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강필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써 상정된 안건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그리고 96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번 제6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조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결산검사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 및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께서는 앞 좌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각 과장님께서도 96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만큼 자리를 지켜 주시고 98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도중에 해당 과장께 답변을 구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다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결산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는 차차년도 당초예산의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만큼 예산안 심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 그리고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9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873억 9,772만 2,95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907억 1,706만 835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된 금액이 1,830억 2,085만 5,165원, 미수납된 금액이 76억 9,620만 5,670원입니다. 이 세입예산을 대비해 보면 4.1%의 세입결손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이월액을 보면, 96년도 76억 7,172만 570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 70억 318만 6,230원, 특별회계가 6억 6,853만 4,340원인데 95년도에 비하면, 95년도에는 50억 4,954만 3,530원으로써 대비하면 51.9%가 증가했습니다. 또 과오납반환액을 보면, 96년도에는 6억 5,446만 8,13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억 8,988만 8,520원, 특별회계가 1억 6,457만 9,610원, 95년도에는 3억 765만 2,820원 그래서 95년도를 대비하면 8.7%가 과오납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수납 금액은 연도를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과오납도 연도를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이러므로 해서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서 우리 광주군은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세입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종전과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안하던 체납처분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체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경기CC에 대한 체납이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CC에 대한 군세 체납액은 전액 미수납을 받았고, 또 숭민산업이 6억 7,000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만 광주읍과 합동으로 독려를 해서 총 6억 7,000만원 중에 1억 4,000만원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큰 체납의 요인인데 그렇게 정리됨으로 인해서 큰 무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매의뢰를 하고 자동차 체납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봉급압류를 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신용제한 의뢰를 하고 기타 제2금융권, 보험까지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식을, 안내면 공매나 고발이나 그런 것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체납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은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년도보다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큰 액수인 경기CC라든가, 숭민산업에 6억원 짜리가 있죠? 그렇다면 내년 이맘 때는 96년도 미수납보다는 줄어들겠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전망하건대 큰 세목이 줄다보면 96년도 결산보다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 이맘 때는 96년도보다는 줄겠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큰 체납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큰 세목에 대한 체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다른 적은 세목들이 여러개 합쳐서 발생하는 체납은 올해보다 약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결산에는 틀림없이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도록 답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과오납 반환액이 95년 대비해서 88.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과오납의 경우 관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사무 착오에 의한 과오납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걸려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부과시키기 위한 부과를 하고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을 경우에도 과오납이 되고, 국민한테 세액을 감면처리해 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감면처리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등기가 급하니까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감면을 받을 경우, 50% 감면일 경우는 받은 것에 대해서 50%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착오에 의한 과오납보다는 그런 납세자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먼저 내고 나중에 과오납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행정착오인 것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거기까지는 분류를 못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4분의 1 정도가 행정착오로 인한, 착오라기보다는 이중부과인데 이중부과의 경우는 4분의 1 정도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종 세금을 징수결정 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가 되고 검증이 됐으면 이런 과오납 반환액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충분한 조사가 없이 했을 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그럼으로써 또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바쁜데 오고 가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오고가는 불편이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민원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이런 오고가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전혀 없는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것 처럼, 주민들은 관에 오는 것부터 우선 좋아하지 않아요. 와보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해 놓고도 「이리가라, 저리가라, 뭐해와라」이렇게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금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 4분의 1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석
정운석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정운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이월액이 96년도에 76억 7,172만 570원인데 전년도에는 50억 4,954만 3,530원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1.9%가 증가됐습니다. 51%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년 동안에 51%씩 미수납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미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미수납액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고, 96년도 미수납액은 29억원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조금씩 체납돼 있는 것이 합쳐진 것이 20몇억 되고 세외수입이 16억 이렇게 합쳐서 총 70억이 된 것이지 95년도보다 늘은 것은 아닙니다. 96년도 체납액 중 큰 금액이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에 10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정리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그렇게 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큰 금액에 대한 두 건이 좀 컸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비율이 높아지는…….
