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구청장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 날입니다. 엊그제 구청장님께서 주관하는 관계로 해서 10시까지 오시겠다고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차가 밀려서 시간이 늦어지면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청장님을 모셔놓고 질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그동안 지역에서 보고 느꼈던 사항을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라는 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되기서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관악산에서 있었던 구청공무원의 등산을 겸한 체련대회시 있었던 내용들이 많은 구민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들려 구정질문에 앞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청산하직원들이 체력단련을 위한 행사장에서 방석을 펴고 호화판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지켜보는 공식행사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호화술자리가 벌어졌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온나라가 달러환율의 인상, 주가폭락 등 어려운 경제로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될 줄 알며 이 술자리를 준비한 관계관께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구로관내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 9월 13일 제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구로구동사무소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을 때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만 6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안에 대하여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주민의 편의를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동경제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의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제고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동경계는 철도나 대로 기타 특이한 지형지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동경계가 이루어진 구로공구상가 구로본동 604번지와 신도림동 406번지 410번지 일대 구로5동 603번지 일대를 보면 행정 구역 조정이 잘못되어 두 개동의 대지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청장님께서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불합한 곳은 하루 빨리 조정되어야 될 줄 알며 조정절차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동의 명칭변경, 지역의 변경, 폐지분할을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의한 동의 명칭변같아, 지역의 변경, 폐지분할을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4조 4항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위힘, 내무부 직위 012-7648-91-89로 조정승인은 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소각장(천왕동)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과 광명시에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은 금천구 중간집하장을 거쳐 김포군 검단면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운반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김포군 주민들의 반발과 금천구 중간집하장 주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는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연간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에 의한 폐기물 처리방법은 이제 탈피해야 될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소각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철저한 공해방지시설 설치로 환경을 보전하는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때를 맞춰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전액 충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의 진척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광명시 주민들이 천왕동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광명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제시 및 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인국도 및 대로변의 인도에 가로등을 새로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자치 2년 새롭게 도약하는 구로평가보고서 98페이지 중단을 보면 밝은 밤거리 조성이라는 제목에 가로변의 조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특히 우범지역을 밝게 개선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강서로와 신도림역길에 191본의 가로등을 신설하고 관내우범지역에 527개의 보안등을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7~15룩스에 머물던 구로구의 가로변 조도가 20룩스가 이상으로 향상되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거리가 조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로의 관문인 경인국도변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구로구의 가로변 조도가 20룩수라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 본의원이 지적하는 곳의 조도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시정되어야 될 줄 알기에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신도림역에서 남부자동차매매센터를 경유 구로공구상가 4거리 전까지, 한일가스 앞에서 독립산업 경유 고척검문소까지 솔빛학원에서 삼영화학대한의원 경유 구로공구상가 입구까지, 공구상가에서 미성아파트까지, 동양공전에서 고척동의 영등포 교도소, 오류여중 앞 경유 오류인터체인지까지, 닥산병원에서 월드아파트 경유 수궁동 들어가는 언덕 3거리까지, 덕산병원 건너 에덴하우스 입구 표지판에서부터 세광병원까지, 언덕 3거리에서 동부제강 경유 성공회신학대학 입구 경유 구로구 경계까지 오후 10시 이후에서 새벽 6시까지 보행을 해보시던지 차량을 이용해 한번쯤 지나가며 인도에 있는 주민들을 살펴보시면 이곳이 과연 20룩스 조도의 거리인지, 이것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라고는 볼 수 없는 어둡고 침침한 인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오후 10시 이전의 상가가 문을 닫지 않았을 때에는 상가 지역은 그런대로 좀 낫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사람을 마주하기 두려울 정도라면 어느정도인지 참고가 될 줄 압니다. 이 지역들이 대부분 주민이 통행을 많이 하는 아파트, 주택, 마을입구나 버스정류소 등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이곳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이용하기가 두렵다는 것이 공통된는 의견들이인근 지역의 영등포에서 문래동, 강서구의 공항지역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보다 주민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도 오래 전에 보도에 가로등이 신설되어 마음놓고 밤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구로구에도 선진국 정도는 안 되어도 구로구의 주민들이 서로 얼굴은 알아 보고 지낼 정도의 밝은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로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파악과 외국인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서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한국수출산업공단 등 지역적으로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주거 혼합지역이므로 크고 작은 공장들로 이주대상공장이 350개 중 119개가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하나 무허가 공장을 포함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난립되어 있는 것이 구로지역의 현실일 것입니다. 지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육성책의 정부방침에 서울 도심권에서 이주되어야 될 공해, 분진, 소음, 악취를 뿜어내는 공장들과 주민들의 민원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서서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개 불법 체류자가 많고 또 후진국에서 들어오다 보니 생활습관이나 모든 행동들이 하루 아침에 고쳐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화장실 무단사용, 부녀자 희롱, 집단으로 몰려 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를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는 문제들이 밸생했을 때 사후대택이 없는 줄 압니다. 경제도 좋고 중소기업 육성도 좋지만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동하기를 기피하는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더 확산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에게 사전교육이나 홍보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시고 더불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원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먼저번에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질무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요즘에 우리 구정을 보면 집권말기의 정부처럼 정책은 있으되 실천이 미약하고 잘못은 있으되 책임지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구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과 전시행정라이는 말도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청장께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인사정책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줄서기에만 급급하여 무사안일의 직무태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산하직원들의 직무태도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먼저 제가 여기서 질문한 공동주택구조변경에 대한 행정지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본�單癸ㅐ� 질문한 안건으로 아파트 구조변경에 내력벽 같은 위험물을 원상복구하되 베란다, 발코니 높임 등 경미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양성화 된 것으로 발표는 됐는데 아직도 실지 주민들의 홍보가 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신도림을 비롯한 많은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섰다면 빨리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정책제도를 홍보해서 앞으로 혼선이 없이 기준에 맞는 구조변경이나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9월 1일자로 시행은 됐는데 아직도 동사무소 창구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동사무소 창구에 주택임대차확정일자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해 주시고 그동안에 몇 건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가 공교롭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정책적으로 방향은 전환이 됐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두 가지가 향후 대책과 절차 또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36t이나 됩니다. 