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된 질문 내용을 충실히 집행기관에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함축된 여론임을 명심 하셔서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 요구한 간부 공무원중 유선동 지역개발과장께서 지병으로 강릉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관계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질문의건

전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97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원창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통하여 보면 삼척시의 경우 환선굴을 개장해서 굉장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고, 영월군의 경우는 민화박물관과 천문대 건립을 추진 중이며, 평창군은 이효석의 메밀꽃과 감자로 관광의 승부를 걸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렇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아리랑 하나만 가지고 관광을 다 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상품을 널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이 가지고 있는 정선의 미래관광 청사진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떤 기조하에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동면 화암동굴 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라고 하여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돌아갈때는 모두들 하나같이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우라지에 가서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휴식공간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정선토속음식 먹거리촌이 있습니까, 홍보에 치중한 만큼 개발에도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에는 계류 낚시터도 만들고 향토수종으로 한 숲도 조성하고 야생동물도 몇마리 갖다 놓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아리랑 발상지와 연계된 관광개발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개장준비중인 영월 고씨굴랜드를 견학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개발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정선, 북평주민과 외부관광객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숙암샘터가 여름기간동안은 매우 어수선하고 복잡하여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구상으로는 샘터 건너편으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놓고 현 위치의 간이음식점은 모두 강건너 편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자연휴식공간으로서는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군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선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42번 국도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는 건널목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은 어디로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 전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역개발사업비중 설계용역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용역설계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부족도 아니고 또 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금년도 용역비는 얼마를 사용했으며, 앞으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우리군도 시장법상 상설시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선시장의 경우 군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운영상태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고한,사북,남면은 태백에서, 신동읍은 영월에서, 북면, 임계는 강릉에서, 정선읍은 원 주등지에서 의류, 가전제품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다 보니 정선지역은 상권형성이 거의 안되고 있고, 따라서 일부 상인들의 투기심리 만연으로 물가는 더욱 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경기는 국가경제의 악화와 함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위축된지 오래입니다. 군에서는 이와같은 서민생활의 불안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주요원인과 시장경기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금년에도 많은 외래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았는데 이당시 지역 경제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운영해 오던 정선제사 공장이 6월에 문을 닫았는데 이러한 요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실직한 종업원의 구직대책은 마련되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는 우리군 전체면적의 8.9%인 123,086헥타의 농지중 실지 경작할수있는 면적은 7,964 헥타인 6.5%만이 농경지로써 그 어느 시.군보다 농경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지의 활용상태를 보면 상당수의 면적이 휴경농지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군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된 휴경지는 얼마나 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또 자치단체장이 경작지시를 할수 있는지, 경작지시에 대한 불이행시 제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보건지소 운영이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모든 군민들이 대단히 선호하고 있어서 주민편익 행정에 수범이 되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소의 시설과 의사가 부족하여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과 의사를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태백에서 신가평간 765kv 고압송전선로 공사가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집단민원은 해소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근지역인 태백이나 평창은 어떤 상태인지와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선에서 구절간 철도는 그간 폐쇄한다, 안한다 논란이 많았었고 최근에 와서 또 폐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군의 대처방안과 횡계와 연결시킬 관광철도 노선의 신설 전망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선-구절간 철도는 군에서 좀 강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부가 60-70년대 석탄캐다 쓸데는 언제고 이제와서 적자노선이란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흑자노선일때는 주민들에게 돈을 반환해 주었습니까? 만약에 구절선이 폐지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못살고 힘이 없으면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철도까지 폐지한다는 나쁜 이미지가 단순히 교통문제를 떠나서 기업활동은 물론이고 관광, 지역경제, 산업 등 전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체감불황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기가 더욱 위축되게 될 것이고 주민정서도 패배의식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좀더 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다음은 가리왕산에 조성계획인 야생조수 상설수렵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부 당해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소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60,70년대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 조직이 최근들어 급격히 소외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느 위정자 한사람의 탓보다는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곧 일거리를 주고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 다시말해 패배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조직의 결속방안과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만 가지고 볼때 1,233억여원으로써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볼때 군단위에서는 홍천 다음으로 큰 예산규모입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어디 감히 복지행정 구현이란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당면한 지역 개발과 현안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하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힘없고 말없이 묵묵히 살고 있는 이러한 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98년 예산편성시에는 적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금년도는 지금까지 한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늦은 6.28일에야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월말까지 전년도 지출이 마감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면 4-5월에는 추경이 이루어져서 적은 예산이지만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 다. 