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199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998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집행부 관계관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과는 가장 밀접한 도시계획관련 재원으로 어떻게 시민욕구와 적절히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지난 11월 3일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자료를 십분 활용하셔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의견청취가 27건이고 청원이 5건입니다. 오늘 의결해야 할 안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일정도 오늘 무척 바쁩니다. 오후에는 예결위가 있어서 위원정족수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빠짐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회계연도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99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1998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9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 가운데 신청사기획단 예산이 조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설명에 갈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청사기획단장의 의견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국장 설명으로 갈음하시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이 신청사기획단 예산과 포괄을 해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꼭 들어갔어야 할 예산들도 빠진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른 국 예산에 비해서 논의를 할 건더기조차 없는 적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2002년 월드컵은 진단장이 답변하나요?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민적인 지대한 관심사 2002년 월드컵인데 그 동안 경과야 어찌되었든 간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짓는다는데 지금 예산을 전혀 반영 안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 예산을 우선 받아본 다음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특별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우리 기획단 입장에서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모든 입찰안내서를 준비하고 내년도에 턴키방식으로 워낙 공기가 짧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고 지금은 제도상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도 보상해 주는 설계보상비만이라도 계상해 달라 해서 전체 합쳐서 25억 7,000, 아주 최소예산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국고와 지방비의 보조원칙이 명확하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총리실 산하의 재원 소위원회 협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해서저희는 이번에 소위원회가 12일,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방침이 확고히 나오면 심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김낙순위원
그쪽에서 위원회가 정부측의 안을 내놓지 않으면 올 예결위 끝난 다음에까지 반영 안 될텐데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 써야 될 거란 말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지금 턴키방식은 본설계비는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면 99년 예산에서 본설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출품을 했다 낙선된 그 부분이 설계보상비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부득이 그 문제가 발생될 때는 예비비 또는 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나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래요?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지금 저희 능력으로는 70%정도를 국고보조를 하면 서울시 부담은 30%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라든지 울산시, 수원시는 국고보조 없이도 월드컵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유치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지원법상 30%를 초과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낙순위원
그 입장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질문을 해 보는건데 정 안 되면 서울시에서 70%라도 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입니까?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저희는 내무국장이나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이 창구가 되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부부담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 부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30%를 고수한다면 서울시가 30%하고 나머지 40%는 민자라든지 여러 가지월드컵 수익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당하려고 정부부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생각하는 30%가 얼마예요?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주변지역 정비하는 비용은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경기장 건설비 2,700억입니다. 2,700억의 30%면 7·800억 정도입니다.
김낙순위원
간접비가 더 많이 투자되잖아요. 지금 간접비가 더 많지요?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30%만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100%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간접 시설 투자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나중에 우리가 30%정도 대고 정부에서 70% 대게 하지 지금우리가 너무 솔직하게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간접 투자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예상돼요?
철훈
진철훈신청사기획단장
지금 1,85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도로망 확충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기간시설 확충비는 월드컵과 또 관계없이 그 지역 수색 일대의 부도심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언젠가는 투자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체 다른 15개 유치 신청한 도시에 있어서도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기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일체 없고 경기장에 대해서 좌석 하나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6만 5,000석 곱하기 300만원이면 우리 계산법하고도 다릅니다.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한 2,700억이고 정부에서는 무조건 6만 5,000석 곱하기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용산 상세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96년에 사고이월까지 한 번 했는데 또 이것이 늦어져서 불가해서 다시 98년도 예산으로 신규편성해야 되는 처지가 된 모양인데 이유가 뭐예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첫 째로는 저희들이 용산역 일대의 고속전철망 중앙역사 입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 용역 자체가 금년 8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지 주변에 대한 계획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일정규모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상세계획 용역은 병행해서 실시해야만 합리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미리 해 놓고 나서 후에 교통영향평가 해서 보완 지시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은 1년간 연기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은 교통영향평가와 상세계획 용역을 병행하기 위해서 늦어졌다, 그리고 중앙역사 그것이 늦어져서 그것이 늦어진 것이다, 우리 국장이 위원회에서 국장이 용산 상세계획 지연에 대한 사전에 무슨 설명이 없었지요, 한 번도? 오늘 처음이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 가지고 도시정비위원회를 지금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이것 할 때나 슬쩍 밀어넣어 놓고 그 때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국장하고 도시정비위원회 관계가 되어야 되겠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사전에 늦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예산이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다시 신규로 편성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슬쩍 밀어넣어 놓고 전 도시정비위원회를 바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런 생각은 없었고 사안이 좀 마지막에 발생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은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조그마한 문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은 예산도 많지 않고 물론 그렇지만 용역 예산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것이 차질이 있게 한다는 것은, 물론 중앙역사 문제도 있고 건교부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사전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위원회에 설명도 하고 해서 미리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업무처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철회 위원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지적과장 좀 나오십시오. 지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9억원이 기계구입비입니까?
