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형문의원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도광록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과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안 및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174) 2.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32)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과세근거법규는 제안설명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의안 발의사항으로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유보를 최형문의원외 16인으로부터 97년9월25일 제출된 안건은 유보기간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97년11월3일 제출된 안건은 유보기간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입니다. 경과내용을 보면 경남도에서 조례제정되었을 경우에 1차로 94년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2년간 유보되었고, 2차에 96년1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2년간 두 차례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연간 지방세수징수예산액을 보면 약 9억200만원 3년간 유보했을 때 27억원, 4년간 유보했을 때는 36억원의 지방세가 추징이 됩니다. 타 시·도 운용현황입니다. 부산의 경우에 92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10년간 부과를 하고, 인천은 97년12월31일까지 유보해 놓고 재유보 추진 중입니다. 마산은 97년12월31일까지 유보해 놓고 재유보 추진 중입니다. 광양만의 경우 99년12월31일까지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98부터 과세할 경우 울산항 이용기피로 지역 부과가치 및 소득세 감소가 예상됩니다.(년간 30억원) 울산항의 공업항 기능한계로 컨테이너 취급 상업항 전환의 지연이 예상 울산지역기업체 물류비용의 증대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실정입니다.(타항이용시 추가부담액 년 100억원) 컨테이너항만으로 정착되고 신항만 개발이 가속화되는 2000년까지 8년간 유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최형문의원외 16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97년9월25일 제출되어 97년10월8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이 입법예고기간 중이므로 심사 유보되었고, 시장이 제출한 동개정조례안은 97년9월26일 입법 예고되어 97년11월3일 제6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은 지역개발세를 부과 시행키로 된 것을 지역경제 및 컨테이너항 정착을 위해서 부과시기를 유보하는 내용으로서 최형문의원의 안은 2000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시장이 제출한 안은 2001년12월31일까지 4년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의원이 2000년까지 보류하자는 것을 시장님이 어째서 2001년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항만청에서 여러차례 건의도 왔고,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고321억원을 투입해서 매암동 동부구간에 5만여평의 큰 야적장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이 되면 또 431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큰 야적장 포장, 큰 크레인, 큰 조작장, 기타 하역장비 등을 갖춘다해서 그쪽 얘기가 2001년까지면 나름대로 1차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라는 설명을 듣고 이왕 유보하면 2001년까지로 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부두의 부대시설이 여건이 갖춰지면 경쟁력부분에서 유리할 것이라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문의원께서 제안하신 안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보를 많이 해줘봤자 1년 아니면 2년 아닙니까? 유보를 4년이나 한다면 너무 깁니다. 최형문의원의 유보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 자료 첫 페이지 제안이유 중 4항에 보면 손실액이 훨씬 클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울산항에 컨테이너가 들어올 양하고, 컨테이너세 1만5,000원을 내기 때문에 줄 양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에 1차적으로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사실은 항만청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항만청을 방문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손실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은 구실이며 서류상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1만5,000원의 컨테이너세가 비싸서 울산으로 올 컨테이너가 부산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울산의 기업체, 또는 항만청에 종사원들이 괜히 걱정하니까 이 사람들 기분을 돋구어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본위원 말이 맞죠?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울산항이 공업항으로서만 있다가 최근에 와서 컨테이너항만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항구도 유보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항만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에 의해서 우리지역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유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날도 우리가 울산항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으로 유보하는게 아니고 94년부터 유보가 되어 왔다고 하면 유보해줘 가지고 항만에 달라진 뭔가가 있었습니까? 일정한 자리 동남아 몇군데, 일본 몇군데 이런 식으로 가는 배 외에는 항로가 없기 때문에 화물이 집하되지 않습니다. 제가 울산항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로를 확장해서 배는 와있는데 화물이 없으면 울산시의원들 전부 도시락 싸가지고 화주 찾아다니면서 울산에 이 항로가 개설되었으니까 물건 좀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확장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자세라고 보면 항만청에서 별로 할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4년도에 개설된 항로 이외에는 지금 현재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대로 2001년까지 유보를 했다가 그때 가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또 유보해 달라는 소리가 나올게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 중소기업화물을 내놓는 업체의 사기를 돋군다는 차원에서 유보해 달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마는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져가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운송비가 14만 얼마가 든답니다. 그렇다면 1만5,000원 안낼려고 14만원 들여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은 말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산은 92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부산에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나서 물량이 줄어듭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다만 부산은 아시다시피 전세계에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체증은 좀 됩니다만 경쟁력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부산만은 유일하게 한시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형문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울산시장이 발의한 것하고 내용은 똑같고 기한만 1년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기한만 1년 더 만들어서 시장의 안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에도 해양수산청에서 유보건의가 들어왔고 8월26일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방침안은 당초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제출하기 하루 전에 최형문의원께서 제안한 것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와 최형문의원과 상의했습니다. 의원의 발의일 경우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해야되는데 당시에는 이런 예도 적고 해서 의회사무처와 논의해 봤더니 예고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의원들 입법안이 예고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한 뒤에 알아봤더니 국회에 준용해서 보니까 위원장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해도 구했고, 절차적인 문제로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령 3년이라고 결정나면 최형문의원 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겁니까? 4년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안이 통과되었다고 할겁니까? 어쨌든 하나는 없애야 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뜻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상해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세를 유보하자는 취지가 울산항이 상업항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컨테이너세를 유보함으로써 각종 컨테이너선사들을 설득하기 좋지 않느냐,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컨테이너세 1TEU당 15,000원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정기항로를 개설해 달라 이 정기항로를 선사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취항하면 취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많은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TEU당 15,000원 하는 컨테이너세가 울산에는 부과되지 않으니까 유치하기가 쉬워서 상업항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유보하자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3년이냐, 4년이냐의 문제인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3년이었고 최형문의원이 발의한 안도 3년인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4년 올라왔기 때문에 3년안에 찬성합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은 4년으로 했습니다.

