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차일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후 1997년 9월 1일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초부터 시작한 한보사태, 기아사태 등 한국경제는 '96실질경제성장률 7.1%에서 97년 상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5.9%로, 실업률 증가와 구매력 감퇴 등 거치른 파도에 휩싸여 흔들리는 난파선처럼 경제난국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생존경쟁시대에 마치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한생존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21세기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막중한 시기에 민선 지방자치는 2년 반을 맞이해서 그간 변화와 발전 속에서 무한한 노력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이 심사하게 되는 96년도 결산과 98년도 예산은 앞으로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8년도에 있어서의 재정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석평가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서울시 예산에 이월금이 많은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시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결산승인을 위해서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시 간부를 비롯한 시의 전 직원들은 시정발전과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결산결과에 의하면 사고이월이나 불용, 그리고 사업변경 등 미흡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결산심의과정에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앞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보고)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김태수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의견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의문점, 그리고 의정활동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이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 결산검사 승인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은 가급적 96회계연도 결산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못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질문을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세와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제가 민선자치제가 되고 저희들이 4대에 오면서 96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한 일을 처음으로 분석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 예산편성이 과연 잘 되어 있었느냐, 결산을 하는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되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제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면, 1,104쪽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95년도와 96년도가 106.3%이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이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1,140쪽에 보면 95년도 총 예산현액이 8조 3,470억, 96년도는 9조 4,840억원.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잉여금이 1조9,520억원, 95년도가 1조 926억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96년도가 1조1,040억원, 95년도가 1조 79억원. 그렇다고 보면 모든 예산의 편성이 전체적으로 짜맞춰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어떤 행정수단이 아니라 총액을 보고 전체로 짜맞춰서 간다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실질적인 편성의 목적과 의의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내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액 자체가 일반회계 4,810억원, 특별회계 1,285억원, 총 6,095억원이 초과징수되었는가 하면, 특별회계에서 총 예비비를 얼마로 책정했는가 하면 735억원 중에서 집행액을 빼고 이월되는 것이 421억원입니다. 쓸데없는 예비비를 50이상이 이월되는 이런 제도라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이용, 전용, 이체가 몇 건이냐 그러면 이것이 78건에 972억원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세세히 분석해 보면 미리 예산편성시에 대부분의 것은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그 항목자체에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잘 짜여져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많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계속비 이런 사항이 많은 금액이 1조원 이상 된다는 것은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결산에 와서는 그 쓴 사용금액만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떤 대안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의 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인위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과오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예산과목은 세입은 장, 관, 항, 목이요, 세출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인데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장, 관, 항, 목 중 항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 중 목에 지방세,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세가 11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세목중 4개 세목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서 과오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7개 세목은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과오납이 453억 2,740만1,638원이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물론 세금을 위탁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과오납이 발생한, 물론 조정원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각 세목별로 총 수납액의 과오납, 이세목별 과오납의 반환 현황, 개인에게 환불현황입니다. 각 세목별 환불현황과 96년도말까지 환불하지 못한 과오납을 익년도에 이월한 조정액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97년도 이월액의 미반환액 내역 이것을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물론 개인별은 수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병용할까 해서 겸해서 이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과오납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이 121억 7,228만 4,820원 중에 과오납이 4억 6,564만 2,000원이 있는데 이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에서 과오납이 생긴 것인가 이것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수납액이 총 3,230억 6,888만 7,027원인데 과오납이 344억 5만 1,358원입니다. 이 과오납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과오납 지불명세서와 익년도 이월한 액과 인원 이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비 중에서 수납총액이 2,697억 324만 9,476원 중 과오납이 1억 2,782만 3,228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오납 발생근거를 알려 주시고, 과오납 환불액 개인별 명세를 작성 제출해 주시고,익년도 이월한 이월금액과 인원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과오납입니다. 수납총액이 7,252억 97만 5,290원 중 과오납이 10억 9,427만 8,300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이유는 무엇이며, 과오납 반환금 내역, 개인이면 개인내역, 과오납 역시 익년도 이월명세서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하천사용료 수납액 8억 6,184만 4,080원 중 과오납이 2,867만7,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오납 근거, 과오납 환불자의 명단, 또 미환불액 내역 이것을 자세히 작성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없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6면을 보면 일반회계 '96회계연도 기능별 세출결산에서 보면 사회개발비 불용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불용액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회계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가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게 나누어먹기 식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회개발비 불용액이 8.9%높게 불용액이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수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집행한 실적이 나오는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39.9%예산집행이 증가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향상을 하는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보고서 38면에 보면 약품재료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집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 약품재료비는 감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감률에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어떤 부분은 54.7%로 증가된 채무원금상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같은 것은 40%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감폭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406면에서 보게 되면 사고이월항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고이월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환경정책을 위해서도 이러한 시책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된 사항이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거기에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유가 많아요. 절대공기부족, 관급자재지연, 유관기관 협의지연, 이런 불필요한 지연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이러한 지연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동료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회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구와 아동, 서대문, 은평 4개 시립병원의 전문직, 즉 말해서 의사 수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있어서는 환경이라든가 의료, 교통 혜택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마 의사 수가 68명으로 나와 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한 40명 미만으로 과부족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의사들이 현재 배출되는 것이 과잉배출이에요. 그런데 시립병원의 설립목적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병원의 자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차로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그래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요? 평균 하루에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인원이 한 3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따지면 12만명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의문스럽고 의약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부족한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금 의사가 남아돈다니까요. 삼성의료원이나 중앙병원 같은 데는 서로의사들이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지금 제대로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과부족 상태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간호원 수와 또 약사가 부족할 것이야, 의사부족과 달리. 그 부족인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히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은 예산이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요. 제가 의약 전문인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그 예산을 잘 세워서 요소 곳곳에 잘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불용액의 사유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쓸 데도 많고 그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입니다. 저는 항시 생각이 좀 엉뚱해서 그런가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을 가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 50쪽에 결산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 제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읽어 드리면, 정책의 집행을 예산과 비교 분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산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정책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런 것도 결산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얘기하기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에 대한 개념, 회계에 대한 법적근거 이런 것은 전문적인 또는 관심을 두고 깊게 며칠간 이것을 봐야 알겠는데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집행부 쪽에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그런데 이것을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앞에 나열한 글자는 정책인 것 같아요, 앞의 내용은. 죽 보면 96년도 주요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는 내용이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9쪽부터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집행인 것 같습니다. 그것 아마 맞을 것이에요. 그러면 정책과 집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중간의 앞과 뒤는 다 빼놓고 이것 숫자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도 봐지고, 그것이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잘못하면 영창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로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은 이런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결산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96년도에 이러한 목적을 두고 이러한 집행을 해 왔더니만 이렇게 되더라. 뭔가 이것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사령탑을 지휘하시는 분의 소견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결산액 48억, 나머지는 숫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실적 결과 그리고 시정에 반영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을 외부에다 줬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수납액 처리중에서 결손처분된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548건 중 1억원 이상 지원된 현황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건설, 연말만 되면 도로를 파헤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현재 공기중인 도로건설 현황과 공기일정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현황, 그리고 10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된 도로건설현황,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덧붙여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에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액이 9억 5,400만원이 결손액이 되어 있고요, 무재산이 21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소불명과 그 다음에 시효완료, 5년이상 지난 것, 이것으로 해서 전체액이 530억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그 불납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83억원에 대한 징수유예금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무재산은 11개의 징수실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무재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고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떤 사람인지 고질적인 체납자도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결손처분과 세입의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입니다. 95년 정기회 때 기획관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수립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결과 소극적인 운영과 또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의 37.3%가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815억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전액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이자수입이 16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51.5%만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문제도 심각한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의 98.5%를 지출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75%가 적립금 및 이월금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또 문예진흥기금 이자수입 18억원인데 이것도 반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95년도에는 이월금이 150억원에 총액의 16.2%가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이월금이 200억원으로 21.7%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각 기금마다 기금운용 책임자인 국장에 따라서 집행실적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각 책임자인 국장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책임자들한테 독려 내지 수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못하면 경고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을 잘 해서 서울시정을 따라서 잘하고 또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봉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대비 이자수입이 늘어난 데는 도시가스사업기금, 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문예진흥기금 정도인데 각 기금마다 고루 이율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기금 또는 전년대비 이자수입 개선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채무부담행위 사고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북부간선도로 2-3공구는 연초 1월하고 12월에 공사 계약하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 놓고 연말에는 또 이월시켜 놨습니다. 