이냐 지명경쟁이냐, 입찰회사는 입찰일이 언제고 입찰방식, 낙찰예정가는 얼마였는데 실제 낙찰받은 회사는 어디이고 낙찰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낙찰예정가에 대비해서 낙찰률이 실제 몇 에 낙찰됐는지, 조달청에서 의뢰구매한 부분은 조달청에 자료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자체입찰한 경우에는 자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심의 때 적어도 경찰청이 앞으로 이 부분이 의결된다고 그러면 457억원 외에도 한 100억원 정도가 경찰운영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다가 쓰고, 또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파출소, 경찰서,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이런 데 시유지를 다 무상으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원칙은 지방재정법상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임대계약 체결해서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관청이라고 그래서 임대료 청구했어요, 경찰청에 서울시에서. 내놓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다 떼먹고 있는 것이에요, 한 푼도 안 내놓고 1원도. 그리고 예산은 500억원씩 더 가져가고 땅은 수십만평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문에 대해서 경찰청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책적 입장을 발표를 하시고 지금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경찰청장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 사인 받아서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예산집행 현황만이라도, 이 500억원 이상 가져가는 예산집행 현황만이라도 분기별로 서울시에 보고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집행상황이 어떻다, 이러한 보고를 서울시에 하라고 그랬어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부장의 위임을 받아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항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서울시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세요, 앞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는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집행은…….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했어요, 지난번에.

집행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가져가더라도 발주하고 설계하고 감리 . 감독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경찰청에서 내용을 책임있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지금 해주고 있답니다, 통보도.

모르지 않아요. 당연히 알게 돼 있다고요, 발주하는 주무부처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앞으로는 의회에 정기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의회나 서울시에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를 내일모레까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요, 제 질의에 아직 답변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빠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은 다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까? 이것이 빠졌네요. 본위원이 루프검지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루프검지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자료 제출하는 줄 알고 지금 안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자료요구하고 상관이 없죠. 지금 루프검지기 보수하고 측정장비가 내장되어 있는 교체예산이 1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 루프검지기가 작동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느냐…….

루프검지기는 지금, 그 루프검지기가 작동이 안 되면 신호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잦은 것이 흠이고 수도하고 전기하고 자꾸 파서 땅에 묻었던 그 시설들이 피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 교통신호시설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몇 %인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 숫자가 저는 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지도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통방송에 우리 교통정보 있잖아요? 취합되는 순서들 죽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를 하려면 루프검지기 내지는 위에 올라 있는 CCTV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해야 된다고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방송 실무자한테 확인까지 했어요. 루프검지기가 어느 정도 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가 되느냐, 루프검지기 하나도 작동이 안 되어서 루프검지기 정보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루프검지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서울시내에 있는 교통량, 지금 강남과 같은 경우도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로 보고 계신데요?

그것의 %는 정확하게 내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루프검지기 때문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1억 3,000만원이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신호시스템공사를 지금LG 어디에 주었습니까?

LG전산에서 지금…….

그러면 작년도의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낙찰된 가격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LG전산에 낙찰가가 38억 8,000만원입니다.

합쳐서 38억이라 치고요. 그러면 38억이라고 해서 낙찰되어 있었는데 지금 편성은 지금 설치공사비만 해도 67억 2,000만원이 올해 되어 있어요.

금년도 산정한 것 말씀이지요?

네.

작년에 한 것은 시설설계 그 내용이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도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적절한지, 과다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온 대로 해서 저희들이 방망이 두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낙찰된 LG낙찰가액 부분하고 현재 공사비의 세부적인 내역이 이 문제가 같이 자료로 제출되어야 그 금액이 70억 7,400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부장님께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수조정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고요.

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하고 같이 내년도 불용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장께서는 96년도 예산이 24억 3,648만원이 불용이 났는데 이 예산액 중에서 7.7%인데 불용사유내용을 보니까 공사계약 낙찰차액이 16억 8,569만원이에요. 이것이 약 전체 불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에 미집행되어서 불용액으로 올해 넘어가는 것이 작년 96년도에 97년도로 넘어온 것이 총 예산 약 312억 중에서 7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면 약 2.3의 불용액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미집행된 것이요?