이것으로 낭비되는 금액은 1년에 720억원으로 우리구 1년 예산 1,000억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예산 1억으로 음식물처리기를 이용하여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0월 신청자를 받아 11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처리기 예산은 2~3년전부터 편성되었다가 여러 가지 기계미흡 및 고장률 때문에 불용한 적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행정이라면 곧 사용하여야 할 예산인데 연말이 다 되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행정이 아니고 회계연도 예산처리를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낭비를 막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다른 자치단체인 의왕시도 지난 4월에 혐기성 미생물방식인 퇴비화시설을 갖추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5년부터 도시지역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입을 금지하는데 이어서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실정에 대비해서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나 소각장 건설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정책으로 재정립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언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찬중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각 국장, 관계관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서번호가 청소67501-2084호 구청장 방침 1056호와 관련된 조금전에 문수정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치계획 시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문서내용을 보면 각 동장은 9월 반상회의시 처리기기설치 홍보에 주력하여 동별 1건 이상 희망주택선정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홍보기간은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단계 신청접수 기간은 `97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내용은 아파트단지 동대표자가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3단계 신청서 검토 및 처리기 구입이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이고 신청지역 가구중 30% 이상 찬성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서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상기 선정방법 각 동장책임하에 구의원, 주민단체, 직능단체 등과 협의 후 음식물쓰레기사업 활성화 및 재활용사업에 관심이 놓은 공동으로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은 어느 목을 지칭하고 어느 분을 지칭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박원철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설치사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주민들에게 안하겠다는 대답을 하시려고 하신건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느 구의 원도 동장에게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인라는 얘기를 들은 사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의원이라고 문맥에만 써놓기 위한 문서발송을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또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문서 발송일이 `97년 9월 23일로 돼 있는데 본의원이 이러한 공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짜는 10월 29일 오전 동료의원인는 문수정의원이 문수정의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문서를 팩스로 받은 날은 11월 2일 오전입니다. 각 동장 책임하에 구의원, 주민단체, 직능단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구의원한테 의논 한번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탁상행정이지 어디 현실행정입니까? 둘째 동 공문에는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현 아파트에 거주실태서 보면 전 세입자와 중간에는 대부분 빈집실태를 보면 전 세입자와 중간에는 대부분 빈집이고 그나마 주인이 있다고 해도 가가호호 직접 방문을 어려운 실정으로 이 동의서 내용을 누가 주조적으로 15일간내에 받어러 다닐지 한번쯤은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가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다고 구청장님은 보고 계시는지요? 셋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우리구 관내에 75세대가 있는데 전부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구의 여건상으로는 6~8개소만 신청을 받는다고 공문서상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탈락하는 67~69개소는 주민들한테 약만 올리려고 하는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구청장님에게 차라리 시비 6,000만원, 구비 1억원 합계 1억 6,000만원을 구청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여 주었더라며 하는 아쉬움과 함께 구청에서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몇 군데이며 지방화 시대가 더욱더 내실을 다져가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속에 자리 매김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집행부가 아집과 관료우월적 자세로 구의회와 구의원을 경시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에 5개년 종합계획인 중기개정계획에 철저히 의거하여 거시적이고 계획성 있는 구로구의 예산과 재정운영을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구로구의 예산 및 행정운영이 한단계 발전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로구의 행정과 예산운영이 이제 보다 거시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고차원적으로 부응해 나가야 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금까지 민선구청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쏟아졌던 폭주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는데 그간 구로구의 예산과 행정력이 주력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물론 구로구의 많은 행정수요가 있고 구로구의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로구에서는 적은 가용예산이나마 보다 거시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매개년 계획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구로구청에서도 지난 `97년에 구로구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사전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구중기재정계획의 책자가 5개년의 구로구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아직도 하나의 책자에 그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구로구의 중기재정계획은 명실상부한 구로구의 5개년 공합발전계획이 되어야 되며 각 회계년도의 예산 및 행정력은 이 계획에 철저히 의거해서 앞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97년부터 2001년간의 5개년 구로구장기재정계획에 계획되지 않았던 사회복지투자사업 및 도로개설사업 등이 소송, 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97년의 본예산과 `97년의 1차,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과연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총건수와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 둘째 당초 `97년 본예산의 신청시에 구청내에 있어서의 투자심사분석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분석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던 주요사업, 즉 도라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중에서 1, 2차의 추경예산에 상정되거나 그것이 반영된 내용은 과연 없는지요? 그것에 대한 내역과 사유에를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이후의 구로구의 예산 및 행정운영시 특히 `98년도 행정 및 예산의 사전 편성시에 앞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로구의 중기재정계획의 내용과 투자심사분석의 결과에 철저히 기초하여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인 구로구의 종합발전을 도모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원철 구청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직종, 직급별 근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72회, 73회 임시회의 때 현장을 방문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그 견해를 묻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전기직 공무원만 있고 기계획 공무원이 없는 것을 기계직도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로1동에는 전기직이 1명만 근무하고 있고 구로2동에는 전기직 2명, 구로3동에 전기직 1영만, 기계직 1명, 신도림동에는 전기직이 3명만 있고 신구로에는 전기직이 3명, 기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개봉제1펌프장에는 전기직만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계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개봉2펌프장에는 전기직 1명, 기계직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시 근무현황을 설명받던 중 본의원은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도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전부다 확인을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국,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 파악은 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길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고척2동에 서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으나 일조권을 이유로 3개층씩 줄여서 지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약 15층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된 상태이고 현재 분양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층수 줄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는 분양을 받았다가 입주를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집단민원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권자인 행정부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또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 및 국장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직원 1씩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여러 층에 분산돼 있으면서 결재 등의 이유로 국장실을 오가는 시간낭비는 물론 직접 업무관장을 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실, 국장실을 통합사용할 때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유대에도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사료됩니다. 