이월사유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기부족이고, 또 금액도 채무부담행위액의 80%나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정릉천변도로공사 1-2공구도 1월하고 12월에 채무부담행위 해 놓고 30%를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연도말에 지출이 가능한 만큼만 채무부담행위를 했어야 옳지 않았는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입니다. 본위원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100억원에 대한 업종별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영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하고 흡사한 것인데 결손처리한 체납액의 자치구별 명단, 상호, 인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출신 노영석 위원입니다.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 총체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소감을 좀 첨부하고자합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우리 의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한다는 데는 상당히 한계도 있고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과의 괴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방대한 예산을 총괄해서 아마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 같은데 서울 천백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단 일 푼이라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예산하고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서부터 집행과정까지 뭔가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예로 영등포 OB맥주공장 부지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에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해서 이렇게 보고하신 것이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까지 돈을 준 것이라든지, 아니면 철길 옆에 이미 공장으로서 가동이 잘 되고 있는 OB맥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본위원은 시의원이 되어서 가장 시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OB맥주공장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천백만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맑은 공기와 생활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여의도광장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어떤 집회도 하고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 자리를, 물론 서울시의 예산이 남아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공원화한다 해서 몇 백억 OB맥주공장까지 합치면 거의 2,000억원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낡은 건물은 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돈 주고 사서 다시 고쳐쓴다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예산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사명감이나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이러한 편성과 집행은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는 이해가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수도서울은 조상을 잘 둔 덕분에 이미 녹지공간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고, 그 확보되어 있는 동양철학으로 말하면 아주 명당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관리만 잘하면 되지, 인공적으로 수천억원씩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위원 출신구인 강서구 구청장을 역임하셨지요. 강서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아주 많은 시민이 호응하는 명분을 내걸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아직 미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미 OB맥주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조그마한 공원 만들 돈이면 강서구 50만 인구가 또는 그 이상의 인구 100만이 마곡지구 130만평만 제대로 개발한다면 서울시도 수익도 생기고, 또 더 많은 서울시에 주택보급률이 70도 못 미치는데 주택보급률도 높여지고, 많은 저소득층 시민이 생활에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뒤로 놔두고 이미잘 되어가는 것, 지금 조 순 시장이 삼풍백화점이라는 엄청난 공포에서 시장 취임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취임초기에 서울시 부채가 4조 5,000억원이던 것이 오늘날 5조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시장직을 잘 수행해서 또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렸는가본데 거기에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천백만 시민을 담보로 한 시정의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농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OB맥주공장 이 계약금, 중도금을 한 번에 준 것은 이 조치결과에 뭐라고 표시하셨느냐 하면, 1차 중도금을 계약금과 함께 지급한 것은 매입범위와 가액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96년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고, 여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그 OB맥주공장을 꼭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는 타당성, 절박성,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 액수가 천억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낭비하셔도 됩니까? 지금 그런가 하면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87개 업체는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바뀜으로 해서 그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해 온 대중교통수단에 종사하는 그 버스업체의 많은 근로자들은 지금 도산위기에, 실직상태에 있는 것 기획관리실장 아시지요? 그 업체들에게 단돈 2·300억원만 지원을 어떤 보조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면 그 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실업상태에 안 가고 서울시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이 펼쳐질 텐데 엉뚱하게,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위치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뒤로는 삼각산, 관악산 해서 이 맑은 공기를 세계 어느 도시 이상으로 향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공해가 있다면 늘어나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셔야지, 엉뚱하게 여의도광장 무슨 녹지공간 해서 공원조성이나 하고, 그것은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상상 외로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또 그렇게 많은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어떤 개발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넓은 공간이 방치되면 불법 어떤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제3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기 전에 오염되고 훼손되기 전에 서울시를 위해서 예산배정하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강서구 구청장을 하셨으면 당신이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렇게 버려둔 땅이 많은데 40m 올림픽대로에서 양천길 간에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 간에 40m 도로, 1,360m 되는 그 도로가 약 25년전에 확정된 도시시설입니다. 그것을 뚫지도 않고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모양 공사비가 1,000억원인데 2000년도까지 완성시킨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마곡지구 개발할 때 이것 할 것입니다 하더니만 지금은 무슨 50억원, 30억원 이런 시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만 해도 본위원이 실장한테 아마 개인적으로 한두 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은 과거 임명직 시대에 시장 밑의 기획관리실장이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어떤 충고를 귀 기울일 줄 알아야지, 시장만 잘 보필하면 된다는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과거 임명직 구청장의 잘못된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금 불용 이월되는 액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미 집행된,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시정권고한 이 내용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점을 정리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신위원입니다. 어떻게 결산이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2.3일간에 걸쳐서 이 많은 참고를 봐라 하는데에 우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또 이것을 검토하는데 많은시간이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모레까지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참조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우선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데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지금 34쪽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을 보니까 초과징수가 20%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았기에 20%씩이나 초과징수가 되는 것이냐, 또한 96년도 세외수입결산을 보니까 28%가 초과징수되었다 말입니다. 과연 5%, 몇 %도 아니고 20%, 30% 차이가 날 정도로 초과징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산에서 신경 쓰면서 할 필요없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미수납처리 결손처분이 6억 6,200만원인데 여기 미수납결손처분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계획을 세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11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신장률의 저조로 해서 자동차세가 543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신장률 저조로 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요새 자동차세 문제, 혹시 세금이 탈루되어서 이런 일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1,314억원인데 비해 1,206억원이 수입되고 8.2%인 104억원이 감소되고, 또 거기의 사유로써는 사회개발비, 문예예술, 가정복지보조금 등에서 75억원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전국이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서울시만 이렇게 지금현재 줄어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감소되지 않고 좀더 국고보조가 확충되어서 많은 예산이 우리 서울시에도 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보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가에서 담배소비세 문제로 해서 서울시만은 유독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비가 항상 우리 서울시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거 관선시장시대에 있어서는 그냥 어차피 잘못 보이면 잘릴 것 같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견뎌왔다 할지라도 이제 확실하게 과거 관선시대를 떠나서 민선시대에 비록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실하게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국가 문화재를 우리 서울시에서 맡아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화재가 소홀해지고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관광객들도 보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힘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몇 건만, 두서너 건만 부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골목이나 큰길이나 다니면서 보면 전부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수도 바꾸는 것, 또 좁은 도로 파헤쳐서 아까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한 것, 또 큰 도로20m 이상의 보도블록 매년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앞으로도 10년, 20년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 전부 걷어서 새것으로 깔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97년 연말 말기에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다 끝마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주민의 여론이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걷어다가 어디다가 버리려고 그러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 깔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언제나 똑같은 형식으로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뚝섬 구경마장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뚝섬경마장, 즉 골프장 원골프에서 두 홀이 없어졌고 또 골프연습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3만 3,000평 자리에 없어졌습니다. 또 거기에 식당도 없어졌습니다. 가판장, 주차장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애당초에 세입을 예산편성했던 세입이 전부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 결함된 수입은 어떻게 앞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고속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주변에, 즉 방음벽입니다. 이 방음벽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의 달리는 차의 소음 또는 차바퀴가 마모된 분진, 그 주위사람들은 빨래를 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이 방음벽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순서를 정해 놓고 있는지. 예산상 보니까 한 1·200m 세우는 곳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을 처음 해 봐서 혹시 몇 가지를 질문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용과 사고이월 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사고이월 비율을 보니까 93년부터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93년에 결산율이 79, 94년 76, 95년 80, 96년 85 그래서 약간 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 액수는 93년에 2,317억, 94년에 1조 229억원, 95년에 4,265억, 96년에 4,925억,역시 상당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93년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837억, 94년에 4,400억, 95년에 1조 700억, 96년에 1조 1,000억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를 따져봐도 93년에 5에서 96년에 무려 11.6%까지 지금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여금 중에서 악성부채를 갚는데 600억을 쓰고 약 1조 4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발생했는데 지금 세계잉여금은 원래 그렇게 악성부채를 갚고 차입금 상환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대로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다음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우선은 우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의견서 내용을 보면 '9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그래서 총 41개항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에 시정을 해야겠다고 권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일반회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산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에 502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징수결정이 154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502억원이 어떤 내용인데 실제 수납액은 1,548억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2페이지를 보면 융자회수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을1억원을 빌려줘서 1억원을 예산을 해서 미수납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1억 4,000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융자금은 전액 회수가 되었다 이것인지, 미수납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 사회개발비가 불용처분이 된 것이 1,620억, 주택 지역사회개발비가 910억, 경제개발비가 777억, 민방위비가 575억, 불용액이 이렇게 각 부분에서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508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불용액이 111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지방채 상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방채 종류, 그리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따질 부분입니다만 556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의결손처분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료도로비 특별회계에서 불용된 것은 도로가 폐쇄되어서 그렇습니까? 유료도로비에서 세출인데 세출에서 불용처리된 것은 유료도로비 징수하다가 유료도로가 중단되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불용처리된 내용입니까?

