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안전한 서울, 쾌적한 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예산심사 활동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후보수 관행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기조하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95년도에 1,662억원이었던 것이 96년에 2,715억원, 97년에 3,014억원, 98년에 3,611억원으로 연평균 31.4%씩 증가시켜 시설물 안전관리 비중을 높여 왔습니다. 특히, 95년, 96년, 97년도는 성수대교 복구 및 성산대교, 반포대교 등 한강상 교량과 노후도가 심한 일반교량 및 고가도로의 긴급한 보수·보강에 주력하여 왔으나, 98년 이후에는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서 성수대교·마포대교·한남대교·양화대교·잠실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 일반교량, 고가차도 성능개선 등 시설물 성능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체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총 3,6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97년 대비 19.8%인 597억 5,900만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한강교량 확장, 성능개선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679억 9,000만원, 그리고 일반교량 보수·보강에 133억 200만원, 고가차·도로 보수·보강에 196억 1,400만원. 또한 시설물의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일반교량, 고가차·도로 점검통로 설치에 99억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의 건설관리사업소 98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8,800만원으로 97년 대비 373%인 26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6개 건설관리사업소 예산 통합운영에 따라서 97년 본부에 일괄 계상하였던 인건비성 경비가 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9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98년도 세출예산안은 3,61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등 경상비가 123억 2,600만원이고, 사업비 3,445억 1,900만원과 채무상환액 42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경비가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97년 대비 67.1%인 25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95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에 착수하였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결과가 97년도에 마무리되어 보수대상 시설물이 늘어나 34%인 87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시설물별로 분류하여 보고를 드리면, 성수대교 확장공사에 66억 3,000만원이고, 마포대교 성능개선 및 확장공사에 360억원, 한남대교 성능개선 및 확장에 441억원, 양화대교 성능개선에 211억 6,000만원, 잠실대교 성능개선 및 확장에 260억 2,000만원, 한강상 교량 상·하부 보수에 157억 7,300만원이고, 올림픽대교 위탁관리에 5억 5,000만원, 한강상 교량 일상적 유지관리에 55억 7,200만원이고, 한강교량 기초수리모형실험에 8,000만원 등, 한강교량 관리에1,558억 8,500만원으로 사업비 예산의 45%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당인교 개수 등 일반교량 개·보수에 381억 4,500만원이고, 청계고가 보수 등 고가차·도로 보수·보강에 295억 5,500만원이고, 반포천 복개구조물 개수 등 복개구조물 개·보수에 112억 800만원과 남산2·3호 터널 개수에 42억 6,400만원 등 일반도로 시설물관리에 채무 60억원을 포함해서 89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 및 불량노면정비 등 465억 6,400만원과 자동차 전용도로 위탁관리에 151억 6,900만원, 가로등 및 터널 등 유지관리에 20억 300만원,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로, 하천복개구조물, 터널 등 시설물 일상적 유지관리에 254억 3,000만원, 내곡터널 위탁관리에 3억 4,200만원, 일반교량, 고가차·도로 점검통로설치 및 도장공사에 131억 2,700만원 등, 시설물 일상유지관리에 1,02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건설사업소 신축에 26억 5,5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54억 6,000만원, 시설물 도면정비에 1억 9,700만원, 과적차량 단속초소 설치 및 보수에 7,500만원, 청사 사무환경개선에 2억 1,300만원, 본청과 본부 각부간 LAN구축에 5억 4,200만원, 청사유지보수에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부터는 6개 건설관리사업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330억 8,800만원으로 도로보수기계 및 자산취득에 14억 5,500만원, 노후 청사 증·개축에 11억 1,600만원, 과적차량 단속,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에 129억 7,600만원, 인건비에 169억 6,600만원, 관서운영비에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의 성능개선 등 본격적인 보수·보강 공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 98년에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 예산만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98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부장 이하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마포대교 성능개선 및 확장에 360억원이 요구되었고, 한남대교 성능개선 및 확장에 44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299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교량공사입니다. 97년도 예산이 1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0억원은 지출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또 새로 올라온 36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어떤 공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마포대교 성능개선 및 확장공사의 전체적인 도면, 그 다음에 감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는데 부득이 원본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동안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대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한강상 교량 상·하부 보수공사가 98년 예산요구한 것이 157억 7,000만원이 맞죠? 이것이 95년도부터 한강상 교량 상·하부 보수공사 안전진단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정밀안전진단결과서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설계서나 지출내역, 이러한 모든 서류를 20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산대교같은 경우도 지난번 임시회 때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 있어요. 페인트 공사부분 그것도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한강상 교량 상·하부 보수공사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총 지출내역과 근거, 각종 서류 일체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방로 확장공사가 시흥대로하고 대방로 도심 진입을 위해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8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무려 13년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소요되는 총예산을 보면, 447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447억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도로국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거기서 하고 있죠?