또 과들 간에 업무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찾아온 주민이 구청에 왔다가 잘못 알고 구민회관에 있는 교통지도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오게 되면 짜증스러운 상태에서 민원을 보고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감안해서 업무유대는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실, 과를 또 각 부서를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를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기업체에서는 경제난 해소나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2개부서 내지 3개 부서를 통폐합해서 인원감축은 물론 업무의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세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97년도 실시할 대선에 구청장님의 공명선거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0월 27일부터는 선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체 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8일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시 구청장님의 대책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 서비스 일환으로 토요일 오후 공무원이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그 효과면에서 재검토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재증명 발급 등은 하루에 수십건,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평균 따져서 토요일 오후 1일 6건씩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업무부서는 월 1~3건의 업무를 처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요일 오후 전 부서가 전기료나 전화료, 냉·난방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전 부서가 토요일 오후 격주로 근무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10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5분간 정회한 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업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의 공약사업과 제가 취임하면서 구정목표로 제시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의 구정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취임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 둘째 안전한 구로건설, 셋째 살기좋은 구로구건설을 뜻합니다. 첫째 깨끗한 구로건설이란 가시적인 면에서 외관적으로 깨끗하게 구로를 정비하고 또 불가시적인 면에서 공해없는 구로로,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한 구로건설이란 가시적인 면에서 외관적으로 깨끗하게 구로를 정비하고 또 불가시적인 면에서 공해없는 구로로,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한 구로건설이란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사고의 예방을 뜻하고 흉악범죄로부터 구로의 보호 등이며, 셋째 살기좋은 구로라는 것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적극적으로는 구민에게 행복을 부여하고 소극적으로는 구민의 불안과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 그 자체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차한 내용은 얘기없할 수 없고 또 저울을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오로지 언론, 학술연구단체 기타 행정관청에서 행하는 실적평가에서 추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구로건설면세서 보면 금년도 6월 초에 실시한 서울시 당국의 깨끗한 서울만들기 경쟁에서 우리 구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실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으며 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되며, 둘째 안전한 구로건설면에서 볼 때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그동안 2년여동안 한번도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영사고가 없음을 안전한 구로건설에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살기좋은 구로건설면에서 볼 때 조선일보와 유명한 학술연구단체인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그러나 화학적 자료에 기초한 평가작업결과 작년도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국 65개 자치구중 나아진 구로서 전국에 10번째였으며 살기좋은 구로서는 20위에도 들지 않았으나 구로서 8번째, 살기좋은 구로서도 8번째 급부상하였던 것만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충분히 살기좋은 구로건설에 진일보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송태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례에 위원회 개최와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7일 자치구내에서는 최초로 천왕동 산19번지 일대를 입지로 선정 서울시에 보고 하였던 바 서울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울시사업의 일환으로써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애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규모가 적어진 300t 규모에 17,700평 부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결정고시와 행위허가 그리고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토지보상절차를 마친 다음 `99년초에 착공하여 2001년말 준공예정입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접 강명시의 완경하고 조직적인 반대에 대한 해결책이 난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는 광명시에서는 광셩시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구는 항의방문하고 200여명의 주민고 광명시출신는 시의원, 도의원이 합세하여 구청앞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주민설명회시에는 600여명의 광명시민이 단상을 점거하여 설명회를 방해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거시적으로 반대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늦추거나 입지를 변경할 수는 없는 우리구 사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인하여 광명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나 결단코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각방식이 스토카식인데 스토카방식은 다이옥신을 발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식 기술, 예컨데 열융용식 또 열분해식의 서머시렉트식, 지멘스식으로 변경되도록 서울시 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명시의 거시적인 반대에 맞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앝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과 지혜와 슬기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청소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예산은 `95년도에 1대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처리기기를 설치할 곳을 방문하여 기능과 효능을 확인하였으나 처리기기의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구입을 보류하였습니다. 저도 이에 관해서 소위 고속발효기문제에 대해서 목동에 위치한 2,000만원 상당히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뒤에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보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처리기기의 기능과 효능이 분명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으나 금년은 당초계획에 따라 시험적으로 11월 하순경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기기의 기능과 효능이 분명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으나 금년은 당초계획에 따라 시험적으로 11월 하순경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기기의 설치를 신청한 곳이 10개지역이고 이 10개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발효기 등 여러 가지 처리기기가 아직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의 집행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안전한 검증을 거쳐서 확실한 확신이 갈 때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제로작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물기제거 후 배출하기, 수거거부 경고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오리사육농장 설치 등 지금까지 나타난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및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검인제도에 대해서 구민의 재산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저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년 7월 법원 행정처에 이 문제에 관한 사무이양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9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동직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우리구 처리건수는 총 1,136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로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관련법규의 개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요격주휴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종던에 제도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종전 제도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ㄱㅜ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종전 제도로 하고 나만 어이 직원들은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자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청장의 권한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처의 복무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처의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실, 국장실의 재배치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건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신도림역~공구상가구간을 포함한 경인로 전구간(영등포역~공구상가구간을 포함한 경인로 전구간(영등포구계~부천시계간0, 남부순환도로(오류IC~양천구계간), 시흥대로(공단역~시흥IC구간)의 가로등 조도를 10룩수에서 30룩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총 24억 3,900만원을 시에 요구하여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현황에 대하여 그간 자진신고 등을 접수한 결과 중ㅛ구조물을 철거 변경한 사례는 적출된 바 없으며 비내력벽 철거는 524건으로 이 가운데 중량재를 사용하여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경우는 477건으로 이는 당초 원상복구대상으었으나 최근 