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7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상수도분야 주요 추진방향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끊임없이 제시한 정책방향은 상수도행정의 질을 한 단계 이상 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수도 행정을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이끌어주시고 4,500여 상수도 직원에게 항상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충고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상수도사업의 주요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주신 예산운용 및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적극 개선 및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상수도 전 직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99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일괄해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고 단답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직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 되었거나 공사가 순연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정연보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방침에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익을 보면 증액이 16.5% 정도, 급수수익이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상수도 인상요금과 수전증가에 따르는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부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 중에서 특히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배수지 공사마다. 그 중에 특히 월곡배수지, 남산배수지는 96년도 결산결과 사고이월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98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상당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일단 사업기간 동안 연차적인 투자비율에 따라서 증액을 했고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로 볼 때는 공사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좀 이번 예산편성할 당시에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사업장 사고이월비 중에 그러니까 결산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서 또 96년도 결산 부분에 이월된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이것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지역에 정수장을 많이 짓는데 누수율이 한 35%, 예를 들어서 못 받는 돈이 한 35% 된다고 보는데 정수장을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첫째는 누수율부터 막아야지, 자꾸 정수장만 여기저기다 벌여서 지어놓고 물은 딴 데로 내보내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론 정수장도 필요한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수율부터 막고 볼 것이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수탐지기를.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현 탐지장비는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배급수관이 내식성관이 아닌 부식성관이 당초에 많이 묻혀 있고 또 그것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서울의 지형이 구릉지가 많아서 정수장에서 관압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누수, 여러 가지 더불어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은 우리가 작년에 수 차례 각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첫째는 누수율부터 막아야 되지 않느냐, 35%라는 막대한 물을 흘려 보내는데 그 총액수가 얼마나 돼요? 따지고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수장만 지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정수장 짓는 돈으로 노후관부터 해결을 해라, 이거야. 노후관 지금 파내놓는 것을 보면 100㎜ 짜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바싹 오그라들어서 한 30㎜도 안 돼요. 내가 공사하는데 몇 군데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관 다시 가는데 대해서 전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노후관은 안 갈고……. 또 요새도 그래요. 한강물이 학교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내가 아파트에서 사는데 보니까 상수차가 요새 배 이상 늘었다고. 한강물을 서울시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릇 닦는 데나 쓰고 먹는 데는 통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이 그렇지 않다면 매스컴을 타든가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든가, 그저 나 잡아잡수 하고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연구 좀 해 보았소? 앉아서 그것만 매일 돌리지 말고…….

최종덕 위원님 일괄 질문하시고 예산안 편성이니까 이것은 예산 조정하실 적에 나중에…….

