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4건과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그리고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97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게 될 서류 및 자료를 채택하는 금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85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시간을 공영주차장요금표에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민영주차장 요금표가 시간마다 조금 틀리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여기서 지금 정하고자 하는 것은 요금을 같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금을 계산한 시간단위를 공영주차장 시간단위하고 공영주차장에서 맨 처음 15분 단위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위를 맞추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시간만 맞추고 그러면 요금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요금은 비슷합니다. 민영이 더 비쌉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얼마 차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영주차장이 더 저렴하다고 보는 것이구요. 왜냐면 민영주차장은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략 민영하고 공영하고 얼마 차이가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 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청장이 노상, 노외주차장 범위를 설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광역시조례에서 구청장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맞추어서 그 범위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노폭 20ｍ미만의 도로, 관리청의 도로관리부서가 20ｍ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구 재산을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노외라는게 뮈죠? 도로외!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누는데 노상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밖에 일반 부지에다가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하역주차구간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하역주차구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나중을 봐서 이런 명문을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가 계속 서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화물이 와서 서야 될 경우에 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대에는 하역주차할 수 있는 구간으로다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노상주차장에 화물하역주차구간을 정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화물차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기타 차량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면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1시간단위로 하루에 두번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준다고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노외주차장설치 문제하고 하역주차장설치문제 지금 우리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곳이나 되는 가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태영
송태영위원
노상이 아니고 노외주차장 설치!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이 있으면 몇개가 되고 계획은 몇군데나 할 것인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공한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가져왔습니다만, 30여개소에 현재 주차할 수 있도록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저희가 땅주인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노외주차장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까지 한 것이 몇개이고 앞으로 몇개를 할 계획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몇개인데 앞으로 몇개를 더 할 계획이냐 그런 얘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30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몇개를 하겠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게 땅주인과....., 내년도에도 예산은 반영을 하지만 몇개소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땅주인이 승낙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개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확실한 답변은 안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뭔가 관내에 어디 어디 설치를 해야 되겠다 몇개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 정도는 뭔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5개소정도로 해서 지금 1,500만원정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조에 보면 말이 좀 바뀌어서 승인을 신고쪽으로 바꾸는 거죠? "관리규정을 미리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관리규정을 미리 신고하여 구청장의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틀린가요? 승인관리규정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관리규정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관리규정을 노외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죠.
송재민위원
그게 현행이고 개정안은 구청장의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송재민위원
그말이 그말이잖아요! 신고증 양식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승인양식은 있어요? 내내 똑같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승인양식이 신고양식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왜 바꾸어요?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시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꾸었더라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송재민위원
조례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 바꾸고 하는 것이....., 보면 의미도 거의 없어요! 법 제8조 2항이 뭐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법입니다.
송재민위원
8조 2항의 내용이 뭐냐구요? 법이니까 여기는 안나와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8조 2항은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8조 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시 것도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요금이 5,000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5,000원을 안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를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법 제8조 2에 보면 3배라는 얘기는 안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3배씩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상에다가 받친다든지 노외주차장에다 받친다든지 도로에다 차 받쳐서 교통도 불편해서 속터지는 사람들한테 3배씩 합산해 가지고 부과한다고 하면 잘 내겠어요? 현재도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면 잘 안내고 그러는데, 오히려 구민들에게 불쾌감만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법 제9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등이 있습니다. 거기 3호에 보면 4배로 나와있습니다.