김원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전산장비 구입비 7억 6,5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DB 구축비가 2억원 되고, GPS 측량하는 관측소 설치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기계를 설치할 경우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김원태지적과장
지적 전산화는 지금 자료가 거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청에 기계를 한 대씩 사 가지고 구청의 장비가 2,6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6억 5,000만원을 구청에 배정으로 해서 구청에 기계를 사 가지고 지적도면을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지역을 강남구청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각 구청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까 구철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이런 계획을 먼저 대충 지적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25개 구청에 이런 기계를 설치해 주어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지적이 발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보를 주든지 설명을 하게끔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원태지적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사실은 이 예산이 금년에 수립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한 200억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니까 서울시도 9억원을 배정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내려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김주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원태지적과장
내무부에서는 200억원 됩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억원입니까?
김원태지적과장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100억원은 별도로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100억원 중에 9억원을 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정비위원회에 소관된 부서는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산이나 모든 정보가 있어야만 또 질문이 온다든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김원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일찍 정보를 받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늦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김주철위원
예산편성 할 때만 예산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면 조금 기분상 착오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태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순형위원
과장님,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나 장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공원녹지 같은 것이 말이지요. 지분상태로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분할이 왜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원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적법에서는 전부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산림법에 규제를 해서 보존지역은 일정한 면적 이하로는 분할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서는 건축법에 규정한 기준면적 이하로는 분할을 못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런 곳에는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어느 이용 목적으로 쓸 수도 없는데 상속을 받거나 옛날부터 20년, 10년 전에 지분으로 사놓았던 땅들이 세금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지분상태로 있어 가지고 어느 한 사람한테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복잡하던데 지분대로 분할을 해 주어도 자연녹지 그대로 보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원태지적과장
지적계통에서는 다른 타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타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인의 재산피해를 안 주게 하고…….
김원태지적과장
그것이 개정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조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용진 위원께서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현황도가90년 12월 기준으로 제작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계획 관계자 및 의회와 시민이 열람하거나 참고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정책수립이나 대시민과의 관계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안에 도시계획 현황도면 제작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고용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용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 예산안에 대하여 고용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용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 27건 중 지난회기에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된 10건은 이미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17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접수된 의안번호 901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01번으로서 성동구 금호4가동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본 계획은 풍치지구 관리기준 제16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위치 및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901번 설명올리겠습니다. 성동구 금호4가동이 되겠습니다. 약 1년 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 494만평에 대한 풍치지구 정비기준을 심의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이후에 7월에 서울시 풍치지구 관리계획으로 자치구에 이런 기준을 시달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도시계획 풍치지구에 대한 변경이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면적이 약 9,300㎡입니다. 약 2,800평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금방에 풍치지구는 96년초에 해제됐고, 94년에 일부 해제가 됐고 해서 금호동 일대에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지금 전부 다른 데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800평으로 옥수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어서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16번 학교등 대규모시설에 연접해 있으면서 풍치지구 유지기능이 상실된 소규모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풍치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되 1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말씀드려 이것은 아파트는 못 짓고 빌라라든지 연립정도로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으로 자투리인 2,700평을 바꿔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면 여기 풍치지구는 200㎡이상의 원대지 규모입니다. 그러나 90%이상이 200㎡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래서 소규모필지이고, 또 면적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와있는 기준대로 16번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70년에서 72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약 25년 정도된 단층 내지 2층 정도의 슬래브건물들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주변은 전부 해지됐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것만 남은 거예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96년 초에 해제됐고 94년에 해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남았습니다. 옥수초등학교 자체도 풍치지구이고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약 4,000평정도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올린 것이 해발 몇 m나 됩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40m 정도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나머지 4,000평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고층아파트가 올라갈 수 없는 1종으로. 이런 데 보면 전부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20층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그런 대로 합의가 되어서 1종이면 그런 대로 이해들을 하고 완전히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이 1종으로 간다는 원칙하에 그런 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이것은 강변도로에서 보이는 가시권이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1종주거지역으로 눌러놓으면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양측이 다 고층인데 그쪽만 1종으로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과거에 금호지구 일대가 재개발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로 볼 때는 밀도가 높아서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한강변의 경관관리 측면에서 이 일대는 저층으로 유도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로 볼 때는 미흡하지만 이렇게 주거지역도 1,2,3종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고 하니까 풍치지구 해제 1종 정도로…….