운석
정운석위원
두 건이란 것은 경기CC하고 또 어디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숭민산업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실제는 몇 %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비율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년도 체납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반,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쭉 올라와 있는 것이 반, 그래서 전체 합쳐서 54억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것은 29억원 중에 두 군데 것이 10억원,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합쳐 있는 것이 15억원 정도 합쳐서 지방세 체납이 된 것입니다. 두 건이 컸기 때문에 비율은 약간 상승했습니다만 크게 다른 이유로 상승된 원인은 아니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과장님은 15억원을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15억원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5억원이란 수치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군 예산은 천 단위가 넘어서 우습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15억원이라면 우리가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개념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회기가 끝나가는데 97년도에는 최대한 미수납된 것을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2,448만 5,100원을 결손처분 했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것이 96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이월된 것을 결손처분을 어떻게 해서 다시 이월됐는지…….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17페이지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년도 수입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뭐냐하면 징수소멸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액들이 징수가 안된 채 5년 이상된 그런 세금들입니다. 92년 이전 세금으로써 소액이고 해서 채권이 확보 안되는 그런 세금이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폐기 연도가 되지 않아서 결손처분을 못해 가지고 그대로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는 더 체납액을 징수해서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넘어온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표에서 과년도 이월액 24억원이 있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이 결손처분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 금액은 97년도에도 계속 진출해서 올 과년도 수치로 뽑으면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액이 4억 2,469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97억 7,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1억 3,000만원, 미수납액이 7억 6,300만원해서 21.8%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징수결정액을 잡아놓고 7억 6,300만원이란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는데 현재 실제 수납액은 9억 7,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중에 세비수입으로써 각종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동산관리계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하는데 유예기간이 6개월 있습니다. 그 기간이 들어가 있는 대로 징수결정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익년도로 넘어가면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징수결정액을 9억 7,700만원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2억 1,000만원, 그러면 21.8% 대비인데 징수결정을 많이 잡아놓고 난 다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책정만 많이 해 놨지 실소득이 없는 것 아니냐, 자료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올해 받은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징수결정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잡아서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개발부담금은 부과하고 내야되는 경과기간이 6개월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징수결정은 바로 하기 때문에 체납은 좀 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억 2,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발생이 많이 된 것이죠? 징수결정할 사건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배 이상 늘어났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6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 6월 이후에 많이 발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이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전년도의 수입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고 발생수가 많으니까 실제 발생수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배 이상이 예산액보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다 보니까 21.8%밖에 수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96년도 하반기에 발생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어 미수납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매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95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예요. 거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배 이상 결정되고 또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21.8%밖에 수납이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지적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 사항은 상세히 규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무과장님하고 지적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심사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2,579만 2,000원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1억 5,708만 2,240원인데 수입 총액이 1억 3,771만 2,4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3,771만 2,410원인데 미수납액이 1,936만 9,830원이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국유재산 매각 후에 분납제로 해 가지고 큰 금액은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나머지 미수납액이 98년도 분에 돼 있는 것인가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필
이강필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9페이지에 세출 결산총괄을 보면 이월 및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의 3분의 1 이상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만 남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증가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우선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대비 96년도 대비 34%가 증가됐습니다. 46억원이 증가됐고, 분류별로 일반회계가 34억원, 특별회계가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도 대비 예비비가 28억원 증가됐고 나머지는 초월면 청사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잔액이라든가, 남한산성 성곽보수비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46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 원인은 예비비가 작년도 대비 예산이 팽창하다 보니까 %별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예비비가 다른 곳에 충당되지 않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금액 중의 28억원을 갖다가 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고 그런 사유에서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년 이것이 증가되고 있어요.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비비는 쓰지 않으려고 해서 안쓰는 것이 아니라 쓸 용도가 특별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전체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 경상경비라든가 일반사업비 등은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그 시점에, 그 연도에 맞게끔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적절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도 군정질의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라든가 적절치 않은 사업만 따놓고 보자는 이러한 사업도 없지않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믿고, 19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58건, 168억 9,300만원이 돼 있죠? 