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6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탁병오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매년 정기회 때 심사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이번 회기에 예비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지는 다음 정기회에서 본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자료를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여 검토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의회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각종 자료 등을 바탕으로 98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환경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실장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우리 시의 환경행정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환경관리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환경관리실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서울, 자원이 순환 이용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을 만드는 것을 기본정책방향으로 하여 첫째,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오염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둘째,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이 최대화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며 셋째, 공원녹지를 확충정비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는 녹색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특성에 맞는 환경자치제도의 실현과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개선 및 보전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사후규제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서울환경기준의 독자 제정 등 환경자치제 기반을 구축하며, 대기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시민이 실감하는 환경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보전시책도 중점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서울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이 97년 9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조례와 규칙을 98년 상반기 중에 새로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정 각 부문의 환경친화적 행정관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각종 시책의 환경적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서울환경기준 제정 등의 자치법규를 완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환경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준비중인 서울시대기환경기준조례를 98년 상반기 중에 정부기준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고 기준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계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다양화하고 지역단위의 환경오염감시단의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금년에 이어 98년에도 서울환경상을 시상하여 모범사례를 확산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인 98년 6월 5일을 기념하는 환경동요제, 사진전 등 다양한 환경행사를 개최하고 환경백서와 환경수첩 등의 배포와 시민환경교실, 환경오염전광판 확충 등을 통하여 서울시의 환경시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생활환경보전업무 위주의 환경시책에서 이제는 자연환경보전업무도 적극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산림생태계 및 한강 생태계조사 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자연환경보전업무의 기반을 새로 마련하며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업무를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하여 서울시 대기오염의 82.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방안으로써 매연여과장치의 시내버스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역상설단속반 기능강화 등의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먼지로 인한 시정장애, 불쾌감 등의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고 공사장 및 사업장의 먼지특별관리, 그리고 무단소각 근절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한강수질개선과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와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산업폐수를 관리해 나가고 환경관리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견학업소로 활용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서울화력발전소 온배수 저감 등 하절기 한강수질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수질오염 자동측정기기를 새로 교체하며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측정망에 의해 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유류 누출검사 등을 실시하며 유독물 영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 및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기획관소관의 폐기물분야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폐자원 재활용의 최대화와 쓰레기발생의 최소화로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발생억제를 통하고 발생된 폐기물 중에 재생이나 재활용가능 물질은 분리배출을 철저히 생활화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시키며 신속한 수거체계확립과 환경친화적인 시설물관리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소각 등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청소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쓰레기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및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여 청소행정에 시민의 참여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1일 청소교실, 쓰레기 감량·재활용 시범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내에 폐기물 종합전시홍보관을 새로 설치하며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결의대회 등의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98년도는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 퇴비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 내 퇴비화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4개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시설투자비를 시에서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수거업체 장려금을 지원하며 상설재활용품판매센터를 확대하고 재활용창구설치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한 재활용제품 생산, 유통, 소비 3단계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의 정일·정시배출제를 확행하고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시미관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플라스틱통에 넣어 배출하는 방식을 98년에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뒷골목 청소자원봉사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소형 적환장의 완전 폐쇄, 종합청소 차고지와 자동세차시설의 확대설치,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고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연료의 생산시설과 퇴비화 생산시설을 99년까지 건설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하여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며 자원회수시설건설은 2001년까지 1일 실제소각용량 총 4,250톤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98년도에는 강남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계속공사와 구로, 송파, 중랑, 강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착공 사전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96년 12월 착공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을 2000년 완공목표로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에는 상부 복토와 정지작업, 침출수 차단시설 등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 2단계 건설비중 98년도 서울시 부담액을 시비 및 구비로 부담하여 매립지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영관리조합을 지방공사화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획관소관 분야의 공원녹지분야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에 마련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사업들이 98년에 준공되는 해로서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과 도시조경의 질적인 수준향상, 그리고 공원녹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민녹화 참여의 확대를 통한 공원녹지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 위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고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7년 토사반입과 아스콘 철거공사 등이 완료된 여의도광장 공원과 구 경기도 청사 부지에 조성하는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마을마당 55개소를 98년 완공목표로 계속 추진하며, OB맥주 공장부지 등 5개 시설이적지 공원화사업과 낙산공원 복원사업, 미개설 학교용지 공원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가로변 녹지량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98년도에 한강연안 2개 지구 즉, 강동지구와 행주대교지구에 느릅나무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고,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역사주변에 휴식광장을 조성하며, 중랑천, 안양천, 탄천, 양재천 등 지천변을 꽃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98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물을 이용해서 도심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한 금암폭포 등 5개소에 이어 지하철 사가정역과 마포역에 안개분수와 벽천 등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림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을 위하여 북한산 등 서울근교 주요 산림 내의 소나무림 보전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남산 도시자연공원 내의 야생동물 보호증식을 위한 들고양이나 들개 등 유해조수 구제사업과 보호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왕산 등 15개소의 불량수목을 향토수종으로 교체하는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암동 절개지, 상왕십리 보호수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넷째, 공원 이용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녹지조성 후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민의 녹화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소유 도시공원과 가로수·녹지대의 유지관리를 자치구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공원을 관리하며, 97년 11월 제정 시행중인 조경관리조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녹화지원 및 시상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녹화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와 카이로간의 자매결연 후속사업인 카이로 나세르시 국제공원 내에 있는 서울공원을 98년 6월 완공목표로 정자와 연못 등 한국의 전통 조경양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관리실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467억 6,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86억 6,100만원, 국고보조금이 81억 600만원입니다. 97년 세입예산 463억 5,400만원에 비하여 0.9%인 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재산임대 수입이 2억 3,300만원으로서 창동 재활용집하장 시유재산 임대료,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임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 난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 임대한 임대료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68억 2,800만원으로서 서울대공원 사용료 등이 97억 6,400만원,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등이 46억 7,000만원, 기타 남산공원 외 4개 공원의 사용료가 23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장 수입은 116억 6,600만원으로서 특히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 등 60억 9,200만원, 양천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열·전력판매비 수입 55억 7,4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99억 3,300만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0% 98억 6,3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수입은 81억 600만으로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비 73억 7,100만원, 강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건설비 3억 7,600만원, 그리고 산림청의 산림 병충해 방제 및 도시환경림 조성비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관리실소관의 세출예산은 총 4,163억 4,2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부분 1,392억 6,600만원, 공원녹지부분 2,681억 3,600만원, 징수교부금 89억 4,000만원이며 97년도 최종 세출예산 5,813억 2,400만원에 비하여 28.4%인 1,649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6조 7,050억원의 6.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좀더 부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분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의 세출예산은 환경기획관 소속과 청소기획관 소속의 예산안을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관리부분 세출예산은 총 1,392억 6,600만원으로서 97년 예산 944억 9,200만원에 비하여 47.4%인 44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원회수시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비 308억 3,900만원과 난지도 안정화사업비 237억 3,500만원, 재활용시설 확충사업비 9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액 15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액은 당초 낙찰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개 시·도에서 부담한 건설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환경보전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관소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서 52억 1,500만원, 여기는 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융자지원금 50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감시 측정장비 신설 및 보완으로서 20억 7,200만원으로서 대기오염 측정기기 교체에 8억원, 대기오염 전광판 신설 6억 3,0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사업으로서 9억 1,1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서울의제 21 실천공모사업 6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홍보활동으로서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기획관소관인 폐기물분야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회수시설 및 편익시설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667억원으로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272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37억원, 양천자원회수시설에 17억원, 송파자원회수시설에 100억원, 구로자원회수시설 건설에서 토지매입비로 102억원, 강서자원회수시설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로 3억원, 중랑에 2억원, 성동에 1억원 그 다음에 운영으로서 양천 54억원, 노원 73억원, 강남 2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등 확충사업으로 97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동퇴비화시설 10억원, 성동퇴비화시설 22억원, 도봉사료화시설 5억원, 성북사료화시설 7억원, 난지퇴비화시설 확장 1억 5,000만원, 중구 쓰레기 압축시설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 51억원, 재활용시설 사업자 및 수집상 육성지원에 28억원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97년과 같이 98년에도 20억원, 우수 재활용품 수집상 지원에 5억원, 재활용시설 자금융자 이차보전 3억 7,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물청소 및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57억원으로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34억원, 도로 물청소용 청소차 구입 22억원, 매립지 안정화 및 위생건설에 322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난지도 안정화사업이 307억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2단계 건설비 부담이 14억 5,700만원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반입료가 포함이 됐습니다. 사업소 운영으로서는 차량정비사업소에 92억원, 난지도관리사업소에 21억원 해서 113억 6,6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획관소관의 공원녹지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원녹지부분 예산은 총 2,681억 3,600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액 4,786억 4,000만원에 비하여 약 44%인 2,105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이제 98년에는 거의 대규모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공장이적지 공원화사업에 1,940억원,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이 218억원, 남산 제모습가꾸기 189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증액된 주요 내역은 낙산 복원이 98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시 시책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87억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녹지 공간확충을 위하여 여의도광장 등 공원녹지확충 10개소에 910억 8,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낙산 복원 및 공원화에 487억원, 서대문 독립공원 확장보상금 99억원, 여의도광장 공원화 추가공사비 65억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지하공사비 47억원, 마을마당 조성 55개소 60억원,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화 공사비 38억원, 공장이적지 공원화 29억원, 용마산 나대지 공원화 13억원, 카이로 서울공원 14억원, 능동로 공원조성에 5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15개소에 362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산 제모습가꾸기는 보상 317억원 등 4개 사업에 365억 300만원, 자연공원 조성 및 사유지 내 공원시설 보상 4개소, 길동 11억원, 관악산 45억원, 수락산 14억원 등 121억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에 특기할 사항은 사유지 내에 공원이 시설돼 있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50억원을 포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자치구 공원조성사업 6개 사항에 9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약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비율을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화근린공원, 신길근린공원, 화원공원, 구로리공원, 도동공원, 쌈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녹화 및 도시조경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로변 녹지량 확충 및 가로녹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69억원을 투자하고 하천변 녹화·꽃길 조성 등을 위해서 5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림생태계 조성 및 녹지관리체계 개선과 시민녹화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림생태계의 보존·육성 및 조성을 위해서 56억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녹지관리체계 개선 및 시민녹화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8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운영을 위해서 포괄비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218억 6,0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99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은 89억 4,000만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10%는 시행정비로 쓰고 90%는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개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 1월 환경관리실이 확대·개편 발족된 이래 저희들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고 환경질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환경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98년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 중에 여의도공원화사업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실감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습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동 기금의 98년도 수입은 59억 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서 22억 9,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3억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지출은 사업비로서 25억 2,700만원과 기금적립금 34억 700만원으로서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비 50% 지원금으로서 16억 7,900만원, 민협의체 운영비 1억 5,000만원, 기타 주민지원사업비 6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입니다. 1998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방금 환경관리실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전문위원의 의견과 금액이 동일하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1998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소관 일반회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검토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규모가 잡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고 답변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탁병오 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전부 다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융자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버스 대형차량의 공해가 전체 차량의 99%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이 버스 대형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LPG차량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 신설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전광판을 보고 시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시효과는 될지 몰라도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다니는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그런 홍보차원도 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몇 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3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6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을 더 해야 되는가, 또 그 동안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봤는지 그런 의문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상태에서 멈추고 이의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동안에 폐수처리시설 증설이 10톤에서 70톤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이로 서울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양국 간의 선린우호증진이나 외교관계상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꼭 내년에 14억 2,300만원이나 투자해서 조성을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호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만일 약속이 없다면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우려를 해서 이번 기회에는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경제가 좀 좋아졌을 때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꼭 해야 된다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해 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덕수궁길 보행자중심 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회관 별관 앞에 조성하고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덕수궁길 경향신문사까지 지금 다시 확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곳은 예원, 이화, 창덕여중·고 등 3개 학교가 있고 또 업무용 빌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또 보행자중심 녹화거리를 조성해서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끼치는 교통체증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만 끝내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덕수궁이라는 고궁에 걸맞게 조성된 것이 아니고 덕수궁 고궁에 비해서 서양식 그런 조성을 했기 때문에 모양상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여론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안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을 조성할 때 고궁에 맞는, 예를 들자면 바닥에 까는 색깔있는 벽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깐다든가 고궁에 맞는 그런 조성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지금 조성하는 것 보니까 너무 서양식에 치우치는 그런 감이 있어서 과연 처음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빗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조성하는 것을 예산상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교통체증 관계도 있고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12억 6,300만원이나 되는데 아까 카이로 공원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 부분 문제하고 이런 것은 열악한 자치구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종자털 날림목 제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동안에 종자털 날림목을 식수함으로써 낭비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670주를 식재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이렇게 심어 놓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또 제거를 하고 다시 심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상 시행착오입니다. 그렇다면 책임행정에 입각해서 볼 때 이것을 입안하고 실시했던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나 그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민의 어려운 세금을 받아다가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고,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고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나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우리 탁병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8,725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비 전액, 시비, 국비 각각 50%를 융자지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약 150억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매연저감장치는 몇 대나 했으며, 또 몇 대 정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측정기가 설치돼서 오존층 관계가 많이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1년만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열아홉 번 정도 오존주의보가 발생이 됐는데 특히 쌍문동을 위주로 해서 불광동, 그래서 그 측정기가 연수가 많아서 고장이 났는가? 그래서 그 측정기에 대해서 오래된 것은 다시 갈아서 새로운 측정기로 만들어서 오존층 관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 일대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오존층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나 전에나 오존층이 발생한 이래로 확고한 어떤 대책관계가 서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왜 그 지역에서는, 물론 지리적인 조건이나 어떤 풍향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존층이 이렇게 늘 발생이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묻고 싶고, 또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중에 우리 시 전 초등학교의 급식이 100%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음식물 처리시설은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고, 지난번 실적도 전연 없는데 자치구마다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만 전부 학부모들 주머니를 털어서 육성회를 통해서 일부 학교에서 음식물 처리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대 중 9대가 중단돼 있고 A/S가 전연 안 되고, 심지어는 회사 소재지가 파악이 안 돼요, 1년도 안 됐는데. 따라서 환경교육 측면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나아가서 중앙정부인 공진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기계를 그렇게 날림으로 만들지 말고 KS마크나 Q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마지막으로 음식물처리기계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영세하기 그지없으므로 특별기금이나 기타 기금으로 해서라도 장기저리 융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에 비례해서 98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97년도 예산이 결산되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좀 질문을 과별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보면 97년도 예산 78억 6,300만원에 비례해서 98년도 예산이 75억 3,200만원으로 봤을 때 3억 3,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으로부터 차량정비사업소를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인지 이 부분도 5억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인지, 97년도에 불용처리되는 예산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사업이라고 해서 97년도 예산은 1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9억 1,100만원인데 1억 6,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실천하는 시민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에도 나왔고 상당히 그 사업이 활성화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9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97년도에는 61억 3,8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37억 3,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억 9,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반기 업무보고시 광역화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구로, 강서, 중랑, 성동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광역화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과 같이 겸비해야 될 재활용종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정태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대기·수질오염에서 96년도 50%, 97년도 예산이 51.8%입니까? 1.8% 수준인데 가장 대기오염의 주범이 경유차의 매연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50억원을 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부착 융자지원을 한다는데 이것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지, 또 이 50억원으로 경유차 전 차량에 대해서 전부다 할 수 있는지, 버스만 해당되는지, 또 일반 경유차에 대해서도 어떠한 융자지원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자원재활용 중에서 퇴비화·사료화 처리시설이 고무적인 현상인데 난지도에 가서 저번에 저희가 현장시찰을 해 봤습니다만 약간 미흡했다. 그러면 이 퇴비화와 사료화 두 가지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양존해서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시험단계지만 성공적인 것도 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진행관계에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퇴비화, 사료화가 두세 군데 아닙니까,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우려되는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재활용정책은 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아직 퇴비화, 사료화가 시험단계거든요. 이것을 우선 퇴비화나 사료화 한 군데 한 군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섯 군데 일괄적으로 했을 때 잘못된 점이 나타났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제가 96년 예산 때 용두동 34-1번지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공원조성사업설계비로 해서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왔는데 본위원이 보면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나 공원으로 조성된 서울시내 보면 아주 시각적으로나 교통편으로 봐서는 아주 최적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그 위에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서울 유동인구에서 서울시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공원조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전시효과가 제일 좋은 지역이다 첫 번째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이 지역이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마장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윤락촌이 아직까지 존재해 있는 서울시내에서 마땅히 정리가 돼야 하고 또 앞으로 구청이 이 자리에 들어설 곳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공원조성지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구청이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서 어떤 상승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쪽 빌딩이 들어서면 오히려 중심가로서 교통체증의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공원조성지로 들어서야 되고, 또 이곳이 동대문구청에서는 공원조성으로 해서 이미 기본계획이 잡혀져있고 지금 공원용지로 현재 오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이 의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300억 중에서 올해 150억만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없는지, 그리고 배봉산근린공원 조성 건입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배봉산은 동대문 구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휴식공간이며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 사업비 181억 2,500만원인데 작년에 2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로 보면 97년에 기투자로 20억, 98년에 43여 억원, 99년에 54억원, 2000년에 58여 억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투자사업인데 작년에 20억을 하고 98년도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투자사업에서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98년에 투자계획이 있는 40억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건강한 환경상을 위하여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오염측정 전망을 준해서 주요소 등 토양오염 유발에 대한 유류누출검사 등을 실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환경교육의 비디오촬영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제작수량은 200개로 되어 있어서 환경시책을 영상화하여서 각종 교육 및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서울시에서 200개의 비디오를 가지고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사업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도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정도 했다 라는 표시밖에는 안되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비디오촬영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차량정비사업소에 세차장을 옥내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차량정비사업소의 차량이라는 것이 전부다 서울시의 쓰레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함으로써 오염이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나가는데 이 부분도 오히려 세차장 내에서의 물세척 정화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주어야지 계속 오염이 오염을 낳는 결과가 낳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씻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씻어서 버렸을 때도 정화를 해서 하수구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저 만들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이나 앞으로의 강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오염대책에 관해서는 버스 오염방지책으로도 저감장치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82.2%가 대기오염의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좀더 자동차회사로부터 엔진에서부터 가스가 정화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했다 라는 표시보다는 근본적 대책강구를 위한 어떤 정책분야가 좀 나와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날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환경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환경주관행사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되는데 이것도 좀더 집중적으로 하나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예산절감이나 환경대책이 좀 제대로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예산을 전부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과정도 좀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 관계도 100세대 이상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음식쓰레기를 하겠다 라는 의견은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성립을 해서 앞으로의 강구보다는 현재에 있는 집단주거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예산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중구의 쓰레기 압축시설이 신규사업으로 시비지원 51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 총 사업비가 225억이고 자치구에서 174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51억을 지원한다, 사실상 지금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제일 좋은 몇 개 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 점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카이로주 서울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14억 2,300만원인데 이집트 카이로주의 나세르시 국제공원 내에 조성을 한다 이런 계획인데 목적은 아마 국가적 위상제고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카이로주 나세르시 국제공원 내에 몇 개국이나 공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는지, 또 그것이 시급히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설명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로수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 위치를 어디어디를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생육증진 촉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서울대공원 내에 동물사가 오래됐고 그래서 시설보완이 필요하고, 또 동물 방사장을 정비를 해야 할 단계가 됐다. 그래서 예산이 두 가지 항목을 합쳐서 한 8억 4,000 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더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추가입니다. 도로 물청소용 가로청소차 구입비가 현재 총 소요대수가 77대고 현재 보유대수가 59대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대수가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한 대 구입비가 1억 2,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유는 각 구청에 2대 있는 데와 3대 있는 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한 구청에 3대씩 아마 배차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구입차량이 지금 국산이 아니고 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 2회 내지 주 2, 3회를 도로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것을 확대해서 계속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물청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님.

