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4일에는 저희 내무국소관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신 데 이어 오늘은 98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시는 등 연일 저희 내무 행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무국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사항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내무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일괄질문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신경식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8,100만원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20배가 더 증가돼 가지고 무려 16억원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시민의 날 행사의 한 가지로서 시민대상을 수여합니다. 좋습니다, 그 취지. 그런데 그 시민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행사를 왜 한국일보에다 위탁을 줬습니까? 이 한국일보 보십시오. 10월 23일자 1면에 돌출사보로 냈습니다. 주최, 한국일보사는 활자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심사위원 12사람 가운데 한국일보사 사원이 3명이나 들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권오호 내무국장 한 분이에요. 이것 한국일보 행사 아니예요. 시민대상을 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한 사람도 못 갔다 그래서 그것을 못 가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12사람 중에 한국일보 홍보팀장, 시민실장, 소년한국일보사장, 12명 중에 3명이나 들었고 서울시에서는 권오호 내무국장 한 사람 들었네요. 한국일보에다가 이 상을 주관하게 한 원인, 또 예산지원 여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무려 5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어요. 시민 1인당 거의 45만원 꼴이에요. 어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막 태어난 애도 평균치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이 도대체 무슨 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극기 하나를 3억 6,000만원 주고 만들어요, 이것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예요, 서울시 공무원만 나라를 사랑합니까? 이 엄청난 빚더미에서 태극기 하나를 3억 6,000만원을 주고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태극기 3억 6,000만원 들여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걸겠다는 것입니까? 한강 다리마다 태극기를 죽 걸어놓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애국심이 고양됩니까?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우수공무원이 있고, 유공공무원이 있어요. 유공공무원은 무엇이고, 우수공무원은 뭐예요? 우수공무원은 뭐고 유공공무원은 뭐냐 그 말이에요. 공로가 있다 해서 유공이고, 우수는 모범적으로 일을 했다 해서 그럽니까? 모범적으로 일한 것이 공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각가지 이름을 붙여서 상 나눠먹기, 그래 가지고 53만원씩 줘 가지고 부부동반해서 유람하고 다녀라, 이게 뭐예요, 순 상 주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자랑스러운 시민은 무엇이고, 시민대상은 무엇이고, 무엇입니까, 몇 가지에요? 내년 시민의 날 행사비용은 금년 같은 규모로 간소하게 해요. 내년에 시장이 새로 탄생되니까 그분 선전해 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각 구청별로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 해요. 그런데 각 구청에다 3,000만원씩 나눠 줘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에 다시 모여라, 구청에서는 이중 부담이에요, 인력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야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국장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삭감하면 되긴 되지만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그 말썽 많은 응원봉 이것을 누구나 가지고 가서 응원할 수 있는데 잠실운동장 1호 매점주한테 지난 1월부터 그것을 팔아도 좋다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냥 아무나 가면서 갖고 가서 응원을 하면 됐지, 그것을 또 1,000원씩 받고 팔으라고 승인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홍소장이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해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응원하러 간 사람이 응원도구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못 가지고 가고 괜히 매점에서 사라 그래 가지고 시 공무원하고 관중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특정업자 이익 주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목동운동장이 가동일수가 너무 적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운동장의 잔디를 보호한다고 해서 1주일에 두 번 이상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동운동장은 천연잔디를 걷어내고 맨땅으로 하면 가동일수가 증가되고 또한 시민들의 조기축구회 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수수입에도 좋고 시민은 운동장 이용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인조잔디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창구장은 인조잔디를 다시 시공한다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동은 천연잔디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맨땅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해도 좋고요. 그리고 각 가지 상, 통폐합…….

지금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한국일보와 왜 시민대상을 같이 했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만 언론사와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청룡봉사상도 있고, 원호대상도 있고 다 있는데 심사위원 중에 왜 한국일보사 직원은 셋이나 들어가고 서울시 공무원은 하나 밖에 못 들어가고, 거기에 다 주도를 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도 관계는 현재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6명을 추천하고 한국일보가 6명을 추천하고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공무원이 한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추천을 했고, 한국일보 쪽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국일보측이 3명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한국일보 마음대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과정을 보면 객관적이고 공명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언론기관과 하고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극기 문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저조하고 태극기 사랑하는 국민 정신이 지극히 부족하다 하는 게 사회 각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극기 사랑하는 그런 국민정신을 어떻게 하면 함양할 수 있고 앙양될 수 있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개시가 된 것입니다. 3억 6,000만원짜이의 기라 그러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상징성을 표징할 수 있는 그런 대형의 태극기와 아주 높은 위치에 서 가지고 어디서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태극기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민들이 서울에는 태극기가 있고…….

