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운학 위원장님과 연일 수고하시는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고,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87억 9,124만 9,31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18억 5,521만 3,31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69억 3,603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67억 1,524만 5,31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22억 8,616만 2,77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4억 2,908만 2,540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 22억 4,234만 7,690원, '96년도 수입 105억 1,615만 6,570원, 합계 127억 5,850만 4,560원이고, 지출이 67억 1,524만 5,310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60억 4,325만 9,250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7페이지 우측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18억 5,602만 4,360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 41억 8,723만 4,89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채권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채권액은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3,584만 9,530원으로서 이중 '96년도 당기발생액은 2,964만 1,920원, '96년 이전분이 620만 7,61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95년도말 총원금 112억 6,925만원에서 96년도에 14억 4,677만 5천원을 상환하고, 56억 9,100만원을 차입, 현재 총기채 채무원금은 155억 1,347만 5천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공인청운회계법인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즉시 보완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작년에도 공인 청운회계법인에서 했지요?

네.

해마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뭐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이 성실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해요. 이것 한 번 바꾸어 볼만도 하다고 보는데요. 해마다 한 회계법인에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찍어내지 못한다구요. 항상 어떻게 보면 형식위주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것은 한 번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고 이것 담당은 수도계에서 하고 있지요?

네.

수도계 인원도 해마다 인사이동때 변동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타까워 하는 게 상수도는 3만톤으로 늘어 가지고 지금 물은 상당히 증가됐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라서 뭐합니다마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늘리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여기 저기 수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압이. 그래서 여기 저기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후관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원도 부족한 게 있겠지만 이게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거기 기능직이 있겠지마는 거기는 전문, 공기업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일반회계 처리하고 달라가지고요,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짜 맞추기 바쁘다구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짜맞추기에 바쁜 그런 감사보고가 되는 거지요. 이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장하고 직원 하나가 이게 예산편성서부터 지출까지 또 업체선정 입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회계파트보다 더 힘든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전문직을 두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어떻게 뭐, 일정한 보직을 좀 오래 거기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전문직을 둔다는 거 그런 건 아직 구성을 안해 봤습니다.

공인청운회계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는 하게 되면 짜 맞추기예요. 앞뒤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그런거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관리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전문인원을 두어 가지고 그 인원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26번에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중간에 지출에 계 있지요?

네.

그러면 중간에는 A 마이너스 B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맞는 것 같구요.

어떤거요?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6페이지 중간에, 지출내역에 계. 예산액 마이너스 결산액인데, 이 차이가 좀 나고, 계산에 수치가, 확인 됐어요?

네.

틀리지요?

네. 좀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27페이지도 보면 중간에도 틀리고, 중간에 예수금도 틀리고, 가동설비 자산도 틀리고, 그리고 밑에 기타자본적 지출, 예산액이 A이면 증감도 같아야 되잖아요. 금액이.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예산액하고 증감하면 예산액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결산액......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수치가 틀리네. 29페이지 뒤에도 그렇고. 29페이지 맨 하단에도 합계에도 그것도 또 틀리고 증감이. 그런데 이게 계산 다 잘하실텐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유인과정에서 오타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오타는, 오타가 나도 안되고.

오타가 됐으면 확인해서.

쫙 맞추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오타가 났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된 것. 그 안에 내막은 어떻튼간에 우리 결산이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안맞아요. 그러면 결산하는데, 여기 지금 많이 차이가 난다구요. 여러개가.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것 있잖아요, 결산서 가지고 이것 감사 보고서 청운회계법인.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적이 안된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저희가 전부 유인하면서 하나하나 전부해서, 이게 전체적인 숫자가 틀리 건 아니구요. 이게 하면서 인쇄과정에서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인쇄된 것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되기 전에 유인이 됐어야 되는데 인쇄가 완전히 되고 한 게 아니라요?

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이 지적이.

만들어 놓은 건 원안보고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안보고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정회를 해주신다면 정확히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인, 청운회계 법인에서 감사한 총괄하고 맞더라구. 그런데 이게 총괄만 맞았지. 내용이 안 맞아들어.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맞춰서 보고 해주고, 안 맞으면은 승인을 못하고, 맞으면 승인을 해 줄 거니까 그거를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시과장님, 취수장에 왜, 여기 예산, 상수도 관계예산을 많이 쓰는데, 취수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왜 그걸 안고치는 겁니까? 지하실 들어가는 거기, 돈이 들더라도 옆에 철근을 해서 만들어야지. 가는 사람마다 엎드려서 계속 가고, 그것을 국장님이, 과장님이 몇번 그러셔도 힘이 없으신가봐,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예방을 하세요. 어차피 예산 쓰는 건데, 괜히 들어가서 들이 받으면, 사람 잘못 되면 안되니까, 그것 좀 꼭 좀 해서 바로 신경 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작업은 자꾸 하는데, 사람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런데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숫자 다 맞춰오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안하고 대조해 본 결과 저희가 유인이 잘못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예산결산 총괄쪽 26페이지를 보면요, 계 비용에 16억 5,862만 6,93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유인이 잘못 되어서 원안을 본 결과 16억 5,958만 1,230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했구요, 그리고 영업비용쪽도 16억 5,852만 6,93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6억 5,958만 93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 3,785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3,785만 6,700원이고 증감액이 300원이 있는데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은 예수금 사항에 4억 5,165만 1,150원로 유인이 돼 있습니다마는 4억 5,165만 5,150원입니다. 그것도 잘못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지출사항에 7억 3,234만 7,000원입니다. 그게 4억 3,234만 7,000원입니다. 7자가 4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합계란 맨 끝 부분 당기순이익 합계란은 222억 8,616만 2,77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억 8,616만 2,770원입니다. 그런데 222억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잘못된 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인쇄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 인쇄 검사는 안 합니까?

저희가 검사는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유인을 이번에 전부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