컨테이너세 1TEU당 15,000원 안받음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많이 유치한다는 부분 보다는 컨테이너세 15,000원 안받음으로 해서 홍보의 자료를 주자는 것입니다. 항만청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자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선사측에서나 항로문제가 중요하지 컨테이너세 관계가 항만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울산의 항만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같고 단지 최형문의원이 발의한 것은 2000년12월31일 시장님이 발의한 것은 2001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도광록위원님과 김태호위원님이 최형문의원이 발의한 200년12월31일까지에 동의하신 것 같고 대충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3년, 4년도 좋지만 지금 현재 1차, 2차 해가지고 2년씩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 2년해 주고 2년후에 지금과 같은 사안이 생기면 또 해주는 걸로 하고 저는 2년으로 단축했으면 합니다.

최상해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주민생활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공익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울산광역시 감사실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여 줄것을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감사실시여부 등을 심의한 후 감사실은 심의결과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감사청구자,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에 공포하도록 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린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이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청주시, 성남시, 제주시, 광주광역시등도 조례제정준비 또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청구주체, 감사청구대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 등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칙에 의거 울산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는데 참고로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실장께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수석입니다. 도광록의원께서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굳이 지금 현재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우선 제정목적에 보면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목적을 울산광역시 자체감사의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구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시 자체의 감사에 대해서 공정성, 전문성의 결여문제가 제기된 바 없습니다. 또 이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특별히 공정성이나 전문성이 더 제고될 수 있다는 규정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도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특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국민고층처리위원회나 감사원188 신고를 통해 상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쪽 기관에서 판단해서 저희에게 직접 이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도경제행정기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합의적 행정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도경제행정기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창구로서 행정수행상 전문성의 결여를 보완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안에 의하면 여기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특별히 행정감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 분들 보다는 행정기관이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가 정책집행에서 책임회피용으로 위원회가 남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오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문에 응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를 남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이 없고, 시민의 참여도 지금 현재 제도로서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주민의 의사를 굴절없이 반영하기 위한 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논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하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될게 그 대상이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의 수요민원 관련한 관행으로 볼때 시민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관행으로는 행정과 관련이 안된 것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오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도 또 이러한 제도가 아니라도 진정민원의 형태로 감사내지 조사요구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단 한건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반려된 바 없이 충실히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충분히 목적달성을 할 수 있고, 또한 위원회 자체가 전문성을 특별히 제고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오용될 소지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심사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 대상중에서 부작위라는 것은 복지부동자세 이런데서 초래된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부작위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부작위 행위라고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조례안의 심사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의 조문별로 축조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난 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제안이유에 대해서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감사실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어떤 조직이 없어서 감사를 못해 온 것은 아니고, 또 위원회가 자꾸 생김으로 해서 수당, 여비, 경비가 지급됩니다. 어제도 토론했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제10조에 보면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자료도 제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진술해야 한다면 결국은 이 자체가 감사같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있습니다만 다른 시, 도는 실적이 없는 상태고 감사기구, 중앙감사, 의회감사 등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만듬으로써 의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의회에서도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내용에서 보면 제2조 감사청구주체를 기술해 놨는데 제3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관내 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라면 제반 시민운동단체가 다 포함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학술 등 전문가 단체라 하면 시민전체입니다. 