서울시 빚이 얼마예요? 3억 6,000만원 들여 태극기 하나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만 애국심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태극기를 했고 또 내년도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국 5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은 이달의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달에 특별히 유공을 세운, 예를 들면 여름철에 수방대책을 해 가지고 특별히 공을 세웠다거나 또는 한강 교량을 완벽하게 잘 했다거나 이런 특별한 공이 있는 부서에다가, 또 그런 공무원에다가 주는 것이, 우수공무원은 몇 년동안 계속해서 우수하게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이라는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이지만 의미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그래서 시정 각 분야의 유공공무원을 2,000명을 주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4만 5,000명인데 2,000명이면 얼마예요, 이게. 5%예요 거의. 그렇게 상을 많이 남발합니까? 1년에 2,000명이나 상을 줘요. 2,000명뿐 아니예요. 이것은 우수공무원까지 보태고 뭘 보태고 하면 그냥 서울시 전 공무원의 포상화가 되겠네요. 몇 년 안 가면 전 공무원의 포상화, 다 상 받아요.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에 1, 2개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무원의 포상화예요. 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남발돼서 되겠어요. 생활이 어렵거나, 순직공무원한테나, 퇴직공무원한테 뭐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상을 남발해서야 상의 권위가 서냐 그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도 상 주는 것은 좋아요. 자랑스러운 시민은 무엇이고, 시민대상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대상은 서울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은 시민으로부터 모범이 되고…….

그러니까 상 종류가 시민대상도 있고, 자랑스러운시민상 있고, 공무원상 있고, 숨은일꾼상 있고 많아요, 상이. 1년에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냐는 말이에요. 예산 깎읍시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같은 내용인데, 공무원들한테 상을 줄 적에는 내규를 만들어 놨죠. 징계를 먹었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안 주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설령 2,000명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이 없으면 상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 놨죠?

네.

이를테면 말이죠, 그런 것을 정해 놓고 왜 답변을 못해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선 종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신경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대회 말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지금 현재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국내 경기에 대해서, 경제 경기?

네.

예측을 할 수 없는 1998년도가 될 것이에요. 외화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나라 외화 사실상은 발표 안 돼서 그렇지 위기입니다, 위기. 외화보유고 측정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의 50%를 못 미쳐요, 사실상은 발표는 안 됐지만, 위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아주 엄청난 예측 못할 경제의 불황이 올텐데, 불황 속에서 체육대회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다만 일단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예산을 다뤘고, 서울시에서도 깊이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했다 하는, 쇼맨십은 아니지만 하는 차원에서도 1998년 서울시 체육행사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세요. 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봐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라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달아나는 것 아니니까. 추경에서 갖다 써도 되는 것이고.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합작품으로 해 놓죠.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신경식 위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공동시민들한테 내 놓는 방향을 한번 택합시다.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그런 경비의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시민화합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당초부터 시민의 날이라 하는 게 서울의 경우에 시민들이 우리가 서울사람이라는 의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화합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내무국장, 봉황의 뜻을 알아야지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압니까? 일단은 비난거리…….

작년에는 예산도 반영 안 해 놓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금년에는 8,100만원…….

그러니까 일단은 상반기에 우리가 내놓는 안은 해 놓고, 좋아요 어려울수록이 단합을 해 가지고 같이 대처하는 것도 좋다고요. 그런데 그런 뜻을 대다수 시민들이 알아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뭔가를 내년에 합작품으로 내놓는 방법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면 부활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시죠? 시장 보고 발표하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우리가 발표 안 할 테니까 시장이 그러면 98년도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다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시민의 행사를 취소를 하는 것으로 말이죠, 일단 잠정 그렇게 하시죠. 안 하면 우리 의회가 자원해서 발표를 하고. 시장님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 문제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일 것입니다. 우선 속기록에 남겠지만 엿장사 맘대로 카드는, 배턴은 시장한테 줄 테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 교통난 가지고 상당히 교통대란, 서울시 하면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교통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해결책이 지금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강남 쪽이 더 어렵게 교통이 문제시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행정을 파생시켜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그 교통을 분산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여권발급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중해서 한쪽으로만 주나요? 서초에 있고, 강남에 주고. 그런 밀집하는 교통을 분산시키는 행정을 펼쳐야지요. 서울시를 열십자로 쪼개놓고 보세요. 강동 쪽으로 오세요, 강동 쪽으로. 그러면 경기도 광주 이런 데도 상당히 광주, 여주, 이천, 시내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왜 자꾸 편중해 가지고 가중을 시켜서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말이죠 달러를 나가게 만들어요. 강남에 계획 세운 여권발급 부서를 강동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송파에서, 강동에서, 광진에서 경기도 광주 이쪽에서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 머리를 써야죠. 사례집 여기 지금 얘기 나오는데 사례집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뭔가를 말이죠, 시민들한테 기여를 해 줘야지요. 이 부분도 강동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강동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본위원이 대안 제시한 게 맞는 것입니다. 즉흥적이지만 어떻습니까, 본위원 대안 제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한번 편한 자세로, 위원이니까, 우리 사례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 시민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다 됐죠?

