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이민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6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일 송옥섭 의원외 15인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사유로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11월 5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된 제16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던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수원시환경기본조례등 7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사항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의회운영회에서는 제16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65회 임시회 및 제166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비롯한 당면사항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입북동사무소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국제친선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7일까지 수원·욱천의원협회는 일본 욱천시를 방문하여 양시간의 교류발전을 위한 친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의장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는 서주성 의원님, 조치훈 의원님 두 분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강오 의원님, 한상진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교산정비계획및용역결과등보고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교산정비계획및용역결과등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광교산개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요구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남우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항상 수원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4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된 광교정비계획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은 산림과 물, 일광, 바람, 풍치가 잘 조화된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진 우리시의 보배이며, 광교산을 갖고 있는 우리 수원시민은 매우 복받은 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교지역은 1971년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행위 규제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광교산 등산시민들로 인하여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광교를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등산시민의 불편과 광교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광교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광교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교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교주민 123명, 등산객 503명, 일반시민 1,080명 등 총 1,70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교산등산 시 불편한 사항 중 진입로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하다고 등산시민 51.5%와 일반시민 46.7%가 응답하였으며, 광교주민들로부터 등산시민으로 인해 불편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무단주차 38.2%, 주거환경악화 23.6%, 환경오염 18.7%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광교 이용불편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산시민 84.1%, 일반시민 73.3%, 광교 거주민 44.7%가 환경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교산 시설개선 요구 순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산시민 39.2%, 일반시민 30%가 주차장 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으며, 등산시민 24.5%, 일반시민 15.6%가 진입로 확장을 2순위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광교 거주민은 56.9%가 진입로 확장을 1순위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등산시민 64.8%, 일반시민 51.5%가 현재와 같이 공휴일에 진입을 통제하고 제방아래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공휴일 차량진입 통제시 대체 교통수단 방안에 대하여는 등산시민 79.5%, 일반 시민37.4%가 현재와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함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교주민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재 4∼5m로 되어 진입로를 자동차 교행원활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총 18m로 하여 차로 7.5m 2차선과 보도 자전거 도로 7.5m, 녹지 3m를 설치하고 진입로 변에는 광교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사계절 변화로운꽃, 단풍, 열매의 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용량이 부족하고 기능이 미비한 오폐수 차집관거 시설을 도로정비 공사와 병행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축산 오폐수 시설은 축분간이 저장소의 용량이 부족하며 노천에 설치되어 있어 강우시 폐수와 농경지에 투기한 축분이 그대로 방류되어 광교상수원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원 오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우시 축산 폐수와 농경지에 투기한 축북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광교내의 차량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입구 주차장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평일 등산시민의 증가와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워 내부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여 마을 회관앞. 하광교, 문암골 입구 등 3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광교지역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시설인 다목적 휴식공간 설치 계획을 검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용역 기관에서 검토한 기본계획으로 현재는 우선 도로확장과 오폐수 차집관거를 설치한 후 광교지역 주민과 등산객의 불편사항을 재분석하여 시행여부를 향후 시의회와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회차장은 현 저수지아래 주차장 건너편의 나대지를 이용하여 별도로 조성하므로서 교통소통과 셔틀버스의 빠른 운행을 되도록 할 계획이며, 내부지역의 법성사 앞 회차장은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이용토록 하고 일반 승용차와 셔틀버스는 광교천변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장실에 대하여는 현재 3개소에 자연 발효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약수터 부근에 증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등산로중 급경사 지역에 대하여도 통나무 계단 등으로 자연미를 가미한 계단을 설치하여 노약자와 어린이의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수터와 안내판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시설불량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광교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소한 마을안길 3개소를 확장 정비코자 하며 지하수 고갈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상수원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설치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광교는 수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광교주민과 등산시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의장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의원
