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집행부와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심사할 98년도 예산안은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은 국가정책방향과 시정방향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관여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1년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여러분 모두의 협조 하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보건사회국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수합해서 예산운영이나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안된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부터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장 조성억, 사회과장 박종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원용, 동부병원장 신기준, 아동병원장 김인숙, 은평병원장 이원근, 서대문병원장 장치욱)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1998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국장 말이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메인타이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지 일일이 다 언제 합니까?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1998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가급적 이것을 처음 보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알지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는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데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진행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1998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보사국장님, 아까 제가 한 말 못 알아듣습니까? 메인타이틀만 하고 얼마 얼마만 얘기하라니까.

장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98년도 사업을 봐야 돼요. 이 유인물이 오래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숙지를 해야만…….

그러면 이것 전부 나머지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참으세요.

아니,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언을…….

아니,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우리 보사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들어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세요.

참 답답하네. 내가 알아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하고 중지만 해 달라는데. 그러면 물어봐요, 다른 위원들한테. 그렇게 다 읽어도 되는가 아니면…….

진행하세요.

네. (보고계속) 1998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보사국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과 기금을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한 후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동안 예산편성 때문에 보건사회국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28일 시에서 발표한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을 보면 장애인을 위해 경복궁에서 세종문화회관 거리를 장애인 통행개선을 위한 시범거리로 가꾸고, 98년 하반기까지 리프트를 장착한 시내버스 3대를 시범운행 하겠다는 등 보건사회국 소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보건사회국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몇 군데에서 이러한 종합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혹시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이 당시 조 순 시장의 대선출마 발표를 앞두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79호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주택임차료 50%를 융자해 준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계획이 98년 예산을 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언제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며, 과연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에 대한 보사국장의 견해와 종합계획 전체 소요예산 3조 8,636억원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에 대해 보사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9월 6일 서울시내 농수산물 위생검사를 기존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노량진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영등포시장, 중부건어물시장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첨단장비 도입으로 농수산물의 위해성 여부를 가려내는 기간을 기존에 3주까지 걸리던 것을 3일 안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시내 백화점의 족발과 두부류에 대해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족발은 유통되고 있는 20종류 중에 35%인 7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두부류는 114곳의 업체중 28%인 32곳이 위생불량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시내 도시락 제조업체 150곳의 위생단속결과 47건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15개 업소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를 나열한 것은 시내 위생업소 위생상태는 거의 전부가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손만 대면 터질 것만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점 하나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의 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2가지 경우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건위생과의 98년 예산정산액은 7페이지에 보면 4억 9,600만원에 대비해 1억 1,600만원이 줄어든 3억 8,000여 만원으로 삭감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는 명예식품 감시요원 활동지원비와 시민신고보상금을 98년부터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정 편성했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의 그러한 예산편성을 보면 위생상태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읽을 수 없으며, 자료에 기록된 경상예산의 간단한 내역만 보아도 단속활동여비와 식품수거비만 있을 뿐 첨단장비 도입과 같은 내역이 없어 과연 단속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예산상의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위생상태 단속방안에 대해 보건사회국이 가지고 있는 방안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용 장비보강 98년도 예산이 30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도 예산은 37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6억 2,700만원이 깎였습니다. 우리가 마음놓고 콩나물·두부, 여러 가지 밤 까놓고 표백제 쓰는 것이라든지, 또는 토란 같은 것을 표백제 쓰는 것,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1억 3,000여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여기에 4억 3,800만원이 복지관 증축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차량 한 대,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곳에 차량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차량 한 대 더 지원할 수 없는지 보사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죠.