그리고 50인이상 연서를 통해서 청구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이럴 때 보면 혼란도 오고 정말로 감사를 할 내용이 아닌 것이 위원회에 올라와서 사회적으로 볼때 공직사회가 전부 잘못되어 가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안될 상황일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는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섯개 조례가 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이중성이며, 의회의 기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앙감사와 지방자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권한과 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진정이나 탄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 의회의 감사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광역은 10일, 기초는 7일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감사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이 있다고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사람이 하면 남용의 소지도 있으니까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특정한 문제사안이 있을 때 감사를 해 달라는 취지이고 민원이나 탄원, 투서에 의한 감사는 거의 대부분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공정성이나 민원이나 부서의 처리측면에서 공정성이 결여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감사청구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고 감사청구주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청구주체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조항은 고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위원회의 기능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옥상옥실상실에 대한 기능보다는 우선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요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오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 사안이 시 자체의 감사실로 하여금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접수가 되었을 때 무조건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제5조제1호에 보면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감사청구의 오용이나 남용의 소지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배제하자는 기능이 강합니다. 그리고 김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볼수있고, 감사청구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후 최종적으로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 감사위원회에 공무원이 출석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상당한 실적도 있고, 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의 경우는 제정해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정치가 아닌 간접민주정치입니다.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직접 민주정치에 가까운 이 제도를 조례로서 정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도 강하다고 봅니다. 주민이 문제가 있을 때, 의구심이 있을 때 한 두사람이 아닌 50인 이상이 되어 가지고 연서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막연히 의구심만 가지지 않고 감사 청구를 해서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았을때 비록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니까 시에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나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거나 하는데서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문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토론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열린 행정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은폐·은닉 자체감사를 강화시키고 위원회 기능은 보조역할 밖에 더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기능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억울함이 있어 청원합니다. 그러면 그 청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있어 본회의장에서 청원해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시민감사청구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도광록위원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의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사실 지방화시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지방자치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경로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정기감사가 연말에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행정기관에서 감사 할 때에는 일방적이지 않은가 또 잘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열린 행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명쾌하게 해답이 가진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이 다른 위원회 위원이 했으면 좀 더 자유롭게 얘기 했을텐데 평소 존경하는 도광록위원께서 건의를 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략보니까 열린행정도 좋은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말미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진정, 탄원, 청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체감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천만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도 10여건 밖에 없었다. 부산에서도 한건도 없었다. 서울시내의 자치구에도 한건도 없었다면 광역시가 된지 얼마안되는 우리 시에서 실시하기에는 성숙한 것이 아니겠느냐 보고 몇십년 후에 시민이 불편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저는 찬성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번거로운 행정소송,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제정이 되어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부산은 97년5월23일 최근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96년 12건, 97년 3건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즉,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한다든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하면 청원서, 탄원서 제도보다는 그래도 시민이 직접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시 행정이라든지 모든 의구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때 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짧고, 행정사무감사때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안에 찬성합니다. 다른데 실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안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장위원님 얘기처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고 잘 되어 가리라 봅니다. 우리가 이런 문호를 열어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전에 없었던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청원, 진정도 다 있으니까 현재 해왔던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단 시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호도 열려있다는 마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시민감사청구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체 감사에 조직이나 인원을 볼때 상당히 소신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의회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진정서, 탄원서, 청구서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답변이 집행부에서 이첩시키는 정도로 회신을 거의 보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표출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시민감사청구조례는 저도 사실호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정기회부분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마는 특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이익이나 개인의 권리 부분이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고 안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시민감사청구조례를 통해서 좀 더 문제점이 발생될 때 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력소가 넘치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감사할 사안이 생겼을때 의회에 의뢰해서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청구조례지 이것을 감사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정해서 통보해주는 조례지 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감사부서에다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