변경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내력벽을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최대한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7년도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23건, 공사 16건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사구간이 다소 많아졌습니다만 `98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미준공된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문제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5건이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연해서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가 되지 않느냐, 도로공사는 시작은 하고 한 건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상 말못할 사정이 그렇게 번지고 있음은 저도 본의 아니게 돼 있는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문제가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7예산사업중 `1997년~2001년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은 6건으로 동 순방시 주민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이며, `97년 본예산 투자심사에 미반영되었던 사업외에 `97년 1, 2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은 12건으로 내역은 잔여지 확대보상 2건, 법원조정결정 1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사항 1건, 중기재정계획사업 3건, 주민숙원사업 5건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서울시 중기투자재정지침에 의거 매년 경제, 사회여건변동 등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해가는 연동계획으로서 투자사업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여건 상황 및 변동에 따라 중지재정계획외의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세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본인이 국민운동단체에 참석한 것은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발진식과 바르게 살기운동 구로구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근절 자율봉사대발대식 및 캠페인에 참석하여 자율봉사대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 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골격은 항상 주민의 화합을 지방자치 실현을 얘기하고 그때그때 모임에 적합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인 월례회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민선자치에 대해서는 허와 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봉사행정이 실현된다는 점, 이것은 왜냐하면 구청장이 주민을 주인시하고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항상 정신교육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친절 등 기타 봉사행정이 철저히 실현되지 않을까하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행정이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선구청장의 임기는 평균을 내보니까 1년 3개월을 했습니다. 1년3개월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정의 여러 가지 고질 또는 과장정도 이상의 간부의 인적사항 정도를 알고 떠날 수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2년 4개월이 되고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있게 되면 구로구의 고질은 무엇이고 앞으로 할 숙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소한 계장 이상의 인적사항은 완전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의 효율적 인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세번째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주민이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었고 또 구청장은 도망가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만 현재의 민선구청장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다수의 집단민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그때그때 일을 해결합니다. 이러해서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민선자치의 잠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님비현상입니다. 이기주의가 극심해서 행정능률에는 저해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선자치의 실현이 주민자치, 나아가서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 현장행정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로 저는 평소에도 직원교육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기타 제반의무를 강조해왔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 자신은 물론 소속직원 모두가 공명선거 의지를 실천하고 위, 탈법사례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중 넓은 의미의 준공무원인 통장에 대해서도 이제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시에 통장에 대해서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중립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룰론 관계 직원에 대해서도 여러 모임이라던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 활동에 적극지원할 것이고 다만 선거에 관해서는 언행을 조심하고 각별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으며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아까 제출하신 이 문제는 저도 평상시에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상세구역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병행해서 이 문제도 검토해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미 구로구에서는 동부아파트건에 있어서 개봉동과 오류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류동으로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 전례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적으로 구획이 불합리하게 정한 것은 모두 찾아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출입국 관리의 문제이고 둘째는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고 출입국 관리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법무부가 그때그때 출입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 근오자에 대한 체제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덜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자가 노사간의 자율적인 관계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주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기계직은 4명으로 7개 전 펌프장에 배치할 수는 없으나 펌프장의 규모,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계직도 적절히 혼합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5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대책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림아파트건은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서림아파트가 상소심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된 사실을 봤습니다. 경길수의원께서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나갈 때 두군데인가 일조권 침해를 지적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건축법상에는 일조권 피해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실지로 일조권 피해가 있으면 서림아파트 시공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아마 소송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새로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무시되었던 일조권, 조망권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는 점진적인 판례를 앞으로 수용해서 건축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징계조치사항과 기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비리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는 제가 부임한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로3동에 철강단지라든지, 아주 행정을 잘못해서 77억의 배상청구를 받은 동진아파트는 `93년도 10월에 일어난 일로 제가 부임한 후에 공직자 비리를 전체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강력하게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하겠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이 답변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 황승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척2동 194-10 진양상가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53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의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 잘못돼 있는 곳은 5층 2세대, 6층 2세대가 근린시설로 돼 있는데 방을 만들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못받아 가지고 53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89년부터 지금까지 1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벌과금을 6개월에 170~200, 1년에 300~400씩을 내고 있는 곳도 몇 집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젊은 분이 고민해 오다가 쓰러져서 죽은 집도 1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로관내를 볼 때 또 서울시내를 볼 때 현재 근린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곳이 어디 그 집 뿐입니까? 