이것이 96년 12월 26일날 부군수 답변 시에는 59건에 169억 7,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 8,000만원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결산 전에 자료내서 59건이 됐던 것이고 결산이 확정되어서 58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착오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도 12월 26일날 결산감사에 총 이월된 건수를 59건으로 답변했어요. 올해 결산감사도 96년도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먼저 자료가 틀렸던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건수가 틀렸다면 숫자가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면, 한 건에서 착오가 나면서 금액이 96년도 결산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그 한 건이 뭐냐고요. 지난번에 의사과에 자료 준 것도 59건으로 돼 있어요. 작년도 부군수님 답변에 분명히 59건에 169억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수가 틀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까지 틀리다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59건에 대한 금액을 틀리게 말씀드린 것은 명시이월비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실무자끼리 올해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가수치를 갖고 협조자료를 준 것에 불과하지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건수하고 금액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는 건수와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건수와 금액이 맞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먼젓번 예산서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59건에 얼마라고 나타나 있었어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명시이월 확정되기 전에 개략적으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비가 몇 건에 얼마냐는 사전에 파악하는 자료용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책정되기 전에 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12월 26일날 군정질의 때 부군수님 답변도 분명히 59건에 169억 7,300만원으로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빠지지 않았느냐…….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최종적으로 건수 하나가 늘고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때는 가수치를 갖고 답변드렸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59건이었으면 한 건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약 8,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건수는 어떤 건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59건이었는데 58건으로 1건 줄은 것은 명시이월사업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 명시사업조서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모른다면 추후에 자료로 보내주면 답변이 되지 자꾸만 예상치가 잘못됐다고 하면…….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별도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건에 대한 금액이 어떠한 명시이월사업비였는지 알려주면 될텐데 어렵게 얘기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재경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96년도 결산검사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세세연년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96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다 집행된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98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96년도의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보면 작년도 세계잉여금도 3분의 1이 초과된 현상이 있고, 여기 보면 이월액도 엄청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것 먼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사의견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 사회진흥 자산취득비 외에 37건에 25억 3,000만원이 현액 예산의 2%입니다. 이것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었거나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따놓고 보자는 그러한 욕심만 가지고 예산을 짜놓고 한 푼도 집행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타령하고 사업하자 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어째서 예산 세우고 한 푼도 집행 안 한 이유에 대해서, 37건 25억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출원인 행위 하나도 안하고 전부 지출액이 제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전년도 예산서 갖다놓고 배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광주군의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는 것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액 이월이나 불용처리된 예산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총 망라해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어느 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사회진흥 자산취득비는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옛날 사회진흥과, 지금은 내무과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여러 가지를 묶어서 37건이기 때문에 각 해당 과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했다가 전액 사용치 않고 이월이나 불용처리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액 불용처리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항목별로, 해당 과별로 질문하세요. 그래야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나와계세요? 민방위과장?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시·도 및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 세웠었죠? 그것은 무엇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월된 것이 민방위 경보시설인데 각 시·군별로 예산 을 세웠는데 내무부에서 성능이 같은 것으로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관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수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6년도 결산검사인데 당초에 그러한 장비를 취득하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쓰지 않고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발생될 바에는 그 해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무부에서 국비, 도비보조를 주면서 예산을 편성토록 했는데 전국망이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 기종을 같은 기종으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두 대를 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올해 내무부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3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5억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됐는데 집행이 안됐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복지회관 자리에 5층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 민원청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시 예산 7억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80페이지, 환경관리 감리비에서 1억 7,472만원 지출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느 감리비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말씀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감리비에서 1억 7,472만원이 전년도에서 지출이 안되고 이월됐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8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감리비가 있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이 1억 7,472만원인데 사고이월 1억원을 시켰거든요? 예산이 1억 7,472만원인데 사고이월 1억원을 시키고 불용액이 57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계수도 맞지 않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과장님!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머리에 기억을 해 가지고 완전히 입력이 돼 있어야지…….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사업을 한 내역은 없었는데…….
