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순형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998회계연도 주택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998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주택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민생활과는 가장 밀접한 주택정책 사업과 관련한 재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나 또는 지난 11월 7일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1998예산안예비심사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 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변영진 주택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1998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뒤에 실음)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위원장대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8 회계연도 서울시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1998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매하신 제안과 또는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1998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심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제안설명 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잠실 등 5개 저층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으로 예상되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파트지구 계획 기본계획 영향평가 용역비가 1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이 5개 저밀도지구 계획 기본계획 영향평가 용역비는 이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증가요인이 없습니까, 금년에?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시민의 각계 의견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달리한다면 용역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금액 가지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의 현재 판단으로서는 건기법에 의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돌출적인 예상치 못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든지 또 그 지침에 의한 요금이 인상된다든지 할 경우에 다소 여유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부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택기획과의 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가 진작 도착해야 검토를 충분히 하겠는데…….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13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용부위원
주택기획 예산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특별회계에서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금액이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지금 기존에 15억 5,600만원 편성한 시점이 약 1년 전에 편성한 시점이고 보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5개 저밀도 지역의 환경, 인구, 교통 평가하는 데 아파트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면 집행부 예산대로 하겠지만 본위원 판단에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증액이 가능하다면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역시 예산이 풍부해야 일을 당기거나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봐서…….
이용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작년도96년 11월 14일 주민과 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야기된, 집행부가 예견치 못한 돌출된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현상공모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평가기준들을 새로 마련했는데 그렇기 때문에더욱더 이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상당히 집단민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에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해서 우리 동료위원과 합의해서 이 문제는 결론짓기로 하지요. 그리고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안전진단은 우선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148동이 있고 그 중에서 공가가 18동이 있습니다만, 우선 구청에서는 일상적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월별로 구청 담당직원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하는 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점검이 있는데 하나는 분기별로 안전진단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점검이 있고, 이것은 시민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D급 이하, D급이 약 148동 중에서 100여 동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다소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는 동이 한 30동에서 35동 사이를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 동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이저 장비를 동원해서 계측관리라는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점검결과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위험건물로, 다시 말해서 E급으로 선정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E급이라면 이미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받아서 철거대상 아파트라는 얘기지요?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레이저 장비는 우리 자체 내에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저희들이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서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아파트가 준공된 것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67년도에서 69년도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개 노후 아파트인데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대개 보면 자치구청에서는 문제 있을 때 신고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육안점검에 의존하고있는데 차제에 시민아파트가 철거 대상 아파트 외에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20개 지구 148개 동이 있는데 148개 중에 지금 현재 E급으로 선정된 건물이 32개 동이라는 말이지요?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18개 동입니다. 32개 동은 금년도에 재건축이나 E급이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철거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2개 동을 철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이용부위원
32개 동이 지난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다?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그 중에 18개 동이 E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는 전혀 자치구나 우리 서울시청에는 시민아파트 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장비는 하나도 없네요.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도 일견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 장비를 운영할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많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 하나의 조직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상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그런 기능이나 점검할 수 있는 기구들은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데는 외부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시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이용부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제안해 보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관리하는 데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지나가다 보면 대단히위험한 그런 시설들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역시 시민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랬을때 긴급하게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시고용을 해서 운영하는데 드는 소요경비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문제하고 다소 비용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장비를 갖추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집행부의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돈암동 한진아파트 사고 때였습니다만 계측장비를 들이대고 싶은데 서울시가 없어서 결국은 관계 용역회사를 수배함으로써 2, 3시간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한번 직접 갖고 필요하면 대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택기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장비확보만 문제가 아니며 그 장비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차라리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상시고용 비슷한 그런 제도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장비확보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 때고 어느 현장에 빨리 나가다오 하면 곧바로 연락이 되게 그런 식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방법에 있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사실은 위험한 건물들을 적시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 소요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적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안전에 따른 문제는 시간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쪽에 보면 97년보다 60억 증가된 예산으로 책정됐 는데 지금 자치구별로 체비지 관리현황을 보면 자치구의 관리현황이 대단히 부실하거든요. 