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11월10일 의장으로부터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우석호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분야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8억8백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부세 분야중에서 지방교부세 5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2억4,100만원이고, 분야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4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가지고 국내 차입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금년도에 13억1,0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안한 관계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5페이지, 길곡면청사 실내 조명보수비 1,500만원, 사무실이 낮에 굉장히 어두워서. 다음은 30페이지 하단에 하병수사랑채보수,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산놀이마당 확장 2억3,100만원해서 시설비 2억7,100만원 편성하였고, 31페이지, 가야문화사 발간 인쇄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200만원. 다음은 34페이지, 35페이지에 가지고 축산폐수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해서 13억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일하단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38억800만원을 반납 과목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이자 2억9,000만원 이것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48가구, 도비2,8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꽃밭가꾸기사업. 상사업으로 1억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설치지원 1개소에 도비 지원에 대해서 계상했고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대신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 지원 5천만원, 대지 미락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에 8천만원, 무공수훈자 공적기념비 건립에 300만원해서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국도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이번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관리 유지 보수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창녕시가지도로재포장 사업입니다. 9,400만원, 남지읍 마산리 진입도로 1억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추진 우수마을·단체 시상금, 우수읍면 시상금을 320만원, 포상금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부터 우수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면 예산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비 대파대하고 농약대, 학자금지원해서 2억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47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제하고 기업영농회사 설립지원 5천만원해서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 1억을 계상을 했고 영농대비농업용수확보대책입니다. 양수저류, 저수지에 물을 푸기 위해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 3,8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호우피해 축산농가 피해보상조로 6,700만원, 정착촌구조개선사업 1개소 5천만원해서 6,700만원, 위에 수정하겠습니다. 호우피해 축산농가에 1,700만원하고 정착촌시설개수사업에 5천만원해서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가서 관상조류 수출단지조성 시범사업조로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가서 부곡온천관광특구 재건계획 용역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온천제 행사지원, 도비 받아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부곡온천관광단지 배롱나무 식재 지원비조로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임업협동조합청사 신축지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61페이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차입금이자 6억9,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7년11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6억9,561만6천원보다 32억7,972만7천원이 증가된 1,199억7,534만3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037억6,676만원보다 32억7,972만7천원이 증가된 1,070억4,64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는 129억2,885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96회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중 축산폐수처리 시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8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정리, 금년도 발행계획이었던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내차입금 13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의 조정, 축산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 및 이에 따른 이자등 정리,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사업예산 편성등으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7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제2회 추경에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래도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98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석호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만 32억7,972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이중 1,305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