알아요.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예산안편성이라고 그냥 해요.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연구 좀 해 보셨느냐고, 물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도 직원들만 놔 두고 앉아서 말이 간판만 연구소 하지 말고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로 좀 만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앞서 최종덕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수율을 줄이는데 사업소별로 유량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1개 사업소별로 월별 금년도 97년 10월 31일까지 어느 사업소 누수율이 얼마가 되고 어느 사업소가 얼마가 되었다는 유량계에 나타난 그것을 좀 준비했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것으로 본다면 어느 사업소 관내에 유수율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좁혀서 가면 어디쯤에서 가령 누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내지 않고 도둑으로 쓰고 있다든지 그것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35%를 돈을 못 받고 내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누수도 방지해야 되겠지만 요금도 내지 않고 물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는데 전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사업소별로 누수량 월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물론 계량 검침하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거나 그것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계량기 얼마 분을 할 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 생각으로도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가 사는 곳에서는 원계량기만 딱 재고 나머지는 관리사업소에서 해 내도록 한다면 돈 안들고 검침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총 몇 %를 할 수 있겠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울시내에 녹이 많이 나오는 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의원들이 가서 그 관을 교체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는데 노후된 관을 98년도에는 얼마만큼 몇 ㎞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사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것이 신문에 어느 학자가 뭐라고 한번 얘기하느냐 하면 1년 내내 우리가 홍보한 것 그 양반들 말씀 하나로 수돗물은 아주 못 먹는 물로 치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하신 것을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업적 광고기법을 도입하시고 직접 현장에서 뭘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포하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 수돗물의 불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잘 못 찾았어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대민홍보활동비 1,000만원 있는데 그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전체 홍보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홍보활동을 적게 하셔도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지금 생수 파는 쪽하고 정수기 파는 쪽에서는 회사를 차려놓고 수 천 수 만명이 다니면서 수돗물은 못 믿을 것이다 우리 정수기 놓아야 먹을 수 있다, 생수를 먹어야지 수돗물은 이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에 10억 예산 세웠던 것도 또 줄여서야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수장 한번 구경하시겠다고 해서 안내했던 일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현장에서 정수하는 과정을 보고 또 수질검사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그 동안에 산에 가서 물을 떠다 먹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겠다 이렇게 해서 아,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느 교수가 말씀하신 것으로는 우리가 검사항목에도 없는 세균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다시 물 떠먹어야 되겠다, 생수 마셔야 되겠다, 정수기 놓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한 번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인지, 만약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이 숫자를 잘못 발표했다 그러는 것은 처음에 뭐가 들어서 나쁘다 하는 것은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것을 해명했다, 그러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나오고 것으로 끝나고 그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시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계획서를 가지고 보세요. 어느 것을 가지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 예산 7,300억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이고 사업이고 자금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각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의 예산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대처하기는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총칙을 봐주시는데 4페이지 보시면 제8조 일시차입금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50억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세입예산에는 일시차입금 비목은 있습니다. 비목은 있는데 예산액은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총칙에비목이 들어 있거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예산상의 규정을 명시를 해야,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만,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분과 그 다음에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각 중요자산의 처분 그 다음에 취득 이런 것이 다음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 보아서 이렇게 처분이나 그 다음에 취득을 얼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총칙에 있는 12조는 삭제하거나 아니면 더 심도 있는 파악을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세입 쪽입니다. 세입 쪽인데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영업외수입쪽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나 다음에 타회계부담금수입 그 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은 있는데 본위원이 그냥 짐작하기로는 영업외수익 중에서 이연부채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96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채적립금이 실제로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군데군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무를 감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적립금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것을 찾아내서 따로 확실히 금액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자본이 우리 국내경기에 대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불신한 나머지 외국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은 이미 1,000원대를 이미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OECF 외국차관이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 많이 부채를 갚아나갔고 이제 OECF차관이 한 19억 7,000만원 이것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 되는 모양인데 지금 환차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현재의 1,000원대로 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OECF차관 상환액을 증액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원화 대 달러환율이 아까 말한 대로 1,000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환차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우선 달러를 갚아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은 몇 백억도 아니고 그래서 OECF차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말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환차손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20만원, 그 다음에 6등급해서 이것이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지급액이 13만원이 맞는가, 본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라는 세항 중에 자산취득비 비목이 있는데 이것이 3억 6,550만원 이것이 신규 취득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대체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하단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1,470만원 이것이 바로 뒷장 국내여비목으로 해서 203목으로 해서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성격이 관서당경비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용역비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완료되었는데 예산이 또 필요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구축물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배수지 건설 기타 부대비, 와우산배수지 건설 기타 부대비 해서 1,659만원의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데 당해 공사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 계상할 수가 없거든요, 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하고 정수사업소 예산들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예산들입니다만 어느 경우에 보면 신문구독료, 가령 8,000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산출을 한 데가 있고, 어떤 사업소는 9,000원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놓은 그런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북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정수비 쪽에 관서당운영비 신문구독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얼마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데 사업소는 8,000원씩에 월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북부수도사업소만 9,000원 내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정수사업소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고 거기에는 다 균일합니다. 법령추록비가 있는데 법령추록비 산출도 보면 가령 광암같은 데는 3만 9,000원 해서 12개월, 그래서 46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의 같은 데는 2만 2,000원해서 12개월 해서 26만 4,000원, 그 다음에 뚝도는 구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광은 1,187원해서 4,000면해서 12개월 해서 56만 9,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산출방법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노량진하고 영등포는 법령추록비가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거기에는 법령추록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각 정수사업소가 법령추록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각기 다른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같은 정수사업소고 하기 때문에. 또 법령추록비는 물론 법령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똑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은 같을 수 있고 전체 금액은 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비 및 치수비 이렇게 해서 세항을 분류해 놓고 거기에 관서당 비목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비라는 세항만 마련해 놓고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원수비 및 치수비로 해서 세항을 분류를 해서 관서당경비를 편성한 데는 보통 관서당경비가 두 군데로 편성됩니다. 두 군데 편성된 데가 구의하고 뚝도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암사, 강북 이렇게 해서 원수비 및 치수비 이렇게 세항을 분류해서 관서당경비를 두 개씩 합니다. 정수비 쪽에 하나하고 원수비 및 치수비 쪽에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씩 하고 나머지는 광암이나 보광이나 노량진이나 선유나 그 다음에 신월 이런 데는 세항을 정수비만 마련을 해 놓고 관서당경비를 하나만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비 및 치수비 쪽의 관서당경비를 보면 보통 침구류나 이런 것을 하기는 합니다만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두 개씩 관서당경비를 편성을 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윤종일 위원.