네, 미집행된 불용액이요. 왜 부장께서는 떳떳하게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세요? 24억 3,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생겨난 불용액이지 경찰청에서 잘못해서 불용액이 넘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드리기를 이런 예산들은 불가피한 불용사유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께 위원의 입장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예산과에 요구한 것이 1,770억을 요구했는데 요구하는 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양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할 때 25%밖에 반영 안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익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유사한 일본의 교통정책에 쓰여지는 예산과 내용을 볼 때는 우이의 수십배에 가까운 예산이 쓰여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장한테 듣는 것이 저희들 많은 동료위원들이 처음 접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경찰청과 의회간에 사전에 내년도 이러 이러한 사항과 문제점을 얘기할 때 의회에서 협조하고 예산과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서로가 대화를 해야지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되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찰청에서 이런 것을 대화의 장을 한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경찰청 예산을 주게 되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경찰청은 바로 민중의 지팡이요, 시민의 발이고, 우이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 돼서 이렇게 질타와 질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부장께서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음향신호기 설치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5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 중에서 시각장애인복지센터가 있는 곳이 성북구에 있습니다. 성북구 미아리고개 양편에 보게 되면 전부 시각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본위원한테 진정을 얘기했었어요. 서울시내 다니려면 자기들은 신호등을 건너려 하면 바로 소리를 듣고 가는데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다, 의원님,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우리가 캄캄한 세상을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한테 햇빛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빛의 성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귀로서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찰청 집행부에 있는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 전체를 볼 때 4,700여 개소의 신호등이 있는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38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98년도에 전체 4,700개 중에 450개를 더해도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서울시 전체적인 4,700개의 음향신호기설치기준 중에서 전체적인 경찰청 예산중에서 반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예산을 배정한다면, 조율한다면, 수정한다면 부장께서는 용납하시겠어요? 수용하시겠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말로는 복지, 소외계층, 목적을 보십시오. 사회의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이용률을 높이고, 범시민 차원을 증대함에 따라 시각장애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울시민으로서 경제활동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일본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부터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 다 장애인은 답답합니다만 특별히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한테 경찰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릴 테니까…….

제가 계수조정위원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수정안을 내면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말 그대로 목적이 그런 것이니까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께서 음향신호기 관계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시영 위원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향신호기 설치비용 5억 8,900만원으로 장애인협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바, 시각장애인 횡단편의제공시설을 97년에 비해서 4억 4,700만원에서 43%를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 한다면서 감액을 44%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장애인 편성은 후하게 편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43%를 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찾는 동안에 무인감시카메라는 기획관이 하시나요? 그런데 4개소만 설치하고 46개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232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계획을 취소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96년도 것 말씀입니까?

불용액 여기 나온 것.

이윤중 위원님,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지도부장께서는 그 문제가 아마 경찰청에서 애초에 편성요구할 때 그때 깎은 것이냐, 감액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감액조정한 것이냐 그것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감액조정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11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깎았다?

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자료로 요구할게요. 지금 월드컵전용구장이 상암동에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 성산대교 주변이 아주 교통이 취약지구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좀 앞으로 2002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감사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서울시에서 건설계획이라든지 그것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교통영향평가 그 지역에…….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있으면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교통지도부장이 설명했듯이 거기에 따른 도로계획이라든가 이것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아직 그것이 계획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치만 확정되었지 주변교통계획이라든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통개선사업 TIP사업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딱 마무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면 10억, 8억이 들어가면 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딱 3억 잘라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저희 지역구 시의원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을 하다가 보니까 8억을 요청했는데 여기서 깎아서 5억을 포괄예산으로 잘라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포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혼선이 생겼는데 교통지도부 쪽 질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교통관리실쪽으로, 기왕 이윤중 위원께서 교통관리실 상대로 물어본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기획관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TIP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일부 자치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사실 권장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많이 부담하는 곳도 있고 적게 부담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 사업계획이나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포괄예산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마무리 하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를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포괄예산 중에서 각 가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일제히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가 일부 사업비는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지원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들 없으시죠?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경찰청의 올해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97년말이 한 달반 남았는데 97년도 결산예상집행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항목별로 예산지원되는, 이것이 예산집행 현황은 제가 사무감사 자료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집행예상률이 있잖아요? 97년도 결산결과를 예상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왜냐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지 올해에는, 그것을 봐야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의지까지를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의결 되기 전까지 내일모레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시영 위원님.