한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를 우선 잘 받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교산을 광교주민을 위한 , 꼭 필요한 정비 계획인지, 수원시민이나 등산객을 위해서 관광지나 유원지화 하는 그런 면모의 활성화 대책의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존도로 6m가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8m나 보행자도로 포함해서 12m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진입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여기 최소한 18m 도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광교 진입할 수 있는 그 전 까지의 도로가, 원호원에서 들어 가는 도로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경기대학교 후문 입구에서부터 버스종점까지 18m로 늘린다면 거기에서부터 교차되는 여러 가지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쪽에 실제로 오고 가는 일반 주민들이, 원호원에서, 버스종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선행 강구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진입도로 18m 추진 계획은 어불성설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거기에 주차장 문제, 진입도로로 들어 가는 문제, 당초 계획대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일반 버스 종점 확장은 불가득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광교 주민에 대한 노면에 차량을 세워 놓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감은 시에서 적법하게 주차위반 딱지를 뗀다든가 여러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시민들을 의식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다 보니까 당초에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노면 주차장은 시 집행부 입장에서 우선 충분히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차량통제를 엄연하게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차량 통제를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에 말씀 드린 두 가지, 광교 주민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유원지화 시킬 것인지 관광지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러한 광교산 정비 계획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확고한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의장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의원
임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4회 임시회때 성명서 채택의 건을 내놓은 것은 지금 협소한 작은 광교산 정비 계획, 이것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 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께서 공식, 비공식, 또는 셔틀버스 안에서 심지어는 SBN이라고 하는 수원방송에 까지 나오셔서 광교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말씀 하시고 다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전문기관들이 광교산 생태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광교산은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어 가고 있는 광교산을 더 빨리 죽으라고 부채질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더 이상 광교산이 이대로 방치되고 무계획적으로 개발쪽으로만 생각된다면 광교산은 영원히 우리 수원시민의 곁을 떠나리라고 보고 광교산개발에 대한, 이제 집행부에서 개발이라는 단어대신 정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개발이든 정비든간에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광교산개발 및 정비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성명서 채택의 건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는 버스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굳이 시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자원을 활용해서 꼭 셔틀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교산에 휴식년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비 계획은 전면 재구상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광교산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한,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 안에는 전혀 주차장 계획이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 이었습니다만 지난 번 164회때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경기대학교에서부터 광교산, 현재 시내버스 주차장안에 까지 구역에 4개의 주차장 계획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예비군 교육장, 문안골, 마을회관, 그리고 저 위에 현재 버스가 회차하고 있는 곳, 이곳에 지금 주차장을 개발해서 차량을 유입 시킨다면 현재 보다도 광교산은 더더욱 중병을 앓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광교산이라고 하는 곳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무려 3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그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우리 수원시민의 민생 현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주차장화 하는 것은 납득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쪽에 상수도 보호 구역 해제를 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광교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된다고 말씀을 하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곳은 시장의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발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이 입안되고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은데 아직 계획도 되지 않은, 지난 번 부시장님 답변에는 계획된 바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 혼자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매우 의혹스럽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성명사 채택의 건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광교산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과 같이 우리 더 이상 광교산이 정비라는 미명아래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 시키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광교산이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의장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의원
안녕 하십니까? 박태부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포근한 날씨 같습니다. 본 의원은 광교산 기본 계획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남우철 국장님께 세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시면 본 의원도 거기에 뒤따른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들었던 얘기를 말씀 드리하겠습니다. 광교산은 수원시의 유일한 자연환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광교산을 임의대로 개발한다,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 그린벨트 지역,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장이 광교산을 개발해 가지고 수원시민을 등산을 시키겠다, 수원시민 80만 한테 물어 보세요, 광교산 개발한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등산하는 사람 몇몇 사람한테 물어 보면 찬성할는지 몰라도 수원시민 80만 한테 물어 보면 시장 그 사람 넋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 사실상 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자연을 물론 생태계를 물론 모두 환경이 그 때부터 작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 도로 진입로를 확장 시킨다고 그랬는데 도로 진입로를 확장 시키는 것도 자연생태계를 파괴가 되는 것이고 공해, 또 상수도의 오염은 물론입니다. 쓰레기는 또, 제 아무리 감독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는 누가 버리는지 몰라요, 우리 나라 국민 습성이 남 보지 않으면 별데 다 버려요.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광교산을 개발을 하고 진입로를 확장 시켜 봐요, 광교산이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수도는 수원시민이 비상시에 수원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저번 임시회에서 말씀 드렸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올라가 보세요, 세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단속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없고 차들이 그 위에 올라 가서 세차를 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18m 도로를 확장시킨 다니, 그리고 저 번에 부시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 앞으로 광교산 개발 계획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광교산 도로를 만들겠다, 앞으로 등산객을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의원들 한테 거짓말 시키는게 아니냐 이말이여! 