체비지를 시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우선 실무적인 설명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체비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관리를 위임해서 자치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유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철저히, 점용현황을 조사를 해서 철저히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설명하는 내용에 된 것은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유고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점유체비지 관리하는 것을 자치구에 위임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구에 그냥 관리하다 보니까 민선 자치 이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제대로 안 낸다든지 체불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징수대부료 징수결과 보고만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정기적으로 점용료부과 실태조사를 저희가 업무에 여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자동차등록세 사고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용료부과 실태조사, 점유체비지 관리방법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유체비지뿐만 아니고 점유체비지 이외의 체비지 관리실태 이런 것까지를 조사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평가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예산이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작년보다 우선 줄었다는 답변을 먼저 올립니다. 1억 7,500에서 1억 7,000으로 줄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택국의 업무가 1개 과가 더 증설됐는데도 기획업무 예산을 보니까 줄어 있는데 이 부분, 내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이 참작해서 이따 결의할 때 국장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과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임차료 400만원이 있는데 이 임차료는 뭡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1년에 두 번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지식도 넓히고 대민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통상 강당 있는 건물을 빌리게 됩니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잘하신 것인데 나는 임차료가 다른 임차료인줄 알고, 교육을 위한 임차료 같으면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활동비 지금 1,000만원 계산했는데 지금 건축물 안전진단 주요 활동내용이 뭡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건축물 안전점검의 1차적인 책임은 각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축물의 경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기술지도를 하거나, 예를 들면 종합청사 앞의 목산빌딩 같은 경우에 기둥이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기술자를 인솔해서 대신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동타격대 비슷하게 혹은 구청에 기술지원 비슷하게, 구청의 안전점검 활동에 대한 관리 그런 활동을 할 때 쓰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의 각 도처에 안전불감증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국장께서는 안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종합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을 합니다. 건축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몇 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구의 업무도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과의 위험시설물 점검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위험시설물은 대상이 어떠 어떤 것들을 위험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일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루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일반 민간부분들의 시설물, 주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 옹벽, 축대 같은 구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얘기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것을 위험시설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 경관관리에 연구개발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현재지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미관지구 재정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도시미관지구의 재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필요 없나요?
기석
길기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조망가로 조성계획은 2011년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내산과 외산 8개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강을 낀 자연풍치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 조망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경관을 정면으로 향한 도로, 예를 들어서 수락산, 북한산, 불암산, 구룡산, 관악산 이런 산을 큰 미관지구 간선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시각통로를 터주기 위한 이러한 정면으로 향한 도로가 있고, 두 번째는 계곡형 도로 예를 들어서 백운봉길, 아차산길, 당현천 이런 계곡을 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강을 낀 강변축을 따른 개방감 확보 이런 세 군데를 우리가 기본목표로 해서 당초에 2억원을 용역비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결과에서 1억원으로 반영이 됐는데 1억원 가지고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짜임새 있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도시경관과장의 설명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미관지구 건축기준을 개선하자 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조례에 몇 조항으로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돼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각 가로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건축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또 각 지역별로 필요한 건축기준의 실제적인 제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의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봐서 시정개발연구원 내년도 기본과제로 부여토록 해서 서울시 내부심사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용부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기본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부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현재 경관관리에서 1억원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책정되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도시경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예산이 기본목표에 부합될 수 있으려면 투자심사에서 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종합 기본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달성하려면 기본목표 취지에 맞으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당초는 한 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망가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관이 우수한 산이나 강에 대한 조망지점 가로변에 건축을 규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했을 때 시민과의 이해를 조절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너무 키워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뜻에서 1억원으로 줄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 관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 관리에서 항공촬영을 연간 2회 하고 있지요?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여기에 따른 판독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판독결과는 지금 96년도 2차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은 추가로…….
이용부위원
최종 항공사진 촬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금년도 1차분기인데 그것이 4월 12일부터 9월 10일 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4월초에서 9월초까지 한 5개월 동안 항공촬영했는데 서울시 전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관계 당국의 통제를 받아서 찍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부위원
연간 2회 하는데 그러면 1차에 4월 12일부터 9월 10일, 2차는 또 언제 합니까?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지금 2차는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연간 1회밖에 안 되네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간 1.5회 정도 됩니다. 1년에 2회가 딱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맞물려 가서 되기 때문에.
이용부위원
그러면 97년도 1차는 지금 현재 판독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용부위원
조사해서 언제쯤 그것이 나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작년의 예로 봐서 12월 정도…….
이용부위원
그러면 96년도 2차분 판독결과는 나와 있지요?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네.
이용부위원
96년도 1차, 2차 판독결과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1차 항공사진 촬영해 놓은 현황,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지금 판독중입니다.
이용부위원
그 과정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택지개발사업 하는 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35억 7,7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을 대행 시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몇 증가했어요? 자료가 일찍 오면 이런 것까지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자료를 심의하기 임박해서 내놓으니까 이런 질문을 다 하잖아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실제 증가는 매우 적습니다. 경상비는 많이 안 늘리고 투자비 쪽으로 늘린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일부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98년도 준공 예정지구 매각토지 면적 감소현황 나와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98년도 준공 예정지구요?