조순형위원
그런데 풍치지구가 주로 1종으로 하신다는데 저것이 한5년 후에 그 사람들이 2종으로 해 달라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하실 때 2종으로 해서 50년, 100년이 가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몇년 있다가 또 다시 2종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풍치지구를 1종으로 풀어주는데 차라리 2종으로…….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크게 할 일이 이 주거지역을 현재는 일반주거지역 하나로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할 때가 있으면 1종으로 해서 아파트 못 짓는 지역, 더 나아가서는 2종, 3종도 시간을 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큰 과제입니다. 전체를 아무 데나 고층아파트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순형위원
도시계획을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 또 그렇게 계속으로 용도지역이 변화가 와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3종으로 해서 20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옆은 1종으로 해서 4층 이하로 만들고.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사실은 한강변 같은 데는 풍치지구로 지정을 한 목적이 경관보호를 위해서 했는데 또 주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같이 합쳐져서 단지가 개발되는 바람에 이 일대가 주거단지로 변모를 했습니다.
조순형위원
과장님, 저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새롭게 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좁은 땅에서 높이 올리는데 공원확보같은 것 다 하고 발전이 잘 됐다고 하는데 자꾸 재건축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원낭비에다 인력낭비해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란 말이에요. 애당초 유럽 가서 봐도 200년 가는 집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계획을 짜놓으면 그 이상 안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요구도 안 할 것이고.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조위원님 말씀도 도시계획 행정에 귀담아 듣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02번으로서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신풍역 주변의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 신길5 생활권 중심지역으로서 상세계획을 통해서 무질서한 신풍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국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영등포구신길동으로서 신길5 생활권 중심지역입니다. 64개 생활권 중심지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m 도로로서 현재 지하철 7호선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길로하고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만 9,000㎡에 대해서 우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생활권 중심으로서 변모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하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03번으로서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2만 8,714㎡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에 필요한 부지확보의 건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굵게 된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쪽은 행정구역이 성남시입니다. 이것이 송파대로이고 이것이 복정 사거리입니다. 여기 구리-판교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학교 진입도로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우측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로 진입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파 소각장 부지입니다. 송파 소각장을 이와 같이 12만 8,000㎡ 상당을 송파 소각장 부지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10m로 해서 행정학교 진입도로로 해서 이렇게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 과정을 보고드리면 96년 6월 4일 공청회를 송파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7일송파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이 자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0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했는데 11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항은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관계는 사유지가 65필지이고, 국공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모두 1,27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송파 소각장을 건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각기 300톤 2기, 도합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한 4만 평 되나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전부 한보 땅이지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한보 땅이 68.9%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04번 노원구 상계동 산3-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016㎡로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계선이 의정부시와 시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1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수락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일은행 야구장 숙소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이 쪽에 경계선을 따라서 이쪽은 의정부시 장암동, 이쪽은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주민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여기다가 재활용품 중간 처리시설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폭 6m 도로로서 연장 200m 도로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여기에다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캔 압축기 2대, 페트병 압축기 2대, 선별대 등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는 97년 3월 20일 했는데 5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를 5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99년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본 안건은 현지답사를 갔다 온 안건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서국장 앉아서 하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05번으로서 가양대교 북단에서 수색로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여기가 현재 한강이고 가양대교입니다. 이리 쭉 가면 강서구청이 나오고 현재 여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강변북로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도시계획 심의하실 건은 3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변북로로부터 수색로까지 이 도로를 결정하는 건인데 여기에는 기존에 폭 25m 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2,175m인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평면 교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평면 교차로 부분부터 수색쪽까지 690m는 30 내지 37m로 확장을 하고 평면 교차로부터 가양대교 북단까지는 모두 1,530m인데 28 내지 35m로 확장하는 건, 그 두 건하고 가양대교 상단에 있는 광장 감소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건인데 우선 가양대교는 6차선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본차선 또는 6차선으로 유지하면서 평면 교차로 인접해서 가감속 차선이 있기 때문에 8차선, 그리고 수색교는 현재 20m 4차선입니다. 이것을 8차선으로 북측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8차선으로 유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벨트 지역인데 고양시 구간도 일부 걸립니다. 그래서 고양시랑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계획 자체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곡선으로 만들었지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현재 국방대학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에는 이렇게 해서 서오릉길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색 택지개발지구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 건설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6차선으로 수색로로 연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검은 선은 뭐고, 점선이 원 계획선이에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25m가 여기서부터 그어져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것은 폐기되나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이것은 향후 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확장을 하고요.
