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종득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건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비롯하여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9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채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584번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요골자 '다'에 보면 목욕탕 신고등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개정함이라고 되어있는데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개정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 사항은 보사부에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개정사유는 확실한 것은 알수가 없지만 터키탕이라는 명칭자체가 국민들에게 어감이 좋지않기 때문에 터키탕 자체가 증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의안번호 588번 대전광역시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관저2동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 1,828.2평방미터 관저3동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 1,485.6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가 우리 서구관내에서 지금 가장 큰 평수가 몇평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 동사무소부지 확보된 중에는 둔산1, 2동이 500평 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청사부지 매입이 관저2동 청사가 약 600평정도 되고 관저3동 청사부지가 490평정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앞으로는 주차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도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다목적건물로 신축을 함과 동시에 주차장 확보문제때문에 이렇게 크지 않아서는 활용하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저지구 택지개발하는 주택공사에서 부지로 지정을 해서 이 평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하다보니까 그 평수가 나온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서구관내에서 둔산1동이 제일 크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지금 제가 자주 그곳에 들리기는 합니다만 보면 주차장 넓어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큰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현재로써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행정수요가 늘고 주차인구가 늘기때문에 지금 확보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확보하려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택지개발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값이 저렴한 개발원가로 우리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정부시책에 보면 대동제를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저지구에 1만4,463명의 인구가 증가됐고 2,006년도까지 5만1,000명이면 6만5,000정도 되는데 그때 가서 두개로 분동을 한다고 할때 지금 갈마동이나 월평1동이나 월2동이나 인구증가추세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부지를 선택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과,소,동을 없애면서 거대 동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행정의 흐름이 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행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수행해야 될 여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지를 큰 것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부지매입에 있어서 우리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지막으로 부지를 다 사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제안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주차댓수가 현재 확보된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확보해야지만 다목적체육관건립에 부합되고 또한 이 부지가 현재 주차장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댓수확보 문제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건립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이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댓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현실적으로도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건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그곳에 시설을 하려고 할때 애초에 그 주차에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그당시만해도 그정도의 면적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건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만 부지를 매입못한 것이 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한필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한필지 그것은 언제까지 매입할 생각이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이번에 다시 받는 필지와 같은 소유이기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언제까지 사실거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언제까지 산다고 못박아서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면....,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 몇개월이라든지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이것이 '95년도, '96년도 예산세워줘가지고 여태까지 한필지를 못사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다 추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이 같이 연계된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거기서 안팔려고 하고 돈 더 받고 팔려고 끌다보니까 못산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옆에 것이 주차장부지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팔아서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과장님! 자신있게 언제까지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입에 관여하지는 않고 공보실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공보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공보실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토지주들은 현재 50만원 정도 돼야지 팔겠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지난 11월 2일날 종중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판다는 것은 의결이 됐고 50만원 이상이 돼야지 팔수있지 않느냐는 중지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줄래야 줄 수도 없고 평가금액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교통영향평가가 월평공원조성지역이 금년 12월달까지는 완료가 된 후에 내년 2, 3월달까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그것이 지금 5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평가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평가액이 보통 공시지가의 1.3배 정도 나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부지가 대략 지금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직 평당금액은 산출을 안해봤고 공원지역이라 실제적으로 땅 거래가 되는게 없고 저희들이 볼때는 평당 공시지가에 나온 8만원, 7만원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3배정도 하면 10만원정도면 감정평가가 나오지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평방미터당 1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전번에 한필지 못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승인이 다 된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족을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거에요, 아니면.....,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기왕에 공유재산승인신청을 의회에 내서 위원님들이 427번지하고 산 7-1번지를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7-1은 충주박씨 참오공파 종중이고, 427번지는 충주박씨 종중소유인데 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매입한 것은 충주박씨 참오공파 종중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가 달라서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이 저번에 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중이 아닙니다. 