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륜훈련원 부지확보를 위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경륜훈련원 부지매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근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00호이며, 의안명은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새마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새마을 과장님이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검토한 결과 주요골자는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경류훈련원 건립예정지를 영주시로 선정함에 따라 부지확보를 위하여 시유임야 517,050㎡와 국유임야 303,281㎡의 면적을 감정가격으로 상호 교환하고 임야를 제외한 전, 답, 과수원의 국유지 58,395㎡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립코자하는 경륜훈련원의 설치목적은 쾌적한 교육훈련환경에서 경륜사업에 필요한 정예의 경륜선수와 심판을 양성하여 경륜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경륜훈련원 시설설치의 주요 내용은 벨로드룸 2개소, 자전거등판주로 1개소, 크로스컨트리 2개소, 자전거보관 및 정비실습, 로라연습장 선수기숙사 및 직원숙소와 체육관건립 등이며 사업시행기간은 98년 12월까지로 하여 경륜훈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의안내용중 금회 교환대상 재산 목록에서 교환코자 하는 시유임야와 국유임야의 면적과 공시지가 금액을 검토한 결과 시유임야가 국유임야보다 면적213,769㎡가 많으며 추정가액은 16,905,000원이 많으므로 물론 이는 교환 계획상의 면적과 공시지가 상의 금액이라고 생각되나 감정결과 필지별 금액이 확정될 경우에는 교환면적과 재산면적에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유임야와 국유임야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 46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산림법 제 72조 및 81조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도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흥면 태장리 일대에 경륜훈련원이 건립됨으로서 우리 지역의 시민레져스포츠의 붐이 조성됨은 물론 추진중인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훈련원 주변을 관광지화 하므로서 우리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권영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교환대상토지가 봉현 대촌에 있는데 감정평가해서 많이 남으면은 하나만 하든지 두 개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을 취득할게 상당히 많은데 노란표시가 전부 국유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봉현의 것을 만약에 3개를 다 감정을 해 가지고 취득할 것보다 값이 많으면은 이 노란것도 국유지니까 상호교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각종 법에 보면은 임야는 임야로 밖에 교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야끼리만 교환이 되고 전, 답, 과수원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은 매각밖에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은 산만 교환하고 나머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잡종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국내나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기를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경기대회를 하는데 경기유치는 대도시에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선수를 여기서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륜, 경정, 두 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계획에 보면은 한 300명 정도가 상시 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훈련만 하는 곳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그럼 이사업을 우리 영주시가 유치해서 얻는 이득이 있다면은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박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저희 시는 사실상 돈이 10원도 안드는 것이지요.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교환해 가지고 전부 다 그걸 훈련원에다가 파는 것이니까 우리 수수료를 붙여서 전부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돈은 한 개도 안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째가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첫째 그 건물이라든가 운동장 이런데 대한 재산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받을 수 잇는 것이 첫째 이득이고, 두 번째는 상시 300명 이상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교사라든가 일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고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영주에서 무슨 여러 가지 생활이 되기 때문에 영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크게 본다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는 이 경륜훈련장이 완전히 관광지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수훈련을 시키면서 가족단위 싸이클을 보급을 해서 그 인근을 그 산악 싸이클 도로라든가 이런걸 개설하고 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단위로 와서 하루 자전거도 타고 놀기도 하고 병행해서 풀장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면적이 크게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와서 하루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놀다 갈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말만 들었습니다마는 그 일본, 이런데는 경륜훈련장이 굉장한 관광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말로는 큰 공장이 하나 오는 것 보다는 안 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게 유치가 된다면은 거기에 경비원, 잡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이 단 몇사람이라도 또 취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아직도 저가 경륜훈련원을 직겁 선진국에 가보지를 못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붐도 많이 일겠네요? 그지요?

예. 그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순흥면 태장리에 위치가 거기서 선정되어 내려왔습니가? 우리시에서 위치를 잡아 줬습니까?