김장주위원장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906번으로서 상계동 재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내 현황도로 15m를 20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이리 가면 남양주시 넘어가는 덕릉고개입니다. 여기에 상계 3동 사무소가 있고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있고, 이 쪽에 상계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변경 결정코자 하는 선은상계3동 사무소로부터 남양주시까지는 폭 15m 도로가 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계3동 사무소에서부터 당연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복개구간까지 870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주변에 약 1만여 세대가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4차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상계 3-1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5m를 세트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부채납할 구간이고요. 여기 상계 7구역은 구유지이고 여기는 보상대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본 안건도 일전에 노원구 현지답사를 갔다 왔던 안건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민원도 곁들여서 갔다 왔던 건인데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07번으로서 성북구 하월곡동 90-206번지 내 동국유리 부지에 도시계획 근린공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이 쪽이 정릉길이 되겠습니다. 정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리 쭉 올라가게 되면 미아3거리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종암경찰서 자리이고요. 그런데 여기 주거지역에 동국유리 공장이 있습니다. 동국유리공장은 유리를 제작하면서 소음진동이라든지 공해를 다량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의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3억원 정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 의안번호 908번으로서 중랑구 면목동 산3번지 일대 용마자연공원의 경계를 조정하여 중랑구 면목동 산3번지 일부의 공원을 해제하는 대신 인접한 민원인 토지를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여기가 현재 용마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쪽은 용마산길이고 이 쪽은 망우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서일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공원 경계 조정부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개발제한구역선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경계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해제 구역은 이 자리인데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인데 182㎡를 해제를 하는 대신에 대체공원으로서 1,571㎡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자가 이 1,571㎡중에서 1,34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공원을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토지주로부터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삼가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 해제를 하고 공원을 결정하는 건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특별히 그렇게 추진했던 경위가 무엇입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우선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공원경계 조정상 보시면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공원보다는 이렇게 바로 펴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또 보상관계도 있고 보상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 안건.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 의안번호 909번으로 구로구 개봉동 254-6번지, 412-10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의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봉동 407일대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 일환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과장, 어제 저희들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계획이 모호하다는 것이 현장을 갔다 온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위치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원풍아파트 재건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풍아파트 부지는 2,678세대인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승인 신청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개봉1차 재건축부지인데 현재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개봉2차 재건축부지는 현재 조합인가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그리고 개봉펌프장이고, 유수지가 있습니다. 여기 개봉역으로부터 지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현재 기이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94년 3월 9일 3개 조합, 원풍아파트 재건축조합, 개봉1차 재건축조합, 개봉2차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 부분의 도로와 이 부분 폭 20m, 현재는 26m로 돼 있습니다만 20m로 해서 425m 이 구간을 기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개봉1차 재건축조합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시가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여기 경인로로부터 이렇게 도로가 고가차도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광명시까지로 연결을 죽 해야 도로망이 제대로 되는데 도로계획과나 저희 의견이 여기다가 바로 사업비를 투자할 이유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건축의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토록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가 됐든 자치구가 됐든 지금 재개발을 하든 현재 보고에 의하면 저기 원풍이 1,200세대, 재개발 하는 것이 800세대 해서 2,000세대가 돼죠. 전체해서 2,000세대가 넘는데 저 20m도로는 법령상으로 봐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죠?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떠넘기는,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20m도로를 확보를 해라, 또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제도 구로구청에서 그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주민들한테 떠넘겨서 우선은 좋지만 조합이나 또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모든 것은 입주자들한테 떠넘어 가는 것이죠?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의 수익성은 적으니까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각서를 받고 뭐 하지만, 또 입주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입주자들은 왜 20m도로는 시에서 해 주게 돼 있는데 주거지역 앞에 아파트 재개발을 하든 아파트 짓는데 도로를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 그것을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승인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소송하면 져요, 이겨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기부채납이 되면 유효합니다, 기부채납 자체로.
김주철위원
그런데 판례가 그 동안 많은 것이 집행부에서 졌어요.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나중에 결산을 볼 때 조합장들하고 하는 것을, 물론 모든 것을 조합장에게 위임을 했지만 저런 부분들이 엄청난 민원이 된다는 사실도 감안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봐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도로는 우선 지하철이라든지 간선도로 위주로 현재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투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요구가 있고 각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차제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남부순환도로 정체현상을 대충 알고 계세요? 그럼 2,000세대가 러시아워 출퇴근시간에 차량 2,000대 이상이 거기다 댈텐데 지금 나가다 보면 양천에서 밀리고, 중간 중간 가다 밀려서 엄청나게 밀리는 순환도로인데.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현재 여기 교통량을 위해서 현재도 진출입로는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봉역이 있거든요, 여기 언더패스 해서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김주철위원
알아요. 지금 20m도로 대는 부분이 입체교 해서 나중에 부천에서 올라오는 경인로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 먼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순환도로를 이쪽 구로구청쪽으로 빠져 나오는 도로도 제대로 확장이 안 됐어요. 20m 조건부 건 이 밑에.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여기는 계획선이 현재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좁은 도로에서 진입을 하게 만들어 놓은 도로는 20m로 넓혀주면서 순환도로로 대준다고 할때 교통량을 순환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일반도로로 바꾼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먼저에. 그런데 그 도로를 도대체가 거기다가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2, 3년 동안에 다른 계획이 서겠지만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기 전까지 3년까지는 괜찮겠지만 거기다 도로를 대준다라고 한다고 할 때에 저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을 접속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이것이 교차한다든지 좌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접속처리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분리대도 있고 교통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김장주위원장
이성호 위원 추가로 질의하세요.