도로국에서 설계해 가지고 오는 대로 공사만 하는 것이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얘기해 봐요. 보상비가 얼마예요?

217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47억 절반되는 예산 가지고 13년간 한다는 것을 내가 어제 도로국에서 지적한다는 게 불참을 해서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것으로 덮어두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금년도에 총예산을 3,611억 2,000만원을 편성했죠? 97년 대비해서 19.8%, 597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안이 작성돼 있는데,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불용액이 당시 8.2%인가 보고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불용액 8.2%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8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면 주로 본부나 6개 사업소의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금년도 19.8%, 597억 5,900만원의 82%, 280억을 어떻게 계산에 참고를 했던 겁니까, 안 하고 그냥 한 겁니까?

96년도에는 저희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새로 돼 가지고 예비비도 당겨쓰고, 예산이 그때는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어떻게든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거기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나온 집행 가능한 것을 예산에 수립했기 때문에 아마내년도에는 분명히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것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내년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불용액 280억, 8.2%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98년도 예산수립할 때는 예산기본원리상으로 그것이 가감예산을 편성했어야지.

98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감안했어요?

네.

감안했다면 믿어야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 불용액이 매년 나오면 나오는 만큼은 신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감안시키도록 앞으로 하세요. 불용액은 누가 보더라도, 어저께 신문을 보더라도 국회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감사원 140명을 동원해서 감사한다는 계획서를 봤는데 서울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예산 많은 부서에서는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하신 제안설명 2쪽을 보고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95년에 1,662억,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3,611억으로 이렇게 증액됐고, 연평균 31.4%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봐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어쨌든간에 보수관리에 역점을 두는 부서인데 증가추세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4년, 5년이 지나면 서울시 예산이 몽땅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봐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예산이 보수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것 보수하랴, 저것 보수하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업내용도 내가 가서 찾으려고 해도 위험하다 그러면 보수하면 되고 무한정하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거나이런 것을 분별없이 사업을 책정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뭔가는 필요해서 자꾸 예산이 유지보수 관리에 들어가는데 이 상향곡선을 그리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향곡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맨날 보수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으로서는 어느 해쯤 가면 적정선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정도는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계획도 없이 무작정 여기서 해 달라면 좋아, 이렇게 무턱대고 하다보면 계획도 없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언제쯤 가면 보수유지 관리가 적정선을 유지하는,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올라가는 그것의 둔화지점이 언제쯤 될 것인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되지 않나.