이용부위원
네, 거여, 신내2공구, 월계5, 월계6, 창동2, 화곡 이 지역의 감소 면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민 이주 . 정착단지 내 시유지 매각하고 이촌동 시범아파트, 시민아파트 부지매각, 시영아파트 단지 내 미매각 상가 매각, 시민아파트 매각 해 가지고 28억 5,400만원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주택기획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우선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촌동 시범 중산아파트의 경우가 작년도 시의회에서 매각 의결을 받고 또 이것을 복수감정을 해서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금액으로 결정된 것이 171억 9,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금을 10% 납입 후 10년간 연 8%이자로 균등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71 곱하기 분납비율 10%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조합이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497세대입니다만, 497세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매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절차는 단일화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징수율을 90% 보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용부위원
과장님, 징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합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 곳에 이런 부지매각을 했는데 부지매각 상대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부지매각 상대자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이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세입으로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계약 이전의 것이라면 복수감정, 감정사하고 토지평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저희 시에서 96년도에 결의를 하고 결의에 따른 후속대책이 다소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할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주택사업계정에서 지금 융자금 회수하는 데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근
이노근주택기획과장
징수 자체 행위는 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금액의 70%는 시수입 그리고 30%는 구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부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그냥 자료로 대체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주민 민원현황과 처리실적,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주택국 소관 업무 중에서 체납에 관련된 현황 일체를 자료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책정하셨는데 무단점유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계산 산정방법이 작년과 금년이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주택재개발사업 중에서 소송 수행비하고 또 소송에 따른 패소 반환금 이런 것들을 세출예산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소송 수행하고 있는것이 많습니까?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40여 건이 됩니다.
이용부위원
40여 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소송현황, 소송 당사자, 그리고 패소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세요.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왜 이런 일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소송현황 이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체비지 점유자 및 무단점유자 현황 그리고 95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정산 체비지 매각불능 재산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용부 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는 사항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재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계정 예산이 인건비, 경상적 경비인데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제기되는 이야기인데 시정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주택국의 입장이라기보다 서울시 전반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목적이나 활동범위가 특별히 특정지어지는 그런 업무의 인건비라면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합당할 뿐더러 일반회계 일반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산편성 부서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운영하기에도 주택국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낫겠는데 행정목적이나 행동의 범위가 특정지어지는 업무라고 본다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견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지적된 대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특별회계를 통해서 하면 일반회계 부담이 적다는 얘기는 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혀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는 결국 일반회계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상경비 산출하는 데 있어서나 업무추진비 산출하는 데 있어서나 중복될 감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 내에 처리해 버리는 것이 훨씬 예산 짜는 데있어서나 집행을 나중에 검사하는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95년도 회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회의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국의 입장이 그래서라기보다 예산편성 전반을 다루는 부서 입장이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체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이성호위원
주택국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추후 예결위 본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투자예산이 64억 잡혀있죠, 솔샘길 관련해서? 작년 올해 걸쳐서 재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투자예산이 이 한 건이죠?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그 한 건입니다.
이성호위원
재개발법에 공공시설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20m 이상 도로의경우에 서울시에서 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공공시설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재개발사업구역 내 용적률 축소가 우리 시책으로 또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용적률 축소에 따른 사업성의 축소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서울시의 과밀개발이라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m 도로는 몇 m도로, 공원이면 공원 등등에 관련해서 투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고 그래도 뭔가 용역을 해서라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공원으로 면적은 그쪽에서 부지는 내놓되 시설비는 공공비용으로 설치한다든지,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이랄까 아니면 면적기준으로 나눈다든지, 도로 폭원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특성상 용적률이 얼마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또는 우리 서울시 정책목표상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어느 정도 공공시설 투자는 서울시에서 보전할수 있다 이런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각 자치구로부터 혹은 주민들로부터 거센 압력이 밀려올 텐데 우리시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과연 업무를 처리하는 데 혼돈이 있을 것으로 봐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주택국 독단으로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역시 도로국, 환경관리실이나 기획관리실이나 그야말로 서울시 시책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과제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나요? 그 기준 수립하는 것이, 예산 심의하면서?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저희들로서는 서울시의 시책이나 재정 형편에 관한 얘기지 따로 용역을 주어야 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령 그렇게 되면 재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 얼마만큼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느냐, 가용재원의 규모부터 정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에 안해 왔던 일이거든요. 다 사업주최 측에 미루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 가용재원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뽑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성립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동안 죽 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이런 정도만큼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그것이…….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령 도로의 경우는 폭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지역간선도로다 하는 정도는 나와있고 공원은 면적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조건의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이 추진됐을 때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조절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20m 이상은 서울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면적도 10만㎡ 미만은 구의 것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지역 일대에 여러 개 개별적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구역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업부지에 접한 곳만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불합리한 것은 없거든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이성호위원