이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주민이 좌회전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처리 가능하다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답변 같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경인국도하고 남부순환로, 광명시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것이 지금 어떤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막연하게 구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어디 도시기본계획에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차제에 도시계획결정을 함께 하든지 해야지 20m 도로 저기만 불쑥 그어놓는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구로구청 얘기로는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추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하고 어려운 것은 다음에는 더 못하고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후 추진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표 의식해서 민원 발생 안 하려고 하는 정말 보신주의 내지는 주민 영합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20m 도로계획이 있으면 이왕 재건축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추진할 바에 같이 추진해야 옳지 저기만 해 놓고 나중에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나중에 추진은 더 어려워져요.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재건축조합에서 당신네들 필요한 거니까 당신네들이 내라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길 지은 뒤에 도로개설해 놓고 완공한 뒤에 그 뒤에 도시계획결정으로 도로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행정절차 뒤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야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 놓고 나중에 각서는 써놨지만 기부채납하고 나면 어차피 개인이 기부채납하는 거니까 위법사항이 안되지만 아무리 각서를 쓰고 별 행위를 다 해 놨어도 못하겠다고 재판 걸면 각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게 돼 있는 것인데 굳이 그런 부담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먼저 여기 고가차도 문제는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있습니다만 20m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계획을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로개설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설명을 들었고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이 문제는 개봉1차 재건축은 현재 철거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진척이 안 됐다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철거가 되어서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도로계획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그것도 지금 결정해 둘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결정 안해 놓으면 재건축사업 철거하고 집 짓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왜냐 하면 승인조건에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 20m를 기부채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붙어 있는 상태죠.
이성호위원
도시계획결정 안 내리면 그 사업 추진이 안 되나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아무래도 도로가 확정이 안 되니까.
이성호위원
자기들 사업계획대로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그런 도로계획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공공시설 성격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기부하는 것에만 의존하면…….
김장주위원장
과장, 시설과장의 전문가적 입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모두에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왠지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자체내 도로인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을 시설답게 기본계획하고도 같이, 아니면 좀더 앞을 쳐다본 계획을 차제에 확실히 해 두는 것이 나을 것인데 임시 모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감을 떨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구철회 위원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호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설계획과장은 도로국에서 지금 도로확장 내지는 그 쪽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이 도로 말씀이십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그 도로 말고 남부순환도로.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요.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모든 도로를 넓히고 일을 하는 것은 도로국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과장, 다음에 도로 문제는 도로국장을 출석시켜서 확고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것도 사안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차후에 도로국장 견해를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917번으로서 구로구 온수동 철도선형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경인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부제강이 있고 이리 가는 것이 온수동길입니다. 온수동길하고 연해서 경의선이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온수역 자리입니다. 철도도 변경하고 도로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철도선형 변경 및 도로선형 변경,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인 복복선 공사를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단차가 3m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를 철도청에서 하면서 철도 레일과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옹벽 시공을 함으로써 도로가 약최대 6m 정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도로가 원래 20m도로였는데 철도가 옹벽 시공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로도 역시 20m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건도 어제 가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위원장, 도로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도로국장을 다음에 출석시켜서…….
