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상정된 제목은 지방채융자 수정 승인 신청입니다. 지난번 당초에 올라왔을 때 천변 확포장에 따르는 양안 1,400m, 반룡교 가설 32m, 하천고수부지내 자전거 도로 개설, 도시계획 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40m, 이렇게 세분된 사업 규모가 올라 왔으나 이것이 사업성의 신빙성이 없고 현재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수정 승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일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차입선은 재정 경제원 재특자금이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율이 년 5.5%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역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고창 천변도로가 확포장 되어서 여기를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정전환 입니다. 지방채 융자 승인 안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업량을 천변도로 확장 반룡교 가설, 하천고수부지 내 자전거 도로,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작물 보상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안은 천변도로 확포장해서 1,400m로 사업 수정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시되고 실시 설계시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천 개수 사업과 병행하에 천변 순환도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도심 교통량 소통 원활과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있고 세번째는 천변 도로 주변의 주택 상가등 재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사업명으로는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 차입 신청 내역은 차입사유가 고창군 고창읍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고창 천변의 확포장 사업으로 주민 복지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승인 신청액은 30억이고 차입선은 재정 경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정 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고,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년 5.5%가 되겠고, 상환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사업량은 천변도로 1,400m를 확포장 하자는 것이고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그안의 추진 경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5년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 설계를 98년 1월에 하고 공사발주는 98년 3월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질의도 충분히 했고 다 아는 사항이고 하니까 숙의를 하는 쪽으로 하지요?

처음에 낼때 각 사업별로 금액이 나왔었습니까?

안나왔었습니다.

천변도로 확포장을 8m로 하는데 1,400m 전체구간을 8m로는 어려우니까 8m로 넓힐 수 있는 곳은 지상물 보상을 해 주고라도 넓히고 또 매입의 합의가 정 되지 않는 곳은 그대로 6m로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 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소3류인 6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수정안대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8m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 하천부지가 대개 제방도로 옆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최대한 찾아 가지고 하천부지가 있는 곳은 8m 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겠습니다. 하천 부지가 있는 곳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이 남으면 화평교하고 반룡교 하고는 개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올려 달라 하는 것 입니다.

예.

되겠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