이것 투자할 때 20m 미만이라고 할 때도 직접적으로 저촉돼 있는 곳과 그 일대에서 같이 사용하는, 지역 내 도로라고 했을 때 그것과의 부담 주체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접해있는 재개발구역의 경우 굉장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얼마만큼 공공예산에서 해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한, 제가 말하는 예산, 연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예산이 국장님이 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것은 20m 이상이야 다 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오. 법령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라는 원칙도 있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를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기준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시 당시의 재정형편과 서울시의 시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화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용역에 앞서서 서울시 시책을 먼저 정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그러한 비용부담의 공식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질문 주신 방향으로 생각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돈 있을 경우는 대 주고 돈이 없을 때는 안 대 주고 하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없을 때는 안 대 주는 것이 아니라 못 대 주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재개발조합 추진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형평성이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닙니다. 재정형편이 안 되면 재개발사업이 그만큼 늦어져야 돼죠.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돼야 된다면 그쪽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은 그 당시의 재개발에 대한 시책이나 재정여건에 대한 얘기지 공식화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재개발 추진하는 측에서는, 늦어져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입장이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추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 못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얘기아니예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문제는 우리한테 투자를 의무화한 법적인 실정법상의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성호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있는데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재정비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설명자료를 봐도 막연해서.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79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완은 됐습니다만 최근에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인 도심성장관리계획 주요한 원인은 그 두 가지에 기본적인 계획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도심성장관리계획 수립확정과 더불어서 저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도 대폭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알겠는데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올해 4월 18일 확정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발생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져서 그것을 위한 예산이냐 이거죠.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우선 대상구역에 대해서 용산지역이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동자동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용산상세계획 결과에 따라서 용산지역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 부도심지역으로서 현재 청량리구역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왕십리지역과 일부 영등포지역에 추가해야 될 대상구역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도심성장관리계획에서 도심부에 건축 밀도가 지역별로 밀도와 높이가 정해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저희 도심재개발구역에 용적률이나 층수계획의 변화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요하게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우선은 도심부 성장관리 계획이 결국 우리가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구역하고 거의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봐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국장이 과에다 업무검토를 지시했을 때 의도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별 실효성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개발업자가 건축계획을 확정지으면서 계획변경이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시키면서 개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생각이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갖고 대신에 그 계획 범위 내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기본계획이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그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별안건을 통해서 바꾸는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재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두번째 이야기는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해 가지고 책자를 봤는데 상당히 막연하게 되어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층수, 용적률까지 정해져 있는 구체적 계획까지 나와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에리어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포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각 지구별로 용도하고 건물 용적률, 층수까지도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를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해서 만들 것인지,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사실 국장님 말씀한 대로 별 의미가 없어요. 자료 가지고 책상 위해서 자료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은데 그런 것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계획을 갖자는 뜻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94년, 96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고했던 사항들이에요, 사실상.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는 창량리하고 용산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부도심권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부도심권 용역에서 도심재개발 수법으로 계획이되는 지역을 대상구역에 포함을 시키고 그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부도심권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부도심권 개발계획구역 내에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구역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는 구역 안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허영
허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도심개발기법을 통한 개발을 할 곳과 주택재개발기법을 통해 할 곳과 다른 여러 가지 도시설계 중에서 이 구역 안에 들어간 곳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실정법상으로 이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태를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경우에 주택의 개축이든 신축이든, 전면적인 개축이든 개·보수든 주택 개량된 것이 평균적으로 25%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된 지역이. 그래서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이 실패작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심의이니만큼 예산반영과 관련해서는 보상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도로개설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보상만 하고 보상이 다 끝난 뒤에 도로개설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개량이 많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은 도로 먼저 뚫어 놓고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는 안 뚫린 상태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지역의 경우에도, 결국은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도로개설이 끝났다는, 예산투자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투자가 끝나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완료라는 이야기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투자가 끝나면 사업 완료되었다고 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보상을 빨리 하고 도로개설을 빨리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지적을 하면서 특히 저희 종로의 경우 주거환경사업지구가 많아서도 그렇고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상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뒤따라서 도로개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 매각대금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각대금의 환수시기가 20년…….
