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산림녹지과소관, 종합개발본부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나. 종합개발본부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저희 국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방지대책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산불발생현황 원인분석을 보니까 입산자 실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비중이 이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마골산에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동구쪽에서 마골산이 도시 인근에 가장 가까운 산이라서 지역 주민들이 그 산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담배꽁초내지 실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꼭 어떤 그런 사람을 감시하고 찾아내기 위한 보상금이 아니라 그 산을 찾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한 차원에서 울산시 4개 구·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입산자들이 주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수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산불예방을 했습니다만 저도 봤을때 별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올해는 파격적으로 인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경비를 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방차라든지 헬기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함으로써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요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각 구, 군의 인부사역입니다.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7개월 기간동안에만 사역을 하고 사역기간이 끝나면 완전 자동적으로 해촉되고 해제됩니다.

적어도 산불예방감시원들은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준다든가 차를 사준다든가 관리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기집에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산불진화요원으로서의 자격을 우선해 가지고 그런분들을 채용함으로써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동력이 있는 젊은 분을 채용해 가지고 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게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봄에 465명을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연령분석을 해보니까 60세 이상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기동력이 없고 또 예방 활동을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체계를 개선한 것은 이번에 초소에나 기동순찰대 100여명하고 해서 138명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젊은 계층을 하고 기동력을 확보한 사람을 하고 이분들에게 무전기를 소지해 줘가지고 초소라든지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상동향이 발생하는 즉시로 바로 구·군 산불대책본부에다가 교신을 해 가지고 어떤 징후가 있다 바로 연락해서 초동진화 하도록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대폭 감축하면서 질적으로는 정예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든지 오토바이든지 기동력이 있는 것을 사 줄수는 없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을 갖춘 분들에 한해가지고 기름값 정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경환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자료를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산불발생 및 기상전망 연도별발생현황을 보면 95년도 33.2ha, 96년도 312.2ha 거의 10배 정도인데 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 수치가 말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산불방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하다. 옛날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면 자치단체장이 바로 문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선시대가 되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울산을 대비해서 얘기를 안합니다만 민선자치 이후에 산불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산불피해지 타용도 전용국지 부분이 나옵니다만 작년에 어떤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산불중에는 과실로 인한 산불중 방화가 굉장히 많다는 몇 년동안에 울산인근에 산불피해 타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몇 건인지 제시해 주십시요. 또 하나는 산불요원문제입니다. 저도 전경환위원이 얘기했지만 연세드신분들, 젊은분들 쓸려면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헬기를 이용하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경방요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보다는 대폭 감축했는데, 울산인근 각 산에 보면 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강구를 해주면 좋겠다. 그분들을 명예산불 경방요원으로 광역시장이 위촉을 하는 자그만 명예감시증이라도 주면 그분들이 그것 하나 갖고 전체적으로 산불예방이라든지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한 계도·교육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악한 예산에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피해면적이 대형화되고 피해건수도 늘어나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 산림에 들어가 보면 낙엽, 갈비 이런것이 더하여져 가고 산세도 악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진화하는데도 과거의 낡은 장비가지고는 안되고 현대화된 장비 헬기, 특장차,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물론 465명을 다 쓰면 좋습니다만, 그 인력이 금년봄에 19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을 가지고 15억원만 들이면 헬기로 공무원 고생하고 충분히 커버되고 하니까, 그렇게 방향전환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초소라든지 취약지, 순찰지 요원들은 당연히 있어가지고 바로 발견해서 본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책관계도 각 구·군에 담당국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앞으로 구·군에서 독자적인 산불방지대책을 구청장·군수책임하에 하고 광역시에서는 전반적인 장비라든지 지원 전체를 총괄하고 관심도 면에서도 능력평가를 해서 연말에 잘한데는 기금표창도 주고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피해면적도 늘어나는데는 연대계열책임제로 하겠다는 것을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타용도로 전용허가한 실적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했는데 파악을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권을 할용하는 문제인데 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저께 저녁에 울산시에 산악인회회장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녹지과장, 담당실무자가 가서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적극 협조해주라 희망자에 대해서는 산불예방감시위원으로 광역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주겠다. 감시원증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등산객들이 많이 와도 감시원증을 제시하면서 홍보나 계도를 할 수 있고 단속도 하고 신고도 하고 아주 신경을 쓰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각별히 가지니까 보고도 신고를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뛰어가서라도 전화걸어 신고합니다. 모든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용도 전환 이 부분에 누차 보면 도시계획부서하고 녹지과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도시계획쪽은 전용해 줄려고 하는 쪽이고 녹지과는 산림을 보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부서간 마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타용도 전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만9,946ha의 많은 임야를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도별 발생현황이 나와 있는데 산불발생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96년, 97년 산불발생현황이 있는데 산불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헬기임차가 있는데 7월15일부터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15억3,000만원 들여서 임차를 할 것이 아니라 헬기구입할 시기가 도래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기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동구 마골산 일원 산불발생 상습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구청단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대책이 있는지 특별대책에 임도개설문제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불발생 원인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입산자의 실화가 70% 넘습니다. 그렇다면 입산자의 실화가 전부다 원인규명이 되었느냐 사실상 원인규명이 다 못되었습니다. 사격장 산불 6건 이런 것은 원인규명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 하다가 한 39건은 원인규명이 되었고, 그외 기타 33건도 원인 규명이 안됩니다. 주로 조치는 전부다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 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줬고, 거기에 대한 조림명령 이런것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448ha의 조림명령을 낸 것은 산림법상으로 산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모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림명령을 내었고, 행위자가 발견되면 행위자에 대한 조림명령 복구비를 징수하고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하도록 법상에 되었습니다.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취해가지고 전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산자의 실화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원인규명이 안되고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산주에 대한 조림명령은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 29건, 논두렁 소각 14건, 군사격 6건 이런것은 누가 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조치를 취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복구비도 시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복구하도록 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헬기임차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는것 보다는 구입을 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관계를 상당히 분석했습니다. 헬기구입 한대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하는것도 3대를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2대를 한것은 M26 이것은 소련제인데 75드럼이 듭니다. 중형 헬기 2대보다는 대형헬기 한대가 능률적으로 되고 오히려 예산면에서도 절감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구입을 하는것 같으면 한대 구입해 가지고 연중 전담하는 기술인력이 4명내지 5명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연중 인건비를 줘야되고 헬기 정비도 수시로 해야 되고 계류장 설치하고 모든 것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해서 헬기구입은 할수 없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헬기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면에서나 능률적인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마골산 방화특별대책인데 제가 동구 있으면서 마골산에 대한 것은 방화로 추정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불이 납니다. 산골짜기 네군데, 세군데씩 동시 다발적으로 납니다. 작년겨울 동구에서 직원들이 24시간 잠복근무를 했는데도 잘 안되고 해서 금년에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현상금 걸어놓고 계속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 주어서 잠복근무나 순찰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이러한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국장 회의때 동구에 지시했습니다.

