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김석호 위원 발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그런 경비의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시민화합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당초부터 시민의 날이라 하는 게 서울의 경우에 시민들이 우리가 서울사람이라는 의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화합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동사무소에 전부 구매를 해 놨는데요,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서울시만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무부가 아직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98년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돈을 줘야 땅값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을 확보하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하면 연내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병하 금천구 기획실장 박병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병하 네.

기획실장 박병하 저희 군부대 이전 이적지에 통합청사를 마련하는 건에 관해서 내무국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기획실장 박병하 저희 금천구의 도시발전이라든지, 구 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 …….

기획실장 박병하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되는가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금천구에서 누가 왔느냐 하기에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박병하 네.

기획실장 박병하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병하 네.

기획실장 박병하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병하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지금 미해결 상태로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것은 감정을 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무국에서 핸들링 안 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요. 그래서 내무국에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월드컵경기장 문제를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참고가 내무국이 되어서 경기장 현황 제출을 할 때 그 때 거기 자료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에서 그것을 발주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료는 받아서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다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무국에서 또 그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관리는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파는 국에서 재산관리를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체육시설을 관리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체육시설로 넘어 간다 하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알레르기가 아니고요, 그 서류를 우리가 확보해서 다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할 의무가 나한테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서울시 한 군데서 확보를 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 글쎄, 답변은 제가 그 서류에 의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위원님 자료는 제가 전부 가지고 다 있어도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고, 여기 과장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감정서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위원님 질문이 감정서를,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대한 인상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감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나는 질문이 들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정 안건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7분 위원님께서 내무국 98년 업무계획보고와 관련 애정어린 충고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과 김석호 위원님, 경규복 위원님께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98년도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날 행사 시행 여부를 내년 상반기 중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지적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심의시 예비비 사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대로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계상하되, 구체적 시행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과 여정구 위원님, 경규복 위원님께서 대형 태극기 설치 사업은, 전시행정으로 보다는 시민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형 태극기 설치보다는 시민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철골구조로 해서 한 100여 미터 높이를, 높은 위치에 설치해서 시민이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시민이 항상 이를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에 따라 의식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내년이 정부수립 50주년이고 헌법제정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태극기 사랑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시민의식개혁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도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님께서 여권발급업무 증설 창구를 강남 대신 강동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등 4개 구로서 95년 10월 1일부터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구들이 복잡해서 서울시에서 민간편익증진을 위해서 몇 개 구에 여권과 증설을 외무부에 건의했는데 외무부에서 2개 구청 정도를 더 해 주겠다고 와서 산하 자치구에다가 려권과 설치 의견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들어온 게 중구, 동대문, 서대문, 강남 이 4개 구가 들어왔는데 다시 우리가 외무부로 올리는 과정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중구는 안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서 동대문, 서대문, 강남을 올렸는데 외무부에서 강남과 서대문을 지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여권 업무는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구에 많이 모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 인건비하고 이것은 주지만 사무실이 부족한 구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편중의 문제는 지금 결정된 것을 당장 옮기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음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안을 외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석호위원님께서 보고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83년에 주민등록 갱신 이후에 14년이 경과했는데, 이 위·변조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갱신함과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증명,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 지문을 하나의 카드에 통합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개정 법안이 6월 임시 국회로부터 계속 계류중에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98 사업 예산에는 편성이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현재 이 법안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가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지금 안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97년 3월에 주전산기라든지, 화상단말기, 화상입력기 등 530세트를 구비를 하고, 또 이러한 장비들을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중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 개인별 화상자료를 입력한 후 바로 발급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자치구 행정 실적 심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는 국가 및 시 위임사무와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으로는 각 실·국, 본부별로 실·국 본부장 책임하에 소관 업무를 분야별로 평가하는 내부평가, 분야별로 안전, 환경, 교통, 복지, 생활, 문화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평가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시민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본부별 내부평가와 시민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우수 구와 분야별 우수 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 있기는 마련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과 황병오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표창과 유공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 있는데 복잡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름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 표창과 공무원 표창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민 표창 중에는 제일 큰 게 시민대상입니다. 이것은 6 내지 7명을 하는 시민대상이 있고, 이 시민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200명 내외를 1년에 두 회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사위원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숨은 일꾼 표창에 대해서는 수시로 선행을 했다든지 특수한 시민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는 세 가지로 시민상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상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과,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상, 유공공무원상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추천권을 시민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 서울시 공무원상으로서는 큰 편이고,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상은 수시 수시로 그 특정한 사업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그 부서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이고 유공공무원은 수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이러한 상들은 그 부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징계나 이런 것을 맞은 것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정구 위원님께서 교육문화체육관 건립과 학교부지에 설치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규복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부지가 선정돼 추진중에 있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청사 환경정비 주변 조경, 태극기 게양 등이 꼭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 문제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부지가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지 확정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부지확정 절차는 미군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고, 미군 이전이 아직도 미확정 상태에 있고, 또 설사 이것을 착공한다 그러더라도 5, 6년 동안 시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청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사 환경정비 등 일련의 사업은 노후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시에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대책 부분하고, 김옥원 위원님의 자료 요청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하세요.

네.

아까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에 민선 시장이 다시 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민선 시장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가서 감안하더라도 민선 시장이 새로 와 가지고 예산이 전부 없는 것을 새로 이것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담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내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연도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내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조례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성과정이…….

위법이 됐을 때는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석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석호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변경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석호 위원께서 발의한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호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