세입이 아니고 세출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702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5억 4,500만원의 결손처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792페이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2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지방채 종류와 불용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50페이지 국민주택사업계정에 있는 지방채상환 12억에 대해서 역시 같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932페이지에 보면 청산지구계정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예산을 쓰고 남는 불용 처분인 것 같은데 34억이 불용됐네요. 그리고 영동지구계정의 31억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978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는 8억 5,000만원의 불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하고 남는 돈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 번째 부속서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 중에 시효완성이 315억으로 되어 있는데, 94년 117억에서 95년 102억으로 약간 줄었다가 96년에 315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기타에 75억이라고 했는데, 기타 75억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71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인데, 고질적 체납이 113억 8,000만원으로 114억쯤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자 순위10등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1186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84억, 출연금이라고 해서 130억이 있는데, 연구개발비와 출연금이 대부분 시정개발연구원 쪽에 출연을 하고 연구개발비를 따로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개발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188페이지를 보면 차입금이자 부분과 차입금원금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 차입금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입금 현황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0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및 기타가 있는데, 이 반환금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결산보고서에 과오납 환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6억 8,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유수율 항을 보면 64.68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백분율로 따졌을 때 35정도가 실제로 누수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감소대책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금으로 따졌을 때 총 얼마에 해당되는지, 이를테면 35%가 누수됐을 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운회계법인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결산과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관계되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27페이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서울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원가계산제도를 확립하고, 둘째가 표준원가계산제도의 도입과 이익중심점 예산제도의 도입, 셋째가 누수율 관리, 넷째가 복식부기 회계개념 확대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회계법인에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연구실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탈수오니케익의 저장물설치공사 파괴물, 이것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수수료로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를 않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지출된 것은 바로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환수조치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 질의중에 있다는데,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냐 아니냐, 아니면 돈 내놔라 이러면 되는 것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탈도 많고 또 의혹도 많았던 OB맥주공장에 대해서 노영석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내용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으로 금년 본회의장에서나 그 외 언론이라든가 의원들 사이에 또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자되었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결산하는 날로서 오늘 솔직하게 정말 왜 이랬노라고 한번 대답을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소유권을 왜 이렇게 급하게 이전받을 수밖에 없었던가를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결산 승인받는 날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자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OB맥주공장 부지는 공원조성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철거를 전제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됐어요. 이 부분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결산이 마지막 승인되는 날로서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승인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종일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서 참석 안하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한테 양해하고 참석 안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한 분, 누굽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 분 말고도 빠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부른 순서대로 나오신 국장 외에 안 나오신 분 계시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국장만 오지 못했는데요, 현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오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도 안 보이는데, 보충질의할 것인데.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은 하수국장 소관입니다. 하수국장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시라고 그러세요. 또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해서 오시라고 그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일부 못 오신 국장님들은 거기에서 답변하고 계실 것입니다. 양해하시고요. 도명정 실장께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이양한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50%이상 이월이 되고, 또 예산이용, 전용, 이체 등이 과다하며,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합리적인 내년도 예산편성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산결과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이월이나 불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상비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등은 96년도 집행실적과 97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인건비는 96년까지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97년부터는 결원율을 감안해서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비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을 중점 분석하고, 97년도에 불가피하게 발생될 이월예상액을 제외하고 98년도에 실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철저한 현장확인 그리고 투자우선순위와 사업추진의 효과성이나 적정규모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 착공이전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신호 위원님께서 결산서상 사고이월의 사유를 예시하시고 구체적인 사고이월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6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은 626건에 4,916억원이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유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거나 보상협의의 지연, 외자구매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광태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연구실적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있는데도 학술용역을 외부로 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학술용역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수행 능력에 비추어서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학술용역이나 또 대외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연구실적 결과는 학술용역사업 발주 전에 2회에 걸쳐서 철저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학술용역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행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된 사항의 내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실적을 수합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위원님께서 기금운용결산 결과 일부 기금운용의 실적이 미흡하므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금운용을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또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은 무엇이냐, 기금운용은 각 실·국에서 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독려를 해야 되지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수요를 예측을 해서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금운용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업계획물량의 축소나 또 자금수요기관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서 계획보다 자금수요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활동의 위축에 따라서 시설확장 등 자금융자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또 융자를 받을 경우에 담보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담보능력 등의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감소된 그런 결과로해서 육성기금의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계획에 따른 기금운용을 하도록 하고,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실적이 미흡한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기금을 활용해서 중저가 음식점이나 또 중저가의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관광객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기금사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개선을 위해서 기업금전신탁 등 고금리상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제언을 유념해서 각 기금이 최대한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영석 위원님께서 OB공장 공원화와 관련한 지적을 하시면서 강서와 같이 미개발 지역이 많은데 이 재원을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OB공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국인 환경관리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곡지구의경우에는 현재 약 130만평 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약 1조 5,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전임 조순 시장께서 취임한 직후 이 지역은 투자를 좀 유예를 해서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 등 해서 일단유보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0m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의 투자우선순위상 일시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금년에 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체노선 중에서 김포공항 지역에 포함된 그 지역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주단지에 연접된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부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완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효과 면이나 또 재원의 과다한 재원소요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서 또 구청의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의 하나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복신위원님과 최광웅 위원님께서 '96 결산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초과징수된 것은 세입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종전의 세입결손에 따른 자금 수급상의 문제와 세입결산율이 떨어지는 사례를 고려해서 징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결과 세입이 초과징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세, 세외수입 모두 97년6월말 현재 부과실적을 감안해서 최근 5년간의 평균 점유비나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97결산액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시세의 경우에는 세목별로 그 시세여건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과표라든가 또 세액 거래건수 등 각종 지표 신장률을 적용함과 동시에, 징수율도 종전에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던 것을 최고 징수율을 적용해서 세입을 적극적으로 추계해서 편성을 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평균신장률과 공시지가, 감정가액 등 제반 변동요인을 철저히 고려하고 또 임대 및 사용료수입은 내년도 예상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대공원 등 공원입장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등 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과 결산간의 괴리현상으로 해서 초과징수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96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1,314억원인데 1,206억원이 수입돼서 8.2%인 10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중 사회개발비의 문화예술 가정복지보조금 중에서 75억원이 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와 국고보조금의 확충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계셨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시점인 95년 10월경에 중앙부서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을 가내시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96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인 96년 1, 2월경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또 있습니다. 그확정내 시에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중앙부서에서 가내시한 것을 삭감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입이 줄었던 것입니다. 중앙 관련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적극 건의를 하고 방문해서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중앙부서에서는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시·도와는 차등적으로 대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웅위원께서 여의도광장 공원화나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의시유지 공원화 등 이런 사업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사업이고, 예비비를 집행할 때가 정기회 개회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이천 재해복구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성립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 예산 초과지출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이나 예비비 사용, 예산의 이 . 전용 등을 통해서 신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운용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운 사유로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그 에산안의 우리 집행부내 편성과정과 또 의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기말이 가까워지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한 한 추경예산편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이천 재해복구비 예산은 96년도 중반에 그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만,그 시점에 예산을 이용할 만한 마땅한 예산항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부득이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전액이나 예산의 50이상이 이월된 사고이월의 명세서, 또 최근 5년간 그린벨트행위허가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내역 등의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겸수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이 1조 1,04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재정운용에 있어서 예산과 실제 집행결과가 완전히 일치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집행결과가 당초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세입의 초과징수나 세출예산의 불용 등으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예산과 실제 집행결과가 가급적 일치함으로써 잉여금이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세계잉여금의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에서 설명올린 대로 세입예산은 가능한 한 세입초과징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추계를 하고,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출연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 98년도 예산이 96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추계면에서 조금 전에 최광웅위원께서도 지적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시세징수율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추정했는데 3년중에서 최고징수율을 적용해서 함으로써 시세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이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초과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요. 그 면이 크게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추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만, 두번째 세출 집행하는 면에서 세계잉여금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초과되거나 세출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데 우선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결산결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상향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매년 집행률을 높여나가도록 해서 불용되는 예산을 줄이자. 그래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보상이 끝나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 놓으면 공사비는 이월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책정할 때도 실제 공정은 우리가 엄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공정을 몇 선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총 공사비에서 공정 에 해당되는 예산만 편성한다든지 해서 적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심의를 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평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504억원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징수유예를 83억 5,400여 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수유예는 누가 했는가,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1,138억 5,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301항이 보상금이고 302항이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열심히 받아들였다고 해서 포상을 하는데 이 포상금액보다도 보상액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포상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재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할 때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속에서 연구개발을 학술용역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 대외적인 신뢰성 회복,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 상당히 막연한 느낌으로 와 닿습니다. 과연 그런 사항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에 발주내용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아까 박겸수 위원님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할 텐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연구용역 중에서도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박사들의 학문적인 배경이 대개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환경정책에 관한 일반론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상수도 수질검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는 토목분야에 있어서도 우선 콘크리트 부식과 관련한 어떤 수명을 조사연구한다든가 철강부재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학술용역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현재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산림 생태계를 조사한다 그러면 생태학자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일, 소위 말해서 할 수 없는 연구…….