송재민위원
4배로 나와있는데 우리는 4배로 안하고 3배로 한 것은 우리 가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3배로다가! 현재 시에서 3배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 구조례도 3배로 정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9조 3항에 보면 4배로 나와있는데, 4배로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3배로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차피 9조 3항하고는 의미가 틀리게 시에서 3배로 했으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일 없이 2배로 한다든지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4배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개정안을 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 차 받칠 곳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때문에 짜증들이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자꾸 벌금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일종의 벌금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같은 대전내에서 구청별로 틀려서는 행정에 일관성을 가질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3배로 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만 2배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3배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송재민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시내 복잡한 지역은 주차요금이 비싸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시외는 좀 싸죠? 홍명상가 다리밑에는 비싸고 그 밑에는 싸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보다 여기는 더 싸야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요금이 아니고 요금을 배수를 따지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얘기이니까......,
송재민위원
낮추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배로 해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안되는데 시 조례에 3배로 정한 것을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2배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시에서 그것을 정하지 않았다면 구에서 임의대로 정하면 되는데 시에서 3배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우리 구 주차장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해당된 것인데, 저희가 구조례를 정하면서는 항상 상위조례나 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송재민위원
그리고 '97년도 7월14일날 주차장조례 시에도 공표했는데, 그 이후에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봤어요? 7월14일날 시주차장조례를 공표한 이후에 시에서도 광역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를 다시한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개정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그것 따라서 또 검토해야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 검토될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시고 하시죠.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얘기가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동구청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면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계약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동구청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공익이라는 것을 빼고 비영리법인의 수의계약을 하되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입찰로 볼 수 있도록 시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시급하게 서두는 이유는 내년도에 노상주차장....., 지금 금년도에도 중도일보가 옆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1년단위로 선납를 해야 되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는 2년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시에도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운영을 하자면 이것을 빨리 고쳐놔야만이 내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가 서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서두는 사항하고 이 개정하고 만약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조정이 되면 내년에 가서 또 바꾸어야 되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내년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영구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그 조례하고 똑같이 구에다 만들으라고 하는게 이게 하위조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차장관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법을 근거해서 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것이 조례이지....., 그렇게 한다고 보면 사실은 과장님이 하는 일이 별로 없네요. 시조례 바뀌어지는대로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바꾸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데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조 2항 같은 경우나 3조 2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개정안이 아닌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 지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정을 하자고 하는 주 목적은 1년단위로 선납을 해야 된다,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할 때 위탁을 줬을 때 1년단위로 선납을 해야 된다는 데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요구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개정에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제일 주안점은 1년단위로 선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인데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같이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송재민위원
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6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습니다. 제3호 기존 개인주택내에 주차장설치시 보조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개인주택주차장설치시 민간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부칙이 여기에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개인주택에서 만약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우리 서구가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구청자체적으로 주차장를 설치하는 개인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자 이것을 시키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현재 내년도에는 기존 개인주택에서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부 약 한 30%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9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전체 개인주택에 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시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보조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보조가 되는데 그것이 시 특별회계에서 구 특별회계로 보조금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집행을 하려면 집행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명문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3조 3호에다가 기존 개인 주택의 주차장설치비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계획에 의해서 시보조를 받아서 그 계획에 마추어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담장을 철거하고 평형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25만원,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20만원 또 대문을 넓히고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50만원 또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에서 만약에 50만원 개인 1인주택에 준다면 구비 50%라도 줘야 되는 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50%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민간보조를 하라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조례로 정해가지고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은 세웁니다만, 그 실지 시행은 구청에서 해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조례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다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우리 서구만 해도 개인주택이 1∼2천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만채가 있는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다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민간보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일 수가 있는가 하는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선 이 문제는 우리 구비를 민간보조를 한다는 어떤 근거법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지출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 주차장법 제21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를 보면 보조 또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1호에 있어서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차장법에 돼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요.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구비가 지출되는 것 같아서 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제21조에 2, 제6항에 근거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시에서 시비보조가 된다 하더라도 구비 50%정도가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시조례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에 대해서 정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조 세출 해 놓고 그냥 주차장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시 조례와 같이 구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계획에 의해서 시의 보조가 될 경우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보조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하는 사항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 이런 사항은 시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구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구조례에는 설치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 조례에도 정한다하면 저희 주차장 설치조례에다가 넣어야 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을 하게 되면 명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명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명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얼마나 대략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구비 1,5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가구수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9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할 것을 90가구 정도로해서 1,500만원정도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비하고 3,000만원이 되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이게 보면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되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개인주택의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개인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개인이나 어디에 할 수 있다고 명문는 안돼 있습니다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송재민위원
특별회계 사용범위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만드는데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 돈 가지고 주차장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공한지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 예산하고 특별회계 수익금하고도 별로 안맞지 않아요? 부족한 현상 아닌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만원이나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가지고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문제는요.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1,500만원이나 2,000만원 가지고 실지로 집행을 했을때 그것이 가구수로 봤을 때는 90가구 정도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는 90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0여가구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가구수가!