시장 행정이 다르고 부시장 행정이 달라요? 그러면 조그만 수원시에서 시장 생각이 따로 있고, 부시장 생각이 따로 있다는 그말이예요? 부시장이 그런 계획이 없다고 여기에서 답변했는데 의원들에게 거짓말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묘한 사람이란 말이예요. 왜 시민이나 의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광교산을 개발한다, 셔틀버스를 운행시킨다, 별의별 말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욕이나 먹고 말이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본회의에서 이것을 먼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시건설 위원들 모이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시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유일한 광교산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등산로를 만들고, 거기를 개발하겠다?, 참 희안한 사람이예요.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예요, 나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도, 수원 시민들도 전부 다 반대 할 것입니다. 남우철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전혀 개발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왜 개발계획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에 이원화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를 만든다는 것도 생태계 파괴와 관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의장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아까 남우철 국장님께서 광교산 정비계획을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수원시는 광교산이 있음으로 해서 복받은 시라는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정녕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광교산과 칠보산이 있음으로해서 수원시민은 쾌적한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분명 수원시민은 광교산과 칠보산으로 인해서 복받은 시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광교산 정비계획을 보면 광교산 정비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광교산 황폐화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물이 있으면 그 옆에 음식점이나 러브호텔을 짓고 산이 있어도 음식점을 짓고, 이렇게 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지금은 삼천리 폐수강산이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는 광교산 정비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야영장까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해외 연수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외국은 모든 하천과 산과 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광교산이 있음에 늘 자랑스러웠고 본 의원도 문암골에서 지지대고개까지 등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 광교산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시에서 용역을 줘서 발표한 정비계획을 보면 전혀 방향이, 이것은 정비가 아니라 황폐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가 싶습니다. 본 계획이 나오기 까지는, 그 요지는 진입로가 불편하고 주차장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시의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만히 보면 몇 군데의 휴식처가 있고 서두에 언급한 것 처럼 야영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 보면 마치 인근에 있는 안양 유원지나 광주에 있는 무등산 입구에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대구에 있는 팔공산 입구의 난잡함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남우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교산으로 인해서 복 받은 우리 수원시민이 되게 하시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고 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수원시가 생각할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정도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야영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휴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광교산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며,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공간은 결국 광교산과 칠보산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광교산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폐화 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먼저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광교에 대한 여러 전문용역기관에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릴 때 용역전문 기관에서의 용역결과를 보고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한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교산 주민을 위한 정비계획인지, 아니면 등산객을 위한 사항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개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정비계획은, 당초 용역보고서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저희들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의 정비계획은 현재 도로가 4m∼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사람이 등산할 수 있는 보행도로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저희들이 갖다놓으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도로는 왕복 2차선씩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걸어서 등산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입에는 같이 2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천 건너서 우회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선씩 전용도로로 해서 2개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등산을 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옆에 나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거기서 걸어갈 수가 있지,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는 18m가 되었고, 그 상류에는 하천을 건너 제방 뚝 옆으로 해서, 그 쪽 뒤로 왕복차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같은 것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지 도로와 차집관거, 상수도, 하수도, 이것만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18m진입로 밑에 경기대 진입 도로,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m라고 그래도 중간에 녹지시설을 3m를 두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위한 것이지, 차도는 7m∼7m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진입로 차량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한 후에는 도로 차량을 단속할 것입니다. 