연일 시정업무에, 또한 내년도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항목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는 금년도부터 국장님 주관하에 편성하시고 계시는 예산의 중대성,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지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편성되는 예산에는 일단 올해보다 불용액이 줄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욕구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시민복지 5개년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일환으로 지금 각종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복지개념이 확대돼 있고, 이런 모양들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우에 95년도, 96년도 예산에 되고 있는 불용액이 또 한 차례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권을 맡고 있는 우리 박국장님의 행정실명에 의한 여러 가지 내용도 추가로 의회를 통해서 지적이 돼야 되고, 관계공무원도 아마 마찬가지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편성된 사업, 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서 확대돼 있는 사업,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사업중에서 미반영돼 있어서 관계공무원 중에서 의혹을 가졌으나 잘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세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건사회국에서 계획사업으로 잡았던 사업, 보건사회국에서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의욕적인 것, 가령 시각장애인들의 심부름센터 같은 것들을 더 추가로 했었는데 집행부 예산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이 있으시면 아마 그 내용은 보사국의 의욕이 굉장히 반영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회로서도 굉장한 백업을 해 드려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일괄질문시에는 몇 가지로 정리된 질문들을 드리고,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하시죠.

문용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많으시지만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아서 요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승채 위원도 우리 보건사회 자체가 시민의 건강 5개년이라는 말을 말끝마다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 시민복지 5개년, 그러면 이 1,300억이나 되는 예산에서 과연 시민의 복지가 아니고 환자의 복지입니다. 의료보호, 거택보호자, 장애자복지 5개년,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대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다, 예방사업을 위해서 보건소를 둔다, 그러면 보건소 각처에서는 얼마만큼의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지, 보건소 지소를 작년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아홉 개 해서 한 4억 8,000이 예산됐습니다. 작년보다 지금이 약 2억인가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95년도 본위원이 들어오자마자 의약과의 사업이다 해서 강남보건소하고 해서 보니까 한 9,000만원이던 것이 지금 약 2억으로 됐습니다. 본위원은 지역구 출신이지만 제 지역의 사업을 일체 원한 적도 없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얼마전 예결 때 홍순길 부시장님께서 쓰러지셨을 때도 목격하셨죠. 일반사람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보건소는 얼마만큼 양질의 진료를 하십니까?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음식수준이 높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개 예산보면 신축·건립·보수, 전부가 하드웨어입니다. 왜냐하면 회관만 짓고 병원만 넓히고 확장만 하면 거기에 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 때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냐,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작년에 당뇨병 캠페인 해서 9,000만원 해줘서 각 지역 8개 보건소에서 학계의 권위자들이 가셔서 전부 설명하고 강의하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조 순 시장님께서 춘계만 하지 말고 추계도 해라, 연 2회 하라는 부탁을 간절히 받아가지고, 저는 또 가장 높은 비율을 보고 있는 것이 심혈관입니다. 여기 최종오 내과선생님이 계시지만 고혈압, 그 외에 심근경색·심장병·순환기질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관한 학회에 연락을 해서 고혈압학회·심장병학회·순환기학회, 그러니까 뇌졸증·심장병·치매·심혈관계, 학회적으로 전부 부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이 5월과 10월입니다. 그러면 지나가시는 사람들도 붙잡고 해 줍니다. 당신은 이러한 병이 나쁘니까 어디를 가십시오, 이렇게 할 예산 3억 8,900을 세워놨습니다, 1기분, 2기분. 