우선 공유재산승인을 받아놓고 2년이 경과하면 공유재산승인을 새로 받게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84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고 해서 새로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새로 올린 것은 아는데 여기 7,549평방미터 세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1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세필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에 427번지는 예산승인이 된 것이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됐는데 여기에 또 같이 올리면 중복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427번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어떻게해서 한필지를 산다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안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427번지외 두필지라고 해놨는데요. 그래서 세필지해 가지고 7,549평방미터 해서 평방미터당 10만원해서 7억5,490만원 그렇게 돼있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427번지는 당초부터 예산에 아직 반영도 안됐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공유재산변경승인만 받았다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때 받아놨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받아놓고 예산은 반영을 안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공유재산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낼때 토지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놓고 감정평가 의뢰를 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의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방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못했었는데 그때 '96년도 제1회추경때 그 금액이면 부족금액을 전부 확보를 해서 땅을 다 살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7,549평방미터 주차장 부지하고 한필지 남았던 것 사는 금액이 7억5,490만원 그렇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앞으로 공사 추진은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작년도에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당선작 회사에 설계를 맡기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서 설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 땅만 사면 공보실장께서 내년 2, 3월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땅만 사면 바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69회 임시회 회기때도 제가 다목적종합체육관 부지 현지에 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땅을 매입을 할때 우선 도로쪽에 접해있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땅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매입을 하면서 보면 안에 들어가서 쓰지도 못하는 땅부터 매입을 하고 지금 427번지 이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것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매입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27번지, 426번지 추가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427번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어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먼저 매입한데는 언덕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진입로로 활용을 할수가 없는 터에요. 이것이 개인이 매입을 하고 한다면 쓰지도 못하는 땅을 안쪽에 먼저 사놓고 도로에 접해가지고 진입로가 없어서 그 땅을 사지않으면 공사를 못하는데 그 안에 못쓰는 땅부터 매입을 하겠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어차피 땅을 전체를 사야 되는데 .....,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땅을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선 도로에 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부터 매입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쓰지도 못하는 안쪽의 땅부터 먼저 사고 나중에 도로에 접해가지고 꼭 필요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값이 안올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실무과장님들이 이러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저 2동사무소 하고 관저3동 동사무소는 언제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분동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지를 거기서 회사측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이것을 팔게 되면 공사금액 원가로 팔게 되기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라고 매수요청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분동하게 될때 건물을 건축하게 하려고 해서 미리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2002년까지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후에 분동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변동동사무소 가보셨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변동 동사무소는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동사무소를 가려면 2시간 정도 걸어서 와야 된다고요. 당장 급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5년후에 분동 될 것을 예상해서 땅을 사놓고 당장 필요한 땅은 하지않고 이것이 이치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변동사무소 문제때문에 엊그제 송재민의원님이 청장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야 뭐가 되는 것이지 승인도 안해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예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5년 후에 분동이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16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이 16억이란 돈을 5년동안 은행에 넣게 되면 은행의 이자만 해도 약 8,000만원 되겠더라고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 땅이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려고 하면 이것 몇배 줘도 못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나 싸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후에 분동이 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땅을 사놓으면 이것이 너무 이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때문에 매년 공정에 따라서 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이 완료됐을 때의 시점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고 심지어는 관저2동 부지 553평짜리가 작년도에 사라고 요청왔을때는 7억에 사라고 요청이 왔었고 재작년도에는 5억에 사라고 요청이 왔던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년후에 얼마 오를것을 어떻게 예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5년후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아니, 현재 개발중에 있기때문에 개발이 되는대로 그만큼 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완료시점에는 완전히 공시지가 이상으로 사야 되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오를만큼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후에 분동될 것을 갖다 지금 땅을 매입을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개발을 하면서 그 번지는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이 돼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년까지 공한지로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결과 아니에요! 