정진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환경관리실의 예산이 아까 제안설명시에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시행연도에 비해서는 사정상 예산이 좀 줄긴 했어도 해마다 늘어간다고 봐야지요, 예산의 내용은. 그래서 예산이 환경쪽에 많이 편성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당연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제 지역에 있는 쌍문근린공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원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의욕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근린공원들에 대한 시설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정해진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가만히 해마다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든다면 작년에 한 20억원이었으면 올해도 그 정도에서 약간 조금 더 플러스 된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도 대충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상당히 편리하게 대충 그렇게 예산이 잡혀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대단히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예를 제가 쌍문근린공원을 가지고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공원에 대해서도 전문직 또는 기술직 직원들이 구청에 비해서는 훨씬 시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에 예산을 요청해 올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그 근린공원에 가서 소위 시설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치로나 모든 면이 타당한가 첫째 이런 것도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해마다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사실상 시와 구가 협의해서 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만 보고 시에서는 돈만 주어버리고 마는가?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자치구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타가기 위해서 더러 자치구에서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부풀리는 경향도 있고 자치구에 유리하게끔 소위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의 시설비나 사업비를 책정할 때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는 시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근린공원은 1일 평균 이용시민수가 얼마나 되고, 또 답십리근린공원은 1일 평균 이용시민수가 얼마나 되고, 시설물은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노후화 돼서 올해는 어떤 새로운 시설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죽 기초자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올 예산편성시에 서울시내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기초자료로 사용했던 소위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초조사된. 시에 준비된 그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과학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쌍문근린공원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532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35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근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봐서도 앞으로 내년, 99년, 2000년 2년 동안에 나머지 500억원이란 예산이 도봉구에 지원이 되겠느냐, 이것은 사실 어찌보면 막연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봉구에서 얼마 예산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35억원이 책정이 됐는가 이 과정을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근린공원의 시설계획에 지역문화센터, 야외무대, 야외전시장, 주차장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구에 일임을 해 버리는가, 아니면 시에서도 협의를 하는가?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설계획을 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돈만 주어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도 구와 보다 더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시의 견해나 입장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추가로 하시고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정진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각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설치하는 근린공원사업은 보상 우선순위라든지,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직시를 해서 적어올리는데도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그런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칫 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간에 보상을 하고서도 시설비라든지, 기반조성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사장되는 그런 효과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실례로 강동구에 소재하는 공원조성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샛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은 현재 명일동에 아파트 숲, 아주 오래됐다면 오래된 삼익아파트 숲 안에 있는 솔밭을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아파트단지 조성을 실시할 적에 그것까지도 전부다 보상을 해서 수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의 몇 배에 이르는 그런 감정액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명일동, 그러니까 상일동이죠. 상일동 18번지 일대 등 6필지 해 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2번지가 꼭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2번지가 중심부위인데 중심부위는 빼고 자투리만 수용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기반조성공사비 10억원, 시설물공사비 35억원이 결국은 연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액들이 사장될 우려가 상당하고요. 보상비 해 놓고 그냥 가만두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32번지를 그 사업에는 필히 포함을 시켜야만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청소기획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김포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내역 중 96년도, 97년도 자치구인 강남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또 내년도에 강남구에 지원금이 예상돼 있는지 두 번째, 강남 일원동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업체인 선경건설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그 경과 및 우리 시의 대응조치 나아가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년도 시설비를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선경건설과 우리 시와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추가 있으신가봐요?