이부분 또한 '98년도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군내 장애인이 1,1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정말로 불쌍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눈물겹도록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이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단위 지역으로 보았을때 우리군처럼 독특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드물 것입니다. "아리랑과 광산"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병존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만 아리랑의 전통이 워낙 오래되고 뿌리가 깊은 관계로 "광부아 아리랑"이라는 글이 나올 정도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숭고한 얼이 담긴 문화적 유산을 고이 간직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역사의 터전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박물관 하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백의 석탄박물관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군의 동탄,삼탄등 기타 광산에서 가져간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지난해 문화공보실이 제출한 감사자료와 회의록을 보면 향토유물 수집건수는 광산용구 29점을 포함하여 모두 127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집했으며, 향후 우리군의 박물관 건립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기본계획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분야는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추진 사항이 선뜻 가까이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군민과 친근한 민방위, 그리고 군민이 늘 안심하고 필요시 언제나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재난예방 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언제쯤 해소될 수 있으며, 발생원인은 주로 어떤데 기인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소방은 영월과 태백의 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어 마치 다른나라 업무인양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업무자체야 법적으로 그쪽의 업무라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입는것은 결국 우리 군민입니다. 따라서 군민에 대한 예방활동과 계도, 그리고 사태발생시 응급조치대책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미흡한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읍면의 자율방범대에서 자비로 여름철 인명구조활동을 아주 열심히하여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 읍에서는 사무실이 낡고 좁아서 인근의 군유지를 임대해 주면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여도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내 전체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어떤것이 있고 개선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정선군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서가 지적과라는 어느 주민의 말을 듣고 본의원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웍도 좋고 특히 지적과장께선 이지역 분도 아니신데 정말 사명감 갖으시고 미상번지 주택의 지번부여, 신동 방제지역 불하업무등 어려운 업무 추진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완공계획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영월댐 수몰지역과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의 개발촉진지구 등에 부동산 투기붐이 분다는 언론의 보도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군의 근절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성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북읍 출신 송계호 의원입니다. 3년전 군의원 임기중 마지막이 될 군정질문 원고를 직접 작성하면서 참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한된 20분만으로는 각종 지적사항과 대안을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참으로 빠른 시간을 아무도 이루어 놓은것 없이 달려온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은 너무나 경기가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장사꾼은 하루종일 단 한건도 못팔고 가게문을 닫을때가 허다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매일 41개 이상의 회사들이 부도가 터지고 남아있는 회사도 부도막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대권에만 눈이 어두워 민생은 뒷전이고 매일 저렇게 "이전투구"와 편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힘들고,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힘들어 못살겠다고 하면서 정치인, 대권주자 등 모두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월드컵 축구의 4회 연속선 진출과 LA다저스의 박찬호 선수 선전, 일본을 발칵 뒤집은 선동열의 돌풍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 다행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군정을 되돌아 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군민을 하루속히 편안히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더 우리군을 위해 뛰어 달라는 부탁을 겸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선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원창 정선군수께서 3년전 민선군수로 취임할 때에는 정선군민 모두가 매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6만 정선군민 모두는 새로운 체제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또한 우리군민 모두가 떠나지 않고 청정관광도시 정선군에서 삶의 터전을 닦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2년동안 정선군을 살리기 위해 어느 시장,군수보다 열심히 뛰어 다닌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선군민들은 좀더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없었느냐 하는 아쉬움도 많이 느낍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전개도 실효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97년도 신규경영수익사업 발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운영도 미비하였고,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는등 '97. 2. 