그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동사무소에 전부 구매를 해 놨는데요,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서울시만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무부가 아직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한 것 보셨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98년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시점에 내년 것을 오늘 업무보고에 작년에 이렇게 보고했는데 어떻게 했노라고 말이죠 보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연된다든지. 우리는 서울시의 업무보고에 따라서 의정보고서를 다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노라고, 통합발급 하겠노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이 도래됐어요. 시장의 말을 따라서 IC카드를 이렇게 발급해 가지고 통합발급을 해서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이 도래됐거든요. 그럼 업무보고 때 작년 것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 언제 하느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그것을 알아 가지고 지금 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 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렁뚱땅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동이 많이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법정동과 행정동을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 낭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행정 낭비로 해서 오는 서울시 전반적인 재정적 피해라든지 행정손실이라든지 종합해 보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예산 이것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런 것을 하나를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더 좋은 시민체육비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남아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본질의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 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야죠. 주관 국인 내무국장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면 이것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 내무국장 이런 것도 말이죠, 의례적인 위원회 할 때만 물어 보면 알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무국장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이 위원으로서의 철학이 있고, 집에 가면 가장으로서 철학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삶의 철학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서 시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10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1997년 11월 11일 오늘 무언가를 기여를 하러 나왔습니다. 비록 6만원 받고 나왔지만 6만원 가치관을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또 그래서 국장한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국장도 그런 철학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으로서의 그런 철학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좀 잘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좀 힘차게 좀 펼쳐 주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급한 얘기만 대안 제시하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입장에서 답변하시니까 인내하기가 내가 좀 힘듭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되고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금천구 청사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자료에 보면 군부대 이전지로 되어 있죠?

네.

군부대 이전했습니까?

지금 이 돈을 줘야 땅값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땅을 확보하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기간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계약만 하면 연내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무위원회를 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 서류를 갖다 놓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불용처리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누가 왔어요? 기획실장 일어서봐. 금천구 누구예요?

기획실장 박병하 금천구 기획실장 박병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실장! 용어 중에 인간미라는 용어 알고 있죠? 인간성, 인간미.

기획실장 박병하 네.

지금 여기 왜 왔죠?

기획실장 박병하 저희 군부대 이전 이적지에 통합청사를 마련하는 건에 관해서 내무국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박병하 저희 금천구의 도시발전이라든지, 구 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 …….

누가 가라고 그랬어, 여기? 쓸데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누가 가라고 그랬어, 여기?

기획실장 박병하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되는가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금천구에서 누가 왔느냐 하기에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나왔습니다.

인간미와 인간성 용어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기획실장 박병하 네.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보면.

기획실장 박병하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져가려면 어떻든 와서 내무국장한테 자초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서브를 제대로 해 줘야지요.

기획실장 박병하 네.

다 끝난 다음에 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 부분은 위원장 말이죠, 이 부분은 현지를 확실히 우리가 나가서 보고 내년에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가능성 여부를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심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기획실장 박병하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필요 없어요, 구청장 와서 하라고 하세요. 내가 그러더라고 인간미하고 인간성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가서 얘기하세요. 알았죠?

기획실장 박병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미안합니다. 내무국장 말이죠, 월드컵주경기장 가지고 아직 결론을 안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되었고, 해명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지금 미해결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뚝섬 것 말이죠, 우선 내가 먼저 알고 싶은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메모 좀 하세요. 뚝섬경기장을 처분할 때 감정을 해서 처분했죠?

네.

감정은 반드시 했죠?

네.

감정에서 전반적으로 시설물까지 감정해서 처분했나요?

네.

감정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감정을 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 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재무국에서 했다 하더라도 주무과가 지금 내무국 아닙니까? 그 당시 핸들링한 주무과가.

그것은 내무국에서 핸들링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협조전은 갔을 것 아니예요? 우리 체육시설은 내무국 소관 아니예요?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요. 그래서 내무국에서는…….

그런데 왜 내무국장이 그러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 나가서 시달림 받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월드컵경기장 문제를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참고가 내무국이 되어서 경기장 현황 제출을 할 때 그 때 거기 자료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고가 내무국 아닙니까? 이래도 연결이 되고, 저래도 연결이 되는 게 내무국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태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무국장 얘기대로 참고가 내무국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수적인 것은 참고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죠. 또 그리고 뚝섬체육 근린공원이 내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국의 주인으로서 기본을 알고 우리 위원한테 이렇게 했노라고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우리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재무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무국에서 그것을 발주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 발주를 했는데, 좋아요, 재무국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서 했겠죠, 핸들링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결과 후 협조전을 했다든지, 또 결과 후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받아서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뚝섬 골프연습장 철거에 따른 서울시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는가, 임의 철거했다면 재산손괴가 분명한데 LG에 대한 행정처분용의는 없는지, 제가 질문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1997년 3월 29일 체결된 우리 시와 주)LG상사와의 뚝섬돔경기장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시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지장물 총 5만 약 2만평입니까? 아, 1,541평은 부지와 함께 매각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인 LG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뚝섬골프연습장의 철거는 우리시 손실이나 재산손괴가 아님을 하고 답변을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약서 내지 감정평가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 때부터는. 그런데 없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구요. 최소한 이 이전에도 확보했지만 이 때부터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다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무국에서 또 그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지.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네.