성수대교 사고 전에는 교량의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우리가 많은 진단, 점검을 하니까 그때까지 몰랐던 것이 계속 나타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한강교량, 마포대교라든가 한강상 교량의 성능개선사업이 거의 끝나는 2000년 이후부터는 보수예산이 정상적으로 기본 유지관리만 하는 금액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방금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교량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가 보기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세밀하게 잡아서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강교량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시민의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불안은 이미 지나갔고 전체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봐도 성수대교 이후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퇴보해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강다리를 건너다닐 때마다 60년대로 다시 퇴보된 느낌을 받아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과적차량 단속 경상비에서 127억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는 것인지, 물론 가시적인 효과로 해서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 나가서 단속하는 요원이 공익요원이 될 수도 있고, 각 구청에서 차출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이 있어서 단속요원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직원으로서 거기 나와서 단속을 하는 의미, 또 자기네들로서도 의미에 충분한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거기 무엇하러 나와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가 보기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루빨리 세워서 서울시민이 점점 나아지는 생활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속요원을 갖다 놓고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경상적 경비 129억, 그 다음에 인건비 169억, 이 정도로 해서 설치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물론 선진국의 예로 봐서는 선진국 자체에서는 사실은 다리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과적차량이 나오는 공장에서부터 양을 줄여서 내보내든지, 그 차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나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양을 그 공장 정문에 설치해서 줄이는 입장인데 저희는 어떻게 앞을 보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본 행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예산, 인력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답하실 때 몇 년 동안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나왔을 때 뭔가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테두리를 잡아서 해야지, 일반시민들이 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리를 지나가면서 보면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적차량이 나오는 공장을 추적해서 거기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지방도로는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과연 그러한 안전진단비를 편성할 때 원인규명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예산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답답하고 과연 이 예산이 보수비에 다 필요한 것인지, 또 보수를 했다면 안전한 것인지도 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것이 예산을 보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부서를 하나 만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놓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생각은 정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건설한 한강상 교량이 그 당시에는 1등교였는데 지금 현재는 2등교로 되었습니다. 1등교는43.2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40톤 정도 수준의 차량이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초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는 나름대로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정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근원지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통상산업부라든가 건교부 등 관련부서에다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감사를 나오셨던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법은 법대로 근원지 단속을 하기 위한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등교 교량이 1등교로 바뀌게 되면 고정초소를 없애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체제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아까 마포대교에 대해서 36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마포대교 확장공사에 36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상부공 강교를 제작하는 데 강교가 4,053톤인데 거기에 189억 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대 하부공의 우물통 및 교각 설치를 21개 하는 데 83억 4,700만원, 그 다음에 램프 철거 및 교각 5개를 철거하는 데 66억 2,700만원, 그 외에 부대공이 8억 4,100만원, 그 다음에 공사 감리비가 12억 5,900만원 해서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97년도에도 10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금년말까지 이것은 다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360억원도 내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평창동에서 길음동 구간이 한보에서 시행했던 구간이지요?

네.

97년도 예산으로 승인해 주었던 것이 416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370억원입니다. 저도 가끔 그쪽으로 차를 타고 가 보면 공사진척이 몇 개월 전이나 거의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도 416억원이고,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370억원인데 합하면 무려 800억원에 가까운데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내년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완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97년도 예산 416억원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37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97년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98년도에 가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어서 완공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부3공구가 한보가 부도나고 이러는 바람에 공사가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교제작을 삼성중공업이 거제도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운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일 내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공정이 굉장히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도에 410억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현재 몇 %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416억원에 대한지금까지의 지출내역과 공정보고서랄까, 감리일지 이러한 것을 2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집행에 따른 각종 부속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북부3공구에 대해서?

네, 본부장이 생각하실 때 98년 말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안 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별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한 것이 있지요?

네.

작년에도 나간 것 같은데 복개구조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계획, 복개구조물이 김현옥 시장이 있을 때 무작정 하천복개하고 거기에다가 주상복합건물 지어놓은 결과물들이 20년도 더 지나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북천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복개구조물을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E급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어놓은 주상복합건물이 D급 나왔어요. 그런데 주상복합건물이 D급 나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E급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가 다 E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년도에 지어서 부실한 면이 많은데 그것을 안전관리한다고 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몇 년은 더 쓰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복개구조물만 되어 있으면 다시 뜯어내고 하천을 다시 살리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까지 지어놓아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곳이 서울시내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하천 복구구조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혹시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구조물만 있으면 다시 뜯어내고 복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주민들이 살고 있고 한두 명 사는 것도 아닌데 집단민원의 소지도 있고, 무슨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관리차원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유지관리차원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하천복개구조물에 주상복합건물 지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차원으로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주를 시킬 것인가, 생계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구조물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조속히 세워서 지금 시장이 없으니까 시장 직무대리인 부시장한테라도 보고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책회의를 하든 어떻든간에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한강다리 등 성능개선 공사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순서적으로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시설비를 투입해서 실제로 보강공사를 해 내고 그러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냥 실시설계로 바로 하고 있는 중에 공사비가 책정된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특히 동호대교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이런 경우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 책정이 잘못된 데가 많아요. 정밀안전진단에서 나오지 않은, 지적되지 않은 것까지도 공사비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사고 나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 자체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서 의외로 과대예산들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대지 않아야 될 것들도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나온 것과 실제로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 투여한 것 해 가지고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더 세심하게 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전이 완전히 사각지대이다가 안전하면 무조건 통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한편으로는 너무 과대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한편에서는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보수할 때 점검을 해 본적은 없지만, 당초 보수할 때는 정밀안전진단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보수·보강하는 것은 매일매일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금년 육안점검결과에 따라서 봐 가지고 추정해서 공사비를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이…….