이사람들이 전국에 시군에 공문을 내었습니다. 경륜훈련원 설치예정부지를 보고하라고해서 저희들이 예정지를 두군데를 보고를 했습니다. 순흥면 태장리하고 아지도 그러니까 청소년야영장 있는 그곳에 산이 한 10만평이라서 두군데를 내어 가지고 이사람들이 1차 현지답사를 저희들 시와 또 전국에서 17군데인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전부 답사한 후에 우리 태장리가 자기네들이 적격지라고 해서 그 이후에 몇번 왔다가고 또 거기 경륜훈련원 사장이 직접와서 현지를 확인한 바, 우리 태장리가 전국에서 최고 적지라고 이래서 일단은 거기에 예정지를 정하고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은 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코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야 대장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소유주가 영풍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영주시로 우리가 통합한지가 하마 상당한 오랜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소유주가 영풍군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직 변동이 어떻게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감사원 관계는 이것은 산림청에서 자기네들이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는 사실상 재무부장관한테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총괄청장이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경원 장관이 총괄청장이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저희들 공문을 올리면은 재경원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감사원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풍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재산이 영풍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주시로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인제 전체가 소유자 변경등기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안해도 제대로 나중에 서로 교환을 하고 등기소에 가면은 변경이 제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임야대장이 영풍군으로 아직 되어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이제는 영주시로 바귄지가 얼만데 아직까지 군으로 그냥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이 안되어야 되나 싶습니다. 과장님 담당은 아닌데 어차피 이 서류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만식 위원입니다. 경륜원이 영주시에 위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나면은 저가 봤을 때에 순흥 태장리는 거의가 다 실지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어도 이게 전부 과수원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유지에다가 개인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개간을 해서 거기다 뭐 과수를 심었다든지 어떤 경작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국유지를 과수원이라든가 전답에 대해서 산림청에 매입을 하면은 그 소유자가 되어 있는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가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과수원은 전답이라든가 부지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고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전일 경우에는 영농비라든가 집이 있어서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물론 당연히 해주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보상이라는게 충분하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지역에서 수백년동안 농사를 짓고 여기에 정착해 살던 우리 시민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보상을 받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하는 것은 좋지마는 여기에 원래 정착해 살던사람으로 봐서는 다른데로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한데다가 보상비마저 제대로 책정이 안된다 이러면은 실지로 땅이 자기땅이 아니다보니까 땅값 보상도 받을 수 없고 단지 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영농비라든가 이러한 미미한 수준으로 여기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는 이분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해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대책이 서 있습니까?

보상은 정부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사실상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과수나 무수령에 따라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수 감정 나무값과 또 영농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사실상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그러나 그 소유자들이 충분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거기는 집은 한집, 한채, 한가구 뿐입니다. 집은 한가구뿐이고, 단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사를 짓다가 이사람들이 농사를 못짓고 이렇게 된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사실상 법적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이 왔을 경우에 최대한의 여러 가지 과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경륜훈련원이라든가 이런 대면적이 어디를 가더라도 전체가 맹 농경지가 안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보상문제는 다 똑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여튼 보상이 최대한에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입목이 있다던지 집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작을 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민들한테 손해가 안가고 또 이사람들이 다른데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나오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 손만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지금 현재 약18필지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과수원에 대한 평가금액에 보면은 주당 10만원씩 이렇게 평가해주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은, 돈은 전부 다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릴 것은 사유지는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막바로 삽니다. 시하고 위탁계약을 앞으로 하든지 어떻게하든간에 자기네들 이름으로 막바로 살수가 있는데 국유지는 이사람들이 막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매입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첨부해서 파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문화체육부에서 인가한 단체인데 공공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 다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골프를 한번 치면은 체육부과금을 내지요, 또 볼링을 한번 치면은 체육부과금을 내는데 이런 부과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단체로서 법상 국유지를 자기네들이 막바로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 가지고 샀는 수수료라든가 모든 제경비를 첨부해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 …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오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근에 고분같은게 별로 없다고 했는데 실지로 땅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죠? 이 공사할 때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만약 고분이 튀어나왔을 때에는 그냥 묻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우리시에서 감독관을 이쪽으로 파견해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시 감독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사전에 그 문화재관계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국토관리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꼭 문화재관계 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환경성, 문화재관계등 여러 가지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륜훈련원부지확보를 위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과 관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