뭐 착각하지 마세요. 주관 국은 재무국이라고 칩시다, 관리 국은 과가 어디였어요?

관리는 …….

내무국이었죠?

네.

얼마에 팔았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분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관련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서라든지 그런 것은, 주무국에서 했죠?

그것을 파는 국에서 재산관리를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나한테 문자쓰지 말고요. 내가 전반기, 시간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체육시설을 관리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체육시설로 넘어 간다 하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착각하시네. 뭔가 이해를 못하시네.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주관 주무국이 재무국이라 할지라도 내무국장 얘기대로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그 철거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그 때부터는 그 관련자료를 확보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 있어요, 그 책임은. 확보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있다고요, 그것 어렵습니까? 확보하는데?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나도 지금 자료 받으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까지 답변서까지 하는데 참고적으로 내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도 참고적으로 한 부 달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어렵게 답변하네? 왜, 반사적으로 어렵게 답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사적으로? 알레르기성 같은 데?

알레르기가 아니고요, 그 서류를 우리가 확보해서 다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것을 확보할 의무가 나한테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서울시 한 군데서 확보를 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죠, 지금. 주어졌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질문해 가지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답변을 제출할 의무가 있죠?

아니 글쎄, 답변은 제가 그 서류에 의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얼마에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그러면 지금 잘못 된 것 아니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료를 확보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확보는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내 얘기 들어봐요.

위원님 자료는 제가 전부 가지고 다 있어도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자료는 그러면 확보돼 있느냐라고 편안하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 봤는데, 본인 느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너무나 지나치게 알레르기성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다, 내 내심이 그렇게 들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알고 싶어하는데 반대급부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무국장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고, 여기 과장들한테.

감정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어렵게 얘기해요? 이상하네. 아니 감정서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서면 제출한다든지 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내 주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감정서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위원님 질문이 감정서를,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대한 인상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감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나는 질문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못 알아들으시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질문을 다른 위원들도 했어요, 또 서류로 이렇게 질문도 했고, 서류가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그 시점 이전에는 재무국장 소관이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이 시점부터는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요? 어렵게 생각하네.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른 위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에서 보니까 내실 있는 구 행정을 실적 심사해서 어떤 상금을 준다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보니까 국가와 시에서 위임사무를 평가하겠다, 또는 시와 구 주요시책사업중 자치구 어떠한 공통 사업을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 각 구가 재정자립도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난이할 것인데, 이것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평가란 과연 누가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며, 어떠한 서열을 가지고 줄 것인지, 이것을 좀 준비된 게 없으면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보면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저는 하시라도 권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12페이지에 보면 훌륭한 시민 발굴을 표창한다고 그래서 공무원상이 벌써 두 파트가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 시상, 공무원상 200명 이내 상패, 메달, 수당 1년간 월 5만원씩 줄 때 같이 나가는 모양이고, 또 22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과 후생복지증진에서 또 표창을 주는 것으로 해서 표창을 통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매월 정기적 선발을 해서 시장 표창을 주고, 이 달의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똑같은 한 파트에 좀 넣어 놓고 가야지, 여기도 표창이 있고, 저쪽도 표창이 있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는 꼭 중복되는 분야가 아닌지, 중복이 안 된다면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파트에 좀 넣어서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목동경기장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몇 가지 물어본 사항이고,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여기 오늘 보고를 보니까, 경기장 이용 시민편익증진 일환으로 체육시설을 보수 보강을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금 잡아 놨어요, 그런데 지난번 목동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부실 공사로 인해서 내가 어느 회사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 하나는 한보하고, 또 성원건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성원건설은 법적 대응을 했고, 그런데 한보에서 부실 공사를 한 것은 법적 대응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법적 대응을 해서 그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지 …….

그 뒤에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서 법적 대응을 못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때 당시는 못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것은 그러면 어떠한 철강이나 어떠한 건설회사에서 부실 공사 해 놓고 부도 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가 돼 가지고 법적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원건설에서는 얼마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성원건설에서 돈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자 보수를 해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줄 금액이 얼마나 돼요?