그것을 무조건 삭감하고 5,000만원 넣어 놓은 것을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 못한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9,000만원에 해라, 그렇다면 연 1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계획적으로 한번 시험삼아 했던 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연 1회로 삭제가 되면 이 많은 보건소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꼭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한 가지 보건소에 관한 것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건복지부에서 2,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문팔괘 위원이 말했듯이 그것을 보건소에서 2,800원에 놔줍니다. 무료로 놔줘야지 왜 돈 받고 놔줍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건소 소장님 다섯 분하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뭐냐, 서울시에서 무조건 무료환자만 놔주는 지침보다도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다 놔줘라, 2,800원에 놔줬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장님들 여기 계시죠. 소아과에서 내과에서 1만 3,000원에 놓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보건소에 밀리니까 보건소는 무조건 의료보호대상자·거택보호자, 정말 어려운 사람만 놓는 것을 왜 일반환자한테 2,900원에 놓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무 약이 많이 남아서 일반으로 유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도 제가 서대문에서 조금 전에 핸드폰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주간 시민의 삶의 5개년입니다. 시민건강주간 5년이면 일반 서울시민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베푸는지, 각 보건소에서 얼마만큼의 양질, 정말 순환기·심장·혈관·뇌졸중·고혈압에 대한 진단을 내려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답변을 주시고요. 절대로 이것은 1년에 2회 해서 3억 8,000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에이즈에 대한 것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의약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부탁한 것은 제가 조사를 부탁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지금 에이즈가 서울시내에 얼마나 확장됐는지, 전국으로 확장됐습니다. 뭐냐하면 시립병원에 에이즈 전문병동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에이즈 환자는 그 병원에 가서만 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국 보건소에 그 비싼 시약을 줘봤자 1,000명 하면 하나 양성환자 있을지 말지입니다. 그러면 그 양성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서 못하면 보건소에 하는 시설을, 약값을 어떤 시립병원, 그러니까 강남병원이면 강남병원에 병동을 지정해서 무조건 에이즈 환자는 강남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에이즈는 배로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세밀한 대책은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아까 홍승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이 복지 쪽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금도 100억씩이나 두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정보화시대에서 이런 정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억 올린 것 무조건 뺐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올려줘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재작년에 서울정신요양원에 갔을 때 추울 때 갔더니 강당 하나 없고, 요법시설 하나 없어서 전부 담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보기 딱해가지고 거기 장소가 있어서 하나 지어주자, 그래서 적어도 요법을 하려면 청소년·노인들 차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요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지어주자고 해서 작년에 1,000평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1,000평이 아니라 연건평을. 이런 명수에 비해서 이 정도로 해놓자고 해서 했었는데 올해 다 빠졌었어요. 그래서 왜 빠졌냐고 했더니 애쓰셔가지고 500평으로 딱 잘렸는데, 제가 볼 때는 1,000평이 너무 많다고 해서 두부 자르는 것처럼 500평으로 딱 잘랐다는 자체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지하100평 정도고 지상5층 정도 하면 제가 먼저 적은 것을 보니까 적어도 600평 정도는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하지 않고 그저 1,000평에서 다 빼놓느니 반반 해놓자고 뚝 잘라서 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연구도 안하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적어도 지하에 100평 정도로 요법을 해서 나이 많은 분들 와서 바둑도 두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100평 정도는 더 올렸으면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두 건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홍승채 위원님이 말한 것, 이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시죠.

