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그 사항은 보사부에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개정사유는 확실한 것은 알수가 없지만 터키탕이라는 명칭자체가 국민들에게 어감이 좋지않기 때문에 터키탕 자체가 증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안번호 588번 대전광역시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관저2동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 1,828.2평방미터 관저3동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 1,485.6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가 우리 서구관내에서 지금 가장 큰 평수가 몇평이죠?

현재 동사무소부지 확보된 중에는 둔산1, 2동이 5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청사부지 매입이 관저2동 청사가 약 600평정도 되고 관저3동 청사부지가 490평정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앞으로는 주차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도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다목적건물로 신축을 함과 동시에 주차장 확보문제때문에 이렇게 크지 않아서는 활용하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저지구 택지개발하는 주택공사에서 부지로 지정을 해서 이 평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하다보니까 그 평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서구관내에서 둔산1동이 제일 크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주 그곳에 들리기는 합니다만 보면 주차장 넓어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큰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재로써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행정수요가 늘고 주차인구가 늘기때문에 지금 확보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확보하려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택지개발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값이 저렴한 개발원가로 우리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보면 대동제를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저지구에 1만4,463명의 인구가 증가됐고 2,006년도까지 5만1,000명이면 6만5,000정도 되는데 그때 가서 두개로 분동을 한다고 할때 지금 갈마동이나 월평1동이나 월2동이나 인구증가추세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부지를 선택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과,소,동을 없애면서 거대 동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행정의 흐름이 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행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수행해야 될 여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지를 큰 것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부지매입에 있어서 우리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지막으로 부지를 다 사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안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주차댓수가 현재 확보된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확보해야지만 다목적체육관건립에 부합되고 또한 이 부지가 현재 주차장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댓수확보 문제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건립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이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댓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현실적으로도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건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그곳에 시설을 하려고 할때 애초에 그 주차에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당시만해도 그정도의 면적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건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만 부지를 매입못한 것이 있죠?

한필지 있습니다.

한필지 그것은 언제까지 매입할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이번에 다시 받는 필지와 같은 소유이기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사실거에요?

언제까지 산다고 못박아서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면....,

앞으로 몇개월이라든지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이것이 '95년도, '96년도 예산세워줘가지고 여태까지 한필지를 못사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다 추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것이 같이 연계된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거기서 안팔려고 하고 돈 더 받고 팔려고 끌다보니까 못산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옆에 것이 주차장부지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팔아서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신있게 언제까지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입에 관여하지는 않고 공보실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공보실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토지주들은 현재 50만원 정도 돼야지 팔겠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지난 11월 2일날 종중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판다는 것은 의결이 됐고 50만원 이상이 돼야지 팔수있지 않느냐는 중지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줄래야 줄 수도 없고 평가금액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교통영향평가가 월평공원조성지역이 금년 12월달까지는 완료가 된 후에 내년 2, 3월달까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5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평가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평가액이 보통 공시지가의 1.3배 정도 나옵니다.

그 부지가 대략 지금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아직 평당금액은 산출을 안해봤고 공원지역이라 실제적으로 땅 거래가 되는게 없고 저희들이 볼때는 평당 공시지가에 나온 8만원, 7만원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3배정도 하면 10만원정도면 감정평가가 나오지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평방미터당 1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한필지 못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승인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족을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래서 기왕에 공유재산승인신청을 의회에 내서 위원님들이 427번지하고 산 7-1번지를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7-1은 충주박씨 참오공파 종중이고, 427번지는 충주박씨 종중소유인데 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매입한 것은 충주박씨 참오공파 종중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가 달라서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이 저번에 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네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이중이 아닙니다. 우선 공유재산승인을 받아놓고 2년이 경과하면 공유재산승인을 새로 받게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84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고 해서 새로 올렸습니다.

새로 올린 것은 아는데 여기 7,549평방미터 세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1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세필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에 427번지는 예산승인이 된 것이잖아요?

예,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또 같이 올리면 중복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427번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서 한필지를 산다고.....,

내년도에는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27번지외 두필지라고 해놨는데요. 그래서 세필지해 가지고 7,549평방미터 해서 평방미터당 10만원해서 7억5,490만원 그렇게 돼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427번지는 당초부터 예산에 아직 반영도 안됐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변경승인만 받았다는 얘기에요?

예, 그때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예산은 반영을 안했다?

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낼때 토지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놓고 감정평가 의뢰를 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의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방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그때 '96년도 제1회추경때 그 금액이면 부족금액을 전부 확보를 해서 땅을 다 살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7,549평방미터 주차장 부지하고 한필지 남았던 것 사는 금액이 7억5,490만원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 추진은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당선작 회사에 설계를 맡기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서 설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만 사면 공보실장께서 내년 2, 3월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땅만 사면 바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69회 임시회 회기때도 제가 다목적종합체육관 부지 현지에 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땅을 매입을 할때 우선 도로쪽에 접해있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땅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매입을 하면서 보면 안에 들어가서 쓰지도 못하는 땅부터 매입을 하고 지금 427번지 이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이것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매입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27번지, 426번지 추가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427번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어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먼저 매입한데는 언덕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진입로로 활용을 할수가 없는 터에요. 이것이 개인이 매입을 하고 한다면 쓰지도 못하는 땅을 안쪽에 먼저 사놓고 도로에 접해가지고 진입로가 없어서 그 땅을 사지않으면 공사를 못하는데 그 안에 못쓰는 땅부터 매입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땅을 전체를 사야 되는데 .....,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땅을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선 도로에 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부터 매입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쓰지도 못하는 안쪽의 땅부터 먼저 사고 나중에 도로에 접해가지고 꼭 필요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값이 안올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실무과장님들이 이러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지를 거기서 회사측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이것을 팔게 되면 공사금액 원가로 팔게 되기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라고 매수요청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분동하게 될때 건물을 건축하게 하려고 해서 미리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변동사무소 문제때문에 엊그제 송재민의원님이 청장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야 뭐가 되는 것이지 승인도 안해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예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이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려고 하면 이것 몇배 줘도 못삽니다.

이것이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때문에 매년 공정에 따라서 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이 완료됐을 때의 시점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고 심지어는 관저2동 부지 553평짜리가 작년도에 사라고 요청왔을때는 7억에 사라고 요청이 왔었고 재작년도에는 5억에 사라고 요청이 왔던 겁니다.

아니, 현재 개발중에 있기때문에 개발이 되는대로 그만큼 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완료시점에는 완전히 공시지가 이상으로 사야 되는 것이고....,

개발을 하면서 그 번지는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이 돼있는 겁니다.

지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짓지않는 것이지만 공사진척에 따라서 자꾸 값만 올라가는 .....,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구에 있는 심하구 주재원을 활용하여 기업체 투자정보제공등 통상지원센타화 하고 지역기업체들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심양시에 550개정도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서구 주재원 사무실에도 하루에 두세건정도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 옵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