1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관리자 공무원들의 관심여하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안 될 것 같으면 서울시라도 어떤 보고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좀 해서 나중에 답변, 저 같은 또 일괄 질의하는 위원 있으면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과 수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성이 우선이고 안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분히 편파성이 있어요, 지역에 고르게 안배를 해 줘야지 지역 사업도 잘 될텐데, 한 쪽으로 치우쳐서 줘 버렸을 때 그 부작용이 크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제가 계속 따지기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 질 것 같아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만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열린교육문화 체육회관” 이게 있는데, 지금 금호초등학교에도 그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땅은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혹간 법적인 하자가 없을까요? 여기 저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게 토지는 사실 없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잘 되면 계속 확산해 나갈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학교 인근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지금 아마 시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금천구 관례죠 그게. 여러 가지로 권장해 볼만도 한데, 문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학교와 시와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나중에. 지금이야 좋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해 보신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기부채납을 나중에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17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소요예산이요. 170억원이 맞죠? 제일 끝에 33페이지에.

그것은 그 위에 하고 전체 다…….

그러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 위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10개구, 그 다음에 성동 금호초등학교, 성북 다목적 그것 전체고, 금호초등학교는 금년에 20억원 거기만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이것을 추진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든다, 60억원이 든다 해도 전액 다 그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산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청이 새로 지어 가지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쾌적한 청사를 만들고, 환경 조성하고 그러시는 것 참 좋습니다. 헌데 지금 이게 이전계획이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용산으로 가자, 해서 용산에 미군부대가 옮겨가면 곧 착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청사환경개선, 시설보수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국민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8억 8,000만원, 각종 시설물 보수는 불요불급하게 보수할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정비추진 또 여기 서소문 청사단지에 조경, 이런 등등은 밀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신경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내년에 해방 50주년 어쩌고 그러더라도 태극기를 만드는데, 대형 태극기를 만든다고 더 잘 될 게 뭐 있습니까?

태극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태극기를 아주 높이 올리는 태극기 조형물 같은 것, 탑을 지금…….

글쎄, 탑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의 의식이 개혁이 돼야지 우리 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그래서야 그게 국민들이 따라 오겠습니다. 요즘에 우체통에다가 담배꽁초, 캔 껍데기 전부 넣고 그러는데 그게 노인네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 깨끗하겠지 하지만 대학로 주변이나 신촌이나 대학생들이 많은 데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꼭 받아봐야 될 우편물을 갖다가 불이 나서 못 받고 캔을 넣어서 물이 묻어서 못 받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데 치중하지 마시고 우선 내무국장님께서는 시 전체 공무원의 의식이 개혁이 되겠끔하고 그래서 국민 계도가 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자꾸만 조형을 해 놓고 어쩌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 이것 참 돈 많다 하지, 따라오지를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금년이 서울시민대상이 제10회이지요?

네.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지금 서울시민대상 심사위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내무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추천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이 합니까?

네, 시장 명의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무국은 내무국이니까 내무국장이 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1회부터 10회까지 대상을 받은 사람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연구해서 다시 보강을 하거나 또 하지 않을 것은 빼거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구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여정구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보통교부금중 재정력 취약구 가산교부금에 대해서 수요충족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금 교부를 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내무국장이 판단해서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조례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수치대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구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교부된다고 내무국장은 생각합니까?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요?

특별교부금은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이 특별한 교부가 뭐냐, 특별한 수요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정구위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95년부터 지금 각 자치구에 교부된 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예산문제나 기타 시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고 성실한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다만 나이를 먹었으니까 바람이 흩어 가는 구름과 같은 그런 몇 가지 질문 겸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를 보니까 첫째, 친절 봉사 우수사례집을 만든다, 본위원은 잘하는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무국장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우리 경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위원과 같이 지하철 아니면 버스를 잘 탑니다. 타고 볼 때에 늙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인간의 근본이 예인데, 특히나 한국 사람은 예인데, 젊은 사람일수록 그 예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망상주의에 흐르고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탈 것 같으면 지하철 각 역마다 아가씨가 녹음되어 있는 좋은 음성으로서 역의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노약자하고, 장애인하고, 임산부까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가씨가 말합디다. 이것을 내무국장이 책임지시고 간부회의에서 강력히 반영시켜서 그것을 새로 돈이 들더라도 녹음을 달리 해서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특히 학생이나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나, 언니뻘 되는 사람이 임신부가 있는데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도리어 나이가 칠십 고개 넘은 저희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형태를 앞으로 단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의 우리 한국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나, 국가적이나 의식 개혁이 도모되어서 참다운 한국 사람이 올바른, 예절바른 민족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시민이나, 공무원에 심사위원으로 저하고 우리 김석호 위원이 참석해서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분들을 좀 더 시민의 자랑스러운 그러한 시민상이나, 공무원들이 참 자랑스러운 그러한 모범의 보람을 보여서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칭송도 할 뿐만 아니라 뒤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와 활용방안을 내무국장이 잘 좀 실제적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리밸류에이션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그 때도 부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있죠?