헬기구입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는 몇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BK117이 있었는데 산청에서 지리산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보험금은 인수하고 구입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을 30%만 보조하고 자체 구·군에서 한다고 되었는데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구보다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면적을 군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게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군의 기초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부담하고 하는것은 사실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부담했습니다만 원칙으로 하면 전적으로 구·군에 고유업무이고 구·군예산으로 전액부담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시가 첫출발 되고 상당히 각 군에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이 많이 허용되지도 않고, 제일 많이 드는것이 헬기인데 헬기는 30% 부담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 구·군자체 예산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군자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경상남도에 있을 적에 울산군이 도에서 보조예산...

헬기임차관계는 울산, 양산, 김해, 창원 단독임차였고, 나머지 시,군은 경남도가 일부보조를 30%에서 50%까지 보조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작업에 대한 예산을 광역시 전에 경상남도에 울산군에서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산불 진화에 대한 보조예산은 직접적으로 되는 진화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진화장비구입 같은 것은 일부 국·도비가 보조 된것이 있습니다.

울산군이 광역시 되기전에 경상남도에 있을적에 울산군에 산림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지.광역시 되고 난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을 더 가진다면 군에서는 불만스러운게 많지 않겠느냐, 자치구에서는 광역시가 안되었더라면 도예산을 충분히 받았으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았을텐데, 광역시 되고 난뒤 재정적인 부담 70%를 더 가지게 된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0%라는 것이 울주군에만 70%가 아니고 헬기임차하는데 13억5,000만원 드는 것 중에 시 본청 30%4억500만원 부담하고 70%에 대한 것은 5개 구청에 전부 갈랐습니다. 비율은 과거 5년동안 산불발생건수, 임야면적 재정자립도 등 해서 30%, 30%, 40%비율을 줘가지고 부담한 것이 울주군이 4억8,500만원정도 될겁니다. 울주군은 4억8,500만원 부담한다고 해서 산불감시원을 그만큼 줄임으로 해서 오히려 울주군이 덕을 보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 연접지 소각행위자, 실화자 엄중처벌 해놓고 산림법 개정 시행이 10월11일 한달쯤 됐는데 내용이 상당히 엄하게 되어있습니다. 7종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1개월 지냈는데 단속실적 있습니까?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경방도로 그것이 산불방지용으로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설하고 4,5년이 되어도 보수를 안한 곳들도 있던데요. 보수는 몇년마다 하거나 수시로 보수안합니까?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산면적이 7만ha라고 하셨죠.