가령, 예산이 과대편성돼 가지고 남은 돈은 본부장님이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서 실제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시민들에 대해 서비스하는 내용들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렇게 과대편성되면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죠. 지금도 여기 보면, 저희들이 바쁘고 그래서 그런데 좀 보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쪽 방면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봉원교 개수공사라고 해서 위치도에 보니까 서강대교하고 연장선에 있는 다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강대교 밑으로 가는 강변북로 거기 옛날에 있던 다리입니까?

네.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고가가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많이 안 되었을 때이다 보니까 기형적인 고가가 지금 많아요. 그런 고가들이 실제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 미아고가 같은 경우 아주 기형적인 고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월계로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었을 때, 미아삼거리 쪽에 놓여진 고가여서 지금 미아삼거리가 아니고 미아사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미아사거리가 되고 나니까 이 고가가 실제로 역할해야 될 것이, 고가가 한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처리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두 방향 모아가지고 도봉로쪽으로 빼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방향 모으니까 고가에서 밀려버려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이런 기형적인 고가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미아고가 부분은 교통량 평가를 하셔서 시간대별로 평가해서 이 고가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세밀하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만, 미아고가 보수공사해 버렸잖아요.

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예민하게 평가해서 이 고가가 있는 것이 좋은가,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보수·보강 공사비가 안 들어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잠실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에 보면 96년도에 시설비 80억, 설계비 20억, 감리비 5억 6,000만원, 그 다음 97년도에 우물통 보강해서 10억, 98년도 예산에 우물통·교각·세굴방지공 등 상수도이설비 등등 해서 돼 있고, 장래 소요액에도 1,06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확장공사하는 예산까지 총괄 잡힌 겁니까? 지금 보수·보강공사, 확장공사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돼서 그러는데 옛날 잠실대교 확장공사를 도로국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잠실대교 확장 관련해서 정책협의도 여러 번 하고 자문회의도 많이 했는데 확장공사하는 이유가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서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 동안에 잠실대교와 관련하여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죽 보고 제가 들은 바로는 잠실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 주는 조건부로 해서 잠실대교 확장하는 것을 기부체납해 주는 것으로 롯데하고 협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잠실대교 확장할 때, 롯데월드 건축할 때 거기에 부담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잠실대교 확장하는 것의 두 배 이상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잠실대교 확장은 안 하지만 그 외에 고가도로를 한다든지 그 옆에 길을 확장해서 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면으로 봐서는 이것의 배 이상 부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담을 시켰죠?

잠실대교 지나서 고가도로 죽 뻗치는 것과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잠실대교 와서 올림픽대로 밑에 있는 도로가 끊겨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쪽으로 죽 뻗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대교 확장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잠실대교 확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리실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대교 확장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롯데 측과 왔다갔다한 공문이라든가…….

저희들은 그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그 동안에 노후된 심한 일반교량 및 고가도로 긴급보수 및 보강을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죽 내용을 보니까 검토를 많이 하시고 내용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성능개선을 중심으로 금년도 추가로 697억 9,000만원을 편성했죠, 작년보다?

네.

그 내용을 죽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이상질문한 것은 없고, 다만 본부장님 그 동안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하고 이제부터 사업을 하는 이런 의지나 처음 어떤 비전이 있으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사고 전에는 유지관이의 측면에서는 제로베이스로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부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 또 진단,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에 따른 각 2등교였던 교량을 1등교로 등급도 상향조정하고, 이것이 끝날 무렵인 2000년에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무 다리에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겠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도 계속 조금씩 들어가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믿어도 되겠어요?

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이나 예산 면으로서나 모든 것이 유지관리, 이제는 긴급보수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강력하신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그 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사고 없는 서울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