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이완영위원장님께서 평통서울회의 관계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본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상진수변가로(팔경거리)관리운영방안』과『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진수변가로의 관리 운영방안입니다. 상진수변가로에 조성된 팔경거리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심의해서 지역내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매년 정기회에 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하게된 동기는 12월말경에 공유재산 승인을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기한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도저히 계약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금일에 미리 상정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경지, 대지, 광업용, 기타용도로 12월31일까지 대부사용허가된 군유재산을 농가소득증대에 이은 주민복지향상과 관내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세외수입증대차원에서 계속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경찰관서등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계속 사용허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진수변가로 관리운영 방안은 상진수변 가로도입 시설물을 전통거리 분위기에 맞도록 용도를 지정하고 또 민간한테 임대를 해서 위탁관리하며 특산품 전시장은 지역내 특산물의 전시관으로 활용하되 봉사단체에 무상위탁관리하여 관광홍보 및 특산품 소개는 물론 재활용 비누라든지 여러가지를 판매해서 관광 및 환경안내소의 기능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기 계속대부 되었던 농경지등 기타군유토지 61필지, 광업용, 초지, 기타등 군유임야 계속대부 건 37필지, 무상사용허가토지 4필지, 무상사용허가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상진수변 공원관리 운영방안은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여러가지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향토음식점이라든지 특산품 판매장 또는 화장실 매점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운영관계등을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방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운영주체는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임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우선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금액의 산술평균에 의한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설동별 지정된 운영용도별로 임대 신청자중에서 적격자에 대한 공개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하겠고요. 특산품 판매장은 도자기라든지, 자석벼루, 농산품등의 전시대 제작설치후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봉사단체에 관광 및 지역특산품 홍보활동 전개와 환경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무상관리운영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운영 부여조건은 시설관리 임대신청 자격은 단양군에서 1년이상 거주한 군민으로 제한을 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내부시설 및 집기는 수 임대자 부담으로 하고 수 임대자는 군에서 정한 용도외에 타시설로 운영은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수 임대자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 영업허가등 필요한 등록 및 허가절차를 이행해서 사용하도록 하며 수 임대자는 계약기관중 시설운영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불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유토지 계속대부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1필지인데 우리 군청에 있는 군금고, 구내식당 2건과 매포 안동리에 소재한 자동차 운전학원 대지가 2필지,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부지건물인 단양 도전리에 소재한 잡종건물과 충주호 현재 관광선에서 계속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죽령재에 있는 토산품 판매장인데 현재까지 용부원마을회에서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적성 기동리에 소재한 농경지가 있는데 현재 적성의 장기준씨가 임대해서 2000년 12월31일까지 대부기간을 정해서 농경지를 정했는데 이 농경지를 매년 1년간을 해주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년으로 농경지만 정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강 장림리에 소재한 전이 있는데 그것은 필지수는 여러가지됩니다. 그것은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한일시멘트에 임대한 사항입니다. 성신에서 임대해가지고 사용중인 가곡 여천에 소재한 3필지가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진 단양관광호텔에 임대준 호텔부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군유임야 계속대부 건인데요. 이것은 광업용, 초지,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37필지로써 초지와 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항 무상사용허가대상토지는 소방서 부지인 가곡 사평리 답 부지와 영춘 상리에 있는 대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북도지사의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양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양 상진에 소재한 방범초소 그리고 대강 두음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사용허가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사용허가대상건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에 소재한 소방차고가 2동, 대강 농공단지에 있는 관리사 1동 이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토지고요. 뒤에 말씀드린 것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광업용 대부건에 대해서 우리가 '96년도 7월31일날 임시회에 신규대부를 하면서 부대를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건은 가시구역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복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1건은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부대를 달아 놓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계속대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용설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림리 후곡 한일시멘트 광산에 대해서….

한일시멘트에 임대된 재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회사에서 와서 설명도 드렸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뤄졌다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지금 현재까지 산림과에다가가시구역내 복구계획서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도 제출도 안하고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산림과에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어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산림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예, 최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은 계속 임대료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산용지는 산을 훼손시키는 것이니 만큼 이것은 현지도 확인해야 되고 현지도 가보고 주민들의 여론도 다시들어봐야 되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광업용 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확인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경지 대부 건은 3년으로 했습니다만 광업용 임야만 1년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또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매년 여러가지로 여건변동도 있을테고 또는 회사와 절충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자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써 1년으로 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상진 수변공원 관리계획중에서 향토음식점하고, 특산물판매장, 휴게음식점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 입찰할것인지 단위 동수별로 입찰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은 동수별로, 일괄 입찰이 아니고 동수별로 구분해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된 것이에요.