20일 제48회 임시회의시 바로 이자리에서 '97년 군정 주요시책을 보고하면서 언급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은 실로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도박이나 일삼고 직원급여중 납부해야 할 소득세, 주민세를 수천만원씩 도용하는 것은 기강이 해이해졌고 공무원으로서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사례일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열거한 바와같이 '97년도 군정 주요시책 바로 이 책자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서 정선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소신행정을 펼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이 자료를 만들때 수십번에 걸쳐서 각 실과에서 검토한후 발췌했을텐데 시정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장께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입니까? 군청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재점검해 보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백운산 내국인 카지노 장소 지정에 따른 군의 장기계획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백운산 일대 200백만평에 들어서게 되는 카지노 리조트 사업은 '95년 주민의 궐기대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합의사항 결과였습니다. 본의원이 수십번에 걸쳐 외쳐왔듯이 우리 정선군으로 볼때는 10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기회일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오늘날 인구 100만명의 거대관광 도시로 발돋움한것도 처음에는 인구 1만명 정도 채안되는 사막 한가운데 조그만 마을이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똘똘뭉쳐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그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은 어떠합니까?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2001년 10월 오픈은 착오없이 되겠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내국인이 유일하게 출입하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개발이 되겠지 하는 망상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대로 카지노 사업 기획단을 직접 구성하고 군수 직속으로 있게 하여 정선군의 그어느 정책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합리화 사업단만 독주하게 만들 것이고 인근지역의 대기업과 같이 그들만 부를 축척시켜 주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군이 끌려만 간다면 재주만 부리다 마는 곰과도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카지노사업 기획단을 구성하여 정선군민에게 돌아올 혜택을 구상해야 할 것이고, 슬롯머신 등과 함께같이 개장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2001년 10월 개정 예정시간에 반드시 완료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시 활용하는 방안도 장.단기 사업계획과 국제영화제, 세계 헤비급 프로권투대회 유치 등의 이벤트 행사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계절 종합관광단지를 만들어 가족들이 부담없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함에도 인근 시. 군에서 이기주의적인 소리를 낸다고 하여 당초 개발계획보다 축소 설계되는 사례는 없는지도 살펴보고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주민의 고용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카지노 유입에 따른 군의 장. 단기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합리화사업단에서 카지노 지분으로 36%, 강원도와 정선, 태백, 영월, 삼척군에서 15%로 공익지분을 51%로 책정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몇 %나 참여할 계획이고 참여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북 5리 소재 (주)동원복 지회관 광장의 성역화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바로 이곳은 1980년 사북사태의 발상지였고, 지난 '89년도부터 불어닥친 석탄산업 합리화시 각종 반대시위가 개최된 곳이며, 바로 2년전 대한 국내 최초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합의한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고한, 사북, 남면지역과 정선군에서 큰 행사가 있을때마다 이 곳을 이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곳에다. 광산개발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수 있고, '80년 사태와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주민이 궐기했던 많은 장면들을 사진으로 비디오로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향후 확대 발전된다면 박물관으로도 지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변이 매우 협소함으로 속칭 안경다리 안쪽의 민가도 헐고 광장도 넓히고 기념관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암사를 끼고 있는 함백산 만항재에서 고한 박심리, 사북 화절령, 신동읍 함백을 잇는 해발 8부 능선에 방치되어 있는 약 20Km 운탄도로도 활용하면 전시관과 연계하는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활용방안과 박심리에서 화절령으로 오는 일부도로와 화절령에서 사북시내로 내려오는 일부지역 화절령에서 신동읍에 이르는 도로중 유실되고 훼손된 곳에 대한 보수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화암동굴, 공원묘지, 전문대학 유치등 현안사항들이 겉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화암동굴 개발은 언제부터의 계획입니까? 본의원이 초대의원 활동을 할때 수립했던 계획이 아닙니까? 부지매입의 난항 등의 이유로 무려 5년간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만도 120억원이나 투자되는 대형개발 계획임에도 아직까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늦어지고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원묘지 관계는 더이상 질문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본의원이 5년전부터 바로 이자리에서 질문하고 수차례에 걸쳐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추궁한 기억이 납니다. 군의 부족한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92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 주민설득 실패, 여러차례에 걸친 대상지 번복 등으로 사업계획만 수정하다가 만 사례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유치건도 그렇습니다. 전문대학의 유치는 그 어느 대체산업보다도 효과적이고 좋은 대체산업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군민들이 우리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태백이나 영월은 전문대학을 유치했고, 평창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횡성군도 얼마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어떻습니까? 정선읍을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이 연합해서 기금조성과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서도 카지노사업 결정과 폐광후의 유일한 대체산업으로서 대학유치를 위해 민간인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만도 수백억원이 들고 부지매입, 건실한 기업참여 등 전문대 유치 사업을 민간인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민간단체들이 협력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쇄재를 중심으로 정선읍에서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고한, 사북, 남면에서도 같은 시기에 구성되고 있는등 분열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똘똘뭉쳐 정선군 차원에서 하나만 추진되어도 성사될까 말까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군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지방자치와 함께 행정의 경영마인드화의 차원에서 자연인의 사적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과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체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말 조직개편시 지역개발과내에 공영개발계라고 하는 전담기구까지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만들어 팔고, 하천골재 판매수익이나 올리는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사주변 유료주차장화와 신규 매입부지 주차장 조성은 금년이 다 가도록 안하고 있다가 본의원이 질문서를 내니까 이제서야 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춘천시의 애니메이션 사업, 원주의 테크노피아사업등 고단위 경영수익사업을 우리는 왜서 못하는지 그 원인과 함께 향후 전반적인 공영개발 사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정선의 관광개발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광산업을 "미래산업", "무공해 산업","그린산업"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부분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군도 관광산업만이 우리의 주력산업이요, 관광산업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전하면 엑스포가 연상되고, 제주도 하면 돌하루방이 연상되고, 제주도 하면 돌하루방이 연상되고, 태백하면 고원관광도시로서 주목이 연상됩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지역의 생상되는 관광상품이나 특산품을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정선군은 뚜렷이 내놓을 관광 그러나 대전하면 엑스포가 연상되는 특산품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에 관광객 150만명 유치목표를 세웠으나 예상보다 관광객이 많지않아 목표달성도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매년 20% 이상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나 올해에는 25%나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97년 올해 정선아리랑제를 전국규모로 개최한다고 해놓고 지난 제22회 정선아리랑제는 어떠했습니까? 