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강인숙 입니다.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순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를 2순위에 추가하고, 우선입소순위중 4순위의 부모취업등으로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맞벌이가정 편부, 편모 가정 및 결손 가정의 자녀로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의 입소순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6순위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부자가정의 자녀의 삭제는 제1순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포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장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시장이 정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수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과 같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민 편익시설은 사용료 수입만으로 시설운영·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나, 주민 복지 증진차원에서 부족액은 시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년간 청소년 야영장 및 수영장 운영실태는 시설유지 관리에 2천3백여만원이 소요되나 사용료 수입은 370여만원으로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요구된 인상조정요금은 별도 배부된 보조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내 민간 또는 시직영 청소년 이용시설 사용 요금과 비교할 때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용계층이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충분히 토론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 말씀과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하는데 꼭 보면은 사업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을 처음에 애초에 설치를 할 때에 수익사업을 원칙을 더 기준을 두고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입은 3백얼마밖에 안되고 유지비는 2천3백만원밖에 안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 보다가 지금 현재 청소년 야영장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어디든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투자금액에 비해서 너무 우리 홍보부분이라든지 또 거리관계 부분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 놓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은데 그 요금을 올려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더 적어 질수 있는 우려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간이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좀 적다고는 볼수 있고 특히 야외 수영장이다 보니까 하계방학기간 주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또 이용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라든가 이런데는 여름방학기간중에 수영교사를 초빙을 해서 수영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홍보도 하고,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 수영장 이용하는 그 기간중에 가보면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설 보강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용은 했지만은 그 이용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을 해서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부분은 인상을 해서 준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인근 장수관광농원에도 야외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3천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보다 사실 더 좋다고는 볼수 없는데, 3천5백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린다고 해도 1천원과 3천5백원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김동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간 시비로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약 2천만원 더 충당하지요?

예,

예,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지동에서 지출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마락에서 하는 것을 각 분야별로 두군데 각각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아지동은 얼마나 지출하고, 마락은 얼마를 지출합니까?

예,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은 보고 드리기가 힘들고 서면으로 답해도 좋겠습니까?

예.

저희들 수련시설에 받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마락에 있는 야영장은 수련의 집으로 해서 연간 국도비 받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 아지동 야영장은 국도비는 전혀 보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시설투자라든가 이용객이 아지동 야영장이 더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일까지 서면으로,

예,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인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김동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김동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연간 2천만원 더 시비로 보태 준다고 해 가지고 큰 손해가 안나니까 꼭 수익성을 다지지 말고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상요인에도 보면은 수영장은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100%, 또 야영장은 어른이 많이 사용하니까 100%, 이렇게 되는데 그 수영장에 대해서만 어른에게 특혜주는 인상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린이에게는 100% 올려주는데 그 낮춰야 될 어린이 한테는 100%인상을 하고 올려야 될 어른들 한테는 50%인상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그 이용자가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어른은 적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100%를 했는데 올린 금액으로 볼때는 사실 별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50%, 100%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누구라도 보면은 어른들이나 청소년, 군인들에 대해서 특혜를 좀 줘서 덜 올려야 되는 사항에는 수영장을 이용을 많이 하니까 어린애들이, 이걸 100% 올려야 되겠다 또 사실 어른들은 수영장을 많이 사용 안하니까 이걸 50%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어른들은 좀 인상해도 될 것을 많이 사용 안하니까 50%만 올리고 많이사용하는 어린이, 군인들 이런청소년들에 대해서는 100%를 올려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있겠나, 누가 봐도 어른들한테는 이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혜라기 보다는 사실 수영장은 어른들이 별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 보면은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근 장수관광농원에서도 사실 수영장 요금을 너무 차이나게 받는다는 그런 인상도 있고 해서 어느수준은 1천원 받는다 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관광농원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이 합니다.

거기에 자꾸 비중을 하면 안되죠?

그래도 차이는 좀 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오석 입니다 대비표를 보면 말이죠, 주로 수영장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이 거의 100% 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50%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전체를 100%로 인상한다고 해도 사용료가 370여만원 더 증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료 징수가 아지하고 마락하고 합해서 374만7천원인데, 이것 100% 인상 다 한다고 해 봐야 374만 7천원이 더 징수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100%인상, 50%인상하는 것이요 어감이 상당히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되지 않지만은 지금 잘아시다시피 환율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물가환율이 많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물가 인상요인도 생길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 방학때 더군다나 수영장 같으면 겨울에는 못하는 것이고, 여름에 한번 하는데 그것이 뭐 100%인상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치 못한 생각이다. 물론 이것이 개인 같으면은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말이죠, 여기 예산액이 2천3백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절감할 수 없느냐? 일반수요비도 346만원, 그 재료비가 또 462만원 나오는데, 연료비는 또 무슨 연료비입니까? 겨울에는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사람들이?

예, 한분이 …

그럼 일용인부임이 거의다 9백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이 세목중에서 좀 줄일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2천3백만원 예산액이 섰지만은 이것을 조금 긴축을 한다든지 해서 좀 절감하는 그런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인상안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정식 동의를 합니다.

장수관광농원은 개인이 3천5백원을 받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3천5백원을 받고, 대호프라자는 실내 수영장인데 청소년일때 3천원, 어른은 2천5백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4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3천원이고 어른은 4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의안번호 제294호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내 화장장 이용자가 124구, 관의 거주 사망자가 79구 39%이며, 연령별로는 15세이상이 139구로서 685를 차지하고 있고, 사산물·적출물·우마의 화장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은 년간 240만원이고 인건비·공공요금·유류대등 지출액은 1천750만원입니다. 현재의 화장장 사용요금은 1983년도 1월에 평균 33%를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상된 적은 없었습니다. 인상요구된 금액의 인상폭이 다소높고 이용자가 대부분 묘지가 없거나 영세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관외거주자의 사용료 차등적용은 화장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차등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