재경
이재경위원
사업이 없었는데 감리비를 세웠단 말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과장이 쩔쩔매고 있는데 계장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자료 없어요? 결산서 8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96년에 완료를 하도록 해서 감리비를 계상했는데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가 되도록 하면서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하는 계획으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과장은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 5억 4,200만원이 집행 안됐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이 안되고 그냥 불용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8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다 못합니다. 37건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불용액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답게 수치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산이란 것은 사업이예요. 예산집행을 엉망으로 한 것은 일을 그 만큼 부실하게 했거나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전부 나와요. 여러분이 한 결과는 결산보고서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불용액이 178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가 하면, 534억원은 차기연도로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주군에서 일한 것입니까? 지난번 부군수님 의회에 와서 본 위원 질문에 답변하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느냐?』했을 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속기록에 전부 나와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알면 공무원 여러분들 다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1년에 주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약 66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월된 것이 534억원, 불용처리된 것이 178억 5,000만원, 그러면 세금받은 액수는 다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광주군에 다니면서 사업하는 것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인데, 세입결산액이 1,830억원, 세출결산액이 1,161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668억 8,000만원이 나왔어요. 세출예산 현액의 36.5%,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3분의 1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11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총괄적으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하수도사업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하수도사업도 보면, 세입결산액이 367억 2,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64억원, 이렇게 됐어요. 세계잉여금이 203억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26억 7,800만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했느냐, 예산은 없는데 먼저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은 내용 모르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과장님 공부 더 하세요. 앞으로 의회에 와서 더듬더듬하면 용납 안할거예요.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말씀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재청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먼저 이재경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저 답변을 듣고…….
정민
최정민위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만 정회하시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양해하시겠어요?
재경
이재경위원
예, 그렇게 하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안병욱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온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26억 7,800만원 차액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의 불부합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내역과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96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서상 세입 중 팔당수계 오·우수하수관거사업비 60억원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당초 차입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지 못하고 사업비 차입액 전액이 97년도로 이월됨으로써 실질적인 세입조치가 없었음에도 당초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발생된 결손사항입니다. 세입을 잡지 않고 명시이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액요인이 발생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차입이 됐고 또 세입조치가 돼서 지금은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아니죠. 세입이 없는데 지금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는 수입이 있어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입도 없는데 미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예산세울 때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나가야 되는데,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60억원을 차입해 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계획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수입이 있을 때에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차입을 해오고 예산에 계상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부터 먼저 시키다보니까 차입이 안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결손이 초래됐고, 그 다음해에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팔당수계 명시이월사업비 60억원에 대해서 97년 3월에 3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57억원에 대해서는 97년 6월에 세입조치할 계획이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사실대로 조치가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 없이 됐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들을 보니까 파일 가져온 분이 없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에다 자기과 예산, 업무, 법규 이러한 것을 넣어서 의원이 물어보면 척척 답변이 나와야지, 더듬더듬하고 내 소관인지 다른과 소관인지도 모르고 꼭 잠자다가 깨어난 사람 마냥 멍해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장입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죄송한 얘기이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지,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잖아요? 의원들은 밤새워 공부해도 10분의 1도 모르는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서 보조하시는 주사분들, 잘 챙겨드리세요. 유능한 과장님을 만드는 것은 계장들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심전심 의원들이 왜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96년도 결산검사분석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이것을 보면 깜짝 놀랄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 결산을 가지고 우리가 엄격하게 할 겁니다. 불용이 나지 않도록 삭감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이 124억 1,859만 6,000원중에서 집행액이 119억 4,469만 5,000원, 불용액이 4억 7,39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를 차지하고, 일반 수용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집행액 잔액이 14억 8,586만 5,000원이 발생해서 세출결산 불용액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서 2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참고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경상예산도 각 부서별로 다 취합된 금액 같은데 그것을, 안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취합돼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각과의 경상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내에 읍·면 포함되겠습니다만 직원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정원이 있고 직급별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산출이 됐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숫자가 차액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현 직급별로 정원수가 있고 현재 인원수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계산해서 자료를 뽑을텐데 어떻게 엉뚱한 자료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편성할 때는 광주군의 정원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7급, 6급, 5급 급수별로 거기에 따라 호봉도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기준호봉은 일반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직급이나 호봉보다는 조금 높게 나중에 모자라지 않게 예산편성을 높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군의 총 정원 중에서 직급별로 인원별로 있는 것보다 상위 직급이 결원이 될 시에는 하위 직급이 많을 때에 많은 차액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면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이 직급이나 호봉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매년 많이 남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예산계장님이 상위 직급으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 수용비, 소모성 최소경비를 편성하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지만 그 후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있고 예산 전·이용 절차를 거쳐서 부족하거나 남는 경비를 전환 또는 변경해서 충분히 경상예산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도록 그냥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회추경이나 