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사무국에서 제출한 법규 검토건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초구의회 관계 법규집에서 우리 서초구의회 관련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야된다고 보고, 본위원은 사무국에서 지금 제출한 이 안건만 다루기보다는 서울특별시서초구사무기구설치조례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법규집에. 이것부터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오늘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검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각종 조례를 심의해야 될 충분한 시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우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오늘 첫 심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사실 각종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조례가 현실에 주민 및 구민에게 부합하지 않다든가 구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변동사항 및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삽입할 사항, 생략할 조례가 다소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를 상세하게 검토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서둘러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두고 해야지 성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오늘 본 심의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중에서 법규 제2조와 조례 9조2항에 대한 두 가지만 우선 일단락 짓고 시간이 남으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부터 또박또박 나가면 이 조례가 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도 뒤에 나옵니다. 그때 이 문제를 다루고 처음부터 해서 순서가 넘어가야 진행이 되지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하면 회의가 완전하게, 어느 것을 했는지 나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례를 심의했는지 처음부터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조례나가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고쳐야 될 사항이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짚고 다시 처음부터 넘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법론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의회사무국에 소관되는 사항을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해 온 의회사무국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한 내용 이것만 검토를 하는 것도 이 조례 제목에 따라서 여기 보면 답변할 수 있다는 내용 서초구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외에 본조례에서도 이상이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나온 두 가지 조례 중에서 이것도 참고로 하고 또 본조례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이상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조례는 8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8개를 지금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은 3번하고 지금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하고 8번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먼저 하시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기설치조례부터 해서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 끝나는 것으로 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서 처음부터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도 허명화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씩 하다 보면 2조에 이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2조의 이것을 다루고 쭉 가다가 9조 2호가 나오면 이것 다루고 한 번씩은 짚어 보고 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느냐 개정할 것 없으면 바로 넘어 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의견만 개진하면 시간만 가니까 ...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실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에 의해서 마땅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법 제140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답변 안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은 왜 빠졌는지 다른데 어디 당연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기에 구태여 삽입하지 않아도 다른 어디에 들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부구청장이하 실.국장 담담관, 과장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을 명시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등 상위법령에 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을 보조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할 수 있도록 따로 조례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을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그 단체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 수록한 내용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정비 법규검토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2조 2항 「구청장의 보조기관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도 보조기관으로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조기관하고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데 4항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이렇게 해 놓았는데 2항에는 「보조기관중」 똑같이 실.국장, 담당관이라고 한다면 이것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는데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기관 하면 기관장이 있어 가지고 밑에서 그야말로 쉽게 표현하면 보좌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국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항에서는 실.국장, 담당관은 과장을 지칭하기 때문에 보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4항에 「행정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하는 이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실.국장이나, 담당관 과장이라 하면 보조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사업소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구청장 산하기관이지만 따로 사업소가 있으면 사업소는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직급 이상인 자 했을 때 실.국장, 담당관만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소의 경우 예를들어 보건소의 경우에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건소가 사업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과장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속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업소의 과장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호칭을 할 때는 기존의 안은 국.실장이고 개정안은 실.국장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런데 직접 모든 것이 같은데 여기도 보면 본 조례를 보면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먼저 있는 조례가 더 구체적인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는 이런 조례안은 두루뭉실한 것밖에 안됩니다. 딱 실.국장입니다. 그러면 국장이라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이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을 때는 실.국장이라고 하는 실장도 국장급 아닙니까? 실장도 국장급이고 국장도 국장급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5급이상이 여기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이것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뒤집어 놓은 것 중에서도 5급 같은 것이 빠졌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수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이지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한다는 것은 원칙론 그대로 개정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실.국장, 실.과장해서 이름이 실에 앞에 가고 뒤에 붙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실장은 과장급입니다. 실.과장하는 것은 과장급입니다.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예를 들어 감사실이라든지,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실장하는 것은 과장급의 실장이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실장은 기획실이 생겼기 때문에 국장급의 실장입니다. 그래서 실.과장, 실.국장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편이 되었으니까 실장도 국장급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급 공무원이 없을 때는 누가 합니까, 5급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답변하는 것은 2조 2항을 보면 국.실장 나와있는 것은 지금 직제변경 이전 실장이라면 4급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원래의 조례는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딱 찍어서 실.국장은 4급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면 오히려 집행부도 상세한 내용이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해서 5급이상으로 하는 과장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있는 국.실장하는 이 실장은 사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실장」하면 같은 동급입니다. 국하고 가운데 점을 찍어놓고 실장 했는데 그것은 국장하고 실장이 동급일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이 조례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를 찍을 것을 예를 들어 잘못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고친다고 그러면 기획실이 우리 조직의 맨 앞입니다. 서열이 기획실, 총무국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서열이 실장이 제일 앞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이 서열이 제일 앞이면 국장 중에서도 제일 선임 국장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행정 내용으로서는 능력이 있는 자면 고참이고 할 것 없이 지금 분야별로 다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지금 여기 내용도 실장이라는 데도 점이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이것은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봐요.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물론 기획실이 있고, 총무국이 있고 국이 있다고 해서 제일 유능한 사람, 제일 고참을 기획실에 발령을 내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참이 기획실도 가고, 총무국장이 신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조직관리를 할 때는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조직체계 그릴 때 항상 맨 앞에 그리지 맨 뒤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조직관리상에 맨 앞에 있다는 이야기이지 사람하고 결부해서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체계상으로는 실.국장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자구수정만 하자는 얘기이지 개편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국장하고 실장만 앞뒤 바꾸면 자구수정이 되면 이것으로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구수정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나는 봐요.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실」자와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있는 「실」자와 개정안의 조례에 있는 「실」자하고는 틀리죠?