추가인데 제가 중요한 사항을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하고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명일근린공원에 사항별 설명서에 상일동 산135번지 일대 해 놨는데 이것이 아마 수정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기획관리실로 올렸는데 거기에 작업하는 중에 아마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일동 135번지 일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설명서에는 135번지로 해 놓고 지도 도면상에는 18번지 일대로 표시를 해 놨거든요. 이것을 상일동 산 18번지 등으로 수정을 요구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죠, 맞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떠나신 우리 조 순 전 시장님의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업적은 우리 환경관리실의 업적입니다만 공원녹지 5개년 계획사업 등이 상당히 획기적이고 시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 등이 은평구 신사근린공원을 위시한 여러 군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신사근린공원의 경우 사업기한이 96년부터 99년 약 4년간에 총사업비는 140억원인데 97년도에 22억이 들었고 98년도에 10억인데 99년까지 사업기한을 해 놨으면서 예산이 적어지는데 이것은 곧 공공기관인 서울특별시라는 자치단체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궁동근린공원, 답십리근린공원 등등은 사업기간이 소위 99년도 아니고 2001년입니다. 2001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10억이면 98년도에 30억으로 어째서 그런 데는 더 많은지, 이것은 적고 사업기간도 짧으면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바라고요. 근린공원조성에 있어서 이 예산은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설악산, 한라산이나 등등의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든다면 남산같은 데가 도시계획법의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나 쌍문이나 등등의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인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이라 하면 예를 들면 보상비 같은 것이 신사동을 예를 든다면 그 주위의 땅값이 한 400만원, 500만원 가는데 평당 지금 45만원이에요. 45만원으로 보상을 했는데 97년도의 총 보상을 신사근린공원의 예입니다. 97년도에 약 5,000평 보상했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 5,000평 보상하면서 쟁송관계는 없었는가, 이의제기 등. 예를 들면 다행스럽게 본위원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이라 하면 현저하게 이 돈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승복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한두 가지만 납득하도록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같이 편성되었는데 생활환경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이 빠져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활환경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하면서 세입예산을 들추어보니까 세입예산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을 보니까 서울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또 서울대공원 사용료에서 보니까 97년 대비 98년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예를 든다면 내년 예산액이 23억 9,400만원, 또 97년에는 1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수입에서는 작년 대비 24.7%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또 서울대공원 사용료는 21%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원마다 전년도 대비액이 크게 세입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환경관리실 예산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28%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원녹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43%나 적게 편성된 이유도 있겠지만 96년도 예산, 또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176% 예산증가율에 비해서든지 또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서울시 총 예산이 내년도에 10.7% 증가한 부분에 비해서도 금년 환경관리실 예산이 총체적으로 적게 편성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적게 편성되었는지,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단위비용의 점유율로서 환경관리실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이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39억 7,900만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 하면 97년도 예산에는 15억, 내년도 예산에는 14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99년도 마지막 해에는 120억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원조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조성에 보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것도 역시 연차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 사업비는 199억인데 96년에 30억, 97년에는 50억, 98년 내년에는 99억, 또 마지막에는 19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또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사업도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9억 5,200만원인데 96년에는 10억, 97년에는 2억, 98년에는 4억 1,000만원, 99년에는 13억 이렇게 큰 차로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근린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공원별 보상비율이 연도마다 크게 다르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총 사업비에 대해서 탁상행정 식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공원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해에 1/15 정도 반영하고 또 어느 공원은 1/2 정도 50%까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대 과소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토지보상부분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부분에서는 아, 이 부분에서는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으니까 내년도는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준이 없이 아주 과소하게 책정돼 버릴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더 되고 있어요. 또 더욱 재미있는 것은 서울시 공원녹지 중·장기투자계획 지표를 볼 것 같으면 연도별 예상비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과다 과소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향돼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폐기물의 약 30%의 성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재활용을 35%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나머지 35% 정도는 매립 내지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에 수반되게 예산도 같이 정책적으로 수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내년도 폐기물처리예산을 보면 소각장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소각장건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667억 8,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46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소각장 건설의 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재활용부분이 35%, 소각부분이 33%, 또 음식물이 30%면 이 전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33평 이상 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됐습니다만 집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된다 그러면 예산상 내지 제도적으로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밑받침이 예산상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사업장 수입이 6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과연 60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왜냐 그러면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직영에서 대행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도 약 10% 정도 전환됐는데 대부분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청소대행업체의 차들을 많이 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 목표한 대로 60억 9,000만원의 사업장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물어봅니다. 또 하나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또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이 부족해서 민간으로 위탁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97년 대비 내년에는 6억 8,800만원이 감소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특장차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해서 적게 편성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공흡입 가로청소차에 대해서 먼지저감정책에 의해서 도로변 먼지를 저감하고, 또 청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진공흡입차량 139대를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차량을 수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공흡입청소차가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동절기 문제를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시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가 봤더니 올라와 있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진공흡입청소차가 도로청소를 할 때 물을 뿌리면서 즉시 흡입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물을 뿌릴 때 영하 3℃ 이하는 결빙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 한 3개월 동절기 중에는 한 1/2 정도, 한 달 같으면 15일 정도밖에 작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관계관께서도 답변과정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전혀 돼 있질 않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또 정책적인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을 때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실소관 부서에서 96년도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많이 절감한 과를 얘기하겠지요. 부서의 경비절감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가 있느냐, 부여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맑은 공기 보전,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기오염 주범의 82%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아마 본위원이 찾아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0% 정도의 저감대책은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부착지원비가 50억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영세업체에서 특허청에 특허를 취득해서 이 매연여과장치를 개발한 데가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작은 회사에서는 장기간 여러 가지 인증시험을 재정이 부족해서 못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국이나 서울시의 방침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이런 영세업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일정기금,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1억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인증시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허청에서 특허를 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한 업체 같으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 매연여과장치가 서울시에서 예산한 기초보다도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한번 투자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의도광장 공원화 추가사업이 65억원이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큰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아까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65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이 특별한 어떤 변경사유가 있으면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은 과학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96년 결산검사 불용처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자꾸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등촌동 성진유리공장을 이적해서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역이 성진유리공장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곳에다가 기 공원을 만드는 마당에 유리조각공원을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유리조각공원을 만들면 유리와 같이 맑고 투명함을 보여주고, 또 자라나는 어린 세대,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실 예산이 총체적으로 4,16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투자사업비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사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엊저녁에 제가 예산서를 좀 들추어 봤더니 사업내용이 너무 많고, 또 너무 방대해서 제가 혼자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정말로 환경관리실에서 우이의 혈세인, 이 많은 투자사업이 정말로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활용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돼야 되겠다. 또 연도별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고, 또 공정별로 체계적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절대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측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실 줄 압니다만 이 환경관리실 예산의 89%가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진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한 1분만 합시다.