정연보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불용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불용품매각이 증가된다는 것은 자재수급관리라든가 특히 연도가 많이 지난 창고에 적체되어 있는 자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품에 관련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9억 3,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5,100만원 정도밖에 늘지를 않았는데 이 변상금 및 위약금에 보면 부정급수 및 조례위반자에 대한 적발로 인해서 세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5,100만원 밖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지 않았다면 부정급수, 일종의 도수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적발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더 노력을 하면 세입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6년도 결산대비미수금 현황을 보면 88억인데 거기에 가정용하고 영업2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정용은 상당히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미수금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영업2종은 오히려 감소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미수금 수납을 하는데 강력한 제재조치도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종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화곡배수지 확장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7%가 증액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99년도 12월까지 시행할 계속사업으로 올 한 해 동안은 용역설계비만 계상한 바 있으며 98회계연도에는 토지보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의 산출내역을 보면 ㎡당 5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책정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토지보상의 경우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토지보상이 요즘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조기에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토지보상만 해 놓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놓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총사업비의 89.2%인 53억 6,000만원이 99회계연도 한 해 동안에 다 집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순연되지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기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기효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 중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계적인 누수탐지와 노후관 개량의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겠다고 하는 바 첫째, 체계적 누수탐지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항목과 금액과 사업내용을 해 주시고, 노후관 개량과 총 대상과 총 상대적인 방법과 장기적으로 연차별, 지역별로 개량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각 정수사업소별로 청사유지관리비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물론 새로 지은 청사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관서당경비도 여러 가지가 아까 정병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차이점이 많고 물론 감사원이나 다른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300명, 400명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소의 즉 말하자면 판공비와 경비가 없기 때문에 항시 말썽이 생기는 사업소마다 부정사례가 돌출하지 않느냐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경상판공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예산편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영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종합적으로 질문한 내용 중에서 16개 배수지 중에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16개 배수지 중에 사고이월은 거의가 다 되었고 그 중에서 일곱 군데가 공기를 순연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 불가피 순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산만을 책정해 놓고 또 내년에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감액해서 요즘 국제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외채를 상환하는데 다소나마 예산편성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모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미수금이 많고 특히 영업용2종과 가정용에서 미수금이 많은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소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 관계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누수탐지 장비구입비 4억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누수탐지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특히 구입하려고 했던 탐지기가 생산국이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생산되어서 우리 현재 송배수관 부설수준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 우리 누수탐지원의 숙달 정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구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장비 관계는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와 구입 같은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을 기해서 실속 있는 장비가 구입되어서 성과가 거양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결산결과 배관공사비 중 32.8억원이 불용되었고 또 배관공사비 및 급수공사비 중 18억원이 사고이월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관공사비 32.8억원 불용은 총 예산 458.5억원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중 18억원 사고이월은 구청 및 도시가스공사와 병행으로 시행한 사항인데 연관공사가 사고이월됨으로 인해서 상수도공사도 이월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급수수익예산 중 영업용 2종이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97년도보다 줄어든 이유와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업용2종 업태는 음식점, 호텔, 빌딩, 공장 등입니다. 97년도에 예산을 1,596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징수전망은 경기침체와 절수 등으로 예산액 대비 58억 9,800만원이 감소된 1,537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징수전망액과 요금인상 수준 증가 등을 57억 정도 감안해서 1,595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용2종의 징수율은 96년도에 96.06%, 97년도에 96.47%로 0.41% 증가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97.9%로 계상해서 1.43%의 징수율 제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국제교류용 기념품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제교류용 기념품 예산은 6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본부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거나 외국 기관의 직원이 우리 본부를 방문할 때 상호교류로서 기념품을 교환하는데 사용코자 계상을 하고자 하고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적절한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로 인해서 해외출장이 많지 않아서 국제교류과에서 사용하는 국제교류용 기념품을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관계는 아주 신중히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98년도에는 유수율 제고를 최우선…….

