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중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는 헛됨이 없이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상정안건인 청원 취지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자원 위원장이신 송덕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태원관광특구지역내일반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철폐요구청원(송덕화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사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사항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관광특구지역내 일반식품 접객업소 영업제한 철폐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소개취지는 생략을 하고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태원 하면 외국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유명한 이런 지역을 연간 200만명 이상 외국인이 다녀가고 8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태원동 일부와 한남동 1,300여 점포와 200만여 종사원의 숙원인 특구지정이 40년 만에 성사는 되었으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지역내에서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관광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지역내에서 관광사업자와 일반접객업소간의 차별대우로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그 동안 관광특구지정에 대비하여 일반접객업소인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은 내부단장과 시설정비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제한 철폐가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행 공중위생법상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이태원 관광특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 전체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는 주부클럽이나 각종 사회단체의 반발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태원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기이 지정된 17개 관광특구 제주도, 설악산, 도고 등 지역내에는 관광사업자뿐 아니라 일반식품 접객업소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이 전면 철폐되었으므로 형평성 문제에서 볼 때 시장은 이태원 관광특구지역내에서 일반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7조제3항,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제한을 하지 아니하며, 또 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영업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조항을 굳이 배제해 가면서까지 제한하고 있으면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을 뺏는 격이나 같으며 황소는 있되 쟁기가 없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이 지역의 여러 주민들로부터 관광특구를 형식상 만들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구가 되나마나한 일이 아니냐 해서 본위원의 위상마저도 심히 손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광특구가 서울특별시는 시·도에 한 군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 지역에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 청원을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지역내 일반식품 접객업소 영업제한 철폐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두번째 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태원 관광특구지역내 일반식품 접객업소 영업제한 철폐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오늘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검토보고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의 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에는 관광특구와 특구 외의 영업시간도 지금 거의가 반반 정도는 2시까지 일반적으로 전부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지역들하고 접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관계기관에 의견조율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경찰, 교육청, 유관단체, 소비자단체 등과도 의견교환을 해 봤습니다. 의견교환을 해 본 결과 경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요즘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 또 범죄문제라든지 청소년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청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11개 시민단체와 의견교환을 해 본 결과 여기는 더욱 더 완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태원만 해제를 했을 때는 단속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을 막을 길이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만 해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덕화 의원님, 잠깐 자리를 비워 주시겠습니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식 위원입니다. 보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한경 국장께서도 방금 관광특구 영업시간 해제에 대해서 보사국의 입장은 어렵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어렵다고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어렵다고 하시면서 여기만 신중히 검토함에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아까 내렸어요. 그러면 향후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언제까지 어렵다고 해서 관광호텔내 관광사업자의 영업시간이 2시인데, 지난번에 2시까지 했지요? 이제 24시간으로 연장됐다는 것입니까?

관광호텔내 업소와 관광시설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풀로 됩니다.

24시간 풀로 되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함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향후 대책이 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잠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채택을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어느 목표날짜를 정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드리기가 힘들고,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의 여건을 보아서는 언제까지나 묶어 놓는다는 제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시 전체에 확산되는 문제가, 지금 해당되는 업소가 시 전체로 하면 약 17만여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460개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이 점하는 비중이 17만개의 문제와 460개의 문제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구를 지정했으면 당연히 특구답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동안에 보사국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특구 이전부터, 또 지난번 청원도 들어왔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언론기관과도 접촉을 해 보고 해서 그때도 여러 기관과 접촉을 갖고 의견교환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견이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수합을 한 것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도 접촉을 굉장히 해 보았습니다.

시민의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시민의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호텔은 특혜를 주고 있지요?

관광호텔은…….

관광호텔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지금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권리금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형평도 고려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도 좀더 서울시청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우리 문팔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문팔괘 위원께서 본 청원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보류안에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홍승채 위원 말씀하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개진해 주시고 계신데, 집행부에 약간의 불만섞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에 의한 가판대문제의 조례와 이런 형식의 건의,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의회에 무슨 삐삐를 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우물딱쭈물딱 깔고 뭉개고 앉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의회로 이렇게 핑퐁을 쳐서 오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단의 전반적인 의견을 결정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의견이 여기에 들어와야지, 검토의견이 아니고 미리부터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문제를 의회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장님의 재임중에는 정말 이런 문제 좀 없도록…….