이 조례안이 위원회 자체가 감사하는게 아니고 위원회 기능은 시민의 청구가 있을 때 이것을 감사할지 안할지를 심사를 해서 감사하기로 결정이 나면 결국은 저희 집행부의 감사실에서 집행합니다. 제가 느낀건데 지금 찬성하신 분들이나 제안하신 도광록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삼고 싶은 것은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제도에서 시민들의 감사의혹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길이 봉쇄되어 있다면 반드시 뚫어져야 되지만 지금은 전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복잡해서 이용이 불편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 진정이나 민원을 통해서 접수되면 바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민원에게 회시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오히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를 할지 말지를 심사하고 난 뒤 결정이 나면 감사실에서 감사하라고 결국은 우리 감사실에서 집행해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런 제한없이 시민들이 감사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상 불편함이 없는데도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감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넣고 한두사람 접수를 했을때는 시민들이 자기가 억울한 부분 내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련되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사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을 때 감사에 착수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일반시민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감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을 적에는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열린 상태에서 감사실에서 감사착수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하리라 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발의의원입장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충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당초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제2조제3항『울산광역시관내에 사무소를 둔 사회단체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운동단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학술 등 전문가 단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각종 직능단체』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다면 관련법에 의하여 최소한 등록된 단체라야 되겠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수용하고자 하는데 수용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울산시내에 있는 시민단체,민주시민회라든지,경실련,울산연합 등이 과거에는 법이 있어 가지고 울산시에서 등록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법률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안대로 수용한다면 그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제4항에 지역주민이 50인이상연서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더라도 연서하면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제3조(감사청구대상)제1항 제1호의 삭제와 관련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울산광역시 및 부속기관과 당해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사실 행위와 부작위를 포함한다)의 시정요구』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공권력행사 등과 관련 발생된 국민의 권리이익 침해시 행정심판법 등 처분과 관련된 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되므로 삭제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삭제하지 않고 규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송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도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송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내용중에도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두는 것은 감사청구를 할 수 없고 법절차의 적용기한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놔둬야만 시민의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제8조(위원회의간사)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의 발의안은 감사실장을 간사로 한다고 되어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감사실장은 감사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간사는 감사계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용한다면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의 장이 된다면 공정한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실장은 위원회의장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발의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두가지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안대로 한다면 9명 중 세사람이 울산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네 명으로 한명을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총인원은 그대로 9인으로 하되…… 그리고 조금전 도광록위원이 말씀하신 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넣자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제4조제2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집행부 감사실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의 의견도 2항 다음에 『감사실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

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주무 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실장을 지칭하기보다는 ……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그 부분은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14조(수당지급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위원회 수당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건 심의, 기타 정책건의 등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수당, 여비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조례중에서도 조사, 연구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여비경비를 지급하는 위원회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제반경비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30분, 한 시간 회의해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하루 종일 회의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당은 지급하는데 조사연구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를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수당과 여비는 명시를 해놓으면 괜찮은데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지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반영 여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시민감사청구조례에 의한 예산을 별도 주는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회가 소속된 부서에 명목이 달라져가지고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위원회조례 중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는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곳에는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광록의원이 양해를 하시면 『위원회수당지급조례에 준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고 뒤에 것을 삭제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에서 도광록위원이 수정한 안이 3건입니다. 그리고 최상해위원이 수정한 안, 수당지급관계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번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서] 【참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전문위원들은 문화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운영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현행 조례대로 만들때 전문위원을 구성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위원들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참석하지만 전문위원들은 회의는 참석 안하지만 자문역할을 했지 않았나 보이는데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면서 개정 조례가 어떤 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요건이나 기준은 대동소이한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다 보니까 같이 회의에 참여하면서도 아무 실익 없이 그쪽에 의결권을 없애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를 따져봤더니 과거에 중앙에서 준칙을 내려주면서 이때 전문위원은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정원을 두는 경우에 과거에 공직자 중에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활용할려고 그랬던것 같다는 얘기였고 그런 것이 광역시 조례를 만들면서 당연히 타 시·도 예를 따르다 보니까 생각없이 했습니다만 막상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이 개인적인 연구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의견을 제시해 봤더니 좋은 생각이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아닌게 아니라 15명으로는 다방면에 전문가를 커버하기도 부족하고 그 담당하는 위원들은 위촉해 가지고 문화재 사항을 심사했으면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두번 했는데 1차 회의는 도 지정문화재를 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의결한바있고 2차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국가 사적지 해제 문제, 울산학성문제, 서생포성 명칭 문제 이런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1차 때는 15명 중에서 11명, 2차 때는 분과위원회였기 때문에 6명중에 5명 참석했습니다.

