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철 의원 발언

농지관리 위원회가 조례가 폐지되는 것하고 위원회 폐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에서 통합조례를 운영하면서 구에 농지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는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송파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을 시에다 추천을 해주면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송파구에서 농지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시조례에 정해지면서 위촉권이 구청장한테 넘어왔습니다. 과거보다는 우리가 임원을 경신한다든가 또 심의하는데 더 적극적인, 과거보다는… 시에서 위촉을 하면 위원을 한번 바꾸려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전을 하든가 사망을 하면 구청에서 즉시 바꿀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지. 농지관리 위원회는 시에서 통합하면서도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는 그 조례속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개 구청이 각 구마다 농지관리 위원회를 가지고 있도록 구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몽땅 폐지하고 시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타이트 해졌습니다. 설치근거가 바뀌어 졌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를 하면서 구청조례를 없애고 시조례에 보면 송파구는 어떻게 하라는게 나와있습니다. 송파구는 별도로 한 개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관리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게 조례 뒤의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타이트 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죠.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시조례가… 과거에는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의 위촉권이 없고 구청장이 시에 추천을 하면 시장명의를 농지관리 위원의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통합을 하면서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시조례 안에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운영하면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을 바로 위촉을 하고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에 대한 그 근거가 과거에는 송파구조례에 의해서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시조례에 의해서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게 없죠. 과거에는 없던 임명권을 이양을 해줬어요.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유가 뭐냐하면 실제 과거에 운영하던 25개 구청의 농지관리 위원회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구별로 구청장 생각이나 지역경제과장의 생각에 따라서 조례를 달리했습니다. 이게 농지는 강서구 농지나 송파구 농지나 농사짓는 땅은 어디가도 변함이 없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미치는 토지라는 영향이 똑같을때는 같은 법으로 규정을 해야지. 각자가 하는 산발적이 되어서는 오히려… 과거에 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농지관리 위원회는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지금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상위법 규정이 통합하도록 법에 되어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되돌아가자는 이야기는 개정된 농지법에 근거를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조례를 광역별로 통합한다는 것을 다시 구청장이 한다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할 사항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의 위촉권도 없던 사람이 위촉권이 지방으로 권한위임되니까 오히려 원활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보아야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농지관리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존치시키면서 임명권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있는 별표에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를 없앴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죠. 과거와 똑같이 두면서 오히려 임명권을 구청장한테 이양시키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근거만 이양시킨 것이지. 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료접종을 할때는 수가조례가 있어야 그 가격으로 받고 유료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관내 정화조 수는 97년 9월 현재 2만 2,593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인조 이하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휘 감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뇨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약 22,500개의 2%에 해당하는 3,990개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대행업체들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장비라든지, 인력상황, 재산요건같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씀하신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시에 부정행위 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절대 불법적이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있고 단지 행정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계약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불법적인 행위를 드러내놓고 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안한다든지 반복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양성적이고 음성적인 팁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줄로 압니다마는 결국 어느 업체가 맡든지간에 그 업체가 임금을 새로 계약하는 순간부터 50%니 60%니 현실화시켜서 들어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업체만 바꾸고 나면 오히려 청소행정이 1～2년 정도는 삐그덕거립니다.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조그맣게 제도변경만 되어도 그 사항을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6～7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업체가 바뀐다면 상당한 부담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단 그런 어떤 불법적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좌시하겠다하는 뜻은 아니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해결책을 업체의 변경보다는 요금현실화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게 저희들 청소과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의 형량문제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바꾸었을때 오는 불편함, 현재 대행업체가 하고있는 불법성의 정도, 그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는 저희들이 완전 불법적인 행태를 그냥 방관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 통과시켜 주셨던 조례안보다 다소 구성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다소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가 되고 재정 수지면에서도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95년 이후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12% 인상이 되었고 9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구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수송비 등 대행업체 수집운반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양을 보더라도 종량제 시행 3년차인 97년의 경우 종량제 인식의 점차적인 저하로 쓰레기 발생량이 오히려 96년도에 대비해서 약 10.1%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전년도 쓰레기반입량에 의거 산출되는 매립지 건설비 우리 구 부담금도 97년 자치구 전체의 5.26%에서 98년은 5.73%로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종전에 규격봉투는 정해진 날짜에만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도시미관의 개선과 배출된 규격봉투 주변에 무단투기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정일정시배출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므로서 정일정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가정용 및 영업용의 봉투를 일원화시키고 봉투가격 조정을 통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정시제는 생활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으며 참고자료로 갖고계신 신구조문대비표의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정일정시제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젖은쓰레기의 매립지 반입 제재 강화와 물기로 인한 구의 반입수수료 납부 부담가중에 적극 대처하고 또한 지정된 시간, 즉 일몰후에 배출함으로써 미관을 개선하고 무단투기 방지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는 현행보다 더 많고 양질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현행 가정용, 영업용 봉투를 생활폐기물 봉투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5조, 그리고 제30조의 변경사항입니다. 