현재로 그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각종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데 이번에 시민의날 같은 때 초청장을 보내고 하는 그런 예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행사에 참여해 보지만 하는 구청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청도 하지 않습니다. 구청도 초청해서 소개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해야 자연스러운 가운데 모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종로구에 속한 문제인데, 내무국장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실무는 재무국에 들어가는데. 종로구청이 지금 25개 구에 새롭게 되지 않은 구청의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종로 구민들의 숙원인데, 그 자리에다 집을 지으려 하니까 과거에 어떤 착오가 났다, 현실로 봐서는. 땅은 종로구청 것이고, 건물은 서울시 소방본부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무국장이 강력하게 좀 해서 소방본부를 위치 좋은 데로 옮겨줘서 소방본부 자리에다 종로구청이 합쳐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 구민들의 숙원인데, 권국장 그것 가지고 권국장 계실 때 달성 좀 해 줘요.

그 부분은 제가 재무국장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초의 재산을 구청 재산으로 하느냐, 시의 재산으로 하느냐, 그런 그 기준이 88년 5월 1일자인데요. 그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건물이 현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대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라든지 거기 우리 가정복지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서울시의 것이 되고, 땅 지분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서울시 지분으로 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종로구청이 전체 종로구청 땅으로 신청을 하니까 재산관리과에서 그것을 그냥 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땅이 그렇게 된 경위인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로구청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정정해 주면 땅은 시청으로 나두고 소방본부가 옮겨가더라도 집 짓는데 서울시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종로구청 입장에서 자기네 건축이 지어 있는데 그게 시 소유의 땅이라 그래 가지고 시가 종로구청보고 사용료 내라 소리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이미 넘어온 것이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은 못 넘겨주고 집은 짓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래서 양보할 것은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일단 땅은 종로구청 땅 아닙니까?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재산건물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되야 될 문제는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감정해서 사도록 하고, 연불로 해서 사둬라. 저렇게 나두어 봤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구청 일도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구청이지 개인의 구청은 아니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좀 해 보세요. 자꾸 내적으로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정은 내가 잘 압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당부하는데 오늘 계획을 보면 소장님이 와서 과감한 혁신적인 예산을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편성해서 뭔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목동체육 현장에 갈 때 아이스하키장은 흑자가 되지만 기타는 시설이 낙후됐고, 여러 가지 위치상 불편해서 적자가 돼 가지고 참 아주 현장 운영하는 데 가슴이 아픕니다 하는 것이 내 귀에도 생생하게 있고, 또 그 당시에 내가 소장님보고 외부 도색을 해 가지고 오는 손님이나 운동하는 사람이나 쾌적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만 이번에 도색문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소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목동이, 우리가 스포츠라는 것은 흑자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뭔가 목동 그라운드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뭐냐 하는 것을 현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말씀을 잘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필코 투자를 해야 될 문제 같은 것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겸 해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서울시 체육회의 현지를 방문해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1,100만의 서울시가 전국체전에 나가 가지고 2등도 기꺼이 하는 그러한 서글픈 상태를 몇 년간 지속을 하고 있다 할 때 이것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자존심과 위신 문제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서울체육회의 앞으로 육성발전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500억을 해서 1년에 100억을 해 가지고 5년간 기금조성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장을 모시고 이번에 4기 내무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또 권국장님 계실 때 한 1,0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5년만에 안 될 것 같으면 10년을 해서 한번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권국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에게 본위원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체육회가 오래되었고 우리 지방자치가 되어서 몇 년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도가 거기 체육회에 당연직 이사도 돼 있지 않다, 내무국장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바람이 불고 세월은 흘러가더라도 내무위원회는 서울시의회와 더불어 있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만은 누가 됐을지언정 당연직으로 서울시 체육회에 이사가 되도록, 부회장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부의장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도하는 것은 이사진이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각별하게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겸 건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상정된 98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상정 안건이 두 번째 안건이 98년도 일반회계 내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포함해서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할 때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7분 위원님께서 내무국 98년 업무계획보고와 관련 애정어린 충고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과 김석호 위원님, 경규복 위원님께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98년도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날 행사 시행 여부를 내년 상반기 중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지적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심의시 예비비 사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대로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계상하되, 구체적 시행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과 여정구 위원님, 경규복 위원님께서 대형 태극기 설치 사업은, 전시행정으로 보다는 시민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형 태극기 설치보다는 시민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철골구조로 해서 한 100여 미터 높이를, 높은 위치에 설치해서 시민이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시민이 항상 이를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에 따라 의식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내년이 정부수립 50주년이고 헌법제정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태극기 사랑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시민의식개혁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도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님께서 여권발급업무 증설 창구를 강남 대신 강동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등 4개 구로서 95년 10월 1일부터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구들이 복잡해서 서울시에서 민간편익증진을 위해서 몇 개 구에 여권과 증설을 외무부에 건의했는데 외무부에서 2개 구청 정도를 더 해 주겠다고 와서 산하 자치구에다가 려권과 설치 의견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들어온 게 중구, 동대문, 서대문, 강남 이 4개 구가 들어왔는데 다시 우리가 외무부로 올리는 과정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중구는 안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서 동대문, 서대문, 강남을 올렸는데 외무부에서 강남과 서대문을 지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여권 업무는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구에 많이 모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 인건비하고 이것은 주지만 사무실이 부족한 구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편중의 문제는 지금 결정된 것을 당장 옮기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음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안을 외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석호위원님께서 보고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83년에 주민등록 갱신 이후에 14년이 경과했는데, 이 위·변조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갱신함과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증명,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 지문을 하나의 카드에 통합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개정 법안이 6월 임시 국회로부터 계속 계류중에 있어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98 사업 예산에는 편성이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현재 이 법안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가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지금 안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97년 3월에 주전산기라든지, 화상단말기, 화상입력기 등 530세트를 구비를 하고, 또 이러한 장비들을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중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 개인별 화상자료를 입력한 후 바로 발급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자치구 행정 실적 심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는 국가 및 시 위임사무와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으로는 각 실·국, 본부별로 실·국 본부장 책임하에 소관 업무를 분야별로 평가하는 내부평가, 분야별로 안전, 환경, 교통, 복지, 생활, 문화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평가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시민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본부별 내부평가와 시민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우수 구와 분야별 우수 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 있기는 마련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과 황병오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표창과 유공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 있는데 복잡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름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 표창과 공무원 표창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민 표창 중에는 제일 큰 게 시민대상입니다. 