4회추경에 가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할 수는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불용액 181억원 중에서 경상예산 불용액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안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그만한 불용액을 다른 사업에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은 급수를 올려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지만 그것은 궁색한 대답 같고, 다른 과장님들도 각 실과별로 경상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어떤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돈이 그냥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10년에 발전이 될 것을 20년, 30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부군수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부군수님께서 군정질문시나 감사시에 의원들이 지적할 때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챙겨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수차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해마다 지적사항은 점점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이 의회에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허구성으로 대답하신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답변 됐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안병욱 위원께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돼서 많은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된 데 대해서 부군수님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가운데 예산이 세세연년 증가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늘어나고 이월액도 늘어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무원을 독려해서 잘해 보겠다, 군수님과 더불어 노심초사하고 일을 하겠다는 결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중에서도 말씀하실 적에 공무원 정원의 봉급을 책정함에 있어서 물론 기준치가 있어서 다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액수가 미미하고,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불용액 중에는 예산 절감 차원이 있고 돈을 아껴써서 불용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원이라든지 공공요금, 자료비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수용비 같은 것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되고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써 불용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에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말씀 들으세요. 지금 보면 세출예산현액의 28.5%인 534억원이 작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의 9.5%인 178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의해서 숫자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요지부동입니다. 변동할래야 변동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월액 534억하고 불용액 178억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700억원이 되는데 이게 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임한다는 자세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얼만큼 일했느냐 하는 것인데,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군수님을 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불용이나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광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39페이지, 예산성립 후 증감해서 불용액이 322만 1,430원이 됐는데, 그 앞에 보면 "비"라고 써있는데 "비"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국내여비인데, 인쇄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를 봤을 적에 오타 난 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물어보려고 하면 「오타입니다」물어보는 사람 참 냉담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줬을 적에 검토를 해서, 검토를 안 했으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검토를 했다면 이러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봤을 적에 의원들 10명이서 "비"가 뭔지 어제 30분은 「이게 뭐냐」, 제출하시는 분은 자료가 나오면 수정작업을 해서라도 의원들한테 줄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각성을 하셔서 오타라는 말을 안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국내여비라고 하셨죠?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475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475만원인데 예산성립 후에 1,959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112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스운 것이 불용액이 322만원이에요.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안위원님,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잘못 알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내여비라고 했잖아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위원들 놀리는 겁니까? 국내여비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묻는 겁니다. 국내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하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잘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라고 나와있고 "입비"라고 나와있고, 45페이지에 "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오타라 하더라도 구차한 설명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입비"는 뭐예요?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나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자수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봐서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5페이지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예요? 거기도 "비"로 나와 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구요.
병욱
안병욱위원
"비"든 "입비"든 당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다섯 배가 늘고,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만큼 불용액이 생기고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 살림을 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합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2월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과별로 주민과가 없어지고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내무과하고 과가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준 경비, 추경에 앞서서 필요하게 쓸 것을 이체해서 전용해서 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렇다고 어떻게 불용액이 당초예산액 만큼 나옵니까? 무슨비라고 했어요?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입비"는 뭐라고 했어요?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2페이지에도 "비"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410만원이 섰고 전년도 이월금이 1,500만원이 섰는데 도합 1,900만원이 됐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4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1,5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이것은 비누제조기인데 그것을 당초에 구입을 의뢰해서 했는데 전자동이 없고 반자동이라고 해서 반자동으로는 쓸 수가 없다 해서 사업을 안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인데 거기서 쓸 필요가 없다 해서 불용 처리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는 41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당초 1,500만원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로 410만원 예산을 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것은, 전년도에서 넘어왔던 1,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승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액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달랑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불용 처분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51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지출은 1,000만원, 불용액이 1억,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오타가 아니고 밑의 것은 세목이고 그 위의 것은 목이고 그렇습니다. 칸이 같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선이 빠진 겁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도 하나의 오타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오타는 아니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정민
최정민위원
내용이 뭡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예산편성상 목과 세목이 있는데 위의 것은 계이고 밑의 것은 실제 내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예를 들자면 시설비 등에 세목이 부대비도 있고 실시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듯이 민간자본이전 밑에 민간자본이전 경상이전 쭉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만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목하고 세목하고 나눠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한 건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한 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건인데, 내용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떠한 내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떤 부분을 주려고 했었느냐는 거죠.