네, 연구원들의 팀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 또는 지적할 사항들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마곡지구에 대한 답변을 조순 시장이 보류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조순 시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순 시장 때 그렇게 결정되었다. 도실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도 서울이 면적으로 봐서는 전국토의 0.6에 해당하는데 인구는 1/4 엄청난 과밀지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한 상황이라고요. 거기에 주택보급률이 70밖에 안 되고 한쪽으로 130만평이라는 땅이 놀고 있는데 과연 후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보류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실장의 견해만 밝혀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그 한 가지 이유만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투자재원의 한계 등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 개발이 보류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당장 그 지역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형편도 그렇습니다.

재원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투자우선순위가, 우선 그 내용이 중요하죠. 공원을 조성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아니요, 지금 많은 시민이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 체감해요?

그런데 확정적으로 세부계획 기본설계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개략적인 구상이나 또 그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발방향도 거기에 적어도 주택단지조성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공통된 인식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하는 그런 업무지역이나 또 그 외에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그런 첨단산업 무슨 중소기업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고 시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대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처음 개발계획을 구상할 때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연구를 합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계획을 세웠었지요? 조순 시장 당선되기 전에 마곡지구 계획이 섰었잖아요?

95년도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단지조성을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계획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강서구의 행정도 맡고 계셨으니까 강서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것으로 보고 연구 좀 하십시오. 그리고 40m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한다, 소위 투자계획을 어디서 누가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액을 얼마 정하고 내년도 것을 얼마 하고 하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투자한도를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일단 구의 신청도 있고 해서 그것을 도로국에서 주관해서 도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공원녹지분야에서는 환경관리실에서, 교통분야는 교통관리실에서 해서 전체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구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물론 주민들의 열화같은 성화도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 방향이 여기 제시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시민편의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안 맞고 또 그 해당구청에서 금년도 요구한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내년도는 얼마 요구했고, 그것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실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7년도 지난년도의 요구액수가 285억원인가로 압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사인한 것이 50억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70억원으로 금년에 집행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관계이고, 또 다시 내년 지금 요구한 금액이 무려 삼백팔십몇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칠십몇억 그 지역주민 의견도 듣지 않아, 그 지역출신 시의원 얘기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 당해구청 행정관청인 하부기관의 얘기도 안 들어. 누가 이것 다 액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에? 여기 다 지침에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모한 사람이 예산을 타는데 어떤 압력이 있고 없고 불확실한 얘기지만, 정상적인 당해구청이나 주민이나 그 지역출신 시의원의 얘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얘기를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에 관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시지요?

네, 5조 2,000억원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라고 질의를 던진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회의 때도 수차 비슷한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악성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4년도에 도입한 양키본드가 그 당시 94년도에 발행했는데 그것이 7.875이고 그 외에는 그것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로 따져도 이자수입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갚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의 부채는 오히려 그것을 갚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부채를 도입을 해야 된다면 기존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과거에 저희들이 악성부채로 갖고 있던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정부에서 빌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정부자금을 저희들이 600억원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율이 13의 고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분 지적이 있었고, 갚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채도 전부 갚고 해서 현재로써는 악성부채는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재원을 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면 부채를 또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는 상환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쓰겠습니다. 신규도입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질의가 아니라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서울시가 움직이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을 다루는 차원이다 보니까 특히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 1인당 빚을 따져 봤을 때 약 44만 3,000원 정도 제 계산법으로 나왔을 적에 시민들이 갖는 정신적인 부담 이런 부분도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실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또는 예산을 짜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제1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사건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연내에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예산에 계상하는 등 사고이월액을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년도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나 명시이월비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사고이월 예상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사고이월이 무려 5,000억원에 가깝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이월비나 명시이월비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 얘기했던 그 책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사고이월 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떠어떠한 이유다라고, 유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단위사업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사고이월조서로 자료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건수를 보면 그 규모가 그래도 예산규모면에 비추어서 보면 매년 그렇게 늘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예산현액이 8조 6,000억원인데 그 때 804건에 사고이월액이 1조 550억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9조 예산에 528건에 4,513억원이었고, 그리고 96년도에는 9조 4,844억원 예산현액에 사고이월이 492건으로써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제 의지를 나타내서 노력을 해 와서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월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 등 보상지연 등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고이월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실 줄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년도마다 사고이월이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자체가 예산의 낭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완공을 못한 점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이 되돌아가지 못했다는 것도 맞습니까?

기간이 조금 이르고 늦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민선자치시장과의 시작된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기대 또한 대단히 크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공감하시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면서 사고이월이 또 다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양키본드가 지금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3억불 발행해서 지금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2004년까지 10년 거치 연리 7.825입니다.

그런데 거치 기간이 아니더라도 악성이라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상환할 뜻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악성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는 제일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에 양키본드를 갚으려고 1,00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으려면 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상환기간이 2004년까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그것을 모집해서 사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던 차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들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제일 비쌀 때 사 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기대심리로 해서 모집도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자금운용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은행이나 금융계 금리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입니다. 며칠 전에 이 분들이 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 시점에서 그것을 갚는다는 것은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라는 자문도 받고 해서 현재로서는 갚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질의하세요.

2004년이 상환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물론 고환율이기 때문에 손해라 할지라도 그 때까지는 항상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항상 그것은 상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4년 그때 가서 상환금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아니, 그 이전에. 2004년까지는 고금리시대가 마감될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0년만 넘어가면 저금리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의 질의·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정책과 예산집행과의 관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소견이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여쭈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서울시 예산이 방만하고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채관계도 상당한 액수가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혹시나 이런 방만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하고 운영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 내일이라도 사표를 내고 없다면 서울시 전체적인 가계부라고 할까 예산관계는 누가 그 방향을 잡아서 할까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정책방향과 예산집행과의 관계를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는가 그런 것을 여쭤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셔서 그 부분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가 너무 계수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결산 자체가 재무국 소관이라서 재무국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미처 빠뜨렸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정의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이 전제가 되고, 그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정책수단이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분야별 수단을 구체적인 시책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단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한다고 해서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시장님께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 전에 내년도의 시정목표와 기본방향을 보고를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각 국별로 정책방향과 그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각 국장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대개 각 국단위 사업의 윤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단위의 사업이 나타나고 그것이 전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난 뒤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조정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주재하에 전국장회의를 다시 엽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각 실·국장의 의견을 다시 듣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 . 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의 총마무리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년간 집행한 결과가 결산으로 나타나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상의 어떤 통계나 숫자보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달성도가 뭔가는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정책방향과 분야별 시책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탁병오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김신호위원님, 윤종일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 그리고 박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신호위원님께서는 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부착예산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 사고이월액이 17억 3,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매연여과장치를 시내버스 등 26대에 부착해서 95년 3월부터 96년 5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성능 및 내구시험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내용이 대단히 좋다 해서 환경부에서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환경부 고시로 96년 2월 7일 제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서 96년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공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각 사별로 청소차량,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했지만 청소차량 35대에 대해서 다시 성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매연이 90%이상 저감되고 기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도 많이 개선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96년 10월 30일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입찰계약을 체결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0일 구매요청을 해서 97년 7월까지 400대를 부착해서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연여과장치성능및기준에관한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제정된 다음에 성능평가가 완료되어서 96년 12월 20일 종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종일위원님께서 OB맥주공장 이적지내 건물 중 철거관계 등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재무국장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중 자치구 부담액 30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예비비 지출액 100억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건설비가 96년에 총 345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 자체부담금 36억원과 자치구 부담금 308억원 중에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를 각 구에 시비로 지원하도록 서울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92억 6,800만원을 20여개 자치구별로 30%균일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부담분 지원도 동 시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이 143만톤입니다. 이 내용은 송파구의 42%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 8만 4,000톤보다 많기 때문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송파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것은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비비로 지원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겸수위원님께서 '9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총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호순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최광웅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저는 98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공원녹지화 5개년계획이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화 5개년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OB맥주공장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하는 것이죠?

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도시환경, 주거환경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97년도에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택관계입니까?

네.

그러면 이따 주택국장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 양천구청장 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지역에 가장 환경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거기에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답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법 또는 개선정책,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항공법과 동법시행령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모든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현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이 중앙정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같이 대책을 수립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시죠?