임승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 이것을 해서 광교저수지 밑에 자전거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상광교 뒤쪽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등산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로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부터 등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건은 제가 담당 국장도 아닙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는 광교산 개발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개발을 않겠다고 하셨는데 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광교산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없고 거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인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에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보고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따라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것도 좋겠다고 해서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되지도 않고, 수원시에서도 야영장이라든가 가운데 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교저수지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농경지라든가, 또는 산림이라든가, 훼손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부의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의뢰한 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무엇을 해도 저희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박태부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정비라고 그랬는데 개발이나 정비나 똑 같은 얘기예요. 또 정비를 하니까 주위의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4m∼5m도로를 7.5∼8m도로로 하는데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연파괴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광교저수지 오염원인 축산 폐수같은 것이 인도라든가 하수도로 흘러 들어 가는데, 차집관거만 묻혀있지 하수도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도에서 하수도라든가 차집관거를 신설하면 현재 광교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수라든가 폐수를 다 잡을 수 있고, 수원천 밑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박태부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 맞아요!

이민제의장
박태부 의원님, 회의 진행 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내 주시고, 그래서 질의·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의원
한상진 의원입니다. 방금 남우철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다시 의문이 남기 때문에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교산 정비계획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 배부 해 주셨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원님들의 검토가 새로와졌을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 이 자료 속에는 정비계획에 대한 약사도가 첨부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유감입니다. 광교산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러 정부 정책에 제재를 받아가지고 소외된 삶을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광교주민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소도 문제라든가 하수도 정비 문제라든가 그 지역을 왕래하는 버스종점의 주차시설 문제라든가 이러한 기본도로확장문제에서 네가지 요인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왜 자꾸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기본적인 자료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외된 부분을 풀어주고, 우리 시의원들은 입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엄청난 자료를 용역회사에 줬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줄 때 충분히 기본계획에 대한 안 제시를 해주고서 용역을 하라고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용역회사에서 잘못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할려고 했었다, 이것은 국장님이 실제로 이 용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충분한 계획이 안됐다라고 본 의원은 단정을 하고, 그러한 의지가 계셨다면 충분히 용역회사에 언질을 줘가지고 소외된 광교주민들에 대한 입지조건이나 우리 수원시민들이 등산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제만을 다뤘으면 오늘 이러한 본 의원은 질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회사에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용역자료를 의원들한테 보고 하신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두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본회의장까지 갖고 나오셨다는 것은 뭔가 국장님의 의지가 불분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의장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임승태 의원님이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임승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의원
임승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루하실 것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서주성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광교산은 더 이상 광교주민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곳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던 분들을 무지막지하게 내몰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전에 광교산 정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교산에 살고 계신 소수의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묵살되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정비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안고서는 계속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했다는 말씀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요약분이 아니라 용역보고서 원본을 전 의원님들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만 요약분만 나오다보니까 전체의 보고서 하고 요약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시에서는 전체의 용역보고서 중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우리 수원시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부시장님이 모르시고 국장님이 모르시고, 국장님의 말씀을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우리 수원시 행정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시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사환경위원님들 계시지만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 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지금 지도에도 보시면 빨간 것으로 해서 네군데 주차장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국장님 조금전 답변은 전혀 주차장 계획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의정을 해나갈 것인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문제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왕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심의까지 요청해서 그곳에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들을 수렴하라고 한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의장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중의 하나가 의원의 의무이자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논의해줘야지 그당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 지출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스스로 창피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아까 남우철 국장님께서 여기 앞에 있는 광교산 정비계획은 용역회사에서만의 계획일 뿐 수원시의 계획은 아니며 시에서는 도로 확장만 하려는 것이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야영장이나 휴게시설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 수원시가 존재하는 한 지켜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를 확장하시려는 것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위에까지 가야 하는데 도로가 좁어서 불편하니까 확장하는 것이고, 또 주차장을 여러 곳에 개설하려는 것도 위에까지 가서 차를 세울 때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회차장은 위에까지 가서 원활하게 차를 돌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내소란)

이민제의장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지요.