송재민위원
왜 200가구만 돼요? 집집마다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될 수 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에다 차를 받치고 있어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을 헐고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수용을 못했을 때도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송재민위원
순서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차 있는 사람 차 받치겠다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예산지원했을 때 그것도 충족을 못시켜도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한 가구만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세 사람이 원한다 할 경우에 두 사람은 탈락되지 않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은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송재민위원
또 한가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장 때문에 난리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장때문에 난리인데가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시설에 일부 보조를 해 달라고 민원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녁에 차 한대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도로가 거의 90%이상을 주차장으로 잠식돼요. 그런데 그런 지역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해 줬을 때 이것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조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1,500만원 예산들여서 90가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오히려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동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이 주차장법은 안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시에서 예산 조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하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도 시에서 주는 돈이나 구에서 주는 돈을 예산을 받아오고 안받아 오고를 떠나서 구에서 나오는 특별회계도 주차장 만드는데 밖에는 못쓰고, 시에서 나오는 돈도 주차장 만드는데 밖에는 못써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받으나 안받으나 어차피 그 돈은 주차장 만드는데 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똑같아요. 이것 하나 안하나! 다만 집단민원의 소지만 다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법이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 놨다고해서 그대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존 개인주택내 주차장설치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문구를 안넣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왜 여기서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말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 아예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어차피 지금 공한지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있고 그외에 아마 지금 새로 짓는 주택은 거의 차고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주택에 주차장 설치가 안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보조를 해서 일부라도 주차난해소를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주차장설치 지금 90가구분에 한해서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 서구민이 45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90가구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법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하셨나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비례나 가구비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를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율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근거를 확보를 해 놓고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효과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필요성은 느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한군데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규정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주차장 설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나 법을 가지고도 그것은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단지 개인주택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대문이 좁아서 차가 못들어간다, 그럴 때 대문을 높여야 되겠다 할 경우에 주민한테 당신 대문 넓혀서 차고지 만드시요, 이렇게 명령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관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대문 좀 넓혀서 주차장 하나 만드시요, 이렇게 하면 주민을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일 추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권장하는 규정을 짓는 거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중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는 돼요. 대문을 꼭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권장사업이 됩니다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원성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은 발생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까 송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불공평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세가구중 한가구는 보조를 해 주고 두가구를 보조를 못할 경우에 두가구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이 크게 문제될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8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6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586호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87번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할 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함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나열이 죽 돼 있죠! 여러가지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21개의 위반사항 선례를 죽 적어 놨는데, 우리 서구에서 과태료 위반사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주로 업무보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달인가 기간내에!
송재민위원
중개업자가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많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경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허가 내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과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보조자를 고용할 적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않고서 고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보조자는 자격같은 것이 없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냥 중개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반하는 사례가 일반사항이 18항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한 사람이 별로 없었나요? "중개업자가 당해 사무소안의 보기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표! 이게 옛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많이 개정됐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개정 안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어놓으면 부동산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이 요율표대로 돈을 받으면 현실으로 안맞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사람들 위반사항 적발한 경우는 별로 없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이 없을까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서 질문하시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것은 의뢰자하고 중개자하고 서로 담합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발견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율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많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실지 다른 예컨대 감정평가수수료나 이런데에 비교한다면 중개업수수료가 결코 낮은 요율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거래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요율이 낮다고 주장하시는데 요율은 낮지 않다고 허가 관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만들어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 7∼8년 됐나 보죠. 굉장히 오래됐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요율표를 적용을 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10명이면 10명 다 그 요율표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지로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수수료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신들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과태료부과기준에 전부 위반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안지키는 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는 요율표가 정해진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까지 그대로 존속하다보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100명중에 한명도 없다 이거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우리가 어떤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놓고 그 관련돼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인데, 부과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많이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 만들어 놓고서 결국은 과태료부과를 하지않으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위반한 사람들은 많은데 부과를 안한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요율에 대해서 인상해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하고 비교할 적에 사실상 부동산거래가 한건만 하면 1억짜리정도 하면 최하 100만원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방에서! 그래서 쌍방하면 2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 요율은 30만원정도 밖에 안될 거에요. 