우리 서울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서울국제공항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항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회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아무리 뒤져 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교 방음벽이라든가 방음시설을 위해서 교육청 예산에다 반영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 비행기도 이제는 일반적인 여객수송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음 정도는 갈수록 더욱 심하게 느껴져서 그나마 주변환경이나 살아가는 경제력도 대단히 열악한 곳이 바로 양천구 항공 소음지역인데, 이 기회에 예산편성 때 또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말 그 지역주민이 우리는 서울시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싶은데 해 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청장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 낼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답변사항입니다.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노력 안 한 것이 나타났을 적에 왜 노력을 안 했느냐고밖에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허광태위원님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운항정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상당히 간부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항공소음대책위원인데 주민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사항과 민원사항을 혼자서 몸으로 막고 있는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항공소음지역을 다 보상하려면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방음창을 다 하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려야만 현재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감이시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꼭 계획을 세워서 신월동에서 살고 있는, 비행기 항공소음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나도 서울시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최광웅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설치가 되었네요. 그런데 운영관서가 아직도 하수행정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실로 진작 바뀌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환경관리실에 있다가 하수국으로 금년초에 바뀌었습니다. 정상화되었습니다.

왜요?

환경미화원이 한강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소속으로 가고 우리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직원용으로 나갑니다.

아니, 구청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감소율만큼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꼭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감소분만 증원을 안 하고 있는데 매년 1억원씩…….

아니, 2,458만원인데 그 기금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학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회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안 그래도 기금수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꼭 기금을 존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들이 그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이고 또 일반회계로 그 노조에다 매년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연기금으로 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 소위 환경정화개선, 미화 등을 통틀어서 탁실장께서 맡고 계시죠?

네.

탁실장의 견해를 제가 좀 뵌 김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서 소위 정책이 수립되어서 진행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상당한 회의를 느낍니다. 많은 의원들이 우선 여의도광장 공원화라든지 OB맥주공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원녹지확충을 하는 사업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서울시에만 해도 200만대가 넘는 많은 자동차가 있지요. 그 자동차가 있기 전에는 공해업소들이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은 상당히 이제 억제되고 아직도 많습니다만, 아무튼 엄청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서 거기서 배출되는 공해가스가 아주 서울시민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공해를 줄이는 것이 공원녹지확충계획을 하는 것보다 더 순위가, 자동차로 발생되는 가스를 어떻게 정화하는 그런 데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 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노영석위원님 환경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말 기준으로 해서 대기오염의 82.2%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나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에 모든 투자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종합대책을 10개 분야 24개 사업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관계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대기정화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대책이 근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통해서 대기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기본철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노위원님과 서울시 환경정책 기본방향과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첨언을 한다면 공원녹지확충계획은 예산이 엄청 소요되는 것입니다. 돈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실장 말씀대로 우선 급한 대로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이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 많이 들잖아요, 지금 여의도광장 공원화에만도 이것은 몇 천억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많이 투자되는 액수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사실 별로거든요. 여의도광장이 거기 공원화되면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결코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투입된 돈에 비한다면 효과는 아주 보잘것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실장께서 본위원과 같은 의견이시라면 지금 금년도 예산에 그런 어떤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노력한, 예산적으로 방향은 같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우선 할 수 있는, 중앙정부하고 관계법령과 맞지 않는 것을 굳이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낙위원입니다. 도심에 있는 산중에서 남산, 북한산, 그 다음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속해 있는 안산 이렇게 셋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2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고도 70m 규정이 살살 없어져 버리고 그 이상에도 1평, 2평씩 녹지가 힘있는 자의 로비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도 녹지산림이 무단으로 훼손된 일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종종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도에 있는 산림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조 순 시장 재임 당시에 서대문에 있는 안산 공원화계획 약속을 받고 97년 금년 7월에 그해 10월 1일자로 사인을 하고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산공원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공원내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서대문구 주민이 합심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공원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조 순 시장은 확답한 사항인데 그것을 미적거리고 있음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의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안산의 아파트 건설을 주택조합에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서대문구청과 주민들이 공원화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이 금년 10월경에 공원화계획을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서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서대문 안산을 공원화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반영을 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받은 바가 없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일반…….

잠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올렸어요, 올려서 기획예산과까지 올라간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삭제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있고, 무엇을 결정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 환경관리실에 와서 실장님 사인해서 다 올라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구두로 듣고, 지금 졸고 계십니까?

홍제동?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이 전부 1평, 2평이 없어지고 녹지가 없어져서 산소부족량을 느끼고 있는 서울이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구두로 듣다니요?