물론입니다.

엄격히 틀린 것입니다. 현행에 있는 실장은 국장과 과장과 사이에 있는 소위 전 과장들에 대한 기구개편때 문화공보실, 감사실 뭐 이런 실장이고, 여기에 있는 개정안에 대한 이 실장은 그 실장들이 아니고 개편 기구에 의해서 다시 국장, 선임 국장급에 속하는 실 거기에 대한 실장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히 다른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을 해야지 지금 우리 박홍달위원님은 그런 우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앞에 놓으나, 뒤에 놓으나 같지 않나 이런 개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급에 대한 실장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실장급은 없어졌고 과장만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장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기구변경에 의해서 없기 때문에 과장급 5급에 대한 실장급 자체가 지금 폐지되고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장은 지금 현재 볼 때는 이 조례의 실장은 그냥 아까 내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이 조례에 보면 그 기구개편에 5급 실장은 없어졌기 때문에 4급에 관한 실장이라는 내용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호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의 ... 담당 관.과장과 ...」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기관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사업장은 행정조직에 있는 이 소속기관이 아니고 사업소에 있는 소속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금 보건소라든지, 수도사업소, 이것이 소속행정기관에 속하는 것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그런 우리 순수한 행정기관의 것은 위의 것을 얘기하지 밑에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국.실장 앞에 이것만 이렇게 바꾸는 것을 수정을 하면 모르지만 그 전체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똑같은 내용인데 잘못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당초에는 국.실장이던 것을 실.국장 했는데 이것이 뭐 자구수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은 자구수정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실장과 국장의 서열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이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그냥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렇게 했으면 전체의 상임위원회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조 범위에도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여기에는 또 「위원회」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특별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소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함축성 있게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포함시킬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안을 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에 보면 제4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라고 위원회조례에 위원회까지 완전히 명시가 돼 있고 업무 소관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의회 그러면 완전히 직제, 위원회조례에 무슨무슨 위원회, 무슨무슨 위원회, 어떤 일을 한다고까지 돼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회 그러면 상임위원회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조례에 둘 수 있다, 그런 조항만 돼 있지 어떤 뭘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중에 한 가지 거기에 같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실.국장」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기구개편 뒤에 지금 그것을 바로 잡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에는 담당관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5급으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이 담당관이 엄격히 서열을 따진다면 과장하고 실장하고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실.국장.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 이하 같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 관계관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담당관이 국장하고 과장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급입니다. 5급으로 똑같습니다. 명칭만 자리에 따라서 담당관이라고 부르고, 과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담당관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하면 담당관이 5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그 담당관까지 다 표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담당관이라고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제1조에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의회 내에 위원회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에 보면 1조에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서초구의회라고 한다면 위원회도 포함해서 의회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초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원회해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표기해야지 정확하게 표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목적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해서 이것을 괄호를 빼버리고 연결해서 쓰게 되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업무소관을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회라는 말을 뒤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답변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를 보면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실 적에 의회내에 서초구의회해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면 여기에서는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묶어놨는데 지금 하나는 띄어서 의회에 상임위원회는 포함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따로 둔다 하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조례 2조하고도 상치되는 문제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고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내용에 보면 4조에 예를 들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해서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느 국 소관을 관장한다고 업무분장까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의회에 상임위원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상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회조례에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지가 '91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초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존재하던 조례 그대로입니다. '92년도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세요. '91년 4월 12일날 제정되고 난 뒤 개정된 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는 '91년도에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에 조례 제정됐던 것을 자꾸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 시점에도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년 이후에 개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92년도에도 개정이 됐고 '95년도에도 개정이 됐고 '96년도에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다 고쳐놓은 사항이고,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 아까 2조에 2항 「국.실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4항에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 이렇게 해 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그대로 개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정 안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초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고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의회의 의원수가 7명 이하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상임위원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우리가 있는 조례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 위원회조례에 상임위까지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명시했으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 한 것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넣어도 되겠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을 빼버리고 위원회 그러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또는 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글자를 빼도 둘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뿐이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또는 특별을 빼버리고 위원회라고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봤을 적에 법리적으로 지금 현재에 과거에 조례를 제정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이대로 해야 되느냐고 했을 적에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해 놓은 법규검토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게 사무국직원 전체 의견을 제가 물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누가 봤을 때 전문 쪽에 해당되는 특위인데 축구 찬다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축구도 공을 차는 것이고 축구공을 찬다. 그런 용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국장이 얘기한 서초구의회다 하면 의회라는 그것이 소위 상징하는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를 봐서 그 개념이 얘기한 위원회까지 기구표에 나와 가지고 의회하게 되면 위원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다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고, 그것이 의회라고 해서 의장만 요구한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의장만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득한 것은 다음에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언급을 해 주어야 되고, 다시 말한다면 축구공을 찬다, 축구가 필요하면 축구를 한다로 끝내야지 거기다가 또 다시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축구공을 찬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결론을 못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할 때는 이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의회라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 구성되는 모든 기구를 포괄해서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에 명시한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상임위원회가 3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의 공통성으로 봐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열렬히 가는데 지금 아까 회의시작할 때의 이야기와 같이 사무국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먼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부터 종결을 짓고 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무국장님한테는 의견을 청취만 할 수 있지 개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것이지 사무국에다 추궁은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답변은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하고 국장님께 추궁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2조 2호, 4호에 대한 것은 올라온 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며 이것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의견을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제9조 2항에 대한 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완전히 끝내 놓고 난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내용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끝내고 다음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