대기업이 유입되는 민자유치 관광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구의 펀지볼대회, 철원의 급류타 기대회, 양양의 송이축제, 영월의 동 강뗏목놀이, 페러글라이딩대회 등은 매우 성공한 대회였습니다. 이제는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관광정책을 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관광정책개발 부재가 그 원인이고 군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정책개발이나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군이 올해 관광개발사업이라고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추진되고 있지도 못한 화암동굴 개발사업만 부진하게 추진될뿐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종전의 방법대로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광팜프렛 배포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정선아리랑제, 조양강 축제, 사북의 산악자전거대회, 석탄문화제, 신동읍의 두위봉 철쭉제등 많은 사람을 자연히 모아 놓고도 기억에 남을만한 문화상품은 한가지도 없어 거품 관광객을 매년 양산하고 있다는 실정이 아닙니까?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정선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개발 계획과 청사진이 있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그동안 10년동안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1백명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물었던 사항입니다만 10년동안 인구는 14만명에서 절반이상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는 '89년도 6백28명에서 9월말 현재 745명으로 10년전에 비해 100명 이상이 늘어난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폭주와 행정수요 세분화로 기구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많은 주민들은 양질의 써비스는 커녕 불필요한 실과계는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아우성이고 자리를 비우고 있는 공무원도 많이 볼수 있다고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행정의 전산화를 서두를 때마다 적정 공무원 유도와 공무원 감축을 들고 나오면서 말과 실천이 다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군수님께서도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드신다고 해놓고 왜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0%때인 1백 45억 2천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3%를 밑돌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교부세 등에 의존하면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데 대해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실과나 불필요한 계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올 겨울은 매우 춥고 가뭄이 길다고들 합니다. 겨울대비 식수난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식수난을 대비한 장.단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북 12리와 같이 전형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있다면 장.단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정선공설운동장 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한 공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보수한다고 했습니까? 4백미터 트랙도 만들고 운동장에 잔듸도 깔고 주변시설도 획기적으로 개.보수 증축한다고 하면서 의회에 예산책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본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도 늦어져 정선 아리랑제가 끝나고도 보수공사를 계속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북에서 체육관을 지을려고 강원도 교육청 김병두 교육감 방문시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아직도 많은 예산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학교폭력 근절문제입니다. 학교내 폭력문제는 학교문제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로확대되어 교육자와 부모간 화해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아니라 학생의 학습분위기도 빼앗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선군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노래방에서는 학생들에게 술을 팔고 있고, 또한 학생들을 취업시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정선군을 짊어지고 가야 할청소년들입니다. 바르고 맑고 착하게 키워야 하는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의무일 것입니다. 방치해 두는 겁니까, 학교폭력을 양산시키려 하시는 겁니까? 단속과 제도가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탄광지역개발 국비지원에 2조 5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이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비 75%는 민자유치 사업이며, 공공부분 투자액중 무려 1,775억원이 지방비 부담, 기반시설 사업비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3%미만인 우리군으로서는 결국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할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될것으로 이 금액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산근로자의 임금이 대도시 근로자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자 지난 15대 총선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우병 국회의원께서 임금보조 형식도 되고, 광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광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 특별위험수당 명목의 광원 처우개선비 185억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선, 태백지역의 각 사회단체들이 전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편도 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광산근로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 편성된 예산을 전액 확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정선군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국고전 관자에는 치국 즉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세가지 근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임금이 믿고 맡기는 신하가 그 지위에 어울리는 덕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 그가 받는 대접 즉 수입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셋째, 그 지위에 어울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또 이것들을 추진하는데 책임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 세가지 근본에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걱정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을 열심히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지금보다 더 여러분의 분발과 수준높은 군정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앉아서 새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일어서서 새벽을 찾아 갑시다. 