이것은 6 내지 7명을 하는 시민대상이 있고, 이 시민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200명 내외를 1년에 두 회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사위원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숨은 일꾼 표창에 대해서는 수시로 선행을 했다든지 특수한 시민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는 세 가지로 시민상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상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과,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상, 유공공무원상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추천권을 시민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 서울시 공무원상으로서는 큰 편이고,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상은 수시 수시로 그 특정한 사업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그 부서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이고 유공공무원은 수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이러한 상들은 그 부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징계나 이런 것을 맞은 것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정구 위원님께서 교육문화체육관 건립과 학교부지에 설치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규복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부지가 선정돼 추진중에 있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청사 환경정비 주변 조경, 태극기 게양 등이 꼭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 문제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부지가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지 확정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부지확정 절차는 미군 이전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고, 미군 이전이 아직도 미확정 상태에 있고, 또 설사 이것을 착공한다 그러더라도 5, 6년 동안 시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청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사 환경정비 등 일련의 사업은 노후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시에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대책 부분하고, 김옥원 위원님의 자료 요청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건 답변해서 이것을 종결 지어놓고 오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시민의 날 행사 예산에 대해서 우선 내무국장이 다행히도 공감대 형성을 이를테면 경제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공감대 형성을 이루니까 다행스러운데, 내무국장,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충족을 시켜 놓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그 때 가서 추경으로 해서 써도 되고 24일부터 28일까지 해놨는데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 가서 경제가 좀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또 없으면 재충전하는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때 가서 할지언정 우리가 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예산을 같이 지혜롭게 짜자 하는 쪽에서 신경식 위원도 했고, 저 역시도 본위원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대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잠정 삭감을 하고, 또 내년 상반기 경기가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에 민선 시장이 다시 오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민선 시장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가서 감안하더라도 민선 시장이 새로 와 가지고 예산이 전부 없는 것을 새로 이것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담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민선 시장이 와서 처음에 탄생해 가지고 자기가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민선 시장한테 숙제를 줘요. 왜냐 하면 테크닉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요령 있게 설득을 시키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느냐, 그것 시장한테 한번 맡겨 보지요 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주관 내무국장으로서 충분히 신경을 쓰고, 설득을 시켰다는 흔적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그러니까 내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다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카드발급을,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카드발급을 IC카드로 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흥미 있게 진지하게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민 뿐만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98년 1월부터 한다라고 아까 답변까지 했어요. 지금 보니까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무국장 말대로 확인 않고 받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의정보고해 보세요. 우리가 내무국장을 신뢰 안 하듯이 시민들이 우리한테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내무국장은 신경을 써서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의례적인 행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게 연구를 많이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에 대해서 내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짤막한 인생살이를 살아 나왔지만 살아 나온 뒷길을 돌아보면 정말 외나무다리를 걸어온 그런 기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바늘구멍 같은 이 구멍을 어떻게 뚫고 왔는가. 도저히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라 그러면 못 걸어 올 길을 나도 걸어온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왔는가? 한가지 단 의지 때문에 걸어 온 거예요, 의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여권 문제도 정말 국가와 시민을 위한 길이다 하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외무부 빙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무부에서는 우리한테 터치를 줬으면 융통성, 말하자면 내무국장 융통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휘해 가지고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디가 정말 적절한 데인가, 보세요. 구청이 옮겨가면 모든 거기에 따라서 행정서사나 사법서사, 건축설계사무실 다 따라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려권과가 강동에 있으면 그 여권 취급하는 여행사들이 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강남에서 있는 것보다는 강동에 있는 게 훨씬, 강남내에 있어도 근거리 말하자면 시간이 단축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휘발유값 절감돼죠, 행정이 낭비 안 돼죠, 시민들이 그 업무 보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이익을 봅니다. 이런 것을 아까 그런 뜻에서 내무국장께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취약하고요. 아까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행정동과 법정동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해 주세요. 월드컵 뚝섬경기장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할 때는 여기에 대한 토지대장 내지는 지적도가 첨부가 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서울시장으로부터의 2개 평가 감정원의 사설하고, 공익하고 말하자면 한국감정원하고 두 군데 주게 돼 있거든요, 처분을 하면. 그리고 처분지침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서울시 땅을 이렇게 처분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추측입니다만 엄청난 흑막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내무국장 이를테면 내무국장 소관 아니지만 재무국장 소관인데 내무국장 소관이라면 이렇게 땅을 싸게 팔라면 팔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전반기에 도시정비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풀 때는 어떤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지까지 풀어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까지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한 이후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니까 그것까지 첨부시켜야 돼요. 녹지로 감정하면 안 됩니다.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했어야 돼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하려면 아파트의 주요공급 원료가 뭐냐 나대지입니다, 대지. 토지예요. 1,000평 이상 예를 들어 50평짜리 300만원 받을 것 모아서 500평 이상만 된다라면 500만원 받을 수가 있어요.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공급의 주 원료인 땅이 부족해요, 서울 시내에는. 이런 땅을 잘 아실 거예요. 빠이롯트 공장, OB맥주 공장,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700만원, 800만원까지 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파는 것은 300만원에 팔아요? 그것뿐입니까? 종결되면 기관시설을 위해서 2,000억 내지 3,000억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시민이 낸 혈세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900억원에 팔고 2,000억, 3,000억 투자해 줘요. 이해합니까?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2002년에 따른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저런 것을 이해가 안 가지만 다 집행부의 서울시장의 말을 믿고 OK 다 해 준 거예요, 위에서. 변질이 됐습니다. 변질이 와 있어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시민의 혈세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게 나가지 않나 하는 것을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얘기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레까지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다 확보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내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1998회계연도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내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 지금 내무국장은 법 테두리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죠?