예, 그렇게 관광진흥과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초를 건물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임대료 산정기초를 잡았는데요. 단, 1차년도는 홍보 및 활성화 단계 감안 적의 조정검토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주변에 조경상태까지도 일반 민간인 건물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를 조성하는데 44억원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안에 건물은 5평짜리 건물하나 지어 놓았다고 5평지은 건물에 대해서 무작정 임대료를 산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료산출기초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목재건물 임대료 산출기초로 따진다면 1000분의 50, 100분의 5인데 빨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1억원들여서 지어서 50만원 받는다 이것이 수익사업입니까, 1억원 들여서 건물지어서 50만원 받는다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기준인지 도무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대부의 건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부 건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런것은 본회의가 35일이나 있는데 가뜩이나 짧은 회기에 이렇게 급히 올라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때도 왜 이것을 올렸는지 내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러다가 이미 상정된 안건이어서 그만두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경한 부분도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재산으로 포함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임대한 것을 보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만 따져가지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미처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거기에 조경한 부분이 사실 1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건물 1천만원 지어가지고 하나 짓는데 1천만원만 임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부분 사용하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 기간이 35일입니다만 승인 날짜가 보통 12월30일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밖에 여유가 없어요. 저희들이 한두건이 아니고 많은 건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꼭 1월 한달이 그냥 넘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한 기간은 11달밖에 안되고 그 양반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은 12달치를 내게되는 이런 모순도 있고 물론 사용은 계속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볼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임대한 재산을 1월1일부터 정확하게 계약날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지금까지 12월말 가까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에 가서 보니까, 이 기간내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유는 알겠는데요. 본회의라고 해서 꼭 12월29일날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법조항도 없고 본회의시 언제나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11월말쯤 통과시켜도 가능했는데도, 이것이 현장확인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번에 안건이 워낙 많아서 그것은 그렇고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올라 왔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은 여기의 계속 임대 건외에 일반건은 우리 정기회에 상정하려고 그것은 별도로 빼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임대사항만 이번에 상정하게 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는 속기록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대강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강 장림리 그 문제를 내줄때 저쪽에서 보이는 가시거리의 것을 싹 없애면 그것이 월등이 이익이다. 이 장소에서 그것이 몇번이나 그것이 나왔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전혀 가시거리에 있는 지역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방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훼손이 안된다고 얘기를 했을때 일부지역 훼손을 하면서 찬성의 원리자체가 그러했고 그것을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인정한다고해서 그 부분이 통과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에 약속된 부분인 만큼 분명히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아까전에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것을 이 자리에서 듣겠습니까?

산림과장님이 지금 와계시니까 이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으실 것 같으면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작년도 7월31일 제59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신규대부를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쓰여있느냐하면 부대를 달아 놓았습니다. 단양읍 후곡리 산 7번지와,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37,600㎡를 한일시멘트 신규대부하는 조건에 가시구역내 복구계획서 제출과 동건의 대부로 인하여 민원발생 소지에 대하여는 사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어제도 충주에서 오다가 보았는데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때 말씀하신 것을 사후계획을 해가지고 온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장회쪽에서 이쪽으로 올려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고 그래서 그 조치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산봉우리를 아주 깎아 버리는 것으로 그분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단시일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한 2∼3년 동안 계속 빨갛게 보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벽같이 이렇게 절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복구가 엄청나게 어렵고 그래서 그산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가지고 지금 녹색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변 마냥 비료하고 흙을 붙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회사측에서 원하는대로 공원을 깎아버리는 것으로 하면 절대로 안되고 현 그대로 상태에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복구계획서를 계획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내려 왔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계획서도 아직 제출도 안되어 있고 그럼, 국도변 가변차선하면서도 많이 합니다만 흙으로 뻠빙 해가지고 풀잎을 심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사람들이 장비가 있고 그것을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는데 1년이 넘도록 이것이 안되고 또 대부해달라 그럼 이행을 안하는데 대부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도로절개지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밑에서 도로 차 진입하는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장님께서는 거기를 몇번 가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면북쪽에서 보았을때는 공사하기가 난하지만 서쪽에서 보았을때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장비가 올라가고 뻠빙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전혀 부대까지 달아가면서 하는 조건으로 신규대부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전혀 안한것인데 또 대부를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또 대부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결과보고든 예산을 깎든 무엇을 하던 간에 그 내용이 담긴것에 대해서는 그에 충분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되는 것인데 전혀 말로해서는, 문서로 지시한적이 있어요. 가져오라고, 몇번이나 했어요. 없죠?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이 말로만해요 말로만,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후곡 장림지역에 327,314㎡ 군유지가 임대되어 있는 그당시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반대론자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산을 기 임대낸 것만해도 많은데 왜 그쪽에서 채석을 못하느냐고 물었을때 분명히 그쪽은 원석의 질이 좋지 않아서 더이상 채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신규대부를 내야만 하고 그랬을때는 가시거리에서 보이는 것은 다 없애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전에 얘기할 때 산을 몽땅 내리겠다. 그 산을 몽땅내리는데는 아마 수십년이 걸릴것입니다. 지금과같은 채석량에 비례해 보았을때 수십년이 지나야지만 그것이 몽땅 내려앉고 가시거리를 벗어날 수 있을겁니다. 논리적으로, 산림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와같이 보고가 되었고 그와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그당시에 서류도 있으니까 임대되었던 것이니 만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한 우리 의회는 우리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릴 수 없으므로 대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건부 대부였으니까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대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간에 상호간에 의논할 일이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면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