이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해서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로 2분하는 분류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또한 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기준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는 현재 규격봉투가 총 69종인데 12종이 감소됨에 따라서 57종이 되고 따라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구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12개 구가 이미 이렇게 일원화 통합작업을 끝냈고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추진을 통해서 추가로 몇 개 구가 더 통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인상 부분입니다. 가격은 평균 7%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을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원인자 부담이 되게 하고 종량제 인식을 확산시키며 또 구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또 앞에서 설명드린 정일정시제에 맞추어서 쓰레기 적기수거 등 청소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청소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쟁점은 규격봉투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 가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판매이윤 또는 공급수수료, 그리고 제작비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수집운반비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가정용 9.7%, 종전의 영업용 및 현재 사업장용은 5%입니다. 95년 최초 시행당시 수집운반비를 추가 인상없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분뇨정화조와 마찬가지의 인력난, 인건비상승, 물가상승, 차량유지관리비 등 제 경비의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또한 이는 청소서비스의 질의 저하우려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수집운반비는 서울시 평균은 물론 인근 구인 강동구 가격보다 규격별로 약 10～12%가 낮은 실정이며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참고로 할때 저희들이 개정안에 내놓은 ℓ당 13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서는 인상안보다 6.2원이 높은 1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수수료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생활폐기물용은 감량유도화를 위해서 ℓ당 1.5원에서부터 3.4원으로 차등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량배출자가 더 많이 가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구조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부담율은 현행 총 37%에서 이번 개정안으로서 51%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윤은 각 판매소 이윤의 절대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각 판매소 이윤산정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수집운반비에다가 반입수수료를 더한 가격의 6%였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수집운반비의 7%와 9%를 각각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대로 수집운반비에다가 반입수수료를 더한 가격에 이윤체계를 산출하게 되면 매년 반입수수료 수도권 매립지에서 산정하는 반입수수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매이윤이 오히려 제작비보다도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시킨다든지 또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동제를 적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작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비 사항은 이번 개정안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1～2개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가격변경이 1～2원 정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감안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의 압축파쇄 배출시 가격을 따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락시장,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 단순히 쓰레기봉투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파쇄를 하므로서 재활용도 아니고 또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가격체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기준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조례상 압축폐기물의 미압축폐기물 대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는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일원화를 하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폐기물분류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종전에 일반폐기물은 가정용·영업용, 그리고 사업장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95년 8월 4일 날짜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로 일원화하여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반입료 부분에만 재작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이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고 이번에 생활계로 통합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12개 구가 통합 완료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가격 구성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쓰레기발생량, 매립지반입수수료, 건설비부담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 생활계폐기물을 보시겠습니다. 죽 보시면 95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약 6.9%가 적게 배출이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5.9%가 급격히 하락이 되었고 97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현재로 비교를 한다면 10.1%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반해서 어제 대행업체 방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하므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전체 일정용량의 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 양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재활용은 가볍고 무슨 페트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것을 재활용 함으로써 빼버리기 때문에 전체 무게는 무거워지고 이렇게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난 만큼 무거워지고 대신에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무게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로 산정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되는 이면적인 양면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 단가인상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생활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93년에는 5,100원이었다가 94년, 95년에 7%, 96년에 50%, 97년에 무려 10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해서 생활계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담율이 평균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환경부지침이라든지 이런데에 따를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입수수료 부분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37%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96년도를 보시겠습니다. 납부는 생활폐기물쪽에서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납부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봉투로 인해서 징수된 것은 4억정도로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97년 1월 부터 9월까지 현재에도 17억 납부에 7억 징수로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말에는 지금 예상치로는 13억 정도의 구 재정부담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입니다. 건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3공구 매립지 건설조성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4,400억의 총 공사비중에서 서울시가 약 2,700억을 부담토록 되어있고 그것을 지난 년도 쓰레기 발생량으로 각 구청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작년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작년이 조금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받는 징수액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기술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운영비용이 7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현재 일반적 반입수수료만 100% 징수를 하는, 내년에는 가락시장이 빠지면 45억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마는 35억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35억정도를 봉투가격으로 부담을 시켜야될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타구와의 규격봉투 판매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애초에 95년도 봉투가격을 산정하면서 각 구가 같은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신뢰도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이후 불과 2년밖에 안지났는데도 각 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작년까지 18개 구에서 평균 31%의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매립지 반입료 부담 부분도 있겠지만 순수 수집운반비용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13.5%의 반입료 부분만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하더라도 17%에 해당하는 인상분의 누락이 저희 구청에는 있는 형편입니다. 