김영준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사근린공원의 경우 96년도부터 사업기간이 99년이라고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22억원을 썼고, 98년도에 10억원인데 그러면 98년도에 10억, 97년도에 22억원 약 30억원을 쓰고 이 계획대로라면 99년도에 1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 공원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공원이 완전히 되었을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인데 98년도에 10억원 이렇게 배정했다면, 이 돈이 현재 적어서 그렇습니다. 좀 올렸으면 하는데 10억원 이 논리라면 신사근린공원에 가서 배드민턴 하나 치려면 앞으로 10년 후에 쳐야 돼요, 10년 후에. 거기가 매년 땅값이 올랐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땅값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로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신사근린공원이면 신사근린공원을 먼저 딱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궁동근린공원이면 궁동, 답십리근린공원이면 답십리 이래야지 이것이 어떻게 산술상 배분을 한 것인지 무엇을 한 것인지 이래 가지고 99년도까지 시민들은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답십리든, 명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한 번도 못할 것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제 의견이라면 10개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99년도에 110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논리대로라면 10년 후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구 쓰레기 압축시설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51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자치구비가 23%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 자치구별로 조금씩 지원비율이나 자치구비의 비율이 다른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구 쓰레기 압축시설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51억원 상당부분을 시에서 보조하는 이유도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구라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인근 상가와 남대문시장이나 시내 중심가에서, 주로 중구에서 나오는 사업용 쓰레기의 성격이 상당히 강할텐데 이것을 과연 시비로 상당부분 약 77%를 투자해서 보조를 해야 될 사업인지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좀 구하고요.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보조고 다른 데는 또 50%씩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거와 운반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1일 15톤 규모, 30톤 규모, 50톤 규모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수집하고 운반하고, 또 그것을 맡는 조직에 드는 비용은 또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했듯이 강남구 일원, 또 올해 예산에 배정했던 대규모 단지화 되어 있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주민들로서도 호응이 컸다. 왜 굳이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역할까지 또 떠맡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짜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제안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시범학교 운영지원비를 750만원씩 4개 학교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초·중·고교로 선정을 했는데 예산에 나중에 배정문제가 걸려있겠지만 배정이 가능하다면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런 식의 시범학교 운영보다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를 하나 선정을 해서 11개 교육구청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구색갖추기 위한 사업이고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 좀 흩어져 있을 텐데 가능하면 이것을 좀 제대로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서울시 전역 11개 교육구청에 한 군데씩 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남아 있는 사업예산도 많았고요. 또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경상보조의 성격을 지닌 예산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결산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10억이 넘고 한 11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 올해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 과연 내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들이 평가가 돼서 내년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주민협의체 해서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타 주민사업지원비가 6억 9,800만원인데 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체에 대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체 규모보다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동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97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0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모범적인 평가라든지 이 부분을 재활용사업으로 음식물줄이기를 통해서 쓰레기감량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보면 성동, 도봉, 성북 이래서 성동은 22억 5,000만원, 도봉은 5억 2,500만원, 성북은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강동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야 될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서면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런 예산에 있어서 이런 기준차이가 왜 이렇게 대비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시죠.

예산관계라서. 지금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시에서 직영하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교체예산이 전연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산자연공원, 용산가족공원, 서울대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발효식,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지금 84년도부터 설치해서 96년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을 여러분들 가셔서 청소가 되어 있는 데는 모르지만 이동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는 예산에 전연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51개 중 84년도 설치한 것이 27개인데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좀 첨가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좀 시민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쾌적하도록, 나무가 많은 것도 쾌적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쾌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어디다 삽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론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예산반영에 안 돼 있다는 데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기획관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있는데 LPG차량도 동시에 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문제는 그 대기오염원이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황산가스는 종래에 연탄이나 연료정책에 의해서 훨씬 WHO기준보다도 이하로 많이 좋아졌고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LPG차량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우리 인체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공해, 암을 일으키는 원인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울시 대기오염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유차량의 매연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경유차량에다가 집중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다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LPG차량에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가스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여과장치의 부착 자체가 LPG에는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계속 확대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전광판은 그 기능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이나 이런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여름에 오존경보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는 여덟 군데의 교통요지에 이 오염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당 1개도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시내에 70여 개의 오염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통이 혼잡하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화곡동, 불광동, 면목동 이런 3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오염전광판을 설치해서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여름에 오존경보나 앞으로 있을 대기오염 기타 경보에 대해서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매연 여과장치는 몇 대나 부착하였으며, 매연배출적발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연여과장치의 부착실적은 금년에 들어와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시내청소차량 약 1,400대를 부착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400여 대에 대한 부착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분석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연 적발차량은 1월부터 9월까지 82만 4,900대를 단속해서 1만 4,700대를 적발했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는 14억 7,454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서도 1,251대는 사용정지 병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내 대기오염측정기기에 대해서 오래된 것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대기오염측정기기를 교체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시 대기오염측정기기는 미세한 공기의 농도를 측정하는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24시간 항상 가동되는 정밀분석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환경부의 교체기준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오래되면 피로나 노후화로 인해서 결측률이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오래 되기 전에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 17개소 중에 환경부가 91년에 설치한 구로·구의·화곡·남가좌동의 4개 측정소가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에는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7년 경과하는 것마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동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특히 발생횟수가 많은데 그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쌍문동으로 대표되는 북동지역은 서울의 북부지역으로서 많은 북동지역으로 나가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로 인해서 오존이 자주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풍향이나 풍속이 아주 미미할 때 북한산, 도봉산 등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역의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공기의 확산이 되지 않아서 더욱더 가끔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오존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41명이나 되는 광역상설단속반을 시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 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이상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또 저질소산화물 버너설치를 권장해서 산화물 자체의 배출을 줄이는 등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대기오염의 82.2%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방안으로써 매연여과장치의 시내버스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알고, 또 광역상설단속반의 기능강화 등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저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광역상설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단속반이 10개 반으로서 61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41명.

여기에는 단속반이 10개 반으로서 61명이 하는데 일반이 11명, 기능이 10명 해서 공무원이 21명, 공익근무요원이 20명, 환경단체민간인 해서 20명…….