사가지고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을 수는 있죠.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지어가지고 그러면 뭐로 써먹을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러니까 짓지않는 것이지만 공사진척에 따라서 자꾸 값만 올라가는 .....,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애당초에 길가에 있는 땅을 놔두고서 들어가 있는 산을 먼저 매입했는지도 문제가 되겠고, 지금 426번지 427번지 이것을 판다는 확인서가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공보실장이 엊그제 소종중 회의하는데 참석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팔기로 합의는 됐는데 값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득
이종득위원
값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승락서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래서 값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얼마준다 얼마 받는다 할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살수 있는 여건만 조성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되기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판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결정이 됐으니까.....,
종득
이종득위원
아니 글쎄요, 물론 가격같은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종중에서 이 땅을 판다는 승락서든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했다고 해서 그때가서 모른다면 어떻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종중회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한 사항이니까.....,
종득
이종득위원
그럼 결의를 했으면 종중에서 판다는 승락서를 받아왔으면 여기다 붙여놨으면 알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데 승락서를 해 주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실제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내가 팔테니까 사라 하고 승락서를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심지어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외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주차장으로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사업을 하다가 안되게 되면 수용령을 발동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선의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고자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성있는 질의는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관저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저동은 원앙마을아파트단지로 동계가 국한돼 있나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관저동은 관저동 일원이 되죠, 현재 짓는 것은 관저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관저1, 2, 3동 분동이 아니고 현재로는....,
영빈
임영빈위원
관저동 동사무소를 지을때는 현재로는 전부 관장을 하고 나중에 2, 3동이 분동될때까지는 관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우선 그때 인원증가되는 요인이 원앙마을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주로 거기때문에 된 것이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원앙마을 이외에 관저동 전일원이 1만4,400여명이라는 것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원앙마을만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1, 2동 분동이 될 적에는 원앙마을만 관저동이 되는 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아니죠, 관저 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관저동이 동이 몇개입니까? 지금 관저동 짓는다는 동이 관저1동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원앙마을내에 짓는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짓는데 그것이 현재는 관저동을 전부 관할을 하고 나중에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급증할때는 동사무소를 또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짓고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1, 2, 3동 결정은 그 당시여건에 봐가지고 정하게 되겠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1만4,46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관저동 일원에 대한 인구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원앙마을 입주자만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미입주지역이 있죠? 원앙마을내에서!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것이 다 입주가 된다면 몇세대나 되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관저동에서 충남방적까지 합쳐서 약 3만명정도 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관저동사무소가 지하1층에 지상4층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분동되기전까지 일순간은 4만도 되고 5만도 될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동이 되고 나면 2만정도 남짓할 그런 동추세가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을 이렇게 지하1층에 지상4층이라는 어마어마한 동청사를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는 보통 3층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목적으로 쓰기때문에 건물이 없어서 못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심지어는 앞으로 탁아소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유아원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까 크면 클수록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꼭 좋을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파트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아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겠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둔산1동같은 동사무소도 물론 갈데가 없으니까 문화원이 거기 있기는 합니다만 문화원 없으면 4층건물을 무엇으로 활용하겠어요? 다목적, 다목적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용도가 뭡니까? 확실하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적으면 적은대로 쓰고 크면 큰대로 쓰기는 쓰는건데요. 지금 추세가 유아부터 국가에서 키워야 된다 해서 지금은 거의 유아원이나 영아원이 사립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유인물에 의거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쪽에 과대행정동 분동을 하기위해서 갈마, 월평1, 2동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장관 방침 결정은 났습니다. 