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0일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시장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미리 검토한 건설교통위원회측에서 좀더 심층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명진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박용규 의원께서 95년도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 개장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과 주민의 약속대로 98년까지 3년 간만의 약속을 이행하여 98년에는 장외발매소를 이전토록 시장이 직접 앞장서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를 송내역 상가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와 이를 위한 시의 지원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동 장외발매소 이전문제는 마사회와 건물주와의 사인간의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안으로 시에서 이를 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마사회와 문화체육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를 송내역 상가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송내동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한국마사회측에 권유해서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시의 지원사항은 그 이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에 계획된 육교는 보도폭이 5m밖에 안되고 육교설치 전, 후에 소로가 있어 육교설치 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병원 앞의 육교는 기존도로의 여건 등을 충분히 관련 전문인들의 검토 하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에서 원미산을 연결하는 육교는 보도폭이 협소하여 설치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으나 통행실태, 보행동선 등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이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2가지로 구분되며 장기임대주택은 5년에서 10년까지이며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최저 보유기간이 5년으로 사업주체가 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는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가입대상자이고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자로 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영세민·원호보호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시에는 일반무주택자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임대 분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장인 및 신혼부부를 위한 우리 시의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2, 3년간 유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구체적 사유와 중동소각장 장기대책에 대해서 각종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의 계획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대우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진단에 대한 항구대책 시 반영계획, 그리고 11월 7일 환경부에 제출한 대책안을 자료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신기술을 도입 시공키 위해 2, 3년 유보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공사중에 있고 또한 신기술 도입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이후에나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보아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환경부 방침도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의 설치 시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동소각장의 항구대책과 관련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 일정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대우와 주민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진단이 어떻게 항구대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의 추진계획이 국내에 도입된 최신 소각시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 추진계획안과 교수의 진단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단되나 다만 운영상 세부적인 기술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아 그 사항들은 시의 항구대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에 제출한 소각시설 기술지원 검토자료안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곡)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다루어졌던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신상발언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3제1항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제1차 회의 시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혜림원, 춘의사회복지관 외 5개 복지관, 중부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성가요양원, 새소망소년의집, 범박어린이집 외 11개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예산운용상의 효율성 여부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성과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청이나 구청 감사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고자 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진입니다. 5개 상임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55회 부천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감사계획서 협의경과와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취지에 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소규모 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케 된 사안으로서 안 제2조에 소규모 유통업에 대한 정의를 당초 매장면적이 330㎡ 이하 점포에서 매장면적이 220㎡ 이하인 점포로 축소 조정하여 가급적 영세 소규모 유통업 사업자가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도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곡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과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매입 등 2건으로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98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입니다.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 조례상에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삽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청소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이 참여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을 공동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전 위원이 반대의견은 없었지만 조사 및 심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통제기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할 경우 집행부 임의대로 인원조정을 할 것 같아 연계처리부서인 해당 부서장은 필히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은 5명으로 하였으며 기업체는 이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등 구성원마다 인원수를 부여케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