알겠습니다. 한양아파트 부지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양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 토지보상비로 약 119억원을 저희 환경관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택사업 승인거부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결과를 보아서 추후에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당국에서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조합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욕심으로 소송을 했을 뿐이지 소송이 이겼든 졌든 이미 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은 주어야 됩니다, 또 시장님이 준다고 약속도 했고. 이미 다 되었던 사항을 전부 다 올려서 결재를 해 놓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본위원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실장님이 기억을 못해서 구두로 했다고 그 따위로 얘기를 하고……, 내일 다시 찾아봐서 이번에 그 예산이 확정되어서 공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늦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손장호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우리 재무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손실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재무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간부가 또 한 국의 책임자가 자기 주의를 못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렇게 송구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양한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 됐는지, 예산을 집행한 재무국장 입장에서 볼 때 합리성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96회계연도 예산편성이 민선자치시장으로서는 처음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선 초년도 예산으로서 그 보수성을 좀 탈피하지 못한 감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미 검토가 되고 또 저희 시에서 금년부터 내년 예산에 걸쳐서 발전지향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쳐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김재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세 7개 세목별 총수납액과 또 과오납 환부액, 또 작년말까지 환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이월한 금액은 얼마냐, 미환부한 액은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아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판단하시도록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벌써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내용이 있는데 그 반환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운영비 예산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면서 그 내시한 것보다 초과되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송금액 4억 6,5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돌려 준 것입니다. 송금이 더 됐기 때문에 돌려 준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위원님께서는 전 뚝섬경마장 부지의 경우 골프연습장이 없어졌고 또 퍼블릭코스 2개홀이 없어졌고, 식당, 주차장 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입 결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1일자로 폐쇄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까지는 전연 문제가 없었고, 금년도를 저희가 따져 봤을 때 예산 결손이 될 것으로 예정되는 것이 약 46억 6,900만원쯤 되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골프연습장의 경우가 이것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2년간 평균 세입으로 보았을 때 33억 5,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나고, 퍼블릭코스의 경우 2개홀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4억 1,200만원이 결손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공유재산 임대 줄어드는 것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의 보전을 위해서 딱히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뚝섬체육공원을 포함한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되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또 인근에 돔구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 지역 수준에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이 이용하시면서 그 인근과 잘 조화될 수 있는 건물로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해서 세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신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윤종일위원, 박겸수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르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총예산 현액 9조 4,844억원 중에서 미집행된 예산이 5,578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911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2,266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분류를 해 보면 사업결정이 취소됐거나 변경된 것이 14.7%인 822억 6,900만원이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작년도까지 집행을 못한 액수가 33.7%인 2,078억 6,700만원입니다. 재무국장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해 봤을 때 이 두 건, 그러니까 장르별로 보면 네 건이 됩니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 또 집행사유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약 52%됩니다. 이 52%가 순수한 불용액이고 나머지 48%인 예산절감액 6.4% 356억 5,800만원과 입찰을 했다든지 또 사업을 축소했다든지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41.6,320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5,578억이 불용액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을 분류해 보면 52%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순수한 불용액이고 48%의 액수는 절감했거나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계별, 사업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취소내용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건별로 다 들어갑니다. 다음 김영희위원님께서 96년도 세입금 결손액이 609억원인데 구체적인 불납결손 사유는 무엇이냐, 또 세입금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미수납 사유는 무엇이냐, 또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의 발생은 서울시의 체납징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책겸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김평낙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의 질문과 또 김주철위원님께서 그 체납액과 그 결손처분에 구별, 업소별, 사람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면서 김주철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작년도 세입금 결손액은 전부 609억원입니다. 그것은 맞는 액수입니다. 94년에는 120억이었고 95년에는 10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94년과 95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체납을 일소하고자 지방세체납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또 금년 2월까지 연장해서 무려 6개월 동안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고 체납을 독려해서 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우선 모두에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도 세입결손액 609억원은 시효경과에 따라서 징수권의 소멸로 인한 결손이 52%인 3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 5회에 걸쳐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 봐도 체납자 소유 재산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결손처분을 불납으로 합니다. 이런 것이 35인 21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3억원, 국세 결손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손된 것이 13%인 75억원입니다. 그래서 세입금 미수납액 6,504억원의 미수납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3억원 미수납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징수유예액 83억원의 대부분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들 것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들로서 법정관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러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3억원인데 우성의 경우 46억원, 논노가 16억원, 명성이 3억원, 홍양이 14억원 등 큰 액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결정은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서 각 구청장들이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자 1,166억원은 체납자의 납부능력이 없어서 미납된 건수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901건은 납세자가 체납금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중인 건과 재산압류로 징수가 가능한 이런 금액이고, 거소불명 897억원은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미납건을 징수할 수 없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 고질적 체납자라고 저희가 1,138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질체납자라 하는 것은 저희가 징수관서에서 판단하기에 부과에 대해서 불복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 체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수로는 80만건이고 금액으로는 1,138억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사람이 좋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냐 하는 것은 여기서 한 마디로 보고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317억원은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유로 인해서 미납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미납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체납기간을 11월, 12월, 2개월 동안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독려를 할 것이고,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에서부터 사법기간 고발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미수납금이 없도록 각별하게 더 한층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네번째, 노영석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OB맥주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철거할 건물을 왜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샀느냐, 또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왜 1차 중도금까지 선지급을 했느냐, 또 작년 말까지 꼭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사유가 뭐였느냐,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윤종일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철거할 건물을 포함해서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는, 매입 협의시에 매입을 처음에 저희가 공특법에 의한 취득으로 안 하고 쌍방의 협의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OB맥주측에서 서울시가 공공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니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우리가 얘기하는 공특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 기구, 수목을 모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토지는 다 사야 될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된 건만을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등기된 건물이 6동이 있고 구축물이 침전도나 저장탱크 같은 294식의 기계, 기류가 있었고, 622점의 기계라든지 수목 같은 것은 매입대상에서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철거할 건물임을 감안해서 해당건물의 감정가격이 109억 4,400만원이 나왔으나 실제 매입은 여기의 80%에 해당하는 87억 5,500만원으로 사정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승낙을 받아서 협의매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한 건물 중에서도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건물 3동에 대해서는 전시관이나 문화회관, 공원시설 관리하는 관리실 등으로 보수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보수가 끝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등기되어 있는 건물만 샀고 또 가격도 감정가격보다는 상당히 싸게 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계약을 하면서 1차 중도금까지 선지급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작년 12월 28일입니다. 총 계약금액이 1,142억 6,900만원인데 물론 계약금이 11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1차 중도금 185억 7,300만원을 같이 선지급해서 계약시에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준 것은 저희가 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중도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도 이행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등기건물 외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가격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80%만 지급한다, 그 대신 1차 중도금만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자금사정이 어려움에 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작년에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또 예산에 융통이 되고 또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준다는 뜻에서 계약일에 주고 등기를 이전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왜 꼭 작년말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OB측으로부터 영등포 OB공장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민영주택 사업계획서를 여러 번 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내니까 구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시도 같은 입장으로 그것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화화할 구실을 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구의 의견이나 시의 정책판단이 같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지, 또 저희가 작년말에 추진하고 있던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발표와 동시에 같은 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작년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어떻게든지 저희는 그것을 사고 싶은 욕심에서 OB측이 제시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면서, 또 우리 요구와 같이 절충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고 해서 이전을 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어디 내놔도 한 점 의혹없이 어떻게든지 공원녹지를 많이 확충하고자 하는, 또 시내에 있는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민영주택이 난개발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에게 또 먼 훗날 우리 자손에게 좋은 유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일임을 양해해 주시고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재진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 신장률의 저조로 자동차세가 예산액 대비 543억원이나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탈루되는 현상이 마포구청의 예와 같은 탈루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금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은 아직 원인이 규명은 안 되었습니다만 단순한 금융사고인지 또 저희 직원이 거기에 개입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자동차세는 등록대수의 신장률을 9.9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20만 3,324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8만 7,000대, 93년에 18만 8,000대, 94년에 18만 1,000대, 95년에 11만 1,200대 이렇습니다만, 이것이 6.1%에 머무는 약 12만 4,724대에 불과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예측을 잘못했던 바가 하나 있고, 또 한미무역협상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대형, 소형차에 대한 세율인하조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액감소가 약 190억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3,000cc 이하는 cc당 415원에서 310원으로, 3,000cc 초과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이 19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고지하는 세목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탈루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저희가 99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무전산화가 끝나면 이런 것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감시감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루빨리 더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최광웅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산액이 세목별 세입예산액과 차이가 많은 것은 세수추계가 비과학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작년도 시세가 예산액보다 초과 또는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등록세의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어서 세액의 증가가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경우 사회적인 금연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담배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교육세 부과를 담배에다 하게 되기 때문에 담배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가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판매량이 늘면서 세액이 증가되었고, 또 기호변화로 인해서 수입담배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초과되었습니다. 경주마권세의 경우도 경주를 하는 또 마권을 사는 인구가 95년도에 683만 8,000명이었는데 작년에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25.9%가 늘어난 861만 1,000명으로 매우 대폭적인 신장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이용이 늘고 장외발매소가 영등포에 새로 신설되고 해서 초과징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세의 신장률이 당초 저희가 9.95%를 예상했는데 여기에 못 미치는 6.1%에 머물렀기 때문에 좀 부진했고, 또 한미무역협상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대형차의 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세액이 감소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에 대한 추정치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거래의 증가나 또는 특이사항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추계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세입추계의 반영지표 등을 수정 보완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세입 예산편성 작업은 미래를 예측하는 추계로서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각종 지표와 적용가능한 모든 변수를 최대한 반영해서 좀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세수추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적극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수징수 노력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특별징수대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과된 세액은 전액 징수한다는 의지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박겸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이 예산은 503억원인데 결산액이 1,549억원인데 이것은 너무 예산에 비해서 많은 이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발생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도 이전까지 이자수입 계산은 과거 3개년 자금평잔액을 은행의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인 95년말부터 시중은행금리가 자유화되었고, 또 95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가 계셔서 95년도 말 금고를 재계약할 때 시중은행의 평균금이의 1%정도를 가산해서 저희가 금리를 받는 특약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게 받게 되었고, 자금 평잔도 증가가 되어서 자금지출종합계획에 의해서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는 등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된 것은 자금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꼭 효율적으로 운용했다고만 저희가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발생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 41건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지적된 시정권고사항 41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소관 실·국별로 시정 또는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이 '9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1차라고 괄호한 이 책이 10월말 현재 저희가 각 국에서 또 실·국별로 시정 또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41건의 내용을 보면 28건은 완료가 되었고 1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13건이 종결되는 대로 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 김태수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위원 말씀하세요.

윤종일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승인하는 마당에서 질문 모두에 말도 많고 의혹도 많은 OB맥주공장에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한 점의 부끄럼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B맥주공장에 대해서 오늘 결산 마지막날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OB맥주공장 이 문제가 아마 서울시 금년 10대 화제 중의 하나는 될 거예요. 그만큼 이슈가 되어 있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입협의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해 준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소유권이전을 빨리 해 준다는 조건이 그렇게 좋았나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차피 있는 예산이고 그 분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1차 중도금 더 주고 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괜찮은 사안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왜 이 사건을 의혹이 많은 눈초리로 보느냐 하면 일반상식에서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개인의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돈을 좀 더 주고 사고 덜 주고 사고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민의 세금, 다시 말해서 혈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혜택도 없이 빨리 협의해서 돈을 빨리 준다, 이것부터 의혹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아까 답변에서 OB맥주측에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표시했기 때문에 빨리 주었다, 이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OB맥주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표시해서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어떻게 어려움을 OB공장 개인이 표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줄 수가 있어요? 단, 개인이 우리 재무국장 개인의 돈으로 어려운 사정을 표시했다면 그 사람 동정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정이 달라요. 이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표시해서 주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사고 싶은 욕심에서 그랬다, 물론 욕심이 있겠지요. 공원조성을 할 목적으로 사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런 행위를 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우리 위원들도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고 싶은 욕심에도 맞아야 사지요? 맞지도 않는데 사고 싶은 욕심에서 돈 많이 주고, 내 돈 아니니까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소유권이전을 빨리 해 준다고 하니까 갖다 해 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설득력이 있는, 다시 말해서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온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오늘 승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하고 보니까. 이런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어야지, 한 점의 의혹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 이 날 이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에서 매입과정에서 바로 빨리 해 줄 수 있다는 그 내용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한 것을 또 반박을 하셔서 잘못한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 매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여기에 주택개발을 해서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또 어려운 시민이 많은 그 동네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또 마침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 작년 가을부터 추진되어서 결실이 되는 그 시기와 이것이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게 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맞아떨어지면서 저희가 또 이것을 조금 의혹이라고 보시는 것은 너무 서두른 것에 대해서 의혹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서 샀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 만큼 양질의 땅을 사야 되겠다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의한 1차년도로써 저희가 603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000억원, 또 내년에 상당액을 예산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2,300억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토지자원을 취득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과도 맞고 해서 저희가 우선 공특법에 의한 이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환경관리실에서 샀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목적에 따라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까지는 일반잡종재산이고 해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쌍방간에 의사가 합치되어서 합치된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또 저 사람들에게도 많은 양보를 하도록 했고, 제일 첫 번째 큰 양보가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포기였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가격을 80%로 낮춘다든지 등기 안 된 건물은 안 산다든지…….