위원이 25명 같으면 숫자가 많아 보이고, 참석률을 묻는 이유는 울산이 아닌 진주나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참석을 잘하십니까？

잘하는 편입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도 문화재를 다루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한 긍지나 사명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고 정확한 고증이나 예를 들면 학성을 울산 왜성으로 바꾼다든지 한 것도 굉장한 학문적인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 25명이 다 역할이 다르겠지만 위원회가 25명 정도가 열린다고 하면 …

전체 회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이 많은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명단하고 자문위원 명단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민속공예를 전공한 교수가 한사람있는 것 보다 두사람 있는 것이 낫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현재까지 15명이 했다. 내가 볼때는 전문위원 제도를 해제할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자리만들기 위해서 10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앞에 위원의 전공내용이나 뒤에 전문위원의 전공내용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2명씩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위원회 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돈을 들일때는 들여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순수하게 전문위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 숫자만큼 올려놓은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권도 없이 같은 전문가들인데 한위원회 오시고 하면서 아무래도 모양이 이상할 것 같고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 전문위원이 사실 위촉이 되었는데 되고 보니까 이런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25명으로 구성원이 늘어난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 이미 위촉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서 나름대로 분야에 전문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람들 자리 만들어 준것 밖에 더 있습니까？

전문위원 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고 그때는 이미 위촉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 분야별로 전문가가 2인이상 있으면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25명쯤 되면 분과위원회를 몇 개나 구성할 수 있습니까？

3개를 구성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행정공신력으로 위촉해 놓은 상황이고 최상해위원의 그런 뜻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촉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전부 의욕적이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폭넓게 할까 하는 생각이고 실제 앞으로 문화재 위원들이 중요한 사항을 많이 심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울산학성의 이름을 바꾸면 영구히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일을 차질없이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라고 위촉된 사람을 해촉할려니까 미안해서 울산시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는것 밖에, 사람이 15명 관리위원회가 있는것 보다 뭔가 더 굵어지게 나을만한 이유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같으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든 문화재위원이든간에 지금 현재도 25명이 참석하면 25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니까 지금보다 돈이 더 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15명정도의 문화재위원이 있으면 될일 같으면 굳이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10명을 더 넣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도 10명이 정원상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위원으로 하는 것이고 분야별로 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그 사람 이상 필요합니다. 한사람의 고증만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부분 만큼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되었지만 많은 수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앞으로 25명이라고 못을 박지말고 숫자가 많으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처음에 정리할 때 다루는 것 뿐이지 문화재의 발굴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15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일단 최상해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합치더라도 나중에는 25명이내로 하든지, 꼭 고집해서 25명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보다, 그런데 이분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 이내로 하고 너무 숫자가 많아도 그 사람들이 문화재를 발굴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이 조례 4조에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문에 사안이 생길지 모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풍부한 전문가를 확보해 두는것, 다방면에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 두는 것 이 부분만큼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 60명에 비하면 울산 25명은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순수하게 별일도 없는데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가 해촉하기가 미안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는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쨌거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25명보다 30명하는게 더 심도 있고 좋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정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민규의원 말씀처럼 임기 끝나면 15명으로 줄이든지 하세요.

25명내외니까 재위촉할때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김이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문위원은 문화재를 연구, 조사, 발굴, 자료수집, 현장 확인 등을 해서 자료를 내고 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해서 업무가 분리되도록 해놓았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혼선을 빚어서 그렇지 실제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 구분이 되어서 일을 분리시켜서 잘 하도록 해 놓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전문위원이라 해서 중앙부처에 가면 전문위원이라고 공직자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심부름도 시키고 하는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듣고 있고 그런 준칙이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대책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타도의 사례를 알아 보니까 우리같이 비슷하게 해 놓고 자기들도 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25인을 줄여서 2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할때는 수를 감안하겠습니다.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99년7월15일입니다. 광역시로 되고 새로 위촉한 것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내무국장 :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취지설명) (의견청취의건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전문위원 :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참조】 검 토 보 고 서