핑퐁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의견을 조율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팔괘 위원께서 제의하신 본 청원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태원 관광특구지역내 일반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철폐요구청원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남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보사국장에게 신중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원관계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관광호텔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직접 현장에 가서 들은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내에 가보면 영업시간을 12시 이후인 새벽 2시, 3시, 5시에도 영업을 하는 장소들이 서울시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국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봐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서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국장께서 이 관계를 충분히 살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 심도있게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의 응시 및 자격증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타 시·도 및 유사직종의 경우를 감안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5,000원으로, 자격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것이 간호사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간호조무사라고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는 사람들인데 요즘에 보면 대학교나 어디 시험본다면 인지대, 응시수수료가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릴 때가 되어서 올리는데 2,000원 받던 것을 한꺼번에 5,000원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100%가 넘거든요. 가장 지금 어려운 시점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자격증이라도 얻어서 뭐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남 같은 데 5,000원이다 했는데 모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대구나 경남 올리는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대로 3,000원 정도 하고 시험보는데 500원 받던 것을 1,000원 정도로 해서 몇 년 하다가 또 올리지 이것을 대구, 경남이 5,000원이니까 여기도 5,000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한 4,000원으로 올리고 재교부하는 사람 1,0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박국장님 답변하시죠.

다른 데에서도 올린 것이 아니고 제정하면서부터 다른 시·도는 5,000원으로 이미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지 실경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금년 실경비를 뽑아보니까 4,16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접경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시험을 치르는데는 실지 직접경비만 4,16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크게 부담될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간호조무사니까 이렇습니다만 영양사가 2만원이고 조산사가 3만원이고 위생사가 2만원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밑인데 간호사는 위라고 해서 3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경비의 내용을 아시는 대로 뭐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험 본 것이 신문광고료가 277만 2,000원이 들어갔고 답안지 인쇄하는데 11만 8,800원, 문제지 인쇄 52만 8,000원, 편집수당 및 감독관 수당이 268만원, 응시원서 및 접수대장 인쇄하는데 10만 5,000원, 편집종사자 급량비가 64만 5,000원, 시험관리에 자료조사활동비 30만원, 시험장 임차료 21만 5,000원, 시험장 정리 인부임 84만 2,000원 해서 총 들어간 돈이 820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응시인원이 금년에 1,97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인당 4,160원이 나옵니다. 당일 시험 치르는 직접경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시 예상인원과 실제경비를 추산하신 것이죠?

아니, 금년도 시험을 쳤거든요. 치르는데 이것은 응시 예상인원이 아니고 실응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자를 봤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수완 위원입니다. 중요한 수수료 과징정표가 우리 행정관료 사상 역대 과정을 보면 일제 잔재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물가상승요인 또는 그때 공공요금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관례인데 정상적으로 요금 자체가 행정 실경비가 4,160원이라고 하는데 조정을 해서 대구, 경남이 올렸다 해서 같이 150%, 200% 올리는 것보다도 금년도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물가지표에 따라서 3,000원 정도로 가운데선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것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얘기하는데 왜 국장이 나서서 말을 해요? 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 절차를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우리 박덕기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원만치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죠.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추가소요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아닌 금액을 쓰면 저희들한테 예산심의할 때 지적 받으시죠?

네.

그러면 1,972명에 대한 응시를 했을 때 응시 예상인원과 국가에서는 지금 적자를 보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자격증을 줘서 생업에 보조를 시키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을 적자를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그것을 땜방을 하신 것입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데 갈 것 그냥 끄집어 쓰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하는 지적말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지적이셨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교부권한에 따르는 실제경비를 추산해서 국가가 적자를 볼 수는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실제로 대구나 경남 추세를 지켜볼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응시를 해 놓고 보니까 이만한 인원이 와서 서울시로부터는 2,000원을 받고는 거의 절반 이상을 적자를 보게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다른 예산을 끄집어다 메웠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지나고 내년도에 있게 될 간호조무사 시험에 관한 한 미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단지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나를 추산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조례개정을 딜레이시켰든가 이런 추세 하나도 파악을 못하시고 2년 후에야 저희들한테 조례개정을 요청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을 꼬집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셔서 집행부의 안은 받아주되 단지 집행부에서 2년 동안이나 그런 것 추계를 못해서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부터 5,000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것은 2,000원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것에서 세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니까 금액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장수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산층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제일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에서 다른 데 1,000원씩 올린다는 것 안 올렸어요. 금년 한 해 더 해 보고 올리자고요. 그래서 그래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박덕기 간사님하고 장수완 간사님, 홍승채 위원 외 의견이 없으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경비가, 이것은 일반 시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담하는 층이 하나의 자격을 주면서 자격증을 주는 과정에 생기는 부담은 네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