그런데 다른 업에 비교해서 100만원수주라는 것은 너무 많은 수수료가 아니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성사시킬 때는 많은 시간낭비,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몇번 고객간의 정보 조금 해 주고 이루어지는 경우, 간단히 저희들 월급쟁이들 한달 월급을 며칠내에 버는 그런 소득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사실 그 요율이라는 것은 세법도 그렇습니다. 다른 법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 요율이라는 것은 거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개업수수료를 인상해 준다면 다른 업무하고 비교할 때도 형평성이 맞지 않치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91번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 정식 명칭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요! 사업소로 직제승인을 받았는데, 직제승인을 사업소로 받은 이유가 청사부지내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도 이것 승인받을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건립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관리사업소를 무상으로 위탁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물 지을 때는 사업소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위탁관계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한번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는데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도 사업소인데 사업소를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따르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느냐는 말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행정재산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이 행정재산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관리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재산의 경우는 시행령 88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없도록 대부를 할 수 없도록 이 시행령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맞지를 않거든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 조례 위탁조례 제정하는 것이 무상으로 위탁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무상으로 하시는 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한테 일정부분의 어떤 부담금을 받고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보조하면서 무상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건강체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하는 것 자체를 위탁료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위탁받은 쪽에서 보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회계과장이나 관재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이영규위원
10조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 불우청소년에 대하여 이용료등의 50%를 감액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무의탁 노인은 증명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또 불우청소년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합니다. 불우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에 명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의탁노인, 불우청소년, 무의탁노인이라는 어떤 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무의탁노인이라는 것은 시설의 무의탁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또 불우청소년이다 하면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불우청소년은 부모없는 가정.....,
영규
이영규위원
소년, 소녀가장을 얘기하는 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증명이 있어서 그것을 제시하고 들어가야 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각 동에 불우청소년 명단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명단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들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조례에는 타당치 않지 않느냐 굳이 65세 노인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불우청소년은 그렇지 않아도 불우한데 이것을 꼭 명문화 시켜서 이 사람은 불우한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다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문안이 적절치 못하다, 이 사람들을 불우한 청소년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여기다 문구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어려운......,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불우한 사람을 꼭 불우청소년이라고 해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이렇게 규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용어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조문은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라리 구나 시에서 지정한 어떠한 구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 좋지 불우청소년이라고 한다면 문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이영규 위원님 말씀은 불우청소년 보다도 좀 더 다른....., (장내 소란)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어차피 소장님 의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토론은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소로 승인을 받을 때는 청사부지내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도 청사부지내 있는 건물을 위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과연 있느냐? 있다면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토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송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상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장이 답변할만한 성질이 못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느냐 안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맨 먼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그것도 위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 근거를 묻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해결이 되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될수가 있다는 거죠.
송재민위원
회계과장 어차피 오라고 했으니까 잠시 정회후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간담회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오전시간에 제가 회계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대신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답변대로 불러서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죠! 기획실장님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위탁관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 또는 위탁할 때 조건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2항에 해당이 안되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우리 구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크게 상위법에는 저촉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 한가지만 소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5조 4항에 보면 다만, 하고 그 이후에 보면 건강체련관내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의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예외조항을 만드시게 됐는지, 위탁받은 건강체련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재위탁하거나 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만, 하고 예외조항을 두셨거든요. 그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는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생활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위탁한데에서 또 위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시한번 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예를 들어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무용실이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재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저희 건강체련관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의 세부시설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건강체련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끝나도 될 것 같은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시설이 안돼 있지만 그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했고 3항에 보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 했는데 처분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어요. 취득했을 때만 있고! 그것은 왜 명시를 안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처분 필요가 있을 때 그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그것은 적용을 시킨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3년으로 규정을 했을 때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15조 위탁운영의 취소에 보면 여섯개 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는 구청장이 계약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탁을 하고 나면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도 사실은 위탁취소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3년으로 했을 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그리고서 별무리가 없을 때 재계약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3년으로 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면 1년으로 수정를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1년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간이 너무 짧으면 행정절차상의 복잡성과 운영이 궤도에 오르기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탁자가 성실하게 잘 하면 1년에 재계약 한번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절대 행정적으로 어려울게 없잖아요. 