김명수의원
국장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임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결국은 저 위까지 올라가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심지어 우리 수원시가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도 등산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행정력과 관점은 등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산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예를 들자면 노약자라든가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걷는 것이, 우리 광교산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분들 보고 저 위까지 등산하라고 하면 등산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행정력은 오로지 등산을 위해서 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만약에 광교저수지 제방에서 저 상광교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연소자나 노약자들은 아마 그 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이 있다고 반드시 등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있으니까 나는 오른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있으니까 같이 자연과 호흡하면서 경관을 즐기는 것, 그것은 등산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져야 되는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발상을 등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차라리 도로는 소폭으로 확장을 하고 그대신 그 인접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등산객이 아닌 연소자라든가 노약자들도 같이 광교산에 가서 호흡할 수 있게 그런 발상의 전환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의원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러 나왔습니다. 광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71년 이후로 그린벨트 및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권리 및 재산권 침해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사실 조금 음식점도 하고 그래서 나아지는 것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광교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분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같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옛날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제한 때문에 지금 두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몇 백억불에서 지금은 만불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엄청난 소득이 지금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어떤 다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광교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발이라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광교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또 차집관거를 설치해야 되고, 또 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비가 끝나고 나면 제방주변에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교산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보호하고 가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어떤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원이 오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집관거 설치를 겸해서 할 수 밖에 없고, 또 맑은 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시에서 엄청난 돈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공익근무요원들 이런 분들이 나가서 주말이면 매일 봉사하다시피 하고 또 수당이 지출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차집관거가 완료되면 2차, 3차적으로, 이게 단기간내에 2백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5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주차장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 광교풀장 옆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말이면 엉청나게 차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비를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몇 개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차량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예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그냥 차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광교주민들이 많은 시일동안 경운기니 농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차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교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차량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람이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나온 용역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저도 나름대로 유원지라든지 여러 가지 광교산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은 저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광교산을 보호하는데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확장이라든지, 좀 크고 작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도로확장문제, 상수도보호문제, 차집관거, 일부의 주차장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의장
서주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부의원
저 있습니다.

이민제의장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부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루한 시간 의원들, 또 관계 공무원, 이민제 의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5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책정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준 금액과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 금액 이것을 남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본 의원이 앞전에 얘기하다시피 이 정비계획이나 이게 뭐 도시계획 이것은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문제가 다루어지겠지마는 절대적으로 시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수원시민이 싫어하는 어떠한 개발도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진입로 4~5m를 7.5m로 한다, 이것이 자연훼손이고 이것이 도로를 파괴하는 이게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본 의원은 여러 의원과 더불어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얘기할 것은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의장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먼저 한상진 의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본계획 용역이 있고 하나는 실시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철도라든가 도로망확충에 대해서 기본계획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이런 데, 이런 데는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왔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본계획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그걸가지고 시에서는 실시계획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상진 의원님께서 왜 건설교통국장이 의지가 없이 그런 게 나왔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용역회사에서 뭘 한 건 아닙니다. 전문 용역회사 나름대로 등산객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이 편하고 이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는 기본계획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한 것은 이번에 여기 나와 있는 도로관계만 실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님께서 광교주민들의 대책도 없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몇번을 수차례에 걸쳐서 광교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주성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담당 과장도 몇번 나가서 저희들이 광교주민들도 거기에 개발하고 그러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쇠한도의 도로확장이라든가 지금 일요날이나 언제 가면 그렇게 시에서 단속을 해도 거기 친척이 있다고 차를 끌고 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차를 비키지를 못합니다.