이성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원 소개의원인 조승수의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구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대표 한사람, 그 다음에 북구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주민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청원소개의원인 조승수의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양쪽 주민대표 한 분씩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염포동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심사숙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행정 자치구역 염포동 경계조정건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96년6월8일 울산시 제21회 임시회때 울산광역시승격건의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그 당시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경계에 관한 안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 당시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집행부에 내려온 5개 안 중, 어떤 안에도 사실 염포동이 전부 동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보류를 통해서 이것이 부당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원총회때 당시 집행부와 의견 수립을 할때도 제가 부당함을 설명을 드렸고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우리 광역시승격을 어떻게 모양좋게 시의회를 통과하고, 도의회를 통과해서 중앙정부에서 빨리 모양좋게 만들것인가 하는 이것이 의회 뿐만 아니라 100만 울산시민 전체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내부에 논란을 제기할 경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역시 승격건의안의 단서조항으로서 북구 진장동과 중구 염포동은 차후에 행정구역 경계를 재론해서 재조정을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첨부되기도 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재론하겠다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밟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뿐아니라 의회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결해서 올려보낸 광역시승격건의안이 특별법으로, 그 특별법 내용으로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삽입되는 바람에, 사실 이것은 그때 누구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전에는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시행하지도 않는 법률을 다시 재개정한다는 것이 사실 그 당시 법률 자체도 12월29일에 날치기 통과한 법률로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의 미묘한 관계때문에 재론한다는 자체가, 법률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때문에 지금까지 광역시 승격이전까지는 재론하지 못하고 있다가 광역시 승격이후에 청원자체를 밟아서 여기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청원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기준과 또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동구, 북구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어쩌면 동구와 북구는 동구와 북구의 입장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또 그런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는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부분이 객관적인 판단과는 다른 부분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또 의원이 자기가 속한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익과 공공의 이익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사실 북구와 동구의 의견은 북구와 동구의회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결론일 뿐이지 객관성과 합리성 부분에서는 좀 달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시 의원이 구·군의 의원직과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가 속한 구의 입장으로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광역시 내무위원이 또는 내무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저는 울산광역시 전체의 이익과 공공이익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계 조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행정구역이 동일 생활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구를 설치할 때는 최소한의 행정인구가 되는가 또 세번째는 최소한의 재정규모가 되는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그 행정구역 단위가 동일 생활권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형식을 가지고 광역시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제가 특별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무리없이 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쪽이 많고 적고간에 우리 염포동 주민들이 의견이 이런 식으로 대립돼 있고, 또 장기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주민들간의 분열의 소지를 사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행정단위에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앞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장님은 끝에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먼저 동구에 잔류를 희망하는 박성준씨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3분 내지 5분 동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염포동장으로서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주민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동구편이다, 북구편이다라고 사실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처리하면서 원만히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홍보를 하는데 통장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통장회의를 거쳐서 참관하기도 하고 설문조사 참관인도 위촉하는 등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로 넘어갈 때, 7월14일에 최종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견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님들은 오래 계시지 못하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씨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설문조사의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고 올바르다면 북구 편입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기에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차 설문조사는 97년6월16일자 3,814세대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접수도 우편접수를 했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것은 주민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7월2일부터 7월14일까지 했습니다. 1차 개표는 6월23일에 한번 개표를 하고, 6월30일에도 개표하고 두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설문조사는 7월14일에 마지막 개표를 하였습니다. 그떄 개표할 때 1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접수를 했습니다. 참관인과 직원, 그리고 동구를 원하는 사람, 북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위촉되어 그 사람들 참관하에 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봉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성준씨께서 말씀하신 불공정에 대한 근거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공정성이 없다 또는 방법이나 시기가 공정하지 않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차까지 안하고 설문조사는 2차까지 했는데 개표를 세번 했습니다.

박성준씨께서는 6월23일까지 마감하고자 하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동장님은 합의한 적 있습니까?

그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직원들이나 통장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내지 않으니까 독려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혹시 독려하는 과정에서 북구 가는 것으로 종용을 많이 했다는 쪽으로 보시는 거죠?

저도 설문 조사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표시되어 있는 주민 투표제입니다. 그러나 법은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법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대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수와 여천군 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일개 동민만 해서 그것이 의견이니까 보내주시오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선에 1,2차로 했는데 중구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6월14일부터 27일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회송이 되지 않다보니까 6월30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전부 들어온 것이 얼마였습니까?

45%였습니다.

45% 이다 보니까 이것은 주민의 여론일 수 없다라고 해서 중구청에서 2차 설문조사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97년7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7월14일인 광역시되기 전날까지 했습니까?

예, 그것은 선거 상황 같으면 시간을 따졌겠지만, 조금이라도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차, 2차를 합했을 때 참여한 주민이 70% 정도 되지요?

예.

70% 중에 59.8%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세대는 3,814세대 아닙니까?

예.

3,814세대의 반이라도 나와야 적극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인정을 하는데 선거하듯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을 때는 30%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자가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적어도 50%는 넘어야 그래도 주민의 의견이 50% 넘는다, 북구로 갈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하고 말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주민전체는 3,814세대인데 북구로 가겠다는 여론이 1,599세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의 여론이 북구로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할 것이며, 1, 2차를 합산해서 주민여론이다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주민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주민행정을 사실은 책임을 전가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북구로 가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 동구에 남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유리하다는 등의 행정의 정보를 공개해서 서로 격론을 벌여서 주민들이 알고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없이 통·반장 시켜서 빨리 이것을 하라는 식으로, 그것도 염포초등학교를 나오면 동구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된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줘서 북구에 남도록 유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동구로 보낸 의견서에도 이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강북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그런일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학군은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것은 제가 의견서를 낼때 행정과 교육이 일치하지 않겠나 해서 냈지 선거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홍보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 해 가지고 '동장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질의를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서로 격론을 벌일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한 가운데 투표를 하든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울산시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갑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홍보관계는 시단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는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만 홍보되었습니다. 동장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통장회의도 개최하고 자막에도 내고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북구로 가야되는 당위성, 잔류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공정한 가운데 여론조사다, 여론이 그렇다라고 해야 동구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또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을 잘했구나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1,2차 투표를 해가지고 합산해서 그것이 결과라고 이렇게 내는 것이 어떻게 주민여론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전에도 1차투표 해가지고 45% 나오고 55%가 응답을 안한것도 하나의 기권으로써 의사표시라고 나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입장이 딱한 분이 지금 동장님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조치일자를 보니까 1차 분석작업, 2,3차 분석작업 각각 찬반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투표를 두번 했다는데 어떻게 3차분석이 나옵니까?