뭐 어려울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다만 위탁자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년으로 해 놓고 위탁자가 잘 하면 다시 재계약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1년에 한번씩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3년 계약 해 주고 조그만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위탁해지 하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스러운 것 아니냐? 15조에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사실상 위탁 파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3년 이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3년을 주는 의미는 1년을 주게 되면 행정상의 복잡성과 여러가지 경영미숙으로 인해서 1년동안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소장님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안받는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말씀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타시별 위탁관계도 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3년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15조의 운영위탁의 취소 제5호 보면 이 조례의 규정은 위반하였을 때 이것은 오타가 나온 거죠? "이 조례의 규정을"이 오타가 나온 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안 제15조 위탁운영의 취소 제5호중 "이 조례규정은"을 "이 조례의 규정을"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사회과,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대개 업무보고표를 보면 저희가 몇번 다룬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쪽에 보면 자활자립지원을 보면 자금 융자 해서 한 36건 정도가 있는데 실적으로 본다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융자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각종 융자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도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조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보여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한가지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보증을 세우기가 사실상 각종 자금을 융자받는 사람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으로써 보증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 8만9,630원, 최고 45만6,840원인데 생계비 지원이 최저 이 액수에서 최고 얼마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생계비지원이 되는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계보호비 급여 기준이 대상이 한 사람일 때는 8만9,630원을 지급을 하고 여섯명이 있을 때는 45만6,840 이렇게 차등 구호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양가족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식구수에 따라서 차등구호를 합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각종 자립자원 융자금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은 당초에 기금조성은 6억입니다. 6억이 있었고 그 작년도부터 총무과에서 지급하던 새마을소득금고와 통폐합이 돼 가지고 총 8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은 생계곤란한 자활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세대가 되겠으며 그 용도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라든지 무주택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데에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금액은 1,000만원이하 또 주민소득지원에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며 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융자배정금액이 2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세대당 750만원이내로 융자를 하도록 돼 있으며 연 3%가 되겠습니다. 융자 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정부재정자금 122억의 예산으로 이것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으며 융자규모 및 조건은 융자 한도액이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이하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6%가 되겠으며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실적 상반기 4월, 6월에 걸쳐서 사업비 총 5,980만원중에 2,690만원 사업추진했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50%가 조금 못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총 예산액에 대한 5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0%인데 지금 금년으로 봐서는 오늘이 벌써 11월11일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기간으로 봐서 지금 50% 상반기 추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상반기에는 50%를 다 기왕에 완료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11월말까지 늦어도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사업비가 5,980만원에서 2,690만원 지금 추진하고 또 앞으로 추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각동에 사업배정을 했고, 또 사업량을 조사를 해서 9월1일부터 추진중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월1일부터 시작한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하반기 사업은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답변이 11월말까지 말씀하시길래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 그런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 해서 수용자보호지원하고 또 거기 향후추진계획이 2억5,892만6,000원에서 앞으로 계획이 5,298만2,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쪽에 넘어가서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도 보면 생계보호수당지급 또 향후추진계획도 거기 보면 똑같이 2,160만원이 앞으로 추진계획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 추진실적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옆에다 기재를 해 주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지금까지 실적이 몇프로 추진이 됐고 몇프로가 안됐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10쪽에 고용촉진훈련실시,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계발,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제공 자활도모라고 해서요.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보니까 훈련예상인원이 239명이구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124명이라고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분들이 몇프로나 직업을 선택해서 직장을 갖게 됐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고용촉진 금년도 계획이 총 239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훈련실시를 마친 곳도 있고 총 124명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또 훈련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수료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격취득한 사람은 21명이 되고 취업된 사람은 1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42명, 수료 6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료를 하면 일정한 자격취득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취업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전 훈련실시자가 전부 취업이 되어야 좋겠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취업까지 또 자격취득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선정과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대개 보면 일반 주부들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대상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부를 받을 수는 없고 목적이 어려운 사람 즉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부유가정주부들이 신청할 때는 이것을 제재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산이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재를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훈련실적이 대개 저조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은 이 훈련기간동안의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4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데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1억5,9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훈련비만 주는 겁니까? 생계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주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훈련의뢰되서 저희가 지정위탁 훈련기관에다 강사료라든지 수험료라든지 교통비 아니면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국·시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분들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가능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이나 이런 것 말씀이죠?
원길
이원길위원
앞으로의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는 아시는 바와같이 시기가 전부 도래가 되고해서 124명으로 마감을 합니다. 239명중에 124명으로 마감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좀 더 홍보도 철저히 해서 계획된 인원이 전부 수료를 하고 취업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상인원 거의 50%에 도달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상인원 239명을 잡았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상인원은 저희가 매년 훈련실적이 있고 또 국·시비보조내시가 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또 매년 연말에 그 계획보고를 합니다. 시청에!
원길
이원길위원
전시행정이 아니고 서민들이 그야말로 직업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해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좀 더 내실있는 구정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했었는데요. 그때 답변하실 때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하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이 내시가 됐을 텐데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이 고용촉진훈련이 국비보조가 돼서 실시되느냐는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내년도 계획은 129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29명인데 각 분야별......,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이 국비내려오는게 적다는 소리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계획보다는 적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상 이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시행정으로 하려면 100명쯤만 계획세워서 한다면 100%이상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희는 원래 목적이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실적이 50%밖에 안되는데 재차 반복드립니다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훈련기간이 3년인 것 같은 경우는 '97년도예산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다시 또 내년에 국·시비보조가 돼서 129명의 인원을 선정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까지 기간이 연장된 그런 사람은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내년도 계획은 129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124명이 전부 수료한 것은 아닙니다. 훈련기간중에 있지!