잠깐만요.

지금 답변해 주신 관계 가운데 자재관리 잘못한 것이 없다. 물론 자재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불용품 매각액이 증가된다, 이런 취지보다는 결국 연수가 찬다는 것도 구입 때부터 어떤 계획성이 결여되어서 구입을 하다 보면 자재수급에 있어서 균형을 못 이루다 보니까 어떤 자재가 남는다든가 또 그것이 방치되어서 어느 연수가 찼을 경우에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감소현상이 있다는 것을 사실 한편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변칙적인 그런 급수가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급수수익이 약 한 65%밖에 유수율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상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지나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감소와 증가현상이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도수나 조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발견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법에 따라서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감소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특별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는 그 동안 수도사업소에 부과와 과징관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구청별로 요금1과와 2과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검침원들이 자기 지역관리를 검침하고 징수관계도 같이 하고 홍보요원도 겸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특히 시민의식 변화를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누수율이 35%에 이르는데 정수장 건설비로 노후관부터 개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누수율이 35%정도 이렇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층 분발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98년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93년 11월부터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 중인 강북정수장 100만톤 건설사업의 잔여 공사 추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현재 72% 공정을 보고 있고 계속 투자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상수도 생산의안정적인 그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관개량사업도 수질향상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이렇게 정수장 건설과 노후관개량 사업은 병행해서 적절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정연보 위원님?

네,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덕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김평낙 위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님께서 구역유량계에 의한 사업소별, 월별 유수량 현황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구역유량계 현황은 사업소별로 책임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현재 7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역유량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소별 유수율 현황이 극명하게 밝혀지는데 서울시 평균유수율 64.9%에 미달하는 사업소가 6개소이고 평균치를 상회하는 사업소가 5개소 됩니다. 사업소별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유수율 수준이 여건이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저희 본부에서는 특성을 살려서 유수율이 제고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서 하나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보고 때 누수율을 찾기 위해서 구역별로 양수기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어느 한 블록 동네 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차츰차츰 찾아 나가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탐지를 각 사업소별로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그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구역별로 블록별로 이렇게 탐지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 추진사항을 제가 매주 사업소장 회의 때 보고를 받고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수율에 대해 찾은 실적이 있습니까?

네.

나중에 그 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그 실적관계를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유수율 제고대책 관계는 중복됩니다만 96년도말 기준으로 64.68%이고 무수율이 35.32%입니다. 이것을 좀 세분해보면 수도계량기 불감량이 10.5% 또 청소용수, 상수도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0.07%, 나머지 24.77%가 누수 등 원인불명인데 이 중 누수가 가장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 누수탐지 또 수도계량기 불감량 최소화, 부정급수 단속강화, 구역별 책임제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사업소별로 이러한 실적을 분석해서 또 지역별로 대책관계를 특성있게 적용시켜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외국 도시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국내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도 여러 가지 유수율 관계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구릉지대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압으로 인한 관 파손과 누수 또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지하배관망 날림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관심을 저희들이 귀감으로 삼아서 특히 내년도에는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누수탐지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들을 아주 효율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에는 유수율을 위원님들께 자랑스럽게 많이 증가되었다 하는 그런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총 수전 중에서 공동주택 위탁검침을 할 수 있는 대상 수전 수 및 비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8월말 현재 총 수전은 195만 1,723전이고 위탁검침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총 수전 중 한 20.2%인 39만 4,000전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16만 9,000전 정도 확대해서 한 39만전으로 위탁검침을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관계는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평낙 위원,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문은 됐고요, 아까 질문하지 않은 사항인데 하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생산관리부하고 급수부, 그 다음에 중부, 서부, 동부, 성북까지 빼 보았는데 소모품 중에서 A4용지 구입을 보니까 생산관리부는 완전히 틀린 단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A4용지가 1만 3,566원이고 B4용지가 2만 196원인 것 같은데 생산관리부만은 어디에서 따왔는지 1만 4,674원, B4용지가 2만 1,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뺐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별로도 A4용지, B4용지 구입이 각각 다르면서 중부수도사업소는 154페이지에 있고 또 163페이지에도 넣어놓고 170페이지에도 너놓고 세 군데로 나누어서 구입한다고 너놓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서부도 그래놓았어요. 185페이지에도 있고, 191페이지, 198페이지에도 있고 동부도 211페이지, 221페이지, 229페이지에도 너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소별, 각 과별로 별도로 해 놓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만 소모품 구입 등이 동일한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신문구입도 어느 곳에서는 9,000원에, 어느 곳에서는 8,000원씩 한다고 해 놓고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달리 올라와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지금 부기를 단식부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기만 하면 다 소모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때쯤 되면 복식부기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본부 각 부부터 시작해서 각 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데 몇 대씩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비교해서 더 산다든지 모자란 곳은 더 사고 남는 곳은 사지 말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품현황을 대충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가장 많이 지적된 사업소장이 나와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곁에서 한 얘기 듣고 답변하니까 실질적으로 느낌을 못 받으니까 사업소장 누가 나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무가 조사했는데 조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어요,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이런 책자로 올리는 것을 확인도 않고 올려놓아요?