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교주민들을 위해서는 광교 내에 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정비와 하수도 시설을 하고 또한 상수도 이번에 같이 정비하면서 광교주민들을 위해서 상수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은 잘못되었느냐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담당이 상수도 관계가 아닙니다, 보호구역 관계도. 그래서 저는 단지 여기 나와서 답변드리는 것은 이번에 광교에 대한 도로개설에 해서 답변을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계획이 4개나 있는데 왜 없느냐는 그런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상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있고 야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할 때 주민들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용역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확장에 대한 것만 실시설계를 해서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임승태 의원님께서 도에 도시계획승인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완내용과 시정요구된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요구한 사항은 도로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고 도로계획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는 그 이쪽에 산에 좀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20m에서 18m로 시정을 하고 농경지가 들어가는 게 당초에 있었습니다. 농경지 전용관계때문에 시정요구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다 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꼭 산에만 가야 등산이 되느냐 거기에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면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걸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3m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했습니다. 양쪽에 가로수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의원님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 용역비 관계를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파악을 지금 현재는 않고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을 반대하신다고 박태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거기 가 보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 가시더라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확장도 확장이지만 차집관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또 광교상수도라든가 진입도로를 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어쩔 수 없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의장
남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승태의원
앉아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이민제의장
임승태 의원님 자료요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아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은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과장이 설명할 때는 분명히 주차장 계획이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구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거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태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하고 도에 승인요청한 건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요청한 건하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이민제의장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의원
한상진 의원입니다. 방금 남우철 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 국장님께 실시계획용역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외된 광교주민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두고 이 방대했던 문제 왜 이렇게 사실은 수원시 입장은 아니라는데 용역에다가 맡기다가 보니까 나왔다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참 앉아 있다 보니까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컨대 말씀을 드리면 용역회사에서 도시계획변경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또 그린벨트 구역내에 그리고 자연보호법을 용역회사는 필히 알고서 용역에 임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고 용역을 임했다라면 이러한 작품을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국장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끊을 부분은 끊고 용역회사에 주었더라면 이러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비화적인 의원들이 놀랄만큼의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전에 계획했더라면 용역회사의 준비된 계획이 있었더라면 소외된 광교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살리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작품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이 작품 정말 엄청나게 큰 작품입니다. 단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그린벨트 내에 또 상수도보호구역 관내에, 자연보호 문제 전혀 고려치 아니한 이런 엄청난 작품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계획발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불쾌한 감정을 표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넓은 도로확장 문제를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은 자연대로 살아야 됩니다. 필요한 도로는 필요한 만큼 뚫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상을 줘가면서까지 녹지공간을 산림훼손을 시켜가면서 자연훼손 시켜가면서 굳이 길을 뚫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용역회사 결과보고서에 맞지가 않고 집행부의 답변조차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명쾌한 남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처해서 보충질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 의원이 좌석에 임하고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의장
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철 국장님 나오셔서 한상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한상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린벨트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것을 감안을 않고 방대하게 용역을 실시를 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용역을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는 장래를 내다 보고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그 지역, 그 지역 뭐 들어갈 것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등산객이 얼마나 많고 뭐가 얼마나 많을 때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회사는 그것을 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다른 데는 어떤 때 용도지역도 변경이 될 때가 있고 다른 게 변경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큼은 미리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광교에 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 주민들이라든가 그 등산객 또는 광교주민들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용역회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저희는 기본계획 용역을 납품을 받은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그것을 저희들이 빼가지고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게 되고 또 기본계획용역이 나왔더라도 저희들이 세우지 못할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상진 의원님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의장
남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광교산 정비계획 및 용역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의안상임위원회회부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먼저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심사하셔서 11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66회 정기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를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시 함께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 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