비교를 하시면 서울시 평균이 맨 윗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저희들 가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규격별로 낮은 실정이고 인상안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반입료를 적용하고 있는 16개구 봉투가격 중에서 우리구 봉투 가격이 15번째로 낮은 실정입니다. 인상후에도 10번째밖에 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구간의 비교를 위해서 타구와의 수집운반비, 매립지 반입료 부분은 구재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행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언뜻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수집운반비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니까 20ℓ 기준으로 인상안 판매가격이 3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집운반비가 260원입니다마는 인근 구인 강동구보다 낮고 광진구보다 낮고 단 강남구보다는 높습니다. 강남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95년 이후에 인상을 시킨 바가 없고, 당초 저희들보다 수집운반비 부분이 거리관계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저희보다 상당히 높게 되겠습니다. 타구 경우를 보면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인상을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구와 중구를 제외한 17개 구가 수집운반비를 평균 20.7% 95년 이후에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첨1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수집운반비 비교만으로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격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따로 전체 가격을 뽑아봤습니다. 서울시 각구 규격봉투 가격표를 보시면 평균은 아까와 같습니다. 규격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고란을 보시면 최고가격인 구, 최저가격인 구, 저희들과 비교가 용이한 인근 구 2개를 해놨고, 현가격, 인상안을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보시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책정한 수집운반비가 높고 둘째로는 반입수수료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들 인상안 약 ℓ당 2.5원 정도에 해당하는 인상안보다 오히려 높은 4.69원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같으면 최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입수수료가 ℓ당 저희들 인상안보다 낮은 1.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광진구 보시면 저희들보다 다 높고, 반입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수집운반비는 앞에 보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저희들보다 12%에서 15%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별첨2는 압축파쇄시 사용한다는 조정안 기준을 적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매립지까지의 거리 및 시간입니다. 보시면 지금 강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하고는 비교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동구, 강남구만 소요시간, 운반거리를 기재를 했습니다. 보시면 강남구보다는 접근거리가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올림픽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리보다는 훨씬 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시더라도 94년부터 96년까지 자동차 등록이 늘어났고요, 따라서 도심통행 속도도 16㎞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봉급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복잡한것 같으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직영대비율만 보시겠습니다. 운전원같으면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같으면 운전원들이 대행업체도 야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두탕을 뛴다든지 세탕을 뛴다든지 어제 대행업체 방문시에도 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네탕까지 가능한 거리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탕 많으면 세탕밖에 못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수당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원 임금은 거의 직영에 접근해 있습니다. 단지 미화원 임금을 보시면 94년, 95년 종량제 실시하던 시기에는 상당히 접근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를 보시면 79% 약 80%인데 상당히 저하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물가상승률을 보시더라도 95년, 96년은 4.7%, 5.0%에서 합계가 9.7%가 되겠고요, 저희들 공무원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보시면 95년, 96년이 각각 9.0%, 7.2% 결국 이것은 인플레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황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과 건설부담금 그리고 구재정부담금 사정을 개선하고 종량제 인식 저하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감량화·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량제 인식의 대전환을 꾀하면서 대행업체 청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재 약 30%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조정된 가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인상과 매립지 건설비 부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규격봉투의 종류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여 정일배출제 시행의 근거를 안제8조제1항및제3항에 마련하고 있고, 일반 규격봉투중 일반용의 가정용봉투와 영업용봉투를 생활폐기물 봉투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또한 안별표3에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7%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는 15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용 100ℓ를 기준으로 할때 현행 1,660원에서 1,850원으로 개정하여 190원 11% 인상하였으며, 일반사업장용 100ℓ 기준 1,960원 현행가격을 2,050원, 90원 4%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 현황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및 납부현황을 유인물에 게재하였습니다. 관련법조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경위는 199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현행 조례가 탄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95년 12월 송파구의회 정기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반입수수료만을 13.1%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하여 1996년 7월 1일 이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996년 107%에 달하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대폭인상과 매립지 건설비 부담 납부에 따른 구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서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감량화·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근 구 평균 가격을 적용하되 서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송파구 물가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봉투검사를 조달청에서 일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공업 표준협회에서도 불시적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자기들 표본추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봉투 두께가지고 말썽이 일은 적은 저희 구청에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합된 평균 인상률이 이번에 약 한 7% 정도 됩니다. 7%에는 6.몇 %가 반올림 돼가지고 7%가 된 것인데 97년 10월말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공공요금 종목별 인상률을 받았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항상 연초에 5% 선에서 인상을 억제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는 평균을 보면 약 7.27%가 인상이 됐고요, 구체적으로는 우편요금이 11.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억제선인 5%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공공요금 다른 게 올랐으니까 따라 올리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번에 반입 수수료 부분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전체를 감안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한 끝에 약 한 6.몇 %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됨으로써 가정이 이중 부담을 갖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소형에 대해서는 반입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쪽에서 반입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은,

네.

그것은 아무 대행업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입 수수료 부분은 구청소관이지 대행업체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구청별로 조금 표현은 틀리지만 어떤 구청은 오후 6시 이후에 배출하라, 자정까지 배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하절기 6시도 틀리고 동절기 6시도 틀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몰 후 배출로 했습니다.

저희들 홍보, 계도차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