가격이 다른 부하고 조금씩 틀리는데요.

그것 하나만 보았을 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비목이며 각종 소모품 등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 파악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그만 소모품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7,000억을 예산 다루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찾아냈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아요, 우리 위원들 숫자가 많아요. 답변 좀 다시 하세요.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또 아침에 정병권 위원님께서도단가관계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일률적으로 적용 못하게 된 것은 큰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별히 사업소의 복사기비가 세 군데로 있다는 것은 사업소의 총무과는 일반관리비에다 그것을 포함하고 또 요금과하고 관리과는 징수 및 수용관리비에다 그것을 포함시키고 또 공무과는 배급식비에다 세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을 갖다가 소위 몇 천명이 있는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시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더 질문 없으시면 고기효 위원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주세요.

고기효 위원님께서 녹물이 가정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98년도에는 노후관을 얼마 개량할 것인지, 누수탐지를 위한 투자예산 규모와 시행방법, 노후관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98년도, 내년 1,000억원을 들여서 녹물이 날 수 있는 아연도강관이나 주철관 520㎞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누수탐지를 위한 투자예산은 97년도에는 중부 외 4개 수도사업소에 3억원을 들여서 총 40개 블록의 유량측정과 8개 블록에 대한 정밀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소별로 배급수관 정비가 80% 이상 되거나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을 대상으로 11개 수도사업소에 8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집중 누수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정비를 위한 계획은 2005년까지 잔여 4,770㎞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20억,99년도에 600억, 2000년 이후에 3,300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위원님 답변 마쳤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됐습니까?

네.