우리모두 새로운 정선군을 탄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각을 할 때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업에서는 명퇴다, 감원이다 하여 직장을 잃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겁나고 두렵습니까? 왜 소신껏 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6만 군민은 엘리트인 공무원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현실의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의 정선을 만들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합시다. 끊임없이 땀흘리고 부단히 연구하며 세계를 향한 안목으로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면 미래는 우리 군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앞날의 비젼있는 청사진을 활짝 펼쳐보이며, 군민의 힘과 행정력이 한 덩어리로 이를 지원한다면 많은 민간기업도 우리 정선군의 활기찬 개발계획에 동참해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수준높은 행정지도력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진심과 정성이 담긴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시고, 기업의 경쟁력 있는 "경영기법"을 군정에 도입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해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모습을 정착시키는 원년을 삼읍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계면 이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웅 의장님과 동료의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와 찬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건설"이란 목표를 위해 노력해 오신 김원창 군수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오신 임계면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로 표현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변화의 정도를 어느정도 예감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질문에 앞서 반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산지역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 '95.12.28)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97.2.10)으로 종합관광 휴양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간개발 사업자 유치등 이제 그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북평면 남평리에 도내 세번째로 부지 5,250평을 확보하여 사업비 22억 규모의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완공되면 농촌지도소가 이주하여 조직배양사업, 식품가공 연구가축질병진단, 농업인 전문교육, 농산물 저장연구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농업기술개발의 메카로 정선농업에 일대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농정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고냉지역이며 감자 주생 단지로서 20년동안 우리 농민들이 염원하였던 감자채종포 지정사업이 '96년도에 임계면 임계4리에 62.5ha가 지정되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 감자주산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자원종장","감자종자공급소"등 제도적, 행정적,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최초로 정선군에 유치될 전망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자수려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관광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서 기존의 단순 1차산업에 의존했던 우리의 경제기조가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우리에게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주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모두가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과 변화를 우리군민이 주도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미래를 위한 변화의 주인공도 우리 전군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적자원과 기타 부존자원 등이 열악한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지향하는 21세기 최고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광산촌과 농촌의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패가 민간개발사업 유치에 관건이 있다고 판단되나 기대했던 국내의 유수기업체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전 충분한 투자환경 조성이라던가 개발전망 등을 정확히 홍보, 유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중앙부처 일구어낸 생존과 번영의 기틀을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성사시켜 자손만대까지 줄수있는 생활의 터전으로 발전시켜야 함이 6만여 우리 정선군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라 생각하며이 과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모두 너나없이 힘을 합하여야 될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양여금사업 도로와 또한 임계면에서 양질의 온천이 발견된데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분장사무 제1호에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의 뒷받침을 위하여 직제규칙 제4조에 특별히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만큼 군정에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이 크고 난해하다고 할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대다수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군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 통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방자치와 함께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보강한 근본취지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군정전반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엄숙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인체에 비유할때 머리와 심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디어뱅크 역할도 해야되고 어느 부서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지원도 해야하고 부진한 사업이 있을경우 심사분석도 해서 문제점 발굴, 보완책도 제시해야 함에도 단순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만 챙기는듯한 인상을 받는데 이는 행정학상 수직적 행정기능에 따른 '과" 기능에 불과한 것이지 수평적 위치에서의 밀어주는 역할인 "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군의 당면사항 내지는 현안사항인 765kv고압 송전선로공사에 대한 부서간의 이견조정, 임계지역의 감자원종장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의 미흡, 정선위생처리장 시설에 따른 행정지원 태세 결여, 영월댐 건설계획에 따른 행정과 주민, 주민과 번영회와의 의견조율 관망 등 많은 사안들을 해당부서에서만 맡긴채 방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자치법규집에 거창하게 쓰여진 군정전반의 기획 및 통제기능의 실종이란 용어를 써도 될런지 스스로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와는 달리 행정 내부적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회계년도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사고이월사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선군수시절인 '94년에 12건, 민선시절인 '95년에는 무려 3배에 가까운 34건 등으로 지난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기획감사실의 내부적 통제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여지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심장부인 