병규
유병규경리계장
그것은 사회진흥 목에 속해 있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회진흥 업무가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가 내무과로 넘어갔으니까 내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필 위원 질의하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환경보호과 20페이지를 봐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5,2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이 219만원 발생했는데, 요인이 뭡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죠. 안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지역경제과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교육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194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원 선 게 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로 전용했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맞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당초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각종…….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어요. 여기 내역이 나왔는데, 그럼 기본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설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설계 없이 사업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이 지역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비를 세웠는데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지역에 기 개발이 많이 되고 하수용량이 초과돼서 바로 증량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연구개발을 안하고 바로 사업비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설계 없이 전용할 수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미 하수발생량을 예측해서…….
강필
이강필위원
그럼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을 예상으로 세워놨었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도 없이 세워놨다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오수가 넘을 것 같으니까 실시설계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차로 8,000톤 규모로 시설을 하고 바로 뒤따라서 연구를 해서 몇 년도에 가서 다시 증설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연구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증설하도록 됐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쓰도록 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연구개발비 했으면 계획이 있었고, 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연구개발에 대한 설계는 없었습니다. 그냥 계획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설계 없이 실시설계비로 넘어갔다, 지금 실시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위원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보면, 지출예산계획은 135억 8,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51억 8,485만 7,880원으로 지출률이 38.8%이며, 차기이월액은 88억 6,412만 4,675원에서 「사고이월 계속비 포함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미집행된 것이 현재 61.8%, 맞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하고, 자본예산결산, 자금결산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 계가 140억 4,898만 2,555원이고 지출이 51억 8485만 7,880원, 이것을 뺀 나머지가 차기이월액으로 88억 6,412만 4,675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지출예산 계획을 135억 8,376만 3,000원으로 표기돼 있는 것이 140억 4,898만 2,555원으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오타라는 말씀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수입예산 계획을 102억 잡은 것을 더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107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지출예산액을 보면 약 135억 8,300만원, 지출액은 51억 8,000만원, 그러면 차기이월액이 88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을 뺀 것을 보니까 83억 9,890만원…….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출예산 계획이 13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0억…….
정민
최정민위원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서나 결산서를 위원들에게 갖다주고 보라고 하고,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이것을 혼자서 해 가지고 오타 난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위원들은 그 사항 그대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타가 나지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9페이지에 보면 건설, 개량, 수선 공사개요 해서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수익적 자본지출을 줄이고 톤당 단가를 올려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지만 경영면에서 적자 운영을 줄여야 하는데 연간 누수율은 얼마고 누수에 따른 손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14페이지에 연도별 업무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연 19억원 정도, 20억원씩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5, 96년 계속 해 오면서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연도별 업무현황을 보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결산감사를 받으면서 나와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유수율이 93년도에는 64.1%였고, 94년도에는 71.3%, 95년도 71.9%, 96년도는 74.1%로 점차 유수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수탐사라든가 구역개량, 관망도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유수율을 80% 이상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74.1%가 유수율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최하 85%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급하는데 차질도 없고, 74%라는 것은 지금 관로보수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로보수 하면서 누수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절감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85%까지 제고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자본적 지출에 자금의 예산액이 6억 6,300만원, 지출원인 행위도 했는데, 6억 6,300만원, 집행잔액, 차년도 이월액 이것이 전액 이월됐어요. 96년 12월 31일 계약 착공은 됐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설명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사업비입니다. 당년도 시설비에 6억 6,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계약이 12월 31일 조달발주해서 사업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12월 31일날 계약은 하고, 이것이 1차공사 비용입니다. 전액 다 사고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95년도에서 명시이월됐던 돈입니다. 전체 계약이 늦게 되는 바람에 계속비 사업비에 포함 못시킨 상태에서 6억 6,300만원만 97년도에 다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2월 31일날 계약됐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주상수도 확장사업이 96년 12월 31일날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 없으니까 12월 31일로 계약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내용이 확장사업 설계를 마치고 설계 심의를 받고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득한 다음에 바로 총액 발주의뢰를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PQ심사 대상이다 보니까 심사제한 확인과정에 조달청에서 85일간의 계약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6월 20일날 입찰되어서 6월 25일날 계약되어서 왔습니다. 