그러시면 다음 순서는 이선재 위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최종덕 위원님하고는 이따가 나중에 해 주시고 정병권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 예산총칙 제8조의 일시차입금 50억원이 들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5조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총칙에 일시차입금 50억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일시차입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경우는 실제로 이 금액을 차입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과목만 존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입할 수 있는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 예산총칙 제12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항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5조 및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총칙에 명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총칙에 세부사항을 전부 기록할 수 없어서 예산서 762페이지에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계정에 이연부채 수입과목을 존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연부채는 주로 환차익을 이연해서 장래기간에 배분 계상하는 기업회계원칙으로서 기업회계 기준에 8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만 이연부채는 자주 발생되지 않아서 90년 3월 29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도 과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채적립금은 전체 예산 중 채무를 감하기 위한 적립금을 따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채적립금은 고정부채 상환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1/20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산서는 현금수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만, 감채적립금은 결산서상 재무제표에 나타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적립금으로 특별예치금에 적립을 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채적립금은 소극적으로 적립금으로 특별히 예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치할 경우에는 이 자금을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차입금을 더 사용하게 되어 차입금 이자가 특별예치금 이자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립금은 특별히 예치하지 아니하고 잉여분 처분에 의해서 결산에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OECF차관이 환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또 상환액을 증액 조정해야 되지 않는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7년 11월 12일 현재 상환잔액은 3억 820만엔이고 이것을 100엔당 806.62원으로 환산하면 24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100엔당 1,000원 비율로 산출해서 상환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 조정없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직급보조비가 과장이 20만원이고 6등급이 13만원인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과장 월액 20만원과 6급 또는 6등급은 월액 13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공기업지침에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예산서 81페이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3억 6,55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하단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470만원은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96페이지의 여비 203목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4페이지 관서당경비 내역의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써 일인당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경비이고 96페이지의 목 203의 여비는 상시 출장자로서 지정된 직원에게 월 12만 5,000원을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단 상시출장 해당자는 관서당경비 외에는 월 30만 5,000원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요금을 인상했는데 '98 예산에 요금인상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요금인상 후 수도요금은 원가의 77.1% 수준으로서 29.7%의 인상요인이 있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인 면에서 우리 수도시설이 충족된 그런 상태에서 요금 체계도 하나의 사용료 그런 개념으로 전반적으로 종류도 단순화되어야 되는 그런 면, 누진율도 조정되는 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하나의 물가인상요인 측면에서 업종별로 실무적으로 인상요인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수도요금에 대한 인식,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물시설 부대비 중 남산, 와우산, 대현산배수지 건설 시설부대비는4,800만원인데 관서당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산, 와우산 및 대현산배수지 건설의 총 공사비의 0.25%가 시설부대비로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 및 물품계약수수료,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공고료, 각종 사용자재의 실험수수료, 측량수수료와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관서당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 정병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 올렸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각 정수사업소의 법령추록비와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문제인데 이것이 관서당경비인 경우에 원수비 및 취수비 세항을 두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정수비만 세항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관서당경비를 어떤 정수장은 두 군데, 어떤 정수장은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뚜렷치 않다 라는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추록비 문제도 아까 답변이 다 되었을텐데 마저 답변을 해 주세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정수사업소에서 관서당경비를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로 나누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능별로 편성하고 있는데 정수사업소에서는 예산과목이 정수비가 있고 또 원수 및 취수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항 정수비는 정수생산에 필요한 비용이고 세항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를 취수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원수를 취수하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정수사업소에서만 취수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정수사업소는 취수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항 정수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및 법령추록비 산출근거가 사업소별로 상이한 이유 및 노량진,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는 법령추록비 예산편성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량진하고 영등포는 법령추록비가 필요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그 예산이 들어 있는지…….

노량진정수사업소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할 때는 이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에다 대고 하세요, 기록상…….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해서 저희들 본부에서 예산관계를 심사할 때 사업소별로 유사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의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가 되어서 다 계정이 되고 난 후에 장부에 기록이 될 것이니까 남으면 나중에 다른 데로 또 쓸만한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작성하는데 똑같은 비목이고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좀 동일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관심 있게 본 사항입니다만 각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장애 상수도관이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마가 크게 진다거나 아니면 물난리가 났을 때 하수도관 이런 데 상수도관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서 잘 빠지지 않은 물에 의해서 주변의 피해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부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동부는 많은 모양이죠, 한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 서부는 아주 없는지,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강남이 3억, 그 다음에 남부가 한 3억, 그 다음에 성북이 한 3억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수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수도관 이설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 하수도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 예산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이 계획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니까 만약에 이번 예산들이 적다고 하면 더 여기에서 더 증액을 시키는 한 있더라도 '98 당해연도에는 이 작업을 완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우리 자산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자산들이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자산이 3조 2,076억 9,600만원, 그러니까 '98 당해연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2조 9,234억 5,100만원 정도였으니까 전년도보다 자산총계가 2,800억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자산총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보여지는데 숫자상으로 이렇게 총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자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부자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같은 것을 잘 계상을 해내야 그래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총 자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 및 자본합계가 있는데 부채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는데 전년도에 6,396억7,900만원 그 다음에 '98 당해년도에 7,413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총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하고 할텐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396억 7,900만원, 그리고 '98년 당해연도에 7,413억 9,500만원 그래서 1,017억 정도가 당해년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면 지금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산총칙 제12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것 처분하고 취득할 것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보상도 들어가고 그러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취득하려는 재산이나 처분하려는 재산의 내용을 저희가 예산 다루면서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처분과 취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사항같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번에 꼭 예산총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를 잘 아는 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채병석입니다. 우선 재산매각이나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이나 동법시행령 그리고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총칙에다가 재산처분계획을 넣고 그 내역을 붙였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처분이나 취득을 할 때는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1만㎡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총칙에 규정되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법령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이고, 실지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아까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대로 집행을 하고 난다면 자산이 저희가 98년말 현재로 해서 3조 2,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형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부자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가상각 같은 것을 사실상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산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산재평가를 5년마다 장기에 걸쳐서 하고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그러는데 비춰서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잡고 그러니까 외형상 자산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부분에 있어서 97년말 금액이 6,390억에서 7,410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예산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자본적 투자를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지, 정부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채로 충당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영관리부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에서 지금 특히 외국차관인 OECF 그것이 이미 환차율을 갖다 800선에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1,000원대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에 갚아야 할 이자 2억 6,000만원 정도 그것은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보았는데요, 예산서상에 아마 100엔당 1,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미 환차율을 그렇게 계상했다 이 말이죠?