기획감사실이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금년도 7.25일자 정선군 훈령 제260호로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고 정선사랑운동의 일환으로 23명의 정군전에 도움을 준 인사를 추천받아 그중 7명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 했습니다. "명예군민증"이라 하는것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야말로 산좋고 물맑고 인심이 순후한 아리랑의 고장 정선의 숭고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선 사람이 아니면 원초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룩한 명예의 관을 씌워주는 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제도적 절차로 이에관한 규정을 만들어 훈령으로 발령했는데 이러한 전 군민의 뜻을 담은 명예군민증이 훈령으로 갈음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군민의 의견을 들어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훈령이라고 하는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대상자 선정도 별도의 선정기구 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예컨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회에서 의결한 국적법의 요건에 맞아야 하는것과 다름없는 것이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도 조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와 더불어 많은 민원이 일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군이 관리해 나가고 있는 20인이상 다수인 관련민원은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전 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경영행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2단계 행정기구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무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정중 고비용 지방행정 구조의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군의 행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유재산중 일부 학교용지와 대지를 정선군 소유이면서 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양초등학교에 32필지 7,361㎡ 군소유로 있는 학교용지를 봉양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선군에서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신동읍 조동리 매화분교와 동면 석곡리 대동분교등 9필지 12,585㎡을 정선군에서 청소년 수련장과 아리랑 학교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국가재산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시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에 현재재산상의 이해득실은 없어 보이지만 향후 군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필요할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기회에 공시지가에 의한 교환 매매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사회 보장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생활환경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보호자, 소년 소녀가장, 불우독거노인, 장애인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지원하여야 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 보호대상자의 경우 일정금액의학비 보조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을뿐 그이외는 전혀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자활보호대상자중에는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전,답,가옥 등 재산이 있어 보이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거택보호 대상자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제비의 경우는 실제 직장의보,지역의보등 일정금액의 장제비가 지원 되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도 오십만원의 장제비가 정부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사망시 전혀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이분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장제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7.10.18일자 모 일간지 사회면 보도에 의하면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이 도전체 939명중 정선군이 삼척시에 이어 119명으로 두번째로 많다고 보도된바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 점심을 굶으며 학업에 정진하는 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하여 군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우리군에는 1,170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생계지원대책, 취업보장등 군의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도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인근 시.군의 예를보면 강릉시에서는 주차장관리와 관공서에 커피, 음료자동판매기를 관리토록 하여 부분적으로 자활 대책토록 하고 있으며, 또 한 분기에 200만원씩 장애인협회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전기제품을 생산 판매토록 장애인에 대하여 자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같이 장애인들이 자활대책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폐가전제품 가구 등을 수리하여 국내판매 또는 중국시장으로 수출하여 자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우리군에는 불우독거노인들이 상당수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면의 모니카의 집, 정선의 소망의집 등 오갈데 없는 불우노인들을 정부 보호없이 보호하여 주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활이 넉넉해서 오갈데없는 노인들을 보호함이 아니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어려운 현실을 너무도 잘 이해하기에 보호하며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군에서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여건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교육생들이 정원에 절반 겨우 넘는 5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부족한지 또는 홍보가 미흡한지 실무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산업디자인과 26명, 자동차정비과 28명이며, 산업설비과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선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제 겨우 개교후 1년을 지나 1회 배출시킨 현재 54명만이 교육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이나 한국인력관리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8년도 신입생이 현재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본원이 존폐 위기마져 가져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어쨌던 북평직업훈련원은 존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이 여기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면 인기가 없는 산업설비과를 폐지시키고 이. 미용과등 인기있는 과를 신설하여야 하며, 기숙사 또한 현대식화 하여 가능한 전원생이 기숙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신입생 모집시에는 각읍.면에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원생들이 입학하도록 하여 향후 우리군민의 많은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함에도 우리군의 큰 인력자원으로 생각되는데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군정을 알뜰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98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군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기강 문제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늘 긴장한 가운데서 일사분란하게 중단없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강이 해이되어서 실상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 군민들을 실망시키는가 하면 냉소적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서 이와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민선이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진단은 하고 계신지, 처방전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기획감사실과 내무과 등 무려 2개 실과에서 공직기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지나 않은지 확실한 대책을 이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광지역 시가지 정비입니다. 