현재 시행문만 내려오는 단계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될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안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여기 최소인원을 32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개동에 근무자는 20명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3개동이면 60명이 필요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중구같은데는 지금 과소동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60명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60명을 요청을 하지 왜 20명만 요구를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갈마동 정원이 19명인데 19명이라는 것은 3만명 이상이었을때 최고의 정원을 19명으로 잡고 우리가 분동했을때 최소인력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현재 32명만 있으면 최소의 인원으로 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쪽을 보시면 국제교류증진 및 통상지원 강화라고 해서 저희 서구도 중국을 다녀왔고 심하구에서도 몇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중에 주재원사무소에 상품전시장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품전시장을 개설하는데만 있습니까? 아니면 상품전시장을 개설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판매하기도 한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우리 서구의 특산품과 중국 심하구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상품전시를 하고 기업체라든가 상공인들의 여론을 들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 계획을 잘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품이 중국에도 무역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쪽에 보면 자매도시간 우호교류증진 및 경제무역협력강화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구에 있는 심하구 주재원을 활용하여 기업체 투자정보제공등 통상지원센타화 하고 지역기업체들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심양시에 550개정도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서구 주재원 사무실에도 하루에 두세건정도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 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9쪽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그동안 점검횟수가 7회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 3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조치사항이 18명해서 훈계 3명, 주의·시정 15명한 것이 그때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런데 7회 했으면 그 이후에 4회를 더 하신 것인데 4회 동안에 요즘 대선분위기를 틈타서 각종 매스컴을 보면 공무원들이 사상최대 편안한 시대라고 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등등해서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할 일 없는 공무원이 전화노래방이나 듣고 하는 것이 보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무사안일 하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겠지만 4회동안에 점검했을적에 조치된 사항이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반기에 토요일전일근무제 확인을 하고 내무부에서 한번 시찰을 나왔습니다. 4개 실과를 했는데 100% 오후에 4시정도 나왔는데 100%가 다 맞았고 출장간 직원이 2명 있었고 이것을 봤을때 서구청 공무원은 근무를 잘해요. 시감사때 우리가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징계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요근래 시나 내무부에서 서구청에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도 했습니다만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했을때도 한번도 지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토요전일근무제에서 불가항력이지만 근무자를 예식장에 만난 적이 있는데 예식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시에서 토요전일근무제시찰이 나왔으니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차는 없지 가기는 가야지 예식장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든 조치가 되어서 그런 비상사태시에도 직원들간에 협조체제가 되어서 실제로 왔을때에 지적만 안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도 요즘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대선분위기를 틈탄다든지 공직자를 선거에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것도!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이탈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8쪽을 봐주시면 쾌적한 삶을 위한 구정환경순찰강화해서 순찰을 한 상황이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순찰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순찰직원이 있습니다만 시나 5개구청이 합동으로 한달에 두번정도는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할때 만약에 가로수가 쓰러졌다면 사진을 찍어서 몇월몇일날 쓰러졌다면 이 사항을 실과에 통보를 하고 시감사실에도 보고를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에 공원에 체육시설이 파손되어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철봉대가 완전히 쓰러져서 주위에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주민이 신고를 해도 안한다고 하는 신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미처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수반이 되는게 9건이 있습니다. 혹시 체육시설도 9건중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이종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8쪽 쾌적한 삶을 위한 구정환경순찰강화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분야별 구정환경 순찰 실적에서 처리가 908건, 미처리 21건해서 예산수반 9건, 시기도래 11건, 자재품절 1건,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수반 9건은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9건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자재품절은 뭡니까? 특별한 자재인가 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하보도인데 이것은 자재가 현재 품절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은 자재를 신청해 놨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2쪽에 둔산보건소 운영에 따른 직제 및 정원조정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환자분들이 계속 노령화된 환자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보면 각종 신경통 질환을 호소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한방 요법으로 해서 이 환자분들이 의료비를 수반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방과를 신설하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안과의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과의사 대신 한방과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한방과를 신설해서 많은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서구에 몇군데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성동하고 음영 해서 두군데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둔산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진료과목 증설에 따라 정원조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내에 계신 분들은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수 있지만 시내를 벗어나 산간 벽지나 이런데에도 좋은 의료진을 투입시켜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골에 있는 기성동이라든가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으실수 있게끔 정원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성동 보건소에는 현재 6급이 있습니다만 음영 진료소에 나가 있는 직원직급이 낮아서 보강을 해달라고 해서 음영동은 너무 오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질의를 참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