현재 806원이니까 이것이 더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당하지 않겠냐 그런 답변이시고요. 그리고 또 외채상환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부족이 있을 때는 다른 과목에서 이·전용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충당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96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가지 했습니다만 우리 본청으로부터 재정투융자기금 13억이 당시에 답변과정에서 사실상 차입은 해 왔지만 차입금액을 현재 갚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재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 때 그 문제도 살펴가지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시 자체 내의 회계 간의 거래이지만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가 결산상 재무제표에도 분명히 부채로 계상을 하고 또 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원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자는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부채에 이자는 계상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자를 주면 받고 안 주면 그쪽에서 안 받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자는 지금 까지 갚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최종덕 위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연보 위원하고 무수율에 대한 것은 같은 얘기이고 누수율이 많은데 정수장만 짓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수장이 아니고 배수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왜 물은 자꾸 새 나가는데 배수지만 짓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정수장으로 저희 기록에도 그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정수장도 적절히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배수지 관계도 현재 정수장에서 직접 수요가에 압력을 높여서 보내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나고 거기에 따른 관압관계도 조정이 안 되고 해서 배수지를 많이 확충해서 직결급수를 통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도 동시에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장의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정수기 사업자들이 서울시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세요.

이선재위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98년도 홍보비가 97년도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 구체적인 홍보계획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라든가 정수장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통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예산은 10억입니다만 98년도에는 홍보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9억 4,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강북정수장에 한 5억 정도 계상해서 상설홍보관을 설치해서…….

질문 핵심이 정수기 판매업자들이 서울시 상수도에 대해서 자꾸 역선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수기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부장이 나와서 간단히 하세요. 정수기 판매업자들이 흑색선전을 하는데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다 그 말입니다. 홍보비는 책정했는데 거기에서 밀리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정수기 판매업자가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국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수반된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저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저희 검침요원들이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정예요원화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감침원으로 나갈 때 가슴에다가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하는 푯말도 붙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직접 접촉을 해서 시민들에게 밀도 있는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도 노력을 해서 정수기 업자들의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서 가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제가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정병권 위원이나 윤종일 위원께서 불용액이 많고 배수지 16개 중에서 지금 현재 공기가 순연되어야 할 사항이 7군데가 있고 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해서 외국차관이라든가 악성부채를 줄여 나갈 용의가 없느냐,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답변만 좀 해 주시고,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배수지 16개 건설사업계획 중 거의 모두가 사고이월되고 7개 배수지는 순연될 우려가 있어서 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6년 결산결과로 사고이월된 배수지가 7개소이고 97년도 예산 계상시 이를 일부 감안도 했습니다만 98년도 요구예산액 중 역시 집행가능한 금액만을 계상을 했고 이를 감액조정할 시는 공사준공시기 순연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장애요인 같은 것은 제거해 가면서 계획된 공정을 달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윤종일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덧붙일게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불용액이니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무슨 내무부승인이다 이러지 말고 이번에도 수돗물 관계 때문에 서울대학, 우리소비자단체도 굉장해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붙여가지고 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1980년대에 하던 일이니까 바로 이 불용액이라든지 우리 환경부에서 1년에 얼마나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받아서 지금 문제는 장비도 문제지만 우리는 수도기술연구소에 진짜로 서울대학교수가 발표했을 때 그 다음 날 금방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것은 이겁니다 하고 깨부술 수 있는 실력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날 밀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이 윤종일 위원이 얘기하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와야 그 다음에 기계도 필요합니다. 기계만 사다 놓으면 뭐해요, 전문가가 없는데,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주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지금 녹조니, 적조니, 미생물이니 이런 것이 막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불용액으로 넘기고, 사고이월로 넘기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전부다상임위원회에 얘기해서 그것이 바로 이런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미국에다가 인력을 하나 보내서 공부시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수돗물 깨끗이 하겠다는 그것이 나와야지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변명 한번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며칠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이선재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강원대 표동진 교수가 마이크로시스틴 관계 일방적으로 언론홍보를 해서 저희들 수도관계 불신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 또 김상종 교수가 그런 똑같은, 종류는 다릅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불신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WHO나 선진국 같은 데서도 수질기준으로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것이 다량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질기준에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양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 상수원에서 발견이 되었다, 적출이 되었다 이번에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가 1톤, 다섯 드럼입니다. 다섯 드럼 중에서 바이러스 두 개 내지 10개 정도가 적출되었다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출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문제는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면 길고…….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 시끄러워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기타수입의 이자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예금의 금리도 자유화되고 또 변동금리, 확정금리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자 관계는 전에 경영관리부장께서도 한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만 금액과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해서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된 이자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그냥 일반금리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자금도 실질 예산이 편성되어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것들은 좀 확정금리로 해서 이율이 높은 금융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연구개발이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출연해서 만든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없는 특정한 전문분야 연구냐?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로 10억 6,300만원 편성된 것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 속에는 지하누수탐지용역 해서누수탐지에 대한 것을 한다든지 또 전산개발비, 전산 전문하는 회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받는다든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분야다 이런 말씀이시겠지요.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누수탐지용역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하누수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결과도 안 나타났는데 누수탐지 장비구입비 4,900만원, GIS용 컴퓨터 부대장비구입 1,500만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까?