김장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도로문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국장 자문을 듣도록…….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18번으로서 중랑구 묵동 지내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기는 동1로인데 신내 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는 지구 내도로 4차선하고 봉화산길 4차선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내지구가 1만 2,000여 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인데 신내지구에서 동1로로직접 20m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묵동 상세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묵동 상세계획에서 본 도로계획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15m에서 20m로 확장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19번으로서 미8군 부지 내 1962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국립박물관 건립 위치에 맞춰서 계획내용을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현재 여기가 한강이고 여기가 용산 가족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현재 20m 1,440m가 서빙고로부터 이태원로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작대교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쪽으로 개설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 체계상 맞지 않는 도로가 현재 있고, 또 차제에 문체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쪽에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모두 미8군부지 내에 있는 도로까지 해서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20번으로서 강서구 등촌 3거리에서 경인국도간 미관지구의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20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장을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로 등촌 3거리에서부터 경인국도까지 2,450m에 대한 미관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쪽 등촌로를 기준해서 동쪽은 양천구고 서쪽은 강서구이기 때문에 이 쪽 동쪽은 지난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4종 미관지구에서 5종으로 변경을 했고, 강서에서 변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2,450m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4종 미관지구가 불합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 법규에 맞도록 고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 의안번호 921번으로서 강서구 경인국도변에 도시설계지구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경인고속도로 변에 강서구와 양천구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색 부분이 고속도로 부분에 과거에 시끄럽다 해 가지고 16m 폭으로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그러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고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도시설계를 해서 계획된 건축을 하고자 해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도시설계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임기획단에서도 이 쪽 양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는데 양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시설계지구로 밸런스를 맞춰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해서 계획적인 설계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시설녹지가 91년도에 해제됐는데 왜 해제됐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시설녹지를 하면서 사유지를 시설녹지로 묶었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세다 해 가지고 그 시설녹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서울시내 도로변 시설녹지의 경우 철도변이나 도로변이나 거의 해제 안하고 있잖아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는 사실 재원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유지를 환지를 줘 놓고 사업비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송파대로 경우나 지난번에 시설녹지 해제해 가지고 출입구 만들어 달라고 한 청원건이나 여러 개 많았을 때 시설녹지는 전혀 손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이것은 그냥 해제해 버렸다니까 왜 해제됐어요, 그 때 당시에? 근거자료 있습니까? 입안했던 입안근거나 사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지를 먼저 주고 집이 들어간 후에 녹지로 결정된, 다른 위치와는 다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것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시설녹지 결정되기 전에 있었다고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현장 다녀 왔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5년 이내의 신축건물입디다. 규모도 제법 크고, 굳이 저기에다 도시설계지구 지정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돌아왔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새로 91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5,6년 지나서 일부는 새 건물도 들어섰습니다만, 약 절반 정도가 공지가 있다는 것으로 구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어제 가 보니까 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신축건물이고 91년도에 해제됐으니까 그 이후에 지었겠지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대부분이 신축건물이고 규모도 상당한 규모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도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용부위원
그리고 차제에 양천구하고 균형발전을 해야 되니까 양천구와 동시에…….
이성호위원
차라리 건너편에 양천구는 비교적 건물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양천구도 입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저것이 자치구 기본계획이나 이런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어제도 그런 논의가 많이 됐고 지적도 됐었는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제가 하나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양천에는 지금 절반 이상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용부위원
오히려 필요한 지구가 양천…….
김장주위원장
양천하고 같이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 조정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성호위원
거기에 고층빌딩 올라가고 용적률 높여 버리면 결과적으로 교통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도변경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동반하면서 도시설계지구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시설계만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설계가 나왔을 때 집행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조정하지 않고 도시설계지구만 지정했을 때 가지는, 집행은 안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도시설계지구 자체를 재조정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다 또 다시 용도지역 상관 없이 도시설계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나대지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시설계지구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조정 안 해도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처럼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마당에 그것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경인국도 양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구 내 도로에서 지역 일대가 상업을 육성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지역적 개념이 맞으면 그렇지만 저기가 경인국도라고 그러지만 경인 고속국도인데 고속국도 양쪽으로 똑같이 개발이 된다? 저는 그 논리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필요한 논거가 분명히 서서 그 논거에 맞게 계획이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시고 신축건물이 많다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성호위원
이상 지적하고 추후에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22번으로서 강서구 등촌동 풍치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촌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서쪽에 화곡 제1근린공원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뚜렷한 목적없이 풍치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옆에 약 4,200평에 대한 풍치지구를 해제를 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가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92년도 당시에도 본 위원회에서 청원이 있어서 이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청원 채택이 되었던 구역이고, 구청에서 다른 데는 비교적 택지도 크고 해서 민원이 없고, 여기 4,200평에 대해서 청원 채택도 됐고 필지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끼리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23번으로서 중구 남산지구에 풍치지구 및 고도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면이 조금 복잡합니다. 1번, 2번, 3번 이것은 지금 여기는 3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파길 밑으로는 3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대신에 3층 고도제한으로 같이 조정을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혜택이 뭐냐, 풍치지구 그대로 있어도 3층 아닙니까. 그러나 건폐율에 대해서 조금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같이 소파길 이하는 면적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1,000 내지 1,500평 규모인데 3블록을 3층 고도지구로 풍치지구는 해제하고 묶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노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은 과거에 안기부 있던 건물, 통일원 건물 등 큰 건물 주변인데 1,000평 정도의 개인 주택들이 소규모 필지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공공건물 때문에 피해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완화구역으로 층수는 3층, 4층도 아닙니다. 3층 해서 건폐율만 40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청장의 입안내용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과장,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풍치지구관리계획에 의해서 25개 자치구에 지침 시달했죠?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럼 지침을 시달했으면 일괄적으로 5개 자치구에 풍치지구 해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 자치구에서 입안되어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하나 하나 이렇게 풍치지구 해제를 다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 답변 좀 하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판단했었는데 일단 올라온 것을 올라온 대로 하나 하나 다루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미 올라와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같이 묶겠다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지역여건을 판단해서 저희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때 그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무국에서는 풍치지구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은 올라온 대로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내린 지침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이용부위원