용분
김용분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이정도밖에 안됐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월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동에다 공문시달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신청자가 적습니다. 실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려운 사람한테 신청을 하도록 하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4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거기에 계속나가다 보면 생계에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서 좀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저소득층 보조지원, 저희지역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서구전체의 한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만, 법적으로 호적에 자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어떤 법적인 절차보다도 그것을 사실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어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사실현황파악을 해서 그것을 구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법이 완화돼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한데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증명을 받아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례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총 32세대 90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특례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상이든지 또 호적상이든지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공부상에만 같이 있지 실질적으로는 따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는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도 32세대를 혜택을 줬고 또 내년도에는 7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에 법적 요건으로 명시가 돼서 보호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내년도부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는 그런 특례기준을 적용을 해서 하도록 아주 법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제가 영세민촌에 살고 있으면서 늘 피부로 겪은 얘기인데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몇번 제 나름대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줘도 여태 그것이 안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정확히 사실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판단을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월평2동에서는 그것이 안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의를 해서 분명히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좀 속한 시일내에 해 줘라 하고 제가 작년서부터 건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해라, 해라 해도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입니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으로다가 여태 구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삼십몇가구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 자료 좀 주시고 또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돌보아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홍보가 지금 사회담당을 하고 있는 각 동의 사회담당과 직원들이 홍보를 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을 불러서 재교육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항시 위에서 사실상 좋은 법,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밑에까지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각 특히 저희같이 1개구에 한 40%여프로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좀 직원들을 교육이라고 시키시고 하셔가지고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게 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매년 사실은 각 동에서 사회담당자를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가 9월달에 시행할 때 사실 정기적인 교육도 합니다. 또 수시로 회의때도 이런 제도라든지 각종 제도가 바뀌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더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대상자가 전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시고 저희는 영구임대주택이 1,500세대, 1,400세대 할 것 같으면 2,900세대 3,000세대 가까히가 앞으로 3∼4년안에 생활보호대상자로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동에 3명인가 제가 사회담당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각동 같은데 사실상 몇명 안되는 데도 사회담당이 1명씩 있는데, 6백명, 7백명이 되는데도 인원배정을 조금 해 줘가지고 업무부담을 가중시켜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보게 하는....., 인사행정을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과장님이 청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는 동사무소 같은 데가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원봉사실로다가 어떤 복지회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인력배치를 좀 더 해 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7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97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2쪽 아동복지증진하고 또 3쪽까지 아직 국비내지 국시비가 미수령이라고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만 아직 저희한테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쪽에 시설아동보호는 다 끝났어요? 국비 다 내려온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향후추진계획에 한밭직업훈련원 장비보강비하고 정림원 상수도 설치비 이것만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사부에서 내려오는데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언제고 좀 늦게 내려오더라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오늘이 11월11일 아닙니까? 채근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자매 지금 11월11일이에요. 지금도 국비가 아직 안내려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금년에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추진은 돼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 됩니다. 돈 지급만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9쪽에 노인대학운영해서 65세이상 노인들을 107명 등록을 해서 추진는 하셨는데, 예산집행도 만만치 않네요. 한 500여만원! 교육을 실시하고서 수강 노인들한테 교육내용에 대해서 혹시 소감청취라든지 이런 것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소감청취는 저희가 해 본적이 없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65세이상이면 아주 극노인축에 들어가는 노인들이거든요. 65세이상이면 노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연세많은 어른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과연 그 교육이 참말로 나한테 유익했느냐 아니면 갔으나 말았으나 하는 정도인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더러 나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교육 끝나고 소감청취 하신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받아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태영
송태영위원
교육 끝나고서 오늘의 교육이 과연 어른들한테 보람이 있었습니까? 하는 정도의 소감청취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 해 보셨느냐고 아까 제가 질문했거든요. 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노인 하나 잡고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프린트라도 해서 노인한테 줘가지고 오늘 교육이 좋았다, 나빴다 그냥 그런 대로였다 하는 정도로 뭘 좀 받아본 것이 있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서류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보시는게 좋을 거에요.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오늘 교육이 참 아주 매우 좋았다, 그냥 그랬다, 아니면 별 것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한번 청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기왕에 추진한 것 못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셔도 왜 그런고 하면 이 사업을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11쪽 노인회관시설확충이죠.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경로당, 정자하고 다목적복지회관 등해서 한 11개소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신축을 하고 그중에 3개소가 준공이 되고 2개소는 이달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도마2동 경로당이 도마동 163에서 17번지로 최초 결정이 됐었죠. 이것이 삼육중학교 담장 거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먼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틀림없이 추진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자료받아보니까 155-42로 부지변경됐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63-17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죠? 