2차설문조사에서 개표를 두번했습니다.

두 번하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버렸습니까?

3차 개표는 따로 한번 더 했습니다. 설문조사 1차 해가지고 6월23일에 개표를 한번하고 6월30일에 개표를 두번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게 아니고 들어온데로 했습니까?

예.

주민대표인 박성준씨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데가 어디십니까?

한말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은 어디로 뭉치든간에 자손대대로 내려오던 우리가 쪼개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금방 2차안은 쪼개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준씨께서는 절대 쪼개질 수없다 하는데 쪼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살던 농경사회가 아니고 사회가 번잡하다 보면 한동네가 크면 두동네도 되고 동네가 커지면 구도 생기고 군도 생기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현실인데 쪼개지면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오류가 있다. 즉, 정확성이 없다하는 얘기를 들은적 있습니까?

동구의 일부사람에게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염포가 동구에 남든지 북구로 가든지간에 일반주민들의 생각에는 과연 학구문제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구나 이래서 마지못해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한 사람도 있을거고 또 들리는 말에 통장들하고 동직원들이 가서 장기출타자도 사인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면 그 내용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조금후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첨예한 일을 과연 주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후 조치를 취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는 염포동에서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을텐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를 취한게 없다. 이러한 설문조사 내지는 자료를 내놓고 주민의 대다수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쪼개져서는 안된다는 박성준씨 얘기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대표나 동장님에게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장님이나 주민대표를 모신 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충분하게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시간이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첨예한 일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방관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이 설문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다. 동구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쪽에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방안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설문조사가 아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여론이 다수가 북구에 가는걸 원했다고 하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래도 책임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인정할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광역시 승격 당시에 구역을 획정할 때 5개안이 나왔지만 어느 한안도 염포가 북구에 간다든지 중구에 잔류한다는게 없고 전부 동구에 염포가 가야된다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나가야 할텐데 지금 중간에 와서 우왕좌왕하니까 서로 싸움이 되었다는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어떻다는 얘기는 별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수도 서울을 한번 봅시다. 서울과 경기도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데 서울의 생활권이 없어서 경기도가 쪼개졌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가까운 예로 양산만 보더라도 양산 시청이 어디있고, 기장, 월내가 어디고, 그렇게 해도 양산군에 모두 편입시킨 것은 시킬만 했기 때문에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밀고나갈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지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설문조사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또 잔류 진정인들이 진정을 했는데도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 방안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당시 5개안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5개안 모두가 동구에 있었다, 왜 그 당시에 광역시 행정구역을 획정할 때 5개안이 모두 동구로 편입했느냐, 그 당시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생활권 문제만 가지고 클로즈업시키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광역시 행정구역 획정할 때 획정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공청회를 6월12일에 개회를 했습니다. 시, 도의원, 구청장, 읍. 면. 동장, 일반시민 약 350여명 가량이 참석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5개안이 모두 염포동은 동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결과에도 염포동 문제가 상당한 부분이 심도있게 제기되었습니다. 그 뒤 6월18일에 울산시의회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실 때도 4구1군의 행정구역안이 5개안중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지만, 그중에서 염포동 일부를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을 중앙부서와 협의시에 꼭 반영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시에서는 이송된 의견서를 받아서 96년6월20일 경남도에 광역시 행정구역 건의서를 제출할 때 의회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자로 그 의견은 반영이 안된 채로 울산광역시설치법률이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의 염포동 행정구역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의회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개진된바 있고, 북구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시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있었으나, 그 당시에 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염포동 일부를 북구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적상정을 위한 지적측량, 염포동 주민간의 의견대립, 또 성내부락만 동구잔류시에 과소동 신설문제 등 여러가지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우선 절박한 것이 경남도의회에 의견청취를 앞두고 백만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인상이 표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고심해야될 부분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처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 또 주민간의 의견대립이라는 인상을 경남도에 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현안과제인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온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행정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절실했고, 그래서 여러방안의 행정구역을 획정해야겠다는 의견은 묵시적으로 묻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 당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5개안을 제출하게 된 부분에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4월21일에 염포동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청원에 의해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성 부분과 주민들이 상당히 성내부락 주민들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선 주민의견수렴 방법입니다. 가장 명쾌한 것은 주민투표를 단행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2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염포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라는 의회의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받고 현시점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95년1월1일 울산시·군 통합할 때 승인받았듯이 주민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방법을 택해서 경위를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과정의 흐름은 유인물에도 있고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문조사의 공정성 부분입니다. 설문조사의 기간이 당초에 계획보다 좀 길어졌다고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6월13일에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때 조사기간을 6월14일부터 6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미응답자와 미회송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6월27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문지 인쇄라든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제작, 겉봉투에 주소를 기재하는 문제, 겉봉투와 회송용 봉투의 우표부착, 우표수거 문제 등을 계획보다 사흘이 늦어진 6월17일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재산세고지서 발송기간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재산세고지서가 나가면 우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우체국에서도 이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설문서 배달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각 세대에 도달여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염포동에 14통, 18통, 19통, 25통 등 일부지역은 6월26일까지도 설문조사서가 배달되지 않은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조속히 배달해 달라는 촉구를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나 회수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이 지연되어서 우선 6월23일까지 도달된 응담설문서를 집계한 결과 45%인 1,718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 보고가 되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다면……