원 됐어요. 한 이야기는 계속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안하는 대신 저희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1차 중도금까지만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예산가용범위내에서 1차 중도금을 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를 해서 공원조성 목적에 부합해서 이것은 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왜냐? 일반상식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글쎄,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든가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당시로는 시민의 세금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적절히 썼다는 그런 판단하에 사기는 샀습니다.

좋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샀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도 싸야 사는 것이고 아니면 내게 아주 유익해야지 돈을 금방 주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랬는데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협의매수과정에서 서로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샀기 때문에…….

협의매수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협의를 한 과정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담당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진작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시지 그러셨어요. 괜히 엉뚱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했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고 명쾌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방금 윤종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하시면서, 그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회의가 늦어지면 이게 또 다시 차수를 변경하면서 일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무국장, 그 때 당시 재무국장하셨지요?

네.

그래서 방금 윤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여기 이양한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것을 사는 것을 승인할 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이것을 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OB가 3차에 걸쳐서 아파트 신청을 했고 3차에 최종적으로 8월에 할 때는 서울시가 그것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OB가 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해서 추진을 다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해 준다 그러니까 OB가 시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사는 예산이 없으니까 재무국에 아까 유보된 예산을 가지고 좀 사달라고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이 관여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이것을 산다고 그러니까 재무경제위원회 의견들이 그 쓰지도 못할 집을 왜 사느냐, 그래서 그 가격을 깎아야 된다, 그리고 기계류 같은 것은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게 재무경제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쪽과 협상을 했습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사면 기계류라든지 전부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OB는 당초에 이것을 팔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받는 것으로 계산해서 판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사겠다는 내용은 환경관리실과 협의가 되어서 팔 테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하고 협상은 제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OB는 기계류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 왔고, 저는 재무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거기 기계류, 정화조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나무류하고 감정해 놓은 것을 다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건물가격도 더 못 주겠다 그래 가지고 처음은 제가 60%밖에는 못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협상이 안 돼 가지고 80%로 그것을 다운을 시키면서 OB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자금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80%로 허용을 해 줄 테니까 중도금을 한 달만 당겨달라는 것이 그 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중도금까지 주어 놓고 위약을 하게 돼서 손해날 것을 의심을 한다면 등기도 다 넘겨 주겠다. 그런데 181억이 한 달 이자가 1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깎은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나는 이것이 시를 위한 것이고 이것을 깎은 것만 해도 나는 50억을 깎았기 때문에 내 평생 월급은 그것 가지고 벌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혹이 왜 생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사장이란 사람이 당신 죽어가는 것을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리고 해서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 며칠을 두고 그것을 싸움을 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깎은 돈이 구체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억은 깎았고, 여러분들이 제가 혜택을 주었다고 그러는 부분은 181억의 한 달 반인가 두 달 그 이자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혜택이 아니고 깎는 것과 협상해서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일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김주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본위원이 영등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영등포의 OB맥주공장 구매에 있어서 95년도부터 OB에서 아파트 신청관계로 영등포구청에 협의를 받으러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의 조건을 제시했고, 벌써 OB는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장을 다 지어 놓고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공특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살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기계류나 이전비는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공장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영등포에 1,100억 이상 투자한다고 하는 것에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다가 단일공원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영등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돌아가는데 영등포에 예산을 1,100억을 준다고 하니까 구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 시의회에서 OB문제로 인해서 본회의장, 위원회 각 의원들이 영등포를 질타했어요. 영등포에 특혜를 주었다, 의혹이 있다 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알면서도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들께서 답변하기를 공특법 위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살 경우하고 협의계약 하는 것하고 지금 국장께서 50억 이상 깎았다, 공특법으로 해서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 샀을 때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용도를 공원용지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샀을 때하고 협의계약했을 때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해요?

공원용지로 묶더라도 묶어 가지고 살 경우에는 공원용지 이전의 가격으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묶어도 가격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는…….

지금 서울시에서 개인땅이 됐든 뭐가 됐든 서울시의 땅을 샀을 때 지주 본인한테 물어보고 공원용지로 묶어 놓는 땅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공원으로 묶으라고 하는 지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협의계약 해 가지고 산 것하고 공특법으로 사 가지고 OB에게 특혜를 안 주었다, 그런데 공특법으로 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지금 몇십억을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협의계약해서 했을 때는 OB에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지요?

네, 좀 뭅니다.

좀 무는 게 아니라 많이 물지요?

법정비용을 물지요.

그런데 지금 공특법으로 할 때는 50로 깎아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특혜를 주었는데 뭘 특혜를 안 주었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수용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시민들이 정부가 수용절차에 의해서 하면 그 감정가격이 일반 거래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사게 되면 일반 시중의 매매가격보다 가격이 적습니다, 감정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한 95%정도 나오고 더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제가 적어도 50억을 깎은 것입니다. 그 감정가격이 아니고 그냥 땅을 흥정해서 사면 지금 시중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공특법에 의해서 사는 그 가격 중에서 공특법에서 할 것을 전부 다 제외를 하고 또 그 중에도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80로 낮춰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시중에서 그냥 파는 것보다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의 문제는, 지금 일반적으로 수용당하는 것을 시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 감정가격이 일반 협의 시중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족액들이 일부가 보전이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라든지 방위세에서 일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한테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지금 그 땅이 1만 7,000평이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1만 7,000평인데 지금 땅값이 1,100억이지요?

땅값하고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값하고 전체가 다…….

아니, 글쎄 1,100억 주었지요?

네.

지금 제가 영등포에 살고, 복덕방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장이적지에 나가는 그 땅값이 평당 단가가, 정말 저보고 시에서 1,100억에 사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는 50억을 깎았다고 하는데 저는 200억은 깎아 줄 수 있는 그 단가입니다. 이것은 저를 믿어 주세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뭣하겠지만 그 지역성이나, 제가 영등포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땅과 작은 땅의 가격차이는 50평 살 때는 그런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평 살 때는 또 달라요. 1,000평 살 때는 또 다릅니다. 1만평이 넘어가는 땅을 살 때 그런 가격을 주고 샀느냐 하면 영등포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창피해서 지금 제가 지역구에 가서 평당 얼마 주었다 소리를 제가 않고 다닙니다. 본위원이 양심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집행부에게 드리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권국장께서 당당하게 50억을 깎았느니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상식이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면 어쩌고 협의매수를 하면 저쩌고…….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협의매수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매수하는 것이 공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협의매수해 가지고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알아요? 협의매수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온다면 왜 공특법으로 하고 있어요? 당신, 50억의 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토지매입할 때 공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협의매수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부분 공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공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공특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권국장같이 유능하고 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국장 있으면 다 나가서 협의매수해 오지, 왜 공특법 적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특법으로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그 공특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안 팔 때는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특법을 전부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협의매수도 할 수 있는데 공특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 OB맥주공장 부지를 협의매수하는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50억의 이익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아니, 그 방법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공특법과 비교할 때…….

아니, 협의매수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그것을 샀을 때보다는 그 만큼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매수라는 방법이 공특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얘기를 분명히 해요. 무슨 얘기를 왔다갔다……. 아까 그랬잖소, 50억을 내가 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봉급 이상으로 기여를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당신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100억 200억을 손해보고 50억 가지고…….

그러니까 공특법보다 더 싸게 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이 바로 권국장이 판단하는 것같이 싸게 산 것이 아니고, 여기 김주철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대환영하는 시의원이요. 그 분 말씀을 빌리더라도 700억, 800억에 살 수 있는 것을 1,141억 6,000만원에 사 놓고는 나 50억 싸게 샀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판단을 하는 부분은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한 가격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이지요. 그 차이는 제가 압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보다는 비싸게 주고 산 것 아니요, 그렇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제가 권국장한테 지금 언성을 높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천억이라는 체감이 현 우리나라 정국에서 10대 기업이 도산하면서 부도내는 액수가 몇 조 이러니까 이것이 보통 금액인 줄 아시는데, 3개년 동안 2,400여 억원이나 투자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96년 12월 28일 계약을 해서 31일까지 불과 3일 동안 중도금까지 지불하도록, 물론 그 동안에는 여기 아파트를 짓는다 뭐다 해서 영등포구청하고 OB맥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합니다. 여러 가지 다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아까 김태수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도를 넘기기 전에 불용이월된 액을 예산은 있으니까 빨리 쓰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몇 천억원을, 1,000억원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서울시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면이 있어서 참 잘 했다 하면 모르지만 지금 졸속으로 뒷거래로 이렇게 해 놓고는 나 50억 서울시에 벌어놨어,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또 우리 의원을 어떻게 보고 50억원이라는 이익을 냈다고,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 한번 제출해 줘 봐요. 객관성 있는 근거 말이에요.