저희동에도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한 곳이 근린시설로 돼 있는데 엄연히 분양을 다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다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집을 지어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집을 지어서 분양한 건물은 준공검사를 못함으로써 관을 원만하고 지역출신의 구의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관계 공무원을 제가 몇 번 찾아 뵙고 청장님을 찾아 뵙습니다만 도저히 이 건물은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할 때부터 구청과 감리사가 제대로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고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거기에 분양하고 16세대가 합의해서 지은 이 주민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분양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청장님이 공무원들은 준공을 해 주면 모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한테서 못하겠습니다만 청장님은 책임지고 이런 이회에 53세대 주민에게 금년안에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되기 전에 이 가정에도 준공검사가 돼서 화합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고마우신 민선청장님이라고 존경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부탁드리고 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구정 세외수입도 증가가 된다고 생각할 때 본의원은 경미한 사항으로 53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금년안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질문하는 기간마다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문을 안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대표로서 또 40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또한 구행정을 협조하고 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이번 기회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신변상 밝히지 않더라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이 될 수 있고 구로구가 깨끗하고 살기좋은 행정을 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에 건축업자들이 다세대 빌라주택을 지어 수년전에 분양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준공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 본인이 자신이 도로부지로 내놓아 자연스럽게 폭 6m 길이 73m로 되어 있어 현재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안 되어 사유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인에 의하여 `96년도 지역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통장에 넣고 자체부담으로 포장공사를 하겠으니 관계과에서는 하수도 배괄연결공사만 해 주면 우리 자체 자금으로 도로포장을 하겠다는 말을 해서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연결공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자치부담과 모 구의원의 부담으로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불편이 없으며 재해가 조금도 지장이 없는 도로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동료의원인 도시건설위원들이나 또한 이웃 지역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아니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97년 8월에 `98년도 사업계획수립 당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보면 의원의 상의없이 동장님의 보고서에 보고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사업으로 폭 6m 길이가 73m밖에 안 되는 것으로 130m로 수방도로 확보, 재해예방, 사유지 보상으로 1억원을 신청한 것을 우리 구 어려운 실정을 잘 아는 동장으로서 구정을 외면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면서 옳지 않은 행정을 한 것은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 구청 자치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까지 살림을 하고 있고 매년 우리구 행정을 하기 위하여 50% 이상 시비로 1년 살림을 하고 있는 사실은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한 동장은 우리구에서 수년간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으로 발령이 돼서 동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보고한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지, 구정의 어려운 살림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을 답사한 의원들과 그 지역에 알고 있는 의원들이 말하고 있으며 그동안 그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잘못된 일이라고 복의원한테 항의의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정질문 기간을 통하여 질문하오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고한 내용이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라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보상을 해 주시고, 보고한 내용이 우리구 실정이나 행정에 옳지 않다고 인정하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명쾌한 대답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구청에서 해결 못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비를 들여서 일하고 있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 일하고 있는 그 지역의 행정관으로서 본인의 자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본의원이 질문을 지나 가는 말이 아시지 말고 유념하여 주시고 본의원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구로구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근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봉1동 출신 전재남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2년반동안의 의정활동을 잠시 뒤돌아 보고 그 바탕위에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지방자치가 그나마 절름발이의 자치제실시로 지난 `95년 6월 27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의원이 양축을 이루어 시작된 지방정부와 의회는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을 통하여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척 등 그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의원이 준비한 내용이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혼탁한선거양상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레임덕으로 인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공직자들이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정치권이 혼미할 때 공직자들은 법률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중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불법, 타락선거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2월 18일 치뤄질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의 추진결과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구로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상 전신주의 설치된 전화선, 유선방송선, 전선 등 각종 공중선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주에 설치된 각종 공중선이 또한 복잡하게 설치되어 주민들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높이도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원인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관계기관과 업체와 협의하여 모두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는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준조세근절 추진일환으로 구로장학회 모금운동에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지요? 구청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준조세격인 기부금품을 일제 수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관내 기업체와 사회단체와 기부금품을 주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푸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각종 행사때에 찬조금이나 기부금품을 그리고 후원금 명목으로 거두는 준조세가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실천되고 있는 구로장학회는 어떻습니까? 동법에 해당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밝혀 주시고 `96년 10월에 발족하여 구청장님이 앞장서고 산하기관 및 일선동에서는 동장들이 앞다투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역에 기업체의 사장이나 유지들, 각 직능단체들 회원들로 하여금 후원을 부추김으로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너도 나도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업은 누가 뭐래도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주도하여 준조세격의 후원금을 주민들로 하여금 형식은 기부의 성격이나 그 내용은 강제성을 띄고 있어 이는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민간주도로 운영을 이양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일선동에서는 동장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후원을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요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당장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언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나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이전 중국의 평도시 교류에 1,054만 8,000원, 민선이후 현재까지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평도시 상호교류에 5,375만원, 명일 방문하는 일본 강동구 상호교류에 756만 6,000원 총 7,082만 4,000원 등이 국제교류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국제교류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왕동 소각장 부지에 얼마 전 환경영향평가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접시의 해당주민들에게 홍보 및 설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고되어지며 아직도 우리 구 쓰레기 처리장은 김포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정지 횟수를 보면 `97년도 현재 총101회로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폐비닐 등 분류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영, 대형지역을 막론하고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적발되지 않고 적당히 수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직영지역에 매우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깨끗한 구로가꾸기와 쓰레기 분류배출에 역행되는 행위가 아닌지?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의 발생신고 배출행위는 주민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에게 동사무소에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방법의 개선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94년 12월 10일에 발생된 구로본동 소재동진주택의 부도사건도 우리 의원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월드아파트로 개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임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구정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로구가 손해배상소송으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구청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패소할 것 같은 예상이 소송관계자들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패소할 경우에 우리구청으로서의 손해배상구상건에는 대해서 그 당시 허가행위자에 대한 구상건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 망각하기 쉬운 세무비리와 유사한 등록비리사건이 며칠전에 됐습니다. 