착공은 업체가 12월 31일날 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2월 31일이면 연도 말이고 해서 모든 사업도 중지되고 일을 안하는데 12월 31일날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3페이지,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이 32억 9,298만 6,845원이고 수입이 107억 5,599만 5,710원, 그 중에서 51억 8,485만 7,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을 한 것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나머지 88억 6,412만 4,675원은 이월됐어요. 그렇다면 수입의 82%라는 액수를 사업을 안하고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25페이지 맨 밑의 자금결산란을 보시면 차기이월액 88억 6,412만 4,675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12억 9,934만 235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억 3,991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자산취득비에서 정수장 토지매입비가 13억 중에는 6억 7,692만 4,000원이 있고 구축물 시설비 공사가 조금 아까 이월된 사업비인 6억 6,300만원이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13억 3,991만 4,000원 되겠고, 건설계량 이월사업비가 3억 5,299만 4,090원입니다. 이것은 태전리지역 배수관로 공사를 올해 마무리했습니다만 설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97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로서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58억 7,187만 6,35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연말에 계약됐기 때문에 다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 이유가 타당하겠죠. 특히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섰던 것도 보통 6∼7월달에 설계를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설계를 늦게 맡김으로써 설계하는 기간 걸려, 그 다음에 토지매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그 해에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 해에 사업을 못할 것을 왜 사업비를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면, 계속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비는 도비라든가 국비융자금 또는 재특자금, 이런 융자금 관계가 연도별로 지원계획이 있어 그것을 세우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지원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수용가 미수금 5,781만 5,000원이 포함 안된 금액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5,781만 5,000원은, 그것까지 140억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95년도에 수용가 미수금이 96년도로 넘어와서 96년도에 다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꼭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설계비나 용역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그 다음 해에 세워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가 되는, 예산이 급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남아돌아 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28페이지 수익적수입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당초에는 26억 7,628만 5,000원이었는데 사업소에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징수결정액은 38억 1,600만원이에요. 수입금이 많이 늘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신 미수금이 5,300만원이나 나와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도사용료에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그 정도씩은 미수금이 발생했었습니다. 고질적으로 수납이 안 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올해 이 사항에 대해서는 5,300만원,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온 미수금 중에서…….
병욱
안병욱위원
급수수익만 5,191만 6,000원이란 말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70%가 걷혔고 현재 28%가 미수금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2개월 이상 불법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9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달간 계속 다니면서 독려를 했고, 팸플릿과 전단을 해서 만약에 동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단수조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11월 10일자를 기해서 단수조치 한다는 공문을 각 가정에 다 보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안 낸 사람들 성향이 어떤 부류들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업무용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망해가는 판이라든가, 어떤 부류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낸다면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빨리 계획에 의해서 얼른 조치가 되도록 하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미수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95년도에는 5,700만원 미수금이 발생됐고, 이것은 96년도에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자료에 수납액이 2,9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확실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산으로 잡혀서 넘어온 사항이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아까 부탁드린 대로 미수금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 져서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해가 가기 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의 급수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소장으로 계실 때 착오가 없도록 급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0페이지, 예산전용액조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의회승인 사항인데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38조 예산의 목적,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을 정한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입·세출에서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 예산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안 받고 한 것 아닙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관리계장
이것은 세항하고 목만 바뀐 것입니다. 전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도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광주읍 역리 71-1번지 토지소유자 최병완 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96년 9월 6일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키로 화해하여 예비비에서 지급했는데 예비비라면 천재지변이나 재해, 수해, 비상사태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법에는 천재지변 관계로 해서 예비비를 지급토록 제한됐지만 현행법으로는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문제의 땅이 현재 몇 평이고, 언제 소유를 했으며, 전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도로에 편입돼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도로를 계획적으로 누구한테 매입해서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전 소유자는 알 수가 없고 면적은 400평 정도 됩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그럼 이번 소송 수행자는 누구였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소송수행자는 세 사람이었는데 김승찬 과장님, 함기복 계장 그리고 유영용이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소송수행자는 누구의 지휘를 받고 화해를 했습니까?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0만원으로 화해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최병완 씨에게 지금까지 준 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4회 정도에 8,0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어떤 소유자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으면서도 보상 한 푼 못받고 있어 군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매수도 안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받아 가지고 광주군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소유자가 최병완으로 되어 있고 광주군에서 무단점용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계속해서 제기 했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일반 주민들, 서민들에게도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주군에서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도 점용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을 줘야되고,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이라든가 이럴 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광주군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광주군이 우스운 꼴이 됐어요. 기왕 화해를 할 바에는 부당이득금을 주면서 매수협의를 조건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최병완 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화해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압력받은 일은 없어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없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운석