환경단체민간인 20명이 참가한다고 볼 때 61명이고 우리 단속반원은 41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단속장비는 CO/HC측정기가 10대가 있고, 매연측정기가 10대, 비디오카메라가 6대, 소음측정기가 5대, 단속차량이 11대, 발전기가 10대, 단속초소가 10개 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방대한 서울시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기에는 너무나 태부족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자율적으로 환경단체가 구성이 된 동이 있습니다, 구별로 보면. 그것은 시의 환경관리실에서나 정부에서 어떠한 보조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지금 몇 개 단체나 되는가? 또 앞으로 그 대책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인원을 들여서, 앞으로 쾌적한 서울,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동별로 해서 구성이 된 환경단체를 독려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서울의 공해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참 진지한 건의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구에서 이미 자치구별로 단속반이 25개 구에 약 2개 반씩 50개 반의 상당한 인력이 환경분야 단속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는데 좀 미진하다 생각해서 저희 시가 직접, 사실상 서울시라는 것은 천백만의 인구에 605㎢의 웬만한 나라들보다 큰 광범한 도시입니다.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 구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어떤 자극효과를 두어야 되겠다 해서 광역상설단속반을 41명을 두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근본적으로 단속의 인력으로 서울의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그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반원을 직접 늘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에 임한다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현 수준 이상으로 늘릴 생각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로 늘어가는 많은 환경단체들을 이용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으로 하여금 끌어들이느냐, 이 분야에서 저희들도 광역상설단속반 발족과 함께 환경단체들이 노상에서 단속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이에 따른 구의 단속반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것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관리실 예산이 97년에 비해 28%나 줄었는데 환경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적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관리실의 명년도 예산은 4,163억원으로 97년도 5,813억원에 비해서 약 1,65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환경관리부문이 1,392억원으로 대기질 개선이나 재활용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을 위해서 97년보다 47%가 증액이 되었고, 공원녹지부분은 2,681억원으로서 97년 4,786억원보다 약 44%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 약 1,600억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작년 도중에 8월말에 최종 확정지어서 10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작년부터 예비비를 많이 썼고, 또 97년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OB맥주공장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등 공원용지 보상비에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은 사업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으면서 실질적인 공사비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사업비에서 대폭적인 감액이 된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재활용분야, 소각분야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47% 이상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저희 시정을 감시하면서 작년 예산결산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소위 재활용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재활용분야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구조는 정책규모는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충실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경관리실에서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보수제도상 통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아직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의 경우나 통상적인 우리 시 공무원들의 경우 매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서 일반 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행사성 보상금, 일반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소위 공직사회에도 어떤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82%가 아닌 18%에 대한 대기오염부문에 대하여는 예산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서울의 대기오염의 원인은 자동차로 인한 것이 82%고, 나머지 난방이 12%, 산업이 약 4.6%, 발전이 1.2% 이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가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의 사유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난방산업분야는 오염상태가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80년대 이후 연탄을 없애고 도시가스나 청정연료 전환시책에 힘입어 지금 현재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연탄을 때는 이런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정연료 시책은 계속 강화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연료부문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체 자체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이런 것은 민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소기업체가 개발한 매연여과장치를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연여과장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번 이에 대한 원리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다만 여과장치를 어느 제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이 문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가 상용화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기술적으로 여과장치에 대한 공정성, 그 다음에 내구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성을 확보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 문제를 인정을 해 주는 업체의 제품을 저희들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인정에 관련된 규정을 2년 전부터 만들어서 작년 봄에 인정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적인 공신력이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것을 6개월 간 평가실험을 거친 결과 작년 연말에 유공, 만도기계, 두원정공 등 4개 사에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인정받은 것도 청소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 놨다가 인정을 받자마자 조달청에 구매요구 의뢰를 해서 인정받은 업체의 4개 사가 경쟁을 해서 우리가 1,400대의 청소차에 매연여과장치부착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업체는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계약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싼 제품이 많은데 이것을 더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인정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등 구애받을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공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공만 받고 아직 그것도 국내에 모 중소기업이 개발했다는 제품의 값이 저렴하다는 풍문이 있기 때문에 그 풍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검증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제품도 이보다 나은 제품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 제품도 환경부와 서울시 우리 직원을 합동으로 미국에 보내서 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제품을 현지확인은 물론이고 그 제품을 실험을 해서 내구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실험한 결과 공증력이 확보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예산이 덜 집행된 예가 있고 녹색위 예산이 명년에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계상된 이유가 뭐냐 이런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녹색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왜 그랬느냐 하면 녹색위조례제정이 5월에 됐고 녹색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돼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9월에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과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한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예산불용이 생겼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명년의 예산도 금년 예산의 규모와 거의 같은 금액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규모는 같은데 과목만 조금씩 달리해서 편성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청소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명현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전병만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지금 30%를 차지하고 2001년까지 재활용목표가 35%고 또 폐기물관리법의 의무업소확대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의 밑받침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98년 재활용예산은 97년도 예산 46억원에 대비해서 166%가 늘어난 77억입니다. 77억 전체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많이 향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그 동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초기단계에서부터 시행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치구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은 해야 하는데 예산의 영세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도 45억원을 음식물처리시설 지원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우선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투자비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가지고 현재 그렇게 주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폐기물처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활용이 35% 나머지 소각이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 그러면 지금 소각장의 예산은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66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활용부분에서 전년대비 166% 급상승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재활용부분이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77억 가운데는. 그러면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느냐 그러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또 금년 9월부터 100평 이상 5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내년부터는 33평 이상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아까 음식쓰레기 감량화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 식당 쪽으로 봐야되는데 식당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하고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하고 약 42대 한 41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기에 따라 30평 이하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다 그러면 적건 크건 아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건 안 받건 전체적으로 다 감량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5년까지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소각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같은 양의 30%나 35%나 거의 비슷한데 아까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예산이 극구 미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예산이 팽창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요구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현실화돼야 돼요. 법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데 행정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직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77억이에요. 그러면 소각예산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약 1/10도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양은 같이 소각이나 음식물쓰레기 성상별로 분류한다면 양은 30%나 35%나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지금 제가 적다는 얘기고…….

김위원님 지적한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처리시설을 시비로 투자해서 만들 것이냐 구 자치예산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이런 처리문제는 자치구청장의 고유업무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100%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어떤 결심을 해서 온다면 50%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자치구에서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래서 금년에 현재 구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자치구청장이 선정해서 시에 지원을 요구한 것 100%를 다 지금 반영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2005년까지라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은 토지매입에서 시설까지 1년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것은 자치구청에서도 이제 확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각장이 원래 지금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요구했습니다만 엊그제 이 앞에까지만 해도 1구 1소각장 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펴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부분에 의해서?

소각도 우리가 1구 1소각 정책이 아니고 병행이죠. 당초 계획은 광역시설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광역시설이 정말로 어렵게 되니까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역시설을 권고하고 그렇게 할, 그것을 더 강조해서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1구 1소각장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분도 아까 정책적으로 1구 1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권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권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중기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위원님께서는 광역시설이 과연 필요하느냐 아까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은 앞으로 광역시설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수거체계도 음식물하고 분리수거체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역시설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금년에 구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들이 타 구청장에 비해서 한발 앞서서 기술관계 또 일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확대해서 내년에 건설하겠다고 예산이 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공흡입 가로청소차가 동절기에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얼지 않는 열교환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98년 예산에 미반영된 데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92회 임시회에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수분해 온수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그 동안 검토를 했는데 강서구청의 정비반장 외 1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로청소차가 월동기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열교환기용 소음기를 특허출원해서 특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당장 돈을 들여서 시행하기에는 좀 시험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겨울철에 특허출원자 비용으로 한 대의 가로청소차에 설치를 해서 충분한 시험가동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대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상훈 위원님께서, 최영운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중구 쓰레기 압축시설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예산지원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구 압축시설과 재활용품 처리시설은 연면적이 3,528평으로 여기의 주요 기능이 압축시설이 하루에 450톤, 그리고 재활용품 자동선별, 저장 같은 것이 1일 20톤 처리를 하고, 그리고 기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공사비가 225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물론 중구가 자립도가 높습니다만 구단위 사업으로서 225억원이라면 큰 대형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구 쓰레기 압축장소가 아주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도심 지상에 노출돼 있고 그 동안 악취와 분진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시설을 지하화 해서 도심미관을 향상시키고 민원도 해소하고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적인 측면에서 해 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 수준인데, 그러니까 아까 재활용품 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50% 범위 내에서 국고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23% 수준인 51억원을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를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시설 하는데 시 지원율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의 기본목표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것이 시의 기본목표고 다만,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상훈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중구 쓰레기 압축시설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 건설지원 해서 51억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도심지에서 악취가 일어나고, 또 분진이 일어나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특히 이 지역은 서울 중구 의주로에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도시경관의 미관차원에서 23% 수준인 약 51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도시미관뿐이 아니지요.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이 사업이 92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지요?

네.

9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98년 내년에 끝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그 제안설명의 타당성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처음 사업시행단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도 같이 지원해야 됐을 부분이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투융자사업일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 30억원 이상일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네.

이번에 이것 거쳤습니까?

이것 어떻게 됐어, 거쳤어?

아니, 얘기가 안 되지요. 당연히 기획관님 주관 하에 거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쳤느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50억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 끝나는 사업에다 50억원을 한번에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설령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의혹을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시에 시비지원 요구를 안 했고,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가 원체 크기 때문에 좀 국고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돼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기존 사업예산이 처음부터 당초에 225억원이 든다는 것은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구청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예상이 돼서…….

예상을 했지요?

네.

그러면 국고보조나 서울시 보조가 없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했으리라고, 아까 이 사업을 92년도에 시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령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완료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안 맞아요, 그 말씀하고.

자체에서 하려고 했지만 사업이 225억원이나 되니까…….