이상득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로 해도 위원님들이 이해를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잔류를 희망하는 박성준씨 주장에 의하면 과거 염포동의 생활권이 동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포동은 광역시 이전 72년10월1일 울산시 병영출장소에 속하는 염포동으로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79년5월1일 염포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양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양정동과 같이 중구 생활권에 되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대표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안을 보면 조정경계지점이 자동차 선적부두가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적부두를 현대자동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선적하기 위해 대기시키는 부두역할을 하는데 땅의 소유주는 해운항만청으로 국유지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국유지를 사용료를 주고 임대해서 임대료를 현재 동구에 납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개념은 아니지만 그 옆에 고려화학 소유입니다. 땅을 관리하고 있는 대로 행정구역을 이왕에 확정할 것 같으면 조정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구간 청원서를 다루면서 과연 지금까지 모든것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11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울산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하면 도위원회에 광역시 청원서가 올라와 있을 때 우리시에는 광역시 승격에 꼭 필요한 구획정리 이런 부분에서 서류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지요. 이런 문제들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하는데 필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고, 주민여론 수렴이 거의 안된 상태로 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투표에도 꼭 법으로만 만들어졌지 시행령이 안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같으면 주민투표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사항들은 주민의 뜻을 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전체를 볼때 과연 울산시가 광역시 되는데만 매달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주민여론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자치구 조정은 광역시가 되고 난뒤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빚어진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보고,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만약 청원서를 다루어서 집행부 안대로 결정냈을 때 울산 전역에 불합리한 청원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주민투표제가 확립이 된 이후에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을 거치고 다른 지역에 오면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기에 해야지 만약 이것을 건드렸을 때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난 파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하는게 좋겠습니다.

좀전에 박영철위원님과 같이 자동차 선적부두 경계가 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일직선을 그어서 행정조정구역만 변경시켜서 그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안에서 일부 수정안이네요. 김이조위원님은 이 자체를 유보하자는 안이고, 다른 위원님들 한마디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영철위원의 의견처럼 집행부 안은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자동차 선적부두를 동구에 잔류하는 수정안 쪽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유보하는게 다소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동구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준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안을 이번에 유보를 하든지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어주더라도 동구의원들이 어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보를 시키면서 잔류 또는 가는 쪽으로 양쪽의 의견을 담아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명분있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경계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미묘한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설문조사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가지가 어렵다고 하니까 집행부 안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선착장문제는 가운데 실선이 쑥 올려놓은 부분은 빼어 버린다면 모양이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일직선으로 긋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실선은 어디없이 기점을 중간으로 잘라서 그렇게 기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유보하자는 의견에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재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간의 갈등만 더 심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가 안되면 선거구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박영철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대체로 의견이 집행부 안을 기본으로 해서 자동차 선적부두를 동구쪽으로 잔류시키는 안이 좀 우세한데 동구의원들의 입지라는게 있으니까 동구의원님의 소수의견을 다루어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수정 조정하자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공익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속기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본 행정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현장방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