그러면 변경할 때는 의회승인 안받고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간에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도마2동 163-17번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삼육중학교측에서 학교를 증축하는데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더군다나 땅도 좀 학교부지 담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도 뭐 했지만 경로당 부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거기 좋지 않은 부지라도 그게 국유지였고 그래서 저희가 국유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삼육중학교 측에서 그것을 다 사서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가 와서 그쪽 측과 합의한 결과 또 155-42가 저희 구청에서 쓸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결정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부득히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요. 150-42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먼저번에 삼육중학교담장 밑에가 되겠죠. 163-17번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경로당을 짓는데에 그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틀림없이 그것은 법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위치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최초받은 데가 아니고 위치가 변경되면 이것도 의회에 한말씀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남쪽에다 갖다놨다 북쪽에다 갖다 놨다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것이 163-17번지가 꼭 필요한 부지인데 된다고 해 놓고는 제가 도마2동의 의원입니다만 155-42가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다 경로당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변경하는 기간동안에 의회가 개회되지 않았고, 또 이게 보면.....,
태영
송태영위원
변경되는 기간에 의회 회의가 없어서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위치라도 한번 상의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도마2동 의원인데 150-42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거기다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 누구랑 협의한 겁니까? 그때 삼육중학교에서 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다가 할수 있느냐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득히 어쩔 수 없어서 부지를 변경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야 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한번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뭔가 그래도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지금 150-42 지적 가지고 나오신 것 있어요? 위치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도마2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한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마2동을 기준해서 동쪽인지 남쪽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송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자료 오기전까지 제 질문 마치고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4쪽에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맑고 능동적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청소년들 수련활동한 것이 있죠? 참여인원이 450명인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6개소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26개소에서 450명을 골고루 추천을 받았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4,500만원인데 집행은 2,167만원으로 하셨고, 그러면 예산액을 잡기까지는 인원이 좀 모자랐던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만 쓰고 이것은 여름방학때 실시를 한 것이고 이 나머지 돈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동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기
김승기위원
10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난방비하고 월동비지원비 50만원인데요. 난방비는 매년 20만원씩 늘 예년에 나가던 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30만원 지원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매년 50만원을 줬습니까? 아니면 금년에만 30만원, 20만원해서 50만원을 나가는 겁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전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월동비라고 한 것은 월동비는 순 구비로 노인정에서 이 난방비 30만원을 주면 모자라다고 그래가지고 20만원은 우리 구만 순 구비로 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방비는 국·시비이고 월동비는 우리 순구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30만원은 국·시비로다가 예년에 나가던 것이고 구비로 20만원을 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동비라고 해서 더 세워서 주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게 예산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따로 섰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저희가 세워준 일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월동비, 난방비 따로 서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기존 예산에 섰단 말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무슨 명목으로 어디에 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보상금에 보면 경로당월동비지원 해 가지고 20만원씩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130개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저는 난방비만 기억을 하고 있지 추가지원 20만원은 기억이 안나서요. 이렇게 많이 줘도 노인양반들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많다 소리는 않으실텐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시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월동비 50만원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젤 몇드럼이라든지, 연탄 몇개라든지 기준이 있을 텐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난방비라고 해서 30만원을 드리니까 이것이 너무 작아서 겨울에 추워서 노인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손벌리고 그러시는데 한 곳에 한 50만원씩 지원을 하면 어지간히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통에 얼마씩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개소당 2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138개인가 되죠. 물론 경로당별로 평수는 다르겠습니다만 난방은 전부다 기름보일러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름보일러면 디젤이 아니고 석유땔텐데, 대략 138개이면 평수가 평균 몇평정도가 된다 그러면 몇평을 난방하는데에 한달에 석유가 몇미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유가 환산하면 대략 몇드럼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노인어른들이 적다 많다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텐데 거기까지 뭔가 산출해서 근거를 내 보신 일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면적으로 따져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소당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따져서.....,
태영
송태영위원
면적이 적은 데는 견디어 낼 것이고 평수가 큰데는 부족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것도 좀 더 세심하게 짚어서 노인어른들이 월동을 보내시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예산액은 3,62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라고 보고서에는 적혀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는 시비보조가 되지만 지금 도마2동 새마을금고 내에 있는 공부방은 구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아파트단위로도 자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지원하실 겁니까? 도마2동 새마을금고내에 있는 공부방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도마2동 마을금고처럼 시설을 제대로 잘 해 놓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구비로 말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생겨날 것에 대비해서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한국형정자 가수원에 짓는 것 말이죠. 그게 예산승인이 본 예산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입찰이 늦어졌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장소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장소선정하다가.....,
용분
김용분위원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지으려고 보니까 워낙 평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을 곳을 예상치도 않으시고 예산편성하셨단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을 곳은 대략 정해 놓고서 했는데 거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장소선정하는 과정에......,
용분
김용분위원