경찰청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예산 중에서 1,770억원을 요구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신신호시스템이면 신신호시스템, 기타 항목별, 장·관항목별로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방송본부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중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1995년도에 교통방송에 ARS사업을 19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미 이것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9억 8,0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이것이 서울시의 ARS사업이 종결이 된 것인지, 왜 98년도 예산에는 ARS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검지기를 지금 어느 정도 실태가 돼 있는데 중단을 했는지, 왜 계속사업에서 빠졌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끝입니다.

직접 답변을 하십시오.

영상검지기가 11억 4,000만원으로 해서 40대가 설치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사업비로 저희는 보고, 다음에 내년예산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것을 상당히 많이 절충했었는데 일단 ARS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는 서울시 예산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는 하셨습니까?

얘기중에서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안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십시다 해서 타당성 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1년간 유예를 두고 99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주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번에 예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교통방송본부에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본부장 생각이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에 ARS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의회에 요구해서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잘 치러냈어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교통방송본부에서 지금 ARS 이 문제가지고 서울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까?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산과에서 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될 때는 영상검지기가 지금 40대밖에 안 되지만 100대나 200대로 늘어나면 지금 현재의 교통예가보다는 몇 , 지금 현재보다는 100%, 200%, 300%증액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고, 그리고 애초에는 저희가 예산과에다 9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요?

9억 9,00만원이요.

올해, 구두로만?

서류를 거기다 제출을 했다가 다시 거꾸로 갖고 오고 또 가고, 누차에 왔다갔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하세요. 예산요구했던 것에 대한 자료가 있죠?

자료를 가져 오시고, 이 문제를 종결짓겠습니다. 자료를 가져 오시고, 교통방송본부장은 ARS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많은 우리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들한테 95년도에 예산과에서 ARS사업은 실패작이라고 엄청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도 위원들이 교통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김순직 교통기획관이 재정기획관에서 저분이 첫번째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왜 본부장은 의지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이 요구한 계속사업 예산요구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군요, 들어보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3번, 4번 자료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들께서는 그것을 참작을 하시고, 다음에 김희갑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98년도에 서울시에 요구했던 예산요구액을 각 사업별로 주시고요. 그것이 아마 서울시의 심사결과 1차에서 조정이 되거나 2차에서 조정이 되고 3차에서 조정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3차, 4차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됐던 안들이 있을 텐데 그 안들을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처음에 얼마를 요구했었는데 1차에서는 얼마 조정되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됐다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 계수조정을 해 나가는데 경찰청의 입장과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경찰청쪽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의 입장이 옳다고 그러면 경찰청을 삭감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대로 예산요구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공개입찰경쟁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파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합시다. 무인감시카메라를 계획없이 취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버스전용차로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있죠? 그 인력예산, 지금 현재 제대로 하지 않고 보면 제가 가끔 감시를 해봅니다. 시험삼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일부러 한 5·6명씩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까지 자료요구에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막히는 지역은 수신호로라도 빼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만 찍으려고 그래. 단속위주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통체증 유발을 아예 시킨다고요. 그런 곳을 몇 군데를 해서 TV카메라로 한번 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의 고장난 곳이 몇 군데 있다면서요. 20갠가 40개가 장님이라면서요. 눈없는 카메라.

일부러 그래놨습니다.

글쎄, 이것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이번 예산하기 전에 13일까지, 벌써 자료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998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내일모레 13일 일정과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13일 일정이 현재는 오전 10시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관리실을 비롯해 관련 오늘 심의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잠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13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위원회를 시작하려 하는데 때에 따라서 사안별과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기가 힘드니까 실무담당자는 그날 계수조정위원회실에 대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개별적으로 하신 다음에 13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소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정식 합의를 도출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부서의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고, 또는 자료에 대한 보완설명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각 부서에서는 실무담당자 한 사람씩을 교통위원회에 배치를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