박시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 중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름대로 많이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면 개발보다는 복지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보다 6.2%가 증가했고 보건사회국 소관에서는 19%가 증액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 전체 예산에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복지쪽으로 대폭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한 4%정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복지 5개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들도 많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국에서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시에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들, 그 중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홍승채 위원님이나 박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러한 것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준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물론 서울시 부채가 5조원에 달한데 비해서 복지부분에 증액을 매해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보면 시설에 중점적으로 증액을 시키는 반면, 운영비에는 굉장히 삭감이 되는 형편이며 작년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과연 98년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 1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의약과 같은 경우는 20억원, 사회과 같은 경우 자활기반 조성으로써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된 것 대부분이 사업비에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예로서 10페이지에 한의약문화관을 위해 작년도에 2,000만원이 기초조사비로 나간 바 있습니다. 그것은 95년도 6월 1일 서울시에서 경동약령시로 지정을 하면서 계속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나마 2억원을 삭감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서 계속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작년도 2,000만원 투자한 것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에도 역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1억원씩이나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위문부분에 일례를 들어서 단체 지원하던 것을 줄였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지사업이 후퇴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에 있어서 67억 3,100만원을 목표로 하지만 물론 일정기금이 설정이 된 후에 일부 재해구호기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기금이 설정되기 전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속된 얘기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며칠씩 굶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라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을 해서 급한 데는 운영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98년도 세출예산안이 97년도 대비해서 188억 7,400만원이 증가해서 3,234억 3,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부분에서 이것이 대폭 삭감된 것이 지금 많이 눈에 띄는데, 지금 현재 조 순 시장이 그만두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로 대행체제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삶의 질 향상이고 환경,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복지부분인데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의약관리에서 200억 7,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금을 편성해 놨는데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면 시립 보라매병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해 주셨는데 꼭 이 병원만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부분은 꼭 삭감해야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분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대폭 25억원을 깎아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예산이 금년 일반회계나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사국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체제로 들어가서 이것을 다른 사업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있어서 26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 그 동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448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 감소한 이유를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이 154억 2,200만원으로 97년 117억 8,400만원보다 30.8%가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해야 했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사랑의 전화 복지관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녀본 복지관 중에서 제일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진료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이동버스에 의료진료시설을 갖춰서 시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버스와 진료기구를 구입을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이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없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없는 곳에 우선 이렇게 무료진료를 해 주겠다는,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 한 대와 거기에 설치할 의료기구를 합해서 약 1억원이 들어가는데 복지관에 돈이 없으니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43억 3,1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56억을 합해서 총 4,095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3%가 증가됐다고 했고, 예산의 약 4%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우선 국장께 말씀드리면 일본 동경이나 영국 런던, 불란서 파리, 미국 뉴욕을 비유해서 우리 서울시와 비교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주시고, 금번 ’98세출예산 기획관리실에다가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얼마 삭감이 됐으며, 이번에 삭감된 금액 중에서 우선순위로 98년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사국장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타 부서 국장보다도 더 관심을 깊게 갖고 앞으로도 복무에 애쓰셔야 할 그런 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전세주택사업을 위한 예산이 96년,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시비가 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셨는지, 왜 장애인 전세주택이 도리어 더 활성화돼서 사업이 신장돼야 할 텐데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금은 어떤 분들한테, 어느 업소 업자들에게 과징금이 징수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83억 6,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윤원용 원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항상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3억 3,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인지, 감시기능이 우리 보사국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시민신고센터의 보상금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8년도에 보상금 자체가 1,000만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홍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자금조달계획에 기이 융자된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기이 융자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97년도 이월금 수입이 260억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약 436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8년도에도 300억이 잡혀져 있는데 융자가 매년 300억씩 되는 것인지, 된다라고 봤을 때 이월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모범음식점 융자해 주는 것이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음식점을 융자해 주는데 과연 누가 제대로 추천을 해줘서 융자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주는가, 이게 일상적으로 음식점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월금을 만들어야 돼죠? 이 이월금 만드는 것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NP가 벌써 1만불이 넘어갔는데 이 시대에서는 복지사회정책으로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는 사업하는 사람들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생활수준이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융자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이 남아돌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는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떠한 사람을 추천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 활동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계획이 있다면 홍보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모범음식점 하면 모범음식점을 누가 지정을 하느냐, 지정하고 난 후에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이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홍보미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꾸 이월금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앞으로 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장묘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그 동안 장묘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돼 있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과를 크게 거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각 신문, 언론 대대적으로 호응을 잘해서 특히, 가족묘에 대한 신청이 쇄도해 가지고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모자랐다 라는 점이 굉장히 보람되게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이렇게 붐이 사회적으로 조성됐을 때 후속방안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것을 보니까 제2납골당 건립이라고 해서 3만 3,992위가 나왔는데 여기에 과연 가족묘가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으면 얼마나 포함돼 있고, 민간자본 보조로 24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옥외납골당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수용능력은 옥내 3,500위를 해 놓고 또 옥외 5,840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옥내 것이 이미 여기에 포함되는데 왜 옥외납골당 설치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자료를 다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가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 혹시 잘못 알아들은 방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다시 깨우쳐 주시면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께서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범거리 조성이라든지 장애인 버스운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이 보건사회국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교통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단기보호소 문제하고 공동생활가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단기보호소는 금년에 10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도 역시 26개에서 55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검사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검사계획은 지금 금년에 3,000건입니다만 내년에 3,5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사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사기간이 2·3일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재래시장에도 이 문제를 지금 현재까지 농수산물을 가락동도매시장하고 노량진수산시장하고 2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도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예산이 듭니다만 큰 예산상 문제보다는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위생과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추가확보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위생과 예산이 감소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감소한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용하는데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생과 자체 예산으로는 크게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검사품목을 확대하고 건수를 확대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수고비라든지 검사료, 즉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수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조금 이것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 차량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계획상 현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박찬수 위원장, 박덕기 간사와 사회교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시민건강 확보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 계시니까 이따 오시면 하십시오.