문제된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형정자가 선거구 단위로 보면 을지구만 두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을지구에다 계속 지으면 안되겠다는 갑지구에서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갑지역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이쪽에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평수가 크고 이래서 도저히 어렵더라구요. 장소가!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김위원장님도 여러군데 장소제시를 해 주셨었는데 적당치를 않아가지고 도저히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가수원동 쪽에 한번 국유지나 이런 것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도 결과적으로 파는 사람이 안팔고 사유지도 안팔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돼서 가수원에 있는 공원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 공원녹지과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승인받는 과정이 한 50일이상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하고 월동비, 난방비 이 지급을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다른데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시비보조를 해 줄 때 개소당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우리는 경로당 작다고 전화세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조금 나오는 줄 아냐, 해 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시고.....,
용분
김용분위원
실제로 나와 계신 분이 적은 곳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첫째는 국·시비보조내시 자체가 개소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시비보조 되는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월동비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비만 책정한게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면적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면적별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예산에 이게 예산편성이 되야 될 텐데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면 이미 그 검토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연기가 될텐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차등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면 사실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것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있고 또 다른데는 남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차등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운영비가 한달에 13만원씩 나가는 것은 구비로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추경 하기전에 10만원씩 나가던 것을 노인분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 1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서구가 10만원 지급해서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3만원 올려서 13만원 지급을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나 작으나 운영비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곳도 전화 써야 되고, 큰 곳도 전화 써야 되고, 공과금 다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3만원은 제 생각에는 그냥 개소별로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월동비 중에서 30만원 그러니까 중앙난방을 제외한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국·시비 자체가 개소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개소별로 주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월동비 20만원씩 순구비로 주는 것, 전체 경로당에 주는 20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평수별로 사실은 조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12월달에 다룰 때 얼마가 다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다루어지면 그것을 역순으로 계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50평이상은 좀 더 준다든지 10평 미만은 좀 덜 준다든지 기준을 20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해서 주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운영비지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람이 적게 모이고 그러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 몇명 모자라다고 조금 덜 줬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제 생각에는 좀 크나 적으나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다만 월동비 20만원만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서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조사해 놓은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그랬죠. 이분들한테 요구르트를 하나씩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주고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으로 돈을 배분해 주고서 각 동에서 가까운 야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들이 동별로 맡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아줌마들이 매일 주고 동에서 돈을 받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묻은 것은 이분들이 홀로 사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병이 났다든가 사망하셨을 시에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쁘니까 그 양반들이 얼른 넣어놓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야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들을 동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가서 꼭 벨을 눌러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소리가 나면 돌아서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야지 그분이 살아서 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구르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에다가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구요.
원길
이원길위원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도가 왔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150-42가 바로 동사무소 옆에 있는 땅이네요? 지금 이게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서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원래가 동준학원 그 땅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땅인데요. 중간에 저희가.....,
태영
송태영위원
임대료 체납관계때문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게 평수가 몇평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37평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지상 2층으로 해서 40평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37평을 2층으로 한다면 이 평수가 조금 더 크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부지면적에 맞게 건축법에 전부 맞게 하다보니까 이것 이상은 안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왕에 하는 것 타동에 보면 보통 60평, 70평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먼저 삼육중학교 담장 밑하고 또 동사무소 옆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동사무소 옆보다는 삼육중학교 담장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봤던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가 신도안에서 이주한 산너머 동네 거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이용하게 해 드리느냐 하는 쪽에서 처음에 말썽이 됐는데, 지금 도마2동 동사무소 쪽으로 오다 보면 사실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글쎄 노인분들은 한 500ｍ만 돼도 그게 상당한 거리에요. 따지고보면!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계획이 이렇게 변경됐다니까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최초 입지로 해서 의회승인받은 것은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은 앞으로 꼭 지켜져야 될 겁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실수는 한 것 같은데, 재산처분부서에서 아마 다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구입할 때....,
태영
송태영위원
그게 아니죠. 재산처분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의회승인 받는다는 얘기는 다 해놓고 그것 나중에 가서 받으면 뭐합니까? 시작하기전에 받아야지, 사업추진 다 해놓고 사후승인받으면 뭐 할 겁니까? 사전에 받아야 안될 것은 안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사실은 그 위치도 안나왔었어요. 그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10월말에 그것이 세금관계가 잘 안돼가지고 우리가 땅을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된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보고를 못드렸을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과정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때부터 동준학원하고는 제가 싸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