예, 6만9,000....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19억원이라고 맞습니까?

감시원 인건비가 금년봄에 19억원 들었습니다.

7만ha의 산의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경비, 말하자면 장비값이라든지 모든 경비를 추산해 본다면 얼마나 추산하겠습니까?

금년 한해동안에 456명의 감시원하고 전체해서 금년봄의 실태를 그대로 해서 기타경상경비하고 장비하면 25억원정도로 봅니다.

이런 발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울산에 7만ha의 산을 산불을 막아주는데 얼마, 70억원이면 70억원을 주고 어떤 회사에 맡긴다든지 이런 구상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 문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불방지 용역계약을 하라는 말씀인데 산불을 방지하는데는 여러가지 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과연 용역업체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할려면 울산시 전체 6만9,000ha를 커버할수 있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있을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것도 실무진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7만ha에 출입하는 입산자가 과연 토요일, 일요일에 얼마라고 추정해 보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일정숫자가 추정 된다면 입산도 우리 정서에 안 맞을지 모르나 산불이 많이 나서 문제가 된다면 입산자에게도 입산요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산불감시요원을 더 둔다면, 어느 일정지역에 한번쯤 시도해 볼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산자에 대한 일정액의 입산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에 반드시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모법이 없고는 징수를 할수 없습니다. 모법에 의한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공포를 해야되고 우리가 공원입장료를 하는 것도 공원법에 의해서 하고 각종 문화재에 하는것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입산자에 대한 입산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바로 부과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부과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용역관계는 사실상 어려운 과제가 아니겠느냐. 용역을 맡을 업체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시에서도 다른 행정에 전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위탁계약을 해서 연중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실태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판단합니다.

당장이라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10년후의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제 얘기가 그때까지 빛을 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종합개발본부의 업무소관으로서 시영아파트, 다운근로복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다운근로복지 아파트 입상곤 누수에 대한 대책

배경석 종합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다운동근로복지아파트는 20평으로서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질 자체를 불량재질을 사용해서 일어난 그런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19시에 입주자들에게 동관으로 갈아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동관으로 갈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동관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루속히 동관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92. 7. 7 ～ '95. 7. 6까지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일반 개인업자도 아니고 관에서 실시한 시영아파트를 민간인들이 가장 신뢰해야 될, 공신력이 있어야 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미루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다운근로복지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사항에 화장실의 오·우수관 2개 관로 및 에어닥터 주위를 벽돌로 구획하지 않고 배관 설비가 되어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잘 안되고 상당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바닥슬러브와 배관 사이에 조적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것은 사용자의 문제로 구획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문제의 배관은 시공후에 벽돌로 쌓아서 구획할 수 있는데, 이것은 쌓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당시 시공을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입상관 재질을 그렇게 쓴것도 그때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사실 시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충분하게 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도 어느정도 다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입상관 문제만 빨리 보수를 해주면 일체 민원사항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서로 쌍방간에 약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는 철저하게 공신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금에 대한 질의를, 그 질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했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를 기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시 에서 60%를 물어야 됩니까?

사실상 하자 보수 기간이 '95년7월6일로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으면 별 문제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연말에 제일 처음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크고작은 보수를 시공 회사측으로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일부 돈을 내어서 직접 보수한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됐는데 법적으로는 '95년7월6일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시공회사로부터는 아무런 법적 대응할 법의 뒷받침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40으로 한것도 주식회사 태영하고 시공회사하고 앉아서,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100% 모두 투자를 해야할 그런 형편인데 도저히 이것을 시가 다 부담한다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냐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벌써 4, 5년 전에 준공하고 손을 다 떼 버렸고, 더구나 중간에 부도난 회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보증을 서서 마무리를 하게되고 해서 회사도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신네들도 부담을 좀 해달라'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사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처음에는 30%선까지 얘기가 되다가 뒤에 40%까지만 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40%, 60%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