객관성이 있는 근거는 감정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타당성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왜 이런 의혹이 있는지 모른다, 내가 50억원을 싸게 샀는데도. 권국장 개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권국장이 무슨 서울시의 부동산 영웅이에요? 그렇지도 않죠? 전문가도 아니죠? 아까 말씀중에는 그 기계를 사라고 할까 봐 공특법으로 적용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래 다 낡은 기계를 사는 서울시 국장이 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의혹의 핵심은 왜 객관성 있는 투명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양심을 걸고 잘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대형 비리사건에 하나같이 잘못을 시인하는 우리 고위공무원들 못 봤죠? 그런 것을 배우기라도 하셔서 의원들 앞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충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지, 50억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가, 우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물론 이미 집행된 것 천백만 서울시민 가슴 쓰리고 우리 의원들 다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어디 갈 때는 컴컴한 데 혼자 가지 말란 말이에요. 환한 데 사람 데리고 그리고 가면 투명한 것을 안다는 얘기지. 나 혼자 갔다올게 하고는 갔다와서 나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이익을 너희한테 보장했어, 이것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은 이렇게 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 그것은 제가 비유고요.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권오호 전 재무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죽 지금까지 발표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고 판단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입니다. 웬만하면 OB맥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지금의 재무국장과 전 재무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 재무국장께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죽 현재 진행된 상태를 말씀해 주라 그랬더니 바로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해서 그 나머지 자료는 현재 진행중이므로 지금까지 1차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무슨 진행이 1차가 완료가 된 것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OB맥주공장 부지내 건물 3개동은 기존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전체 건물이 46동에 1만 6,800평이었는데 3개동 2,766평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시관, 문화회관, 공원관리실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환경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죠?

방침은 거기에서 정해서 저희는 살 때 사서 드렸고 공원조성이라든지 건물 3개동에 대한 관리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 철거를 전제로 해서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에 철거비용 등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고, 이를테면 취득가액이 잘못 결정되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3개동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겠다, 이를테면 취득가액이 3개동에 대해서는 적정합니다 이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사진까지 봤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으로 쓸 것이냐, 전시공간으로 쓸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놔두고 지금 용도를 찾고 있는 것이지 매입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매입 당시에는 3개동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매입 당시 구체적인 그런 계획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를테면 철거비용에 대해서 매입비용을 책정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세액감면신청서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는 OB맥주에서 인위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공문서의 효력이 없는바 통보의 필요성은 없음, 이랬어요. 공문서가 뭡니까?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시의원들한테 서울특별시에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한 8페이지에 내용 나오는 공문서의 효력이 없는바 통보의 필요성은 없다고 했는데 그 공문서라는 개념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고. 뭐예요?

저희 재무국 판단은 그것으로써 세액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효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이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해서 세액감면신청서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 이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해라 이렇게 하니까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다, OB맥주에서 인위적으로 작성한 세액감면신청서는 공문서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공문서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공문서란 뭐예요? 회사가 회사끼리 왔다갔다하면 공문서가 아니예요?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공문서가 아니냐고. 그것은 사문서예요? 공문서란 개념이 뭐예요?

공문서는 우리 서울시가 공적인 의지를 가지고 작성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적인 것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 공문서고 지금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입니까? OB맥주가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것은 사문서예요?

저희가 제출은 안 했죠, 서울시가 통보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국에서의 입장이고 세액감면신청서는 서울시가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관할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되었든지 OB맥주에서 올라왔든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하면 그것은 공문서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목적이…….

결산검사위원들은 그 내용을 통보해라 그랬더니…….

글쎄, 그것 가지고 상당한 쟁점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공문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 결산검사위원들 검사 뜻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세액감면신청을 한 것 자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OB맥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스물 몇 개항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완료, 완료, 진행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OB맥주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OB맥주에 여기 봐서는 공문서라는 말 표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 입장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낸 것도 공문서고 OB맥주에서 낸 것도 공문서예요, 세무서에 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여기 써놓고 나서 이것은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이 제출한 것은 통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 재무국에서는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완료가 아니라 이 얘기는 진행상태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를 해서 줘야지 이것을 완료했습니다라고 해서 주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들한테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더 정리를 정확히 해서 차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줄줄이 내서 제가 확인해 볼 틈이 없어서 저는 완료냐 진행이냐 이것만 봤는데 OB맥주 나와서 보니까 이런 방법대로 작성되었으면 뭐하러 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임명해서 결산을 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영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OB맥주에 관한한 많은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지금 담당국장께서 또 전임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의문만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 권국장께서 전부 하셨나본대 그 분이 어떤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50억 서울시에 이익을 줬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훌륭한 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도 규명을 해서 표창을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서울시에 50억 기증하는 분이 저는 공무원 중에는 없다고 보니까 혹 그런 업적이 있으면 예우도 해야 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도 있는 거니까 OB맥주공장 매입관계만은 소위 말하는 협의매수 과정 이것만은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위원님들 의문만 증폭되니까 이것은 이런 정도로 마감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96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OB맥주 건은 오늘 거론을 물론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결산안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양한 위원께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좀 이상하네요. 제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이라서 이 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96년도 이 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조 순 시장 취임후에 최대역점사업이 무엇이었나, 공원녹지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내에 공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취임후 최대역점사업으로서 시장님이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기 계시는 탁병오 환경관리실장님, 재무국장님이 거기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OB맥주였습니다. OB맥주 땅이 거론되어 하다 보니까 그 때 재무국에 608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차 계약금,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이것을 사는데 그 때 공공용지로 지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분명히 얘기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하면. 그러니까 협의매수라는 제도를 가져와서 협의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재무국장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관행에 의하면 토지를 살 때 이틀만에 중도금 주고 계약금 주는 것은 관행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고 하면 곤란한 것이고, 또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답변하는 자세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당초에 OB맥주에서 이 토지를 우리한테 어떻게 제의해 왔느냐 하면 지방이전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면 50%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면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설에 의하면 OB맥주가 1,140억원의 땅을 팔지 않으면 부도가 났다는 것이 다 정평된 사실이라고. OB에서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면 그 때 급하니까 중도금까지 받아서 그냥 넘겨 주었다고, 우리한테 땅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공공용지시설 지정을 받았으면 정부에서 그것을 해서 했으면 50%가 감면이 된다고, 그것을 안하고 그냥 넘겨주어 버렸다고. 그것을 넘겨주고 난 뒤에 와서 아차 이것 공문 띄어달라,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공문을 못 띄어준다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매수자가 공공용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50%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협의매수를 하면 못 받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OB맥주에서는 이게 감면되는 줄 알고 서류를 들고 제멋대로 써 내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과세를 해야 되겠다, 그 뒤에는 서류가 왔다갔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재무국에서 떼어주었는지 안 떼어주었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항이 조 순 시장의 취임 첫째 공원녹지화사업이 2000년도까지 끌려갈 것입니다. 그 뒤에 얘기하면 97년도 빠이롯트 공원, 삼익악기, 수많은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도명정 실장 알 것이고 탁병오 실장 알 것입니다, 제가 따지기를 얼마나 따졌다고. 조 순 시장의 공원녹지화사업의 무리한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았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 점은 시인을 하고 향후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꼭 그 때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본회의에 가서 이야기하고 상임위 가서 얘기하고 예결위에 와서 얘기하고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잘못한 점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점은 잘한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그것을 중간에 잘라서 나는 다 잘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96년도에 다 쓴 것을 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해서 집행부 입장정리를 해 달라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괜찮아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체를. 전부 각자 다 집행부가 옳고 위원들은 위원대로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왜 있느냐, 3일만에 중도금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1차 중도금을 12월말까지 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고 12월말까지 80%를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억원 이익이 남고 안 남고는 우리 권오호 국장님이 약간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해 줘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음 주에 또 시정질의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골치 아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의회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의 진솔한 대답도 나오지 않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OB맥주에 대한 진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무에까지 혜택을 OB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솔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또 이것 가지고 지금 격앙되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공무원과 위원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3일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님들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13일에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서 13일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신 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1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재무국장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료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3일 14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