아니, 225억원은 오늘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초 기존사업을 계상했을 때 중구에서는 미리 인식했다 이 말입니다.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8년으로 되어 있어서 7년에 걸친 사업기간이거든요. 그 추진경위하고 그 동안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것이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놓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조상훈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이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적정여부와 각 구의 지원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했는데 예산 사정과정에서 40%가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45.5%고, 그리고 성동구가 48.6%, 성북구가 40.5%, 도봉구가 30.4%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본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광역화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수거나 운반체계가 갖추어져야지 광역화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역시 소각장 부지선정과 똑같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는 이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악취, 그러니까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난지, 난지에 지금 빠이롯트 플랜트가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확장하면 현재 얼마든지 더 증설할 수가 있고, 또 요사이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처리장의 오니 이것을 섞어서 퇴비를 만들었을 때 퇴비의 성능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이런 실험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하게 됩니까?

그것이 됐을 때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요?

네,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것을, 통에 의한 분리수거를 한번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각장이 건설된 이런 지역이라든가, 또 난지도도 지금 우리가 하루에 5톤 내지 6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자동 음식물발효기라고 해서 약 50대 정도를 각 자치구에 지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음식물발효기를 각 자치구 예산과 합쳐서 50%를 시비로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음식물발효기 설치예산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자치구의 시민국장이나 청소과장, 부구청장회의에서 누차 그것을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비를 다만 얼마라도 주면 점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또 음식물처리기계 개발회사가 대개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가 되다 보니까 아까 김종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는 K마크 인증제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까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그것을 공급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희망했을 때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난 달엔가 보도자료로도 나갔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보건사회국에서 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범학교 운영지원, 지금 저희들은 사실 4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별로 한 군데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학교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효과는 갖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학교의 사업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권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기획관님 계속해 주세요.

공원녹지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영운 위원님과 정태종 위원님,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카이로주 공원조성에 관련하여 서울공원을 양국 간 조성키로 한 상호간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경제가 좋아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안 계십니다만 최영운 위원님께서 현재 몇 개 구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지, 또 내년에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 서울공원 조성은 97년 4월 27일 카이로에서 서울과 카이로시간의 자매결연 시에 카이로시 국제공원 내에 서울공원을 조성키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들께서. 그 조건으로 부지는 카이로에서 할애를 하고 조성공사는 서울시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7월 28일에서 8월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 실무조사반 2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위치는 일본공원 옆 녹지대에 면적 약 600평에 대해서 조성키로 실무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카이로국제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카이로국제공원은 카이로시 중앙에 위치한 약 7만평 규모로 87년 3월에 개원한 공원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 18개 국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현재 그리스와 뉴욕, 파리 등 8개 국 도시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네덜란드 등 4개 국 공원이 추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등 6개 국 공원도 저희들과 같이 공원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97년 6월 26일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설계용역이 약 70%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8년 6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자, 꽃담장, 화계 등 전통조경양식을 도입하고 정적, 동적인 공원구성을 위한 연못과 물레방아 등을 도입해서 공간다양화를 위한 괴석, 채움석 등의 전경을 만들어서 우리 고유의 공원으로 조성코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설계비는 97년 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98년도에 14억을 요구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덕수궁길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조성과 관련해서 98년도에 경향신문사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나 이화, 예원, 창덕여중 등 학교와 업무용 빌딩이 많아 일방통행 할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현재 조성되는 부분만 완료를 하고 확대지역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덕수궁길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 조성계획은 경향신문사 덕수궁 대한문 입구에서 경향신문간 900m를 2차 년도에 걸쳐서 조성키로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는 대한문에서 구 대법원앞 로터리까지 270m를 조성하고 98년도에는 구 대법원앞 로터리에서 경향신문사간 630m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조성한 구간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축소해서 대한문에서 구 대법원 앞 로터리까지 270m를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98년도의 사업구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630m 구간은 기존대로 양방통행으로 설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은 현재 주차하고 있는 주차구간 약 폭 3m 구간만 보행자 녹지로 환원시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종자털 날림목 제거와 관련해서 기존목을 제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자털 날림목 제거와 꽃피는 나무 식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종자털이 날려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나무와 주변의 분양목도 정비해서 유실수 등 꽃피는 나무로 식재함으로써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자털 날림목으로서 현사시, 버드나무 등 수종을 식재하게 된 사유는 70년대에 소위 지상녹화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지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현사시 등 묘목을 공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종자털 날림목의 현사시 같은 경우에 묘목을 심을 때에는 암·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암나무에서 종자털이 날립니다만 구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그 때 심은 나무를 지금에 그것이 커서 종자털이 날리기 때문에 유실수로 대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녹지의 질적 수준향상과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환경정화수인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은행나무 등 수종과 꽃이 피는 나무 수종으로 식재하여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에 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 조사 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쌍문근린공원의 경우 기초조사 등을 세부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각 근린공원의 미시설공원에 대한 보상 우선순위는 물론 쌍문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1995년도에 미시설공원조성 및 토지수용에 관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공원조성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에 따라서 소위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사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쌍문근린공원의 경우에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 사업비 40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과 그에 따른 시설로서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97년도 보상잔여지와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문화센터건립 예정지를 보상하고자 토지매입비 약 50억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 97년도 보상잔여지는 공원조성계획상 임야형태로 보존되는 지역이므로 그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이므로 보상 우선순위를 늦추게 되고 시 재정여건상 보상시기를 늦추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문화센터와 한국 정원시설지만 보상비로 35억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아까 우리 공원녹지기획관께서 본위원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편의상 쌍문근린공원을 예로 든다 했어요. 쌍문근린공원에 대해서 35억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나 이런 것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편의상 물어본 것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요구가 올라온단 말이죠, 시에. 보상금을 포함해서 시설비를 계속해서 해마다 요구를 하는데 방금 기획관 말씀에 따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해마다 적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아니한 태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은 사실상 우리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나 이런 것도 해마다 주변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과거에 실시한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하는 것은 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서울시내에 지금 근린공원에 대한 우리 서울시 공원 소위 녹지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소위 참고가 될 수 있는 쌍문근린공원이라 하면 그 지역에 소위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1일 아니면 월 어느 정도 숫자가 이용을 하고 거기 약수터가 몇 개가 있고 뭔가 하는 그런 시설물은 지금 상태가 어떻고 하는 시에서 소위 기초자료로 갖고 있어야 할 그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는 그것을 저한테 한 부 달라는 것이고 또 물론 예산요구가 오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현장을 일일이 저는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위원이 묻기를 시의 입장은 앞으로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쌍문공원 경우에도 35억원을 구청에 주면 그만이냐 예산을 주고 그 이후에도 시와 예를 들어서 시설물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어느 것부터 하는 것이 이 공원의 형편에 맞겠다 하는 것을 아무래도 시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와 협조를 하고 시에서 조금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자치구가 독립성을 확보해 갈수록 때에 따라서는 자치구의 개발을 위해서 그런 미명 하에 녹지가 잠식될 수도 있고 공원도 잠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만큼은 우리 시가 서울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균형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공원녹지분야 만큼은 시에서 전에는 무슨 설계에 따라서 공원만 조성하면 됐지만 이제는 상당한 기술과 기획력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른 부서에서 보다도 공원녹지만큼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아까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약간 예산을 많이 타가기 위해서 좀 부풀린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안 해야 할 이야긴데. 오히려 구보다도 시에서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가 될만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에 관한 그런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고 앞으로는 이 공원과 녹지에 관련해서 자치구하고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 하는 견해를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쌍문공원은 제가 편의상 예를 들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구청에서 요구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이 타당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예산확정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주고 방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공원이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1차 검토를 하고 그 공원조성계획을 공원위원회에 회부해서 공원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또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인가, 접근성, 시설의 모양 이런 것 등을 검토를 해서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뽑아지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위치적 균형문제, 또 우선순위문제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상 우선순위를 용역사업에 기초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수립을 해 놓고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사용료 수입이 97년 대비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66%, 또 어린이대공원은 24%, 서울대공원은 21% 등 세입증가율 차이가 많은데 공원마다 세입증가율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공원의 주요 세입은 시설사용료, 위탁료, 입장료 등으로 공원마다 세입종류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97년도 세입보다 98년도 세입이 약 21.8% 증가된 바 있습니다만 주요 증가사유는 지하철 개통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라든가, 또 돌고래쇼장의 관람인원의 증가 등 동물원 입장료의 인상조정 계획 등을 감안해서 세입목표를 잡았기 때문이고,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97년도보다 98년도 세입이 24.7% 증액목표를 잡은 것은 지하철 7호선 개통과, 또 매년 이용객의 증가추세와 입장료 일부 인상계획 및 놀이동산, 수영장 등 시설위탁료의 평균신장률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직영공원의 경우 66.7%가 증가된 사유는 남산의 남산순환도로 차량통행료를 본 위원회에서 승인하셨다시피 통행료로 하지 않고 개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66% 증가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마다 세입의 대상과 이용의 정도 등 신장률의 차이로 인해서 인상률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원 세입목표는 각 공원의 여건변동에 따라서 전년도 세입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종래 위원께서 천마근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등 토지보상비가 연도별로 일정치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은 총 사유지 면적이 16만㎡로서 총 보상예산은 약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97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했고, 98년도에는 당초 저희들이 50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14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의 경우에는 추가 지정한 4,500㎡의 보상비가 약 172억원인데 첫해인 96년도에 30억원을 일부 보상을 하고, 또 97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나머지 92억원을 보상함으로써 이 사업을 완결코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근린공원의 경우에는 96년도에 5억원, 97년도에 2억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 4억 1,0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소유 토지인 732㎡를 제외하면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원 토지보상비가 각각 사유로 인해서 일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공원 토지보상은 그 대상의 면적이나 사업시설지의 면적, 규모 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연간 일정하게 투자될 수 없음을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방금 근린공원 토지보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 천마근린공원 조성, 서대문독립공원 조성,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방금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 아까 지역의 사정이나 면적, 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균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용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해에는 똑같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 연차사업이라면 20억원 균등의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없이 어느 해에는 50% 보상을 하고, 또 어느 해에는 1/15 정도 보상하고 이런 차이가 나면 어렵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 토지주들은 다음 해 정도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다음년도에 예를 들어서 2억원이니 이렇게 아주 적게 책정돼 버리면 기대가능성이 없어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일정한 토지주들한테 예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 공원녹지 중장기 토지계획 지표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거의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예산규모가. 그러나 실질적인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보면 크게 편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 있어서 면적이나 규모에서 일정하게 균등하게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예시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상 균등하게 계획을 해 놓습니다, 자금투자계획을 해 놓는데. 사업지를 그 해 그 해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업지가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지에 대한 시설비가 주요 시설을 할 때는 많이 투자가 되고, 그 사업지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닦는다든가, 도로 진입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적게 투자되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그 연동계획이 좀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그런 사업은 전부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맞지요. 아까 시설사업이나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 당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전부다 구상돼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에?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5개년계획 짤 적에 기본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그냥 공원으로서의 계획만 해 놓는 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97년도, 98년도…….