고한,사북,신동,남면등 폐광지역이 2000년대 고원관광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제반계획이 대 과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고 느끼기에는 아무리 카지노장이 들어오고 스키장이 건설되고 골프장이 개발된다 하여도 현재의 시가지 여건이 과연 그러한 시설과 국제적 감각에 맞게 개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모나코 등은 먹어도 도시기반시설만은 가히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원관광레저시설 개발과함께 도시개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복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재원대책과 함께 이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우리 의회는 개원초기부터 일관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51회 임시회의시 관내 몇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속에서 시범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결과는 예나 다름없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가 근원적으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의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것입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말로만 하겠다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이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지난해 군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보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시 예산안 제출과 함께하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는 소외받고 불우한 군민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시 본의원은 적어도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만은 더늘려도 좋겠다고 당부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노인복지증진 시책분야,장애인복지시책 분야, 소년소녀가장분야 등으로 구분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법과 제도상 도시계획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수 없고 주거시설의 개선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얼마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5년에 한번씩 정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에 어디를 했으며, 또 누락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광산지역의 주거형태는 60-70년대에 무허가로 지어진 것으로 현대적 시각에서는 주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형태의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광산지역의 주민들이 떠나는 예가 많습니다. 군에서는 떠나는 주민들을 붙들어 두는 차원에서, 또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스럽게 살아온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현대적인 아파트를 유치하여 도시환경개선과 함께 주거문화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폐수 및 생활오수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을 군정시책의 으뜸으로 삼고있는 우리는 가장 자랑거리중의 하나가 바로 맑은 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산지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석탄합리화사업으로 폐광된 광산의 갱도에서는 하루에도 수천톤의 산화철이 녹는 갈색의 폐수가 1급 청정수로 흘러가고 있고, 60-70년대 지은 창고같은 건물에서는 생활오수는 물론이고 분뇨까지 여과없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 누가 한번 관심이나 가져 보았습니까? 이러한 현실앞에서 자연휴식년제는 무엇이고 샛강살리기 운동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매월 1회씩 중.고등학생과 노인회, 새마을단체 등을 자연보호란 미명아래 지장천변으로 내몰아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행정에 아이러니를 느끼기 이전에 배신감마져 든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광산지역 오.폐수 정화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사업이 석탄합리화사업단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선읍 배선기 의원입니다. 이제 제2대를 맞은 지방자치 의회도 3년의 임기 말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역간, 개인간 이기주의가 날로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아전인수격, 사리사욕, 부질없는 욕심이 너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규모로 그 많은 욕구를 어떻게 다 충족하겠습니까?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회고하면, 열린행정, 경영행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애써 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특히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종합개발사업이 가시화되어 가고, 고원관광개발, 주요시책추진과 영월댐 건설 등의 대처등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해왔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항시 농촌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소한 일부터 챙기고 해결하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정분야 특수시책개발 추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 있다면 그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의 부실후계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후계자 육성 및 관리현황과 부실 후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정선군 농촌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향후대책입니다. 농림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농촌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재원 15조원의 투자계획을 근거로 한 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농촌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휴양자원을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 육성하므로써 농촌지 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촌휴양단지 조성계획 추진이 사업대상지 선정문제로 지연되었으나 대상지 가 북평면 남평지역으로 확정,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난 6.28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판로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농업은 생산보다는 유통에 대한 정보와 판로망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격출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선별 "골판지 상자"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및 견본 통명거래를 가능케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생산자 조직에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서 우수생산자 조직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선황기 한우 육성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확대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 황기한우 비육사업은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과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대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우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는 현재 우리 농촌의 노동 집약적 농업형태를 벗어나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통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지자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묻습니다. 