네.

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죠?

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언급을 했듯이 내무국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법 테두리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하여서 답변과 제안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제5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대충 아시겠지만 내무위원회 소관은 가,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내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방위재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 지원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무국 소관 사항을 기획관리실장이 임의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세웠습니다.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습니까, 법에 위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는 모법에 의한 조례를 세울 수 있거든요. 모법에 없는 한 조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법 제20조를 보면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명백한 법 규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법 규정 위반인데 직무위반도 됩니다. 여기서 내무국장이 지금부터 오늘 이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내무국장한테 질의하고 답변한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내무국장은 이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의향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을.

편성과정이…….

아니, 지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만 해 보세요.

위법이 됐을 때는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고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발을 안 하면 내무국장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내무국장을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모레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본 건은 더 심도 있게 1,100만 시민들이 낸 혈세를 정말 적소 적소에 잘 쓰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은 금천구의 금천구 청사, 금천구의회 청사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 의문점이 공통된 점이 금천구의 구 청사 이전하는 자리에는 군부대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군부대가 1998년도에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를 더 심도 있게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서 자치구청장으로부터의 그 안건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 듣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므로 내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는 1997년 11월 13일 오전에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심도 있게 보도록 하고 다만 1997년 11월 12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11월 12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건과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건은 11월 13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각종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 제도가 단년도 예산만 되어 있어서 매년 이런 보수공사가 있다고 했을 때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내지는 기타 무슨 도장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예산을 설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 시점에 보수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신축이 언제인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의 연혁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게 됐을 때 보수공사가 언제부터 필요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할 터인데 과연 그러한 것이 맞는지, 그래서 처음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한 건설 공사 회사에, 시공회사에 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공회사나 아니면 보수한 회사의 보증기간, 그리고 그것이 경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공사한 회사가 시공한 회사나 아니면 중간에 보수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있었던 회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그러한 회사들이 그 때만 공사하고 지금은 없어져 버린 회사인지, 여전히 현존하는 회사인지 이러한 자료들을 같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보수, 보강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 고장이 나 있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이의 책임이 시공회사나 보강을 해야 될 중간에 맡은 업체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제대로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를테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러한 쪽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없는 상태로 해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97년도 회의록 그리고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내역 일체 그것을 부탁드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호 매점에 대한 추가 물품판매 승인에 대한 경위, 신청서, 승인서 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