이성호위원
아니지요.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돼서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보상이 우선 진행이 되지 않은 데는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진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예산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라는 것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잉여재원이 있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예산집행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성호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계수조정할 때 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에 대해서 어차피 작년에 보상비 투자 된 곳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얼마 안 되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공사비를 좀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동
배경동주택재개발과장
원천적으로 구청에서도 공정 스케줄을 봐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거기서도 보상비와 공사계획을 봐서 보상비만 우선 올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부탁드릴 말씀은 보상하는 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렵다는 점 하나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주요한 이유는 이것이 시 예산이다 보니까 구에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면서 이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짚을 것 다 짚으셨는데 계수조정도 있고, 조례개정을 오전중으로 다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따로 하실 것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한 것은 예산에 잘 반영해서 본 예산이 잘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조순형 위원님.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항공촬영에 대해서 12억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항측한 것하고 96년도, 95년도 연차별로 항측에 나오는 무허가 발생이라든지 양이 더 생기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제가 알기고는 지금 무허가 발생이 별로 안 생긴다고 보는데 1년에 두 번씩 항측을 해서 그런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그 발생량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그것은 방금 이용부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방금 이성호 위원이나 이용부 위원, 우리 전 위원에게 다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토지 체비지 매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산금이 그 구획정리사업 지역에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매각한 금액을 얼마만큼 썼는지, 그 나머지를 어디에다 썼는지, 청산금을 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그 돈을 지역에 썼는지다른 데 썼는지.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다른 목적으로 안 썼습니다만, 표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저는 체비지를 앞으로 매각보다는 그 지역의 공공시설, 소방서라든가 파출소라든가 나머지는 주차장, 각 구청에서는 주차장이부족해서 개인 땅을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비지를 판다 이 말이에요. 체비지를 팔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꾸어 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 체비지 팔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계수조정이 있었고, 이성호 위원님이 예산편성 질의응답 시간에 국장님과 같이 논의가 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예산도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예비심사니까 본 위원회에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철회 위원님께서 주택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일부 조정의견이 제시되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사항입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건축상 위상제고를 위한 건축상시상금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영향평가용역비 부족액 2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시범사업인 재개발사업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적정개발의 유도를 위해 신규로 증액을 하고, 사무실 공간협소에 따른 서류보관 이동식책장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하고, 같은 특별회계에서 누상·옥인지구 도로개설비 10억원, 누상1지구 도로개설비 10억원을 주택국 소관 예산 중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구철회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철회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 예산에 대해서 구철회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주택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철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금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할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강옥 의원 외 1인 발의)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김장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개정안은 이강옥 위원으로부터 구철회 위원의 1인 찬성을 얻어서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옥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위원님들을 경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오늘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관련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상의 논란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형평성의 결여에 따른 민원발생을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적률 완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공개공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근위원
국장에게 묻겠는데 이 조례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최종근위원
검토도 못 끝냈는데 그럼 어떻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본 안건은 위원회 발의안건이고, 실무진간의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는 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개정이 주택국에서도 종합적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구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기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기하고는 맞지 않고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데 대한 구차스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내용에는 별 하자가 없음을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위원장님.
김장주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실무자간 협의라는 말씀은 의원입법을 추진하시면서 표현이나 개정의 내용이 크게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실무적으로 의견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의 표현이야 어떻든 내용에 관해서 크게이견은 없었던 것이란 것이죠, 조정이 된 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서울시 입장도 그렇다라고 밝혔다라기 보다 위원님들의 의원입법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했다는 정도로,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해는 했고, 의원입법으로 조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 조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거나 이의 제기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해를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반대하거나 이의제기를 할만큼 충분한 시간을두고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 판단에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위원회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코자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계획이 있는 마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니까 약간의 주택국 입장으로서는 서운하다고 그럴까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 내용이 주택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냐고 묻는 것이죠.
최종근위원
내가 먼저 국장한테 상위법에 조례가 위배되지 않느냐 내가 물었잖아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검토 못 끝냈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고용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건축조례개정안은 위원회발의로 상정된 건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조례제정, 입법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부분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도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러한 모든 건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 그것이 과연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택국에서 지금 나름대로 건축조례안을 개정추진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발의 안건입니다. 전적으로 저희 위원회 책임이고 위원회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논의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야 모르는 바 아닌데 집행부로서 크게 최종근 위원님 말마따나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그야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다만 주택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발의라 해도 참고 삼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도…….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인데요. 국장께서 그 정도 답변했으면 위원회발의로 끝나는 것이고 다음에 검토해서 적법여부 재의요청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최종근, 이성호 위원 질의에 있어서 국장께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는데 무엇을 더 얘기하라고 질의하는 겁니까?
이성호위원
아까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단 결론을 내립시다.
최형신위원
의원발의로 끝나고 다음 추후에…….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변영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