산지자원 경영수익사업으로 "고로쇠음료"를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과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리왕산 야생동물 보호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사업인 가리왕산 계곡 주변 멧돼지, 대단지 사육장을 설치한다면 이로인해 회동계곡과 식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고유의 특화작목개발사업에 대하여 쥐눈이콩을 이용한 가공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선군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이나 타가공업체에서도 모방을 하여 생산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여 특산품으로 계속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또한 쥐눈이콩을 이용한 콩나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인체에 해로운 수은을 콩나물 재배에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쥐눈이콩 콩나물의 차별화 방안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기닭 특산품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황기 부산물을 토종닭에 급여시켜 사라져가는 토종 고유의 맛과 소비자 기호성에 맞는 지역특산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그 사육실태와 앞으로의 판매대책과 사업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라믹핀 접목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채소의 병충해 저항성과 뿌리노화를 억제하여 좋은 상품과 다수확을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도의 기술지도와 접목, 육묘, 양식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업무의 일원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실과계 일반행정기능을 볼 때 업무중복 처리와 민원의 불편,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실시 이시점에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자율화 하여야 함과 전산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특히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조직체계의 그 기능이 이원화되어 지시 혼선으로 사업추진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과 전업 농육성지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 기반조성을 지원함으로서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과 WTO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 등을 위해 '92년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융자지원 절차 이행과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여 부실후 계자와 부실 전업농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이에대한 절차이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는 종합병원과 의료원조차 없어 의료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나 농촌의료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켜 보건진료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보건소 산하에 공중보건의가 13명이 있습니다. 외과, 소아과, 치과, 피부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특히 우리는 농촌의 현안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한방치료를 위한 한의사 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월댐 건설에 따른 우리가 대처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영월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댐의 수위와 수몰선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몰대상지역 주민들은 이미 각자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정선읍내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반대급부 사업운운과 수몰지구 주민 이주대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수시 역류현상과 제방안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수몰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대한 당국의 근본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폐수 오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읍 봉양9리(역전), 봉양2리,4리 생활폐수 오수가 그대로 조양강 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만 있는데 이에대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깨끗한 환경보존입니다. 환경보존과 맑은물 보존을 하자고 하나 조양강 상류 오염원인 제공은 양어장이고 환경 생태계 파괴는 덕송리, 봉정리 소수력 발전소입니다. 양어장과 소수력 발전소를 시한을 두어 서서히 폐쇄하도록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제안 몇가지 하겠습니다. 조양강변 관광자원화 방안입니다. 조양강변 골재채취로 보기 흉하게 되어가고 설상가상 격으로 생활폐수 쓰레기는 쌓이고 옛 조양강변 정서를 전혀 볼수 없습니다. 조양강변, 남산밑, 제1교밑, 봉양6리, 오리장 등지에는 향후 모래, 자갈을 채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어 깨끗이 관리하여 유일한 관광자 자화를 하였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영농기술지도 보급의 혁신 영농기술지도 공무원 전문직 양성이 시급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과 같이 선진농업 기술연찬 보급을 위하여 농정관련 전공무원 농촌지도소 임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 혹은 중앙부서 전문분야 인사를 통한 장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겨울동안 전문기술 연수계획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내고장 살리기 운동 전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땅은 병들고 있습니다. 최소 농약, 시비개선이 절실한데도 유기농법 자연농법 말할뿐 실행 못하고 있는 농가실정입니다. 이유는 인건비 노력 소모입니다. 청정한 채소, 곡물을 생산한다고 부르짖으면서 농약과 비료를 과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지활동시 임계면 임계3리 갈마을에서 퇴비를 많이 한 농가를 보았습니다. 퇴비생산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퇴비생산 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수입곡물과 축산물 유통대책 입니다. 올해 7.1부터 농산물 유통 자유화에 따른 외국산 곡물과 축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무제한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따른 대처입니다. 외국산이 국산으로 위장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강력히 단속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용탄 - 봉양리 도로복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회동계곡과 휴양림 왕래로 교통량이 날로 늘고 있는데 솔치재 위험도로 운행보다 벽탄 - 세대간 구도로 2 Km를 복구하여 교통체증과 사고예방을 할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군림 우월감과 무사안일의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희생 봉사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해지고 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같이 진심으로 정선군을 이끌어가는 경영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합시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선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금일 정선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임하셨던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