정운석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소송수행에 임하는 자세 및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사항이고, 그 전에 첫 번째 줄 때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준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법에 의해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볼 때 힘있고 억지쓰는 사람한테는 군에서 끌려 다니다시피 했는데, 일반서민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몇 년씩 도로를 사용하고 도시계획도로로 피해를 보는데, 그런 서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군에서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라든가 또는, 그 본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놨을 때는 광주군에서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4회 돈을 지급했는데, 왜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1년도 안돼서 수용을 걸면서 4년 동안을 여지껏 수용하지 않았어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당초에 최병완 씨가 광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광주군 농지개량조합을 걸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개량 시설물을 광주군 시설물로 했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가 광주군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옛날부터 도로였었다고요. 그 도로로 한 두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광주군 전체가 통행하는 도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수용을 걸어서 해결해야지 옆에서 봤을 때는 광주군이 우스운 꼴이 됐어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이것이 43번 국도였었는데 43번 국도가 폐지되면서 광주군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편입된 도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현재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현재는 광주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현재는 토지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이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도 많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보건소에서 경안7리 역리 굴다리간 도로개설 공사의 예정부지였었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억원 정도의 당초 감정평가액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병완 씨하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00만원이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나온 자료가 법원에서 감정가액이 4억 2,000만원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2억원 정도됐는데 반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었고, 부당이득금을 도시계획 사업하기 전에 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안 7리 역리 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재 감정을 해 보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하고 일반 자연녹지 지역하고 걸쳐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감정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해서 4억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었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결을 올렸습니다. 96년도 12월달에 경토 위에서 재결이 났었고, 4억이 됐었는데도 이 사람이 또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97년도 10월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하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마쳐 있는 상태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났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확실한 것은 없네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소송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판례로 봤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토지수용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끌려가는 상태가 됐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군에서 하는 일 자체를 좋지 않게 봅니다. 엄연히 도로인데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고 끌려가는 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안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들어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빨리 해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재경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아시는 것처럼 옛날부터 원래 도로예요. 그 도로를 돈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옆의 땅을 사면서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등기이전 수속을 미리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보면 집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멀쩡한 개인소유로 있는 땅도 기부채납을 받는데, 도로로 있는 것 당초에 절차를 밟아줬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로 들어가는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땅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법 소송 문제로 법원에 다니신 분이 누구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제가 다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정 위원님 질문에 전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자료에 있는데…….
병욱
안병욱위원
우리가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알지만, 이 사람이 구입한 지 얼마 안됐어요. 도로가 생긴 지는 언제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당초에 43번 국도, 용인에서 하남시로 가는 도로에 편입돼 있던 도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국도 때부터 원래 도로였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닌 도로였어요. 우리가 알기로 50년이 더 됐어요. 이 사람이 산 지는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값을 왜 받아요? 이재경 위원님 말씀처럼 땅 사면서 도로는 지적분할이 안되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전 소유자가 쌍령리에 살고 있어요. 전 소유자 한테 한 번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제가 왔을 때는 벌써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화해할 때만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이라도 전 소유자 만나서 확인을 해 봐야죠. 4억원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400평이면 100만원 꼴 아닙니까? 지금까지 8,000만원 나갔죠? 도로를 100만원씩 주고 샀다? 그럼 사람들이 듣고 뭐하고 하겠어요? 다 도로 팔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전 소유자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참고가 될 것입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