왜 그런 것을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이 앞 안건입니다. 강서구에 가서 보니까 학교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그런 것들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풍치지구를 해제하면 그 안에 그냥 나대지가 꽤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도 풍치지구인데 학교는 그냥 그대로풍치지구로 존속해 놓고 바로 옆 주거지역만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지정하면서 그렇게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여기 관리지침에 보니까 1만 5,000㎡이하는 풍치지구 해제하도록 기준은 돼 있더라고요. 기준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풀어주면 결국에 야금 야금 다 푸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용부위원
종합적으로 그 블록 내에 1만 5,000 기준보다 많이 설정돼 있는데 일부분만 그 기준에 미달하는 평수만큼만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는데, 어긋난 것 같은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7월에 기준을 시달하고 공식적으로 조정하거나 혹은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을 처음 설명올린다는 말씀드렸고, 저희 국장께서도 보충답변에 전 15개 구청, 25개 구청에 풍치지구 있는 데가 15개 구청이 있는데 일괄로 몰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돼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대로 해 보자는 뜻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기에 보고드릴 때 계를 내서 기존에 얼마 했고, 또 먼저 얼마 했고 해서 누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평, 5만평 그런 기준에 가급적이면 일치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도면을 봐 주십시오. 남산주변이라고 해서 5층, 3층 고도제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풍치지구는 3층 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이런 것은 풍치지구로 그냥 두어도 같은 높이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주민들은 나만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높이는 좋다, 다만 건폐율이라도 완화해서 다시 집을 재축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불량주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풍치지구 건축규제에 맞게 잘 정비된 지역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맞지 않습니다. 층수는 맞습니다만 60년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불량주택들이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용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기부 들어가는데 입구, 건설안전관리본부 바로 뒷 블록, 거기 사유주택이 화재가 났던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이용부위원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화재 난 건물?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같은 1번에 54필지가 있는데…….
이용부위원
자치구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인이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라고.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용도변경하는데 그쪽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완화해 주는, 풍치지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화를 해 준다하더라도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층수는 3층으로 구청장도 알고 3층 이하로, 다만 건폐율만 40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지역 각각에 맞게 필지 규모하고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에 전체가 54필지인데 기준 이하가…….
이성호위원
완화구역도 그렇고 해제구역도 그렇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형신위원
아까 이용부위원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각 구 사정상 한꺼번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애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중구에서 올라온 것은 처음인데 사실상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산 고도제한이라고 해서 건물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또 20층이나 10층 건물 사이에 3층이나 5층 건물이 신축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시정질의때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서 신청한 이것은 최소한의 편의를 봐 달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그 주위 사람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올라와서 저희들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3층하고 같이 보조를 하겠다, 4층도 안하겠다. 다만 건폐율만 30%이상으로 재건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최형신위원
제 얘기는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우리끼리 논의하고 현장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아까 이것 같은 건인데 빠졌습니다. 이것은 동국대학교 주변인데 장충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풍치지구 해제를 해서 여기는 5층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고도제한이 5층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44번으로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행정처리에 미스가 났던 부분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해 줬는데 도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직선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선으로 상세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부분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이 빨간부분을 상세계획에서 제척을 해 달라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 도로는 이 빨간 부분대로 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상세계획구역 해서 이것만 제척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도시계획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사실은 빼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성호위원
재개발구역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상세계획 들어간 것도 사실인데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상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재개발구역이고 상세구역이 되는데 경계구분에 도로만, 분명히 지구를 분할할 수 있는 도로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김장주위원장
도로는 붉은 선으로 재개발 그렇게? 그런 도로가, 그러면 본래 있던 상세계획구역 바르게 된 도로는 없앤다는 것입니까? 그전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다시 논의한번 해 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신규로 접수된 안건은 다 설명이 되셨죠? 도시계획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중식관계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견조정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도 많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바로 의견조정해서, 2시부터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결위 가시는 분들이 시간을 조금만 본 위원회에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견청취 심도 있는 논의에 이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한 건 한 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3번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데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신위원
그 지역은 아직 근린공원으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831번, 동대문구 용두동 34번지의 1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839번,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841번, 노원구 월계동 648, 648-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신
정복신위원
심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56번, 성북구 보문동 4가 1번지의 1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순형위원
의견조정 때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보류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견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57번, 영등포구 신길동 50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가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858번, 영등포구 대림동 706번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상임기획단 의견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면도로 구역 확대 지정하는 것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상임기획단 의견을 존중해서 조건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860번, 강북구 미아동 62, 70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신
정복신위원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860번,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이석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 회의에 이어서 의안번호 863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북구 산 25번지의 10 및 123번지의 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871번, 도봉구 창동 352번지의7 외 4필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가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01번, 성동구 금호4가 233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02번,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03번,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도 파악할 겸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04번, 노원구 상계동 3번지의 6 일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신
정복신위원
이 지역은 구청으로 봐서는 원안가결을 시켜야 됩니다만, 상세지역의 민원인이 많으므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다른 발언 없습니까? 노원출신 고용진 간사님의 의견.