구자금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단일금고로 지정된 사항을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구의 수입에 의한 현금을 예치하거나 현금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금잔액을 예치하는 금융기관과 구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 복수의 구금고로 운영,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으셔야 되겠지만 이미 서울에 일부 구에서는 조례로 제정돼서 현재 제의요구에 들어가 있는 구도 있고 아마 몇 개 자치단체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도 그 조례안을 준비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자치구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청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참석을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의회 참석률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본회의 개최일수 총 28회중 참석 16회로 57.2%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97년 10월말 현재 23회중 참석 9회 불참 14회로 참석률 39.2%로 해가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불참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인사정책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원칙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이후 최근까지도 전보제한기준을 무시한 인사이동과 특히 기능직의 경우도 순환보직기간의 원칙없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주요원인과 앞으로의 대책과 `97년도에 지급한 특별상여수당 수혜자에 대한 선정기준은는 어떠한 것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뒷바라지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며 배정대로 쓰여져야 할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정원가산금의 일부가 `95년 민선취임 이후 `96년 8월에 이르기까지 임의단체인 구청장협의회, 기관장협의회 등에 회의비 명목으로 쓰여진 적이 있는데 이는 행정 서비스에 노력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지출되어 사기앙양을 지켜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며 또한 예산회계법을 위배한 변칙지출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전국 지자체중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신도림역 현장민원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대하여 국가헌혈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지에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부지무상 대여의 양해조건 등으로 적십자사의 예산을 들여을 들여 완공된 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케 하여 현장민원실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국가헌혈사업에 대한 지원법률에 반하는 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전철소음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는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구공무원들의 5.6%에 달하는 78명의 직원조치현황을 보면 징계 18명, 훈게 60명으로 `96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징계는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살편보면 자체감사 보다도 서울시 또는 검찰, 경찰에서 통보된 비위사충실도 금품수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밖에 보고되지 않은 시위사실의 통계를 합하면 더 많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앞으로 비위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민원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해 보셨을 것입니다. 민원대화실, 민원상담관, 무료법률상담실, 각과별 민원상담 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셨을 적에 여러 가지 장당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민원창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렸는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정 곤란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이우진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천왕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광명시의 님비현상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강구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에 생략하고 쓰레기 소각장는 진입로 개설을 비롯한 자원회수시설의 진척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오류1동 9번지 41호 일대의 공부상에는 있으나 실제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토지에 관한 문제로 금년 7월 15일 질문한 내용이나 청장님의 답변이 구청 관계자와 같이 9번지 41호 토지소유지에 대해서 개개의 인경계를 찾는 측량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측량을 하고 그 성과에 의한 비로 나누겠다고 하는데 도로변을 제외한 토지주들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의해 줄 것도 만무합니다. 오히려 도로반대편 6번지 316호 일대에는 이전 도시계획선에 의거 경계측랑을 하고 담장을 친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담장은 도로와 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의 소유자는 누구인지요? 이 부분은 측량성과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고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도심지적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로의 폭이 일정치 않은 것이 도로의 곡선부분과 지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지만 도로의 폭이 1m 이상 늘어난 지점이 도노인접부분 토지면적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구에서도 되찾은 토지는 `97년 7월 기준 48필지에 25,833㎡이고 그는 가치로는 약 258억운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도로개설로 인하여 공구상에는 있으나 실제 땅이 없어진 오류1동 9번지 41호 일대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유재산찾기 운동만 추진하고 전개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류동 6번지 316호와 9번지 32호 일대의 토지를 지정고사를 협의하여 직권으로 측량을 하고 이 결과치를 갖고 민원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와를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류1동 9-41호 일대의 토지를 공구상 면적대로 매입하여 국유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서현영의원입니다. 첫째 비예산 프랑카드 게첨과 벽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행정이나 사업 등의 홍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홍보하기 위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홍보하기 위한 프랑카드를 제작, 게첨하고 벽화를 구민홍보에 앞장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프랑카드를 필요이상 제작하여 홍보의 시각적 차원을 흐리거나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벽화나 홍보한 내용을 몇 개의 사진으로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홍오용 프랑카드를 제작하면서 또 벽화를 함에 있어 개인이나 기업체로 하여금 제작비를 충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개인이나 기업체로 하여금 제작비를 부담한 사례가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구로구의 상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징물로 느티나무, 백목련, 비둘기를 `91년 7월 24일에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나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용 책자나 팜플렛 등에서 구의 상징물을 소개한 것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만 실제로 백목련, 느티나무의 식재나 집단조성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구의 상질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재와 관리 앞으로의 대책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궁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원회수시설 천왕동 건설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만 배출되는 쓰레기는 `95년도 연말통계에 의하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매일 8t트륵으로 1,748대분이 14,102t으로 시민 1인당 1.33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때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천왕동의 자원회수시설도 아무리 간절하고 인근주민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며 공해없이 추진해서 구로구민을 보호하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면서도 인근시의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면 설명회도 못하고 알려야 할 말은 한 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목청을 높이는 민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 하지 말라고 하다가 끝나는 서울시의 설명회나 구의 행정을 우리구민은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인근주민에게도 전혀 피해가 없다면서도 결론짓지 못하는 행정, 아무리 좋은 작품도 민원만 야기되면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쪽만 손해를 보고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은 어떤 처벌규정도 없이 어영부영하고 주춤거리다 끝나는 행정을 우리구민은 지켜봐야 합니까? 