박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수사를 줄이겠습니다. 장애인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문팔괘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보전산화 파트에서 이 문제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또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2개를 놓고서 우리 전산파트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은 2개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전산전문직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사회종합정보센터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문제를 던져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일원화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합쳐서 하도록 하고요, 그때 가서 갈라놓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나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전문직이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되어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강당신축 문제를 1,500평을 1,000평 뚝 잘라놓았습니다만 저로서는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과 홍승채 위원님, 또 박남식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주신 것이 복지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만 한의약문화관 설계비가 이것은 사실은 저희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2,000만원 가지고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만 나머지 1억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집행이 거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예산에 1억 8,000만원이 있으면 기본설계비는 되는데 금년 연말에 집행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죽 절차를 밟아보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력검진센터 예산이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4개소 해서 8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당초 우리가 15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검사비가 조금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식품검사량이 늘어나는 데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것 많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팔괘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센터는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는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에 시설비가 많고 운영비가 삭감된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비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복지시설이 절대수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확충하는데 시설비가 많다는 말씀이고, 운영비가 삭감된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금년도 수준에 운영비는 삭감된 것이랄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예산항목을 바꿔놓고 또 실지 내역이 의약과 같은 데는 20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줄어진 것보다도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100억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없으니까 대비가 되어서 줄어진 것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운영비에 크게 줄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의약문화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5페이지에 있는데 31억원이 줄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6,600명을 계산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2,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재해구호기금 운영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5억원만 우선 운영비로 잡아두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해 놨지만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면 언제나 인출해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으로 넣으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적립금으로 넣어놨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운영기금으로 돌려놓으면 이자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삭감된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아까 의약과 부분 200억원 삭감된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강남병원의 예를 들어 영안실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금년에 안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줄어진 것으로 보이지 줄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장비가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교체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위탁운영보조비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은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려서 11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강남병원은 사실은 건축비는 줄고 결손보전금하고 운영비는 같은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설치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3개소 정도를 보건분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던 것이 추경에 하나 반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산하고 동대문 2개소 중에서 용산은 지금 사회복지관을 짓는 데다 지어서 분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관 짓는데 건축비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동대문만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용산은 나중에 운영할 때 되면 장비지원비를 조금 더 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것도 좀 줄어진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자료 제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남식 위원님께서 외국의 여러 도시와 비교한 예산관계를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세주택비가 감소됐는데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비였습니다만 국비가 중단이 되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시비를 순수하게 올렸는데 문제는 이 전세주택은 사실상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성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청을 받아서 겨우 물량해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공동주택, 그룹홈을 확대하는 방향이 낫겠다 해서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것은 감소돼 있습니다만, 금년수준과 내년수준은 같은 수준에 맞춰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징수하느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처분에 갈음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가 바로 식품진흥기금의 근본 원천이다, 이 사람들은 벌칙으로 내놓은 벌칙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받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의 원천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검사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구청하고도 합동단속을 해서 주로 저희가 주체로 하는 것은 수거검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또 품목별로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이것을 전부 검사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의 질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속체계라든가 검사방법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활동내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활동비로 3억 3,800만원입니다만, 명예식품감시원은 저희가 금년에 11개 소비자단체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8명을 위촉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시키느냐, 이분들 단독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이분들 참여를 요청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위촉해 놓은 사람들은 228명이고, 금년도 현재까지 참여해 준 연인원이 4,012명입니다. 그리고 단속한 실적을 보면, 4,764개소를 단속해서 점검해 가지고 1,243개소를 적발해서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는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39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보니까 기이 융자금액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설명에는 포괄해 버리거든요, 여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노란 책자인데 69페이지에 보시면 224억 7,090만원이 기이 융자금에 있습니다. 그렇게 융자하고도 이렇게 이월금액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300억 융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식품위생업소는 5,000만원, 제조업소는 1억까지 융자해 줬는데 이보다는 내년이 정부수립 50주년이고 그런 뜻있는 해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음식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음식값을 내려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 업자들하고도 상의해 보았는데 음식값을 체계적으로 내릴 수 없는 요인중에 가장 큰 것은 인건비라고 해요.