고용진위원
네, 보류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05번, 마포구 상암동 49번지의129, 1543, 49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06번, 노원구 상계동 168번지의 8, 68번지의 3, 95번지의 199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07번, 성북구 하월곡동 90번지의 206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08번, 중랑구 면목동 산 3번지 및 5번지의 1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09번, 구로구 개봉동 254번지의 16, 412번지의 10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917번, 구로구 궁동 230번지, 온수동 9번지의 6 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18번, 중랑구 묵동 172의 1에서 묵동 95번지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19번, 용산구 용산동 1가 이태원로에서 용산동 6가 서빙고로 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20번, 강서구 등촌 삼거리에서 경인국도 간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21번, 강서구 화곡동 931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결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제 개인적 견해는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사실상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할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22번,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아까 금호동하고 같은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현장을 다녀와서 조금더 판단을 자세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23번, 중구 남산동 3가 34-5 일대 외 7건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기로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최형신위원
본위원은 사실 가결을 원합니다만 동료위원이 현지답사후 가결을 원한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해당 구 출신 최형신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44번,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용진위원
오늘 청원심사하기 전에 나름대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약간의 추가적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국소관청원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청원은 이미 지난 회기에 보류된 총 5건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소관국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청원 접수번호순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38번, 용산역주변 상업지역을 도심재개발방식으로 특별설계구역지정 건의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도 여러 차례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의견이 지난번에 청원인으로 하여금 청원을 철회해 가도록 위원장께서 노력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청원 철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위임받아서 철회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63번,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구철회위원
강남구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용해 달라는 것은 이 건만이 아니고 강남구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철회 위원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형평을 갖는 판단도 해야 되겠고 지역사정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76번, 동대문구 휘경2동 29-1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규제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풍치지구 해제요청은 기준이 각 자치구로 방침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개발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79번, 구도봉로에서 도봉로지역 최고 고도지구 완화요구 청원 건에 대 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고도지구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완화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원 접수번호 81번, 송파구 방이동 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광장 변경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깊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금번 회기에도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꼭 가서 송파구 건이 이것 말고 소각장 문제를 비롯해서 두건이 있기 때문에 꼭 가서 긍정적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의 없으시죠?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용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서 본 다음에 심도 있는…….」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오늘 의견청취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상세계획구역 여러 가지 결정도, 가결도 하고 보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접수된 의견청취 상세계획구역지정에 관한 건 중에서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된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노원구에 일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이 아마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된 상세계획구역 지정요청 건으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택지개발은 주택국에서소관 담당을 하고 있고 상세구역 지정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뿐 아니고 앞으로 개포동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요청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시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개포택지개발지구는 사실 도시설계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택지개발 자체를. 당초에 신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하고 엎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고용진위원
예정지구가 아니고 이미 다 택지조정 완료된 지역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기이 개발이 된 지역, 재건축하는 경우?
고용진위원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시면 우리 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택지개발로 해서 주택이 건축된 지가 20여 년이 지난 단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이 노후된 이런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세계획구역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역세권 주변에 할 수 있는데 기왕에 결정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이런 수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부터 사실 중앙정부에 물어보더라도 확정적인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일반지구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우선 기존에 그런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이런 상세계획으로 묶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정립이 돼야 되겠고 또 지금 비단 노원뿐만 아니라 개포라든지 5층 정도로 해서 비교적 저층주택지로 개발이 됐는데 이러한 데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개발로 해서 고밀화하고 필요한 공공시설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며 한편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제도적으로 주택국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5층으로 단지 조정이 된 데는 상하수도라든지 도로기능 등 일체가 5층에 맞도록 기반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고층화한다든지 또 상세계획으로 해서 밀도만 높여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방침으로 이런 단지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위원
어쨌든 시로 올라온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 같고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한 3주 정도 됐는데 저희들 큰 걱정입니다.
고용진위원
어떤 방침을 조속히 결정 받으셔야,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우려 사항도 있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역에도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의 향후 개선 문제도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민원인들은,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조속히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택국에 넘겨서 해답을 받을 부분은 받고 그렇게 앞으로 행정처리 방향을 조속히 잡아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