그러면 현재 진항중인 우리구의 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집행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왕동을 비롯한 미개발지역은 주민의 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획정리를 해야만 깨끗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로 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는 외곽지역 및 소방도로 미개설지역 등등 구획정리를 추진해서 할 용의를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접시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집하장 및 경동실업은 주거지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전용지역에서 자동차의 차고나 건축폐기물을 쌓는 집하장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에 민원이 끓이지 않고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계속이어지는 민원을 구청에서 보고 만 있지 말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쾌적한 환경을, 공해없는 마을이 되도록 구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구로구 관내 각종단체의 `97년도 예산지원 그리고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물으면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중 구로라는 두 글자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단체, 예를 들면 올해 전국고교농구대해에 출전한 구로고등학교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데는 특별관리해서 지방화에 걸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복의원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구로구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구행사 내지는 각종 학교행사 때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서서울정보통신학교 고적대 이런 데는 우리 구로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구 양천이나 금천에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구로구를 부러워할 때 이런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찾아 보면 구에 여러 가지 좋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특별관리지원대책에 의해서 조금의 예산배려를 해서 우리 지역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구청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이런 지원대책을 과감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보자고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장님이 재임동안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정은 어느 것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과 답변을 물으면서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신도림전철역 주민봉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좋으나 저도 의문이 나서 그것을 소상하게 위법사항이 아닌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구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10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규태의원,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소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출자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배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또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해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동별수거요일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배출신고시 은행에 납부하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대체함으로써 은행에 다녀와야하는 불편을 해소시켰고 또 내년 1월6일부터는 구민이 고척동 집하장에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반해오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그동안 구민에게 불편을 주던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을 말씀드립니다. 우구 관내 건설폐기물을 중간집하장은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궁동에 소재한 건설예기물 중간집하장은 금년안으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인 경동실업의 차고지도 타 장소로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도 타 장소로 이전을 하는 한편 이전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구화인 백목련 192주, 구목인 느티나무 801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봄에는 내나무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고척2동 계남근린공원내에 느티나무 20주와 박목련 18주를 구민들이 직접 심어 정성껏 가꾸고 있으며 본인 또한 구로구의 상징나무와 꽃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구청사 담장을 개방하여 조성된 구민공원에 아홉노인 조각을 설치하여 아홉노인의 장수를 나타내도록 했을 뿐 아니라 저 또한 느티나무 사랑의 정신을 살려 세곳에 그러니까 구청광장, 근린공원, 거리공원에 느티나무를 식수를 한 바가 있으며 또 항상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하여 느티나무 분재를 일부러 구입해서 구청장실에 비치하고 매일 직접 가꾸고 있으며를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을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사업시에는 우리구의 나무와 꽃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장민원실은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구민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으로부터 조건부 유치한 게 아니고 혈액원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헌혈사업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고 일부 면적을 제가 당초 계획했던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근무직원 수당지급 수준에 맞춰 월정액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상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각각 기능이 다르고 전문성의 문제가 있어 기능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우나 법률, 세무, 건축 주택 등 구민과 밀접하게 관련된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 이전 등 청사의 공간이 확보 되는 대로 하나의 사무로 공간적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진주택 관련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 항소심 판결선고 전으로 구청의 귀책사유 여부 및 책임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며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1993년 12월 당시 담당한 직원이 모두 채ㄱ임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직원들은 현재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태기관에 가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은밀히 조사권 행사에 앞서 압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에는 구금고를 복수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내무부지침 1자치구 1금고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권 확대 및 세입원의 전산시스템 개발 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임초에 상업은행이 구금고로 독점돼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시정해야 하고 경쟁원칙에 의해서 구금고를 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노원구에서 노원구의원들이 구금고경쟁입찰방법에의한조례를 개정하고 노원구에서 재심의한 결과 재심의 요건이 3분의2가 해당되지 않아서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장설명회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구청장협의회데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이미 상업은행에서 30억을 들여서 전산망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은행이 경쟁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중국과의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교류를 시작한 것은 결토 아니고 이미는 공앙당국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도발적인 이북의 전쟁억제수단으로 이미 중국의 도시와는 료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 외에 평도시와는 `95년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96년 8월 구로구와 평도시간 물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양 도시간 경제교류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평도시에서는 우리 기업인이 진출할 경우 토지 10만평을 50년간 무상제공키로 약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우리구 관내 유력 중소기업인 중국방문단을 구성하여 평도시 경제기술개발구내에 구로구전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따른 기본협약서 체결을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여 우리구 민간기업의 투자교루 진출여건을 조성하는 경제적 부수적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 동경도 강동구는 지방자치 50년 역사를 지닌 전신도시이며 우리나라와 지방행정풍토가 비슷한 도시로서 자매결연 등 교류가 증진된다면 우리구청에서 파견하여 봉사행정을 배워 오는 좋은 교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구정목표의 하나인 깨끗한 구로건설이 함축하고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비위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내실있는 자체감사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치시대에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구로구 공무원의 실천강령 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원의 인격과 실력을 신뢰하고 감사방법보다는 사기앙양책으로 우수공무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비리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 개과천선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동직원의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저는 크게 인사문제를 3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작은정부 큰봉사를 위하여 인력체제를 동글하고 알뜰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부임초 민원상담관계도, 환경미화원 일체의 증원은 억제하고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전부 민영화하는 방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개 3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결국 3계만 줄이는 결과에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인사원칙에 있어서 필요없는 인력은 절대억제하는 인력동결이 저희 첫째의 인사원칙입니다. 