아니, 예산이 반영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도시계획에 공원으로만 설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투입될 때는 제가 방금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아까 3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쳤다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지요. 다만, 맹목적으로 탁상행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10억원, 다음에 다른 공원을 하면 5억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런 것도…….

사업계획이 미리 안 나와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요. 사업계획이 미리 전부다 나와 있지요? 예산이 반영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때 흐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투입될 때는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때 공원조성에 대한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조성에 대한 것은 살펴보지 못합니다.

살펴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공원용지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서도 공원용지로 돼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세워졌던 연도가 대체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원용지 지정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공원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96년도부터 많이 시설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공원기본계획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시설지로 결정해야만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9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땅 중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인데요, 세워진 것하고 세워지지 않은 것하고?

근린공원의 약 80% 정도가 공원조성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고 자연공원에서는 안 돼 있는 곳이 거의 다 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계획하고 사업시행하고는 구분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획차원하고 사업시행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여기 보상문제나 사업시설 부분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공원계획에 예를 들어서 시설계획이나 투자사업계획이 확정된 데서 이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놓고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에 올해 20억원, 내년에 20억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20억원에 대한 것을 올해 사업비하고 같이 보상하고 맞추어 들어갈 것이냐 해서 조사를 하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디에 순위가 늦어진 그 공원에 계획했더라도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20억원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역이 안 맞으니까 10억원 부분만 하자 해서 10억원 투자되는 데도 있고, 또 20억원 계획했다가 사실상 25억원이 투자되는 수도 있고 이런 사업시행 측면에서 볼 때 또 투자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께서 성진유리공장 부지를 공원화 하는 것은 준공업지역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공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유리공장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유리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진유리공장 이적지는 강서구 등촌동 631번지 일대에 있는 약 600평 규모의 공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43억 5,3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35억 5,400만원, 시설비가 6억원, 설계비가 2억원 이렇게 해서 43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유리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타 지역과의 균형을 감안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여건에 있는 공장들 이적하는 공원들이 삼익악기가 있습니다. 이 삼익악기의 경우에 악기를 주제로 한 상징기념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공원기본계획상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서울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삼익악기 측에서 기증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익악기가 토지를 팔고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악기모양의 어떤 기념물을 할 때에 삼익악기 측에서 우리가 시비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삼익악기 측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회의 결정도 있고 해서 그 지역만, 악기의 상징물을 설치할 지역만 공원조성계획에서 지정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OB맥주공장 이적지의 경우에도 OB맥주 측에서 기증하는 담금솥과 맥주제조 공정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공장이적지로서의 기념성을 가미하는 수준에서 기본계획만 확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빠이롯트공장 이적지의 경우도 장래의 공장주가 기념성이 있는 조각물을 기증해서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부지를 할애하는 방안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진유리공장 부지의 유리조각 설치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유리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유리를 소재로 한 조각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에 형평성을 들어서 다른 공장 이적지의 사례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공장기본계획 조각물설치 지역을 대상지로 약 100평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진유이의 경우만 별도로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장소유자의 기증 의사타진 등 협의를 거쳐서 추후 유리를 소재로 하는 조각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서울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성진유리공장 부분에서 그와 비유해서 빠이롯트공장이나 OB공장이나 삼익악기공장 이적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OB공장이나 빠이롯트공장은 우리가 공원녹지확충사업에 공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구매한 것이고 지금 여기 성진유리공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좀 사유가 다르지요? 또한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과 아까 대기오염배출 시설에 의한 공장이적지에 대한 부분이 공원의 기본조성계획이 당초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풀어나간다 그러면 삼익악기 측이나 OB나 빠이롯트공장 부분에서는 그 회사에 의해서 일정부분 그 지역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역시 성진유리 이 자리에도 만약 성진유리회사 측에다가 그런 기념물을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영역에서 성진유리 측과 다른 공장이적지하고는 성격상 다르다, 공원조성 경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는 자주 거론되었습니다만 OB공장을 예로 든다면 공장부지를 비싸게 샀다느니 또 그에 대한 상당히 잡음이 뒤따랐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문제는 제기되었습니다만 더 이상 깊은 부분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OB공장 같은 데서는 OB회사에서 서울시에다가 팔려고 노력했고 여기 성진유리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의해서 그 공장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아까 지역여건이나 환경측면에서 그 지역을 서울시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기본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또 제가 듣기로는 강서구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진유리 측에다가 기념물 쪽으로 어떤 조형물을 기부채납해라 라는 쪽으로 얘기는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좀더 제가 이 부분은 설이고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몇 천 만원까지는 의자 같은 것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과다하고 자기들 예산으로, 또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공원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공장배출시설 이적지이기 때문에 내용상 다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더 협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지역은 그렇게 나눠놨으니까 내년도나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도 있고 김영준 위원님 질의도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보상계획에 있어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일동 18번지보다 중앙에 위치한 32번지를 우선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보상에 대하여는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3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액됨에 따라서 보상위치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상위치는 우선 진입광장과 산책로 등 공원시설계획부지인 상일동 18번지 등 3만 7,500㎡를 우선 30억의 대상지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일동 산 32번지는 보상계획지와 접해 있고 여건도 비슷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지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요구 대로 50억이 반영되었으면 이용대상이 당연히 포함돼야 될 그러한 지역입니다만 30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동시에 저희들은 50억이 반영이 돼서 32번지와 18번지가 동시에 보상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평상 관리 측에서 이것을 감액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사근린공원의 경우 보상비가 97년도에 22억원, 98년도에 10억원으로 적게 편성된 이유와 본 공원은 도시공원법 공원인지 아니면 자연공원법상 공원인지, 또 97년도 보상현황과 토지주의 이의가 없었는지, 본 공원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원은 당초 96년도부터 99년까지 공원을 조성한 완료계획으로 97년도에 보상비로 22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할구청에서 토지보상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토지보상을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이 우리 공원보상대상지 중 이월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연차계획은 앞으로 수정돼야 될 사항으로 공원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10억밖에 확보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지역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그 지역 상태에서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부분만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검토 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은평구청에서 지금 보상업무 내지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22억이면 못나가…….

22억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것도.

그러면 상급기관이 여기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간부회의 때나 개별적으로 담당공무원 불러다가 회의하고 만날 합니다만 그곳에서는 안 할 말씀입니다만 어떤 구청장님의 그 때 말씀과 무슨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기획관님이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자동차정비사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정선순 위원님께서 지금 병원 다녀서 들어오셨거든요.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하십시오.

