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예비 심사하오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심의를 하시는데 너무 소란을 피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저희가 요전에 10월 20일자로 공포된 그러한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러한 검토의견이 있어서 문제된 조항만 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개정골자를 보면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중에서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 확정 및 변경을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6조1항입니다. 그 다음에 4항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마다 운용회의 심의를 거쳐시장이 소집한다고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0조 1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항 10조 2항은 변경사항인데 이것도 내낸 시장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아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1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고치고, 10조 1항은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제6조 1항을 보면 현행 되어 있는 것은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수립확정 및 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에 대한 해박하지 못해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항을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10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1항에 보면 현행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확정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은 저희가 법률상식이 짧아서 이렇게 조례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공포가 되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현재 고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수립한다.' 그 밑에 2항에 보면 저희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은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심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 이유를 이상 설명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중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내무부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된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6조 제1호의 문귀수정과 제10조 제1항의 시장의 권한을 심의 위원회로 부여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기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쉽게 말해서 상위법인데 법무계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천안시 그런데 하고 협의 안합니까?

아니죠. 이것을 저희가 올리면 법무계에서 심의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조례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했는데 해가지고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서 공포를 하고 하는데 아마 저희가 처음부터 낼 안에 미숙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정원위원님

정희를 해서 위원간에 한 번 의견 조정을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홍기위원님, 정세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달 전에 우리는 뭐했어요. 한번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유경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분주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도소 소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본의아니게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서 지도소장으로서 심심한 결례 내지는 죄송함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법률 연찬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번째 제한 이유는 천안도시계획 학교시설인 천안외국어전문대학교 시설을 변경코자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앞서서 천안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천안시도시계획시설인 천안외국어전문대학 시설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7조의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입안내용으로서 변경 결정 조사내용입니다. 당초 기정내용이 11만3,542m2 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내용은 17만6,951m2입니다. 그러니까 변경내용은 6만3,409m2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자연 녹지가 11만9,776m2 그리고 도시구역외 준용지역이 5만7,175m2입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동 지구는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입니다. 학교변경결정 사유는 학교특성화 발전 장ㆍ단기 계획에 의거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인 기숙사, 도서관, 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시설확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입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외국어전문대학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설한 지역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도시계획 결정 신청지역은 학교시설물 뒤편으로 지형이 높아 계단식으로 부지조성을 하영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준농림지역을 훼손 할 경우 주위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앞쪽 있죠? 그 산이 이쪽 산보다 낮을게 아니에요? 등고선이 낮게 생겼는데.

예. 낮습니다.

저런쪽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봐도 그런데 검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시설결정을 산 정상에다 해 준다는게 산 허리를 자르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상으로 이쪽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도록가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쪽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 산 자체는 학교에서 대해서 많은 효과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의견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방도시위원 할 때 첨부가 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