둘째 인사독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구청장의 인사독립권은 보장돼 있으면서도 시장에 의해서 많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인사독립을 추진함으로써 구 전체 직원의 가기앙양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원척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100%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 외에 관계법령 소정의 전보기준에 따라 전보인사를 행하고 있으며 기술직 등 전문분야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런 것은 인사대원칙에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원은 버스기사 등 필수요원 3명 외에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에 의한 인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97특별상여수당은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실적(80점)과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점(5급:50점, 6급이하:40점)를 토대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관장평가(20점)를 거쳐 금년에 122며를 선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문제는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집힝이 다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사후에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96년 9월부터는 시정되어 현재는 집행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회 본회의에 불참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민선구청장으로써의 구정뿐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 대표총무 그리고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총회 의장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점차 복잡해짐으로 자연히 본회의에 참석률이 적어진 사실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구의회와 관계해서 원만한 관계유지, 구의원 개개인에 대한 존경심은 하릉의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의 회의출석률 여하가 마치 초등학교 학생의 출석한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황승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고척2동 194-15호 지상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간는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구민이 입주하여 사용중임을 감안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주거용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이 사실상 곤란하여 딱한 입장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서도 이를 수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재남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화선 등 각종 공중선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소유자이며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셰 지중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막대한는 예산이 소요되는 탓인지 현재로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앞을 시범가로로 선정요청된 가마산길만이라도 지중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구로장학회 기금모금은 `96년 10월 1필 순수민간인으로서 구성된 구로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장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인식하고 한치의 의혹이나 시비가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류동 9-41호와 6-316호 문제는 방금 실무자와 논의한 결과, 저의 판단에 의하면 이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한다면 개인간의 민법상의 관계로 이 문제는 장차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토지측량사업이 종결되는 대로 해결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혹시라도 도시계획선에 잘못 그어진 것이나 또는 도시계획선은 제대로 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행정관청과의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자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이우진의원,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 건의사항은 오전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전 구민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할 사안임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목표에 대한 사업내용과 평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은 오전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사업계획보고에 관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문한 것과는 다릅니다만 아까 구두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로 두글자를 알 릴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와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임기간중 오류사항이 있느냐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 주관적으로는 없다고 단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설치 위법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답변이 미흡하다고 느끼시거나 명쾌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또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희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행한 김찬중의원님 답변을 포함해서 관계 실, 국장을 답변을 통해서 보완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있으십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출석률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이것 저것 바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몇 가지를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 비위사실에 대한 하나의 사항으로서 제가 `91년부터 현재까지 구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구청에서 잘된 점은 바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의 경조사는 각 과에 전부 회람이 되고 있어요. 다만 구청에서 올해도 몇 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지만 공표를 안 하겠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공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신강공개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무슨 과의 아무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언제 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조심해 달라고 이러한 사실이 전파가 되면 청장님도 많이 염려하시지만,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하려고 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5.6%에 달하는 극소수입니다. 제가 볼 때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회보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감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현장민원실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첫날 이용한 숫자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현장민원실을 1주일에 한번씩은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루 평균 20~30건도 발급하고 상당며 직원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시설물 자체를 처음에 했을 때 구청에서 신중하게 이왕이면 구비를 투입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도 저희가 지원해야 될 때는 지원해야 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정하고 구청에서 보는 관정하고는 틀리겠지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고마워가지고 어느 일부분을 쓰라고 했다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는 국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게 될까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에 인사문제는 청장님이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행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자료를 통해서 인사이동한 개월수까지 구청하고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속개월수까지 세심하게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능직,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본인의 보직에 계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중 자원회수시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천왕동을 비롯한 미개발지역을 주민을 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획정리를 해야만 깨끗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로 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구획정리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근접시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에 다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폐기물시설설치및인접지역지원에관한법 상당히 법 이름이 깁니다만 거기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300m 미만은 간접영향권이라고 합니다.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광명시민의 수는 42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길을 건너서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이 말씀하는 피해시민의 범위부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간접영항권에 대한 42세대, 그 외에 일반적인 광명시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접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42세대에 대해서는 그 지원법에 피해주민보조기음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보조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금은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지원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지금 광명시민이 항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구로구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하는 것은 행정법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광명시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천왕동 동민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업의 주체기 때문에 서울시 당국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발생된다고 하는 스토카방식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용융식의 기술을 도입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설비는 스토카방식보다도 훨씬 더 돈이 듭니다. 비록 시설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광명시 시민의 저항이 없고 천왕동 동민한테도 하등의 피해가 없는 입장으로 시당국에 건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고 서울시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인접시인 광명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획정리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두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물어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온다면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가 나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점차 사태의 추이를 봐서 사전변경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법상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75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