김홍석 네, GIS는 지금 현재 시 정부 전체에서 GIS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 수치지도도 지금 지역별로 구청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수도배관을 한꺼번에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에다 다시 수치배관망도 지도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구청별로 끊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기다만 넣어 놓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누수탐지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전체적으로 누수탐지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존의 누수탐지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좀더 선진화되고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당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김홍석 누수탐지장비는 우리 직원이 현재 있는 누수탐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을 하는 장비고, 누수탐지용역은 금년에도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 올렸듯이 4개 사업소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그 누수를 복원하는 것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누수 되는 것을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전체 시내지역을 일부시기라도 누수되는 것을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번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운영계획을 보면 생산 및 급수계획에 톤당 평균요금이 97년도 320원에서 390원으로 7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김홍석 그것은 저희가 요금에 대한 것을 용역비를 5,000만원을 아까 올려놓았다고 말씀드린 그 용역을 해 보아서 수도요금 전체를 한번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도요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셔서 합니다만 이것을 더 전문적인 다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그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보고드리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부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오셨어요?

김홍석 아직 남부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남수시설관리사업소와 북부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부수도시설관리사업소 청사를 지을 계획이죠?

김홍석 네.

그 청사 토지는 있습니까?

김홍석 네.

대지는 있는데 그 짓는 청사 신축하려고 하는데 대한 경비가 예산이 25억을 잡아놓았습니까?

김홍석 네.

그러면 730페이지 지금 청사 청소용역비로 해서 한 달에100만원씩 써야 된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김홍석 그것은 청사 청소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김홍석 그러니까 지어졌을 때부터 관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지어 놓고 말을 해야지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12달 것을 한 달에 100만원씩 청소…….

김홍석 임대청사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월 중순경부터는 사무실이 개설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얻어서 지어야 되니까 빌리는 집에…….

빌린 집에 청소를 시킨다, 그거예요?

김홍석 네.

땅에다 청소를 하고 있네.

김홍석 청사가 어디 있더라도 그 청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장님 들어가세요.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 회의를 진지하게 했는데 공무원 여러분, 각 사업소장님들 오늘 본부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소장들이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계수를 틀리게 해 와서 본부가 더 어렵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라고 그러면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 커피잔이 몇 개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곡괭이가 몇 자루 있고 또 기계가 몇 개 있고 차량이 몇 대인지 알아야 돼요. 아니, 아무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해서 5,200만원 짜리 기계를 구입하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위험수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우리 사업소장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어떻게 한 개 사업소 1년에 200억, 300억 예산집행하는 데서 5,000만원 짜리 물품구입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위험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천백만 시민이 먹는 물을 말이죠. 앞으로 각 소장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최소한도 나는 내 방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몇 권 정도 있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각성들 하시고 아무튼 공부들 좀 하세요.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하려고 생각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기 구성되어 있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임하되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수 또는 동일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그것은 밤새 해서 내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일 수자원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