먼저 환경기획관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예산이 97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 5월에 줄어든 내용은 전체 78억이 명년에는 75억으로서 약 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작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광역단속반이 발족하는데 따라서 단속초소, 차량, 장비구입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CO/HC측정기 20대씩 그리고 각 초소 10군데 이런 것을 하다보니 단속반운영 및 설치예산을 포함해서 7억 3,000이 소요되었으나 금년의 경우는 운영비만 계상을 하다보니 2억 1,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5억 이상이 감액된바 있습니다, 단일 사업건수로.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러면 환경보전과 부분에서는 측정장비확충이나 매연여과장치 부착, 학술용역시행 등 투자사업비와 경상예산은 97년 금년의 경우는 71억이고 명년에는 75억으로서 한 3억 5,000만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한 3억 정도가 적게 금년보다 줄어들게 편성된바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색위 예산이 97년에는 10억 8,000만원이고 98년에는 9억 1,100만원으로서 1억 6,9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서 금년에는 10억 8,000만원이고 98년에는 10억 6,39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보상금과 민간이전비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행정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 6,390만원으로 전체 금액상은 차이가 없고 거의 동액으로 편성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보다는 명년 예산의 경우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편성 기술상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 보상금이 과목해소가 변경이 되어서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것만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하면 사례금 이렇게만 주도록 되어 있고 기타 용도로 사서 주는 것에는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안하고 이것을 일반 운영비, 민간이전 이런 여러 과목으로 쪼개서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실제적인 금액은 거의 동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기획관이 정선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97년에 61억 3,800만원인데 98년 예산이 34억 2,0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와, 또 구로·중랑·강서·성동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 광역화하는 자원회수시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재활용센터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는 97년에 편성됐던 61억 3,800만원이 그 동안에 97년 초에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건설위치를 변경해 달라 이런 검토와, 또 전병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신기술을 도입해서 설치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한 기술검토 타당성,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97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1억 3,800만원을 98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은 34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실지 집행할 예산은 9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의 광역화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화시설과 1구 1소각장 건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강서자원회수시설은 종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화시설로 추진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중구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와 중랑은 단독시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접구와 광역시설 가능여부를 관련구에 계속 협의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주민들의 견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센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권역별로 재활용종합시설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와 강서 광역처리시설 이런 자원회수시설 단지 내에는 재활용종합시설도 동시에 건설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한 것이 98년도 양천과 노원자원회수시설 기금운용계획 중에 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1억 5,000만원의 내용과 주민지원사업비가 6억 9,800만원이 필요한 사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은 두 가지 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하나는 소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건설업체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하는 운영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위탁비로서 운영비로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출연한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확실하게 돼야만 중복여부 이런 사항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비는 3년 간 위탁계약에 의해서 월별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시의 출연금, 또 쓰레기반입료의 10%를 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리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만원은 주민협의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내역을 보면 주민의견수렴비가 3,800만원, 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비가 5,200만원, 주민협의체의 업무요원이 거기에 상근해 있습니다, 소각장 내에. 이 사람의 급여가 3,300만원, 그리고 기타 경상경비가 2,7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 6억 9,800만원의 상세내역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시영1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도장을 하면서 여기가 도장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5억 1,100만원이 그 사용으로 돼 있고, 또 바로 소각장 옆에 북부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의 자체사업으로서 1,400만원,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조사를 위한 인건비, 주민협의체에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00만원.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감량홍보를 위한 봉투구입비가 6,100만원, 기타 5,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의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주민협의체는 폐촉법에 근거를 해서 주민지원기금조례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타 구의 쓰레기가 들어오느냐, 또 소각을 안 해야 할 말하자면 특정폐기물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온도라든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설명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타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받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 중에 중랑구에 지금 현재 사시고 계시면서 상계동의 8톤에 관해서 광역화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은 바로 인근에, 옛날 같은 구에 있었지요, 도봉·강북구가. 그래서 도봉·강북구가 지금 소각장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과 강북구 쓰레기를 소각을 광역화하는 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이미 노원구에서는 서로 역할분담을 하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전담을 할 테니 기타 쓰레기는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워달라, 그리고 강북구에서는 재활용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할 테니 쓰레기를 소각해 달라, 이래서 그 동안에 구청장간도 회의가 있었고, 또 실무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설득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도 확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가신다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활용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이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시설을 한다는 것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분 기획관님의 답변은 그 정도로 일단 듣고요. 오랜 시간 지금 사업소장 세 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질의가 나와서 차량정비사업소장부터 해서 사업소장들의,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이지만 계수조정에서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보희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10톤에서 70톤으로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차량을 정비할 시에는 그 동안에 세차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발생, 정비효율 등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10월 1일에 대형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세차 후에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세차시설에서 세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수가 하루에 약 70톤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폐수시설 용량 10톤으로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적합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환경보전법에 의한 적합한 시설운영을 하기 위하여 70톤으로 증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이 60억 9,000만원인데 세입목표 달성은 가능한지, 그리고 차량 위탁수리비가 6억 8,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에서 97년도 세입예산 목표는 55억 8,800만원으로서 97년 9월 30일 현재 세입징수액은 36억 5,800만원이고, 앞으로 3개월간 15억원의 세입징수가 예상되어 금년 세입은 51억에서 52억원이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정비를 하는 자치구는 강남, 서초 등 2개 구청이나 97년도부터 기 시행된 사항으로 98년도 세입예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60억 9,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직접 정비수입이 47억 2,500만원, 민간위탁 정비수입이 13억 2,700만원, 차량 견인수입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정비수입이 97년도에는 38억 4,000만원, 민간위탁 정비수입은 97년도에 17억 1,000만원이었으며, 차량 견인수입은 97년도에 3,900만원이었습니다. 주로 직접 정비수입이 97년 대비 8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민간위탁 정비수입은 3억 8,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된 것으로 그 요인을 분석하면 직접 정비수입 증가분은 자동세차시설 세차수입으로 1억 3,000만원, 자치구 가로청소차 18대, 시설관리공단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차량 22대 등 40대 정비로 인하여 2,000만원, 차량정비노무비 증가액 5% 1억 2,000만원 세입과, 또한 차량정비사업소 운영 3개년계획에 의거 98년도에 건설기계 95대, 소방본부 행정차량 66대, 6개 지방공사 차량 156대 등 총 317대의 추가정비가 예상되며, 과거 민간위탁 정비하던 차량을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자체정비 하므로 이에 발생되는 직접재료비 추가 등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60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차량정비 수리비가 6억 8,8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선순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97년 대비 5억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이것은 불용 처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정비수리비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위탁 정비가 6억 8,800만원이 감액책정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정비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자체정비기술 미흡 또는 비경제적인 부분을 시중 전문분야 취급업체에 부분적으로 위탁수리 하는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형 청소차량과 가로청소차량의 정밀부품인 트랜스미션, 차동기어류, 유압펌프, 실린더 가공·제작 및 외산장비의 유압전자계통 수리작업 등으로 민간 정비공장에서도 이러한 특수분야는 통상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수리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차량정비관리업무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96년 3월 18일 시방침으로 차량정비사업소 업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96, 97년도에 걸쳐 천정크레인 3대, 간이정비고 3동 등 주요장비물 시설을 현대화하고 현장정비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해외기술연수, 외래강사 초빙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자체정비 확대가 상당부분 가능하게 됨으로서 민간위탁 수리부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예산편성은 96년말 지출액 6억 4,400만원을 기준하여 신장률 103% 계상함으로써 97년도 대비 6억 8,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수리비 집행액을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95년도에는 20억 2,000만원, 96년도에는 11억 8,000만원, 9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지금 현재 강남, 서초만 대행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강서구도 전체 100% 다 대행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청소차가요. 그 다음에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약 52%에서 60%로 8% 정도 지금 서울시 직영에서 대행체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정확한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10% 정도 이상이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행체제는 꼭 아까 차량정비사업소를 이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행체제에서는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예측해서 제가 지금 세입부분에서 그 정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노력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노력하셔서 올리십시오만, 아까 원초적으로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금년에 한 10% 정도 이동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계세요?

질의는 없었습니다.

질의는 없었는데요. 전에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던 난지도 현장교실운영 홍보프로그램 제작비가 전액 삭감된 상태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시민 1일 현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1일 현장교실을 다녀가신 시민들께서 폐기물처리의 심각성을 실감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으나 실천의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기법이 요구하고 되고 홍보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으나 장비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준이 낮아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1일 청소교실을 다녀가는 시민들이 1년에 거의 10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도 2,800명에서 96년도는 5,500명, 97년도에는 한 8,500명 정도 이렇게 거의 10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본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홍보기법, 홍보물 같은 것이 미비하지 않는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최신식 영상기법으로서 CD를 제작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필요성,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기는 좀 적당치 않다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제작 내용은 환경의 자원시대 해서 우이의 선택은 오직 재활용뿐입니다 하는 CD프로그램을 한 가지 제작하고 그에 따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그래픽프로젝트를 시설하고 대형 컴퓨터하고 노트북 1대 해서 총 예산이 8,557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아까 두 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병만 위원님이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다, 동물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부분하고, 최영운 위원님께서 동물사육 하는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 소장입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공원 세출예산 중 동물사 시설보완과 동물사 공사장 정비공사 예산 약 8억 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전병만 위원님의 질의로서 서울대공원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TV방송 보도 시 직원인터뷰 내용 중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98년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는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대공원에서는 금년도에는 대공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공원 소장께 묻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안을 강덕기 직무대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전임 소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

전임 소장이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확정된 안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실시…….

내년도에 장기발전계획 중에서 동물친화공간 기본설계비하고 어린이 놀이터 기본설계비하고 어린이 놀이터…….

그 내용은 추후 서면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정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 종합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예산안건 중 강남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264억 5,000만원 중 4억 5,000만원, 난지도안정화사업 307억 5,000만원 중 7억 5,000만원, 능동로변공원조성 55억 8,000만원 중 2억원 총 14억원을 삭감하고 플라스틱용기 수집체계시범사업 5억 5,000만원, 재활용집하장건설 6억 5,000만원, 대기오염배출시설 이전지공원화 성진유리 2억원, 총 14억원을 증액하고 용마산 도시근린공원조성 4억, 명일근린공원조성 20억, 배봉산근린공원조성 40억, 용두동공장이적지 근린공원조성 30억 총 94억원을 순증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증액예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황정식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한 심사는 예비심사인 것을 상호간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답변하실 때 위원회에서 있었던 뜻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