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음식값이 중저가인 그런 업소를 육성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식품업소를 육성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업소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되, 비싼 음식 파는 집은 못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저가로 하고 시설이 좀 깨끗하고 서비스도 제대로 하고, 만약에 또 음식값을 일정요율 이상 올리면 융자를 해주던 것도 취소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래서 그런 업소를 내년에 육성해 보자 해서 내년에 300억 정도로 해서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매년 300억씩 융자방안이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중투자를 해 보겠다, 우리 임정지위원님이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융자금에 적립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런 생각을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부연해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융자조건이 무엇이다 매년 그것을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5,000만원, 1억, 이런 단계를 융자하려면 이것을 직접 융자하지 않고 대하처리를 하니까 은행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못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융자해 주는 것 아닌가, 저소득자들한테 융자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특별히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융자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식품제조업자나 식품위생업소, 이렇게밖에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말씀이신데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홍보할 계획이 없느냐, 복안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육성하면서 그것을 책자화시켜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각 업체에 홍보문안을 돌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홍보라는 것이 항상 만족스러운 단계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월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후속대책 계획으로 지금 현재 묘지내의 군 이적지, 군인들이 묘역내의 일부 땅을 점용해서 쓰다가 이제 나가서 거기에 신규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할 적에 일정 형태로 가족묘라든지 납골묘를 많이 도입할 그런 복안을 갖고, 아직 구체적인 설계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몇 기를 얼마나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거기에 그런 방향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옥외납골당,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는데 어떻게 옥외라고 했느냐, 이것은 사업명을 표기하면서 따로 가려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통칭해서 옥외납골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옥내라는 것은 현재 장재장사무실로 쓰이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신축해 나가고 그 사무실 쓰던 곳을 납골당으로 조성하자고 한 것이 옥내이고, 옥외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묘지조성을 했는데 축대마냥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축대도 납골당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탑같이 덧씌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폐쇄된 공간에만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 개발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그것은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메워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문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안 계셔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용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좀 부족해서 전문적인 것은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문용자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과장 조성억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대신 문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시립병원에 관계된 예산도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하드웨어부분만 강조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립병원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직영되고 있는 4개 시립병원의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이 급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병원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우선 재건축하는 것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준공되는 시점이 대개 2000년에서 2001년이 되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 기간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운영주체라든지 병원의 조직, 인력확보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또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병원이 준공된 시점에서는 현대화 된 시설에 걸맞는 병원의 운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플루엔자백신을 보건소에서 2,900원씩 구입해서 2,900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 무료접종을 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운영되는 예방접종사업에는 8개의 정기 예방접종과 4개의 임시 예방접종, 모두 12개 종목의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B형간염과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장티푸스 5개 품목은 유료접종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각 보건소의 수가조례에 보면 모든 예방접종은 구입가에 의한 가격을 받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백신도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는 가격이 2,900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2,900원을 받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복지부에서 정한 예방접종지침서에 의하면 반드시 다른 일본뇌염이나 B형간염처럼 일반시민한테 무조건 놔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권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은 1번 순위가 폐질환자, 심장질환자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거나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중인 사람, 그 다음에 3순위가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자, 면역저하환자, 아스피린을 복용중인 자 중에서 병원에 다닐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4순위가 65세 이상인 노인, 그 다음에 다섯번째 순위가 의료인이나 환자가족입니다. 이렇게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이 에이즈환자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시립병원, 특히 강남병원을 에이즈환자 전문진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진료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에이즈사업 예산 중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712명의 에이즈 항체양성자가 있고 그 중에서 216명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항체양성자들이 질병에 관한 증상을 보일 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지정병원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서울에는 그것이 서울대학병원과 저희 시립서대문병원 등 11개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병원도 서울시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복지부에서 일괄 지정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병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병원을 에이즈 환자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사업예산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에이즈퇴치연맹에서 동성연애자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만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달라고 해서 잡은 9,000원이 예산파트에서 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신 데 불충분한 점이 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약과장 서신 김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체력검진센터 설치지원 이래서 거기 예산을 4억원을 8억원으로, 대개 의약과에서는 20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4개 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비라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가장애자 거기 보면 거기도 상당히, 몇 페이지냐 하면 16페이지인데,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팀 구성 방문진료입니다. 거기는 2억 9,900만원이 6억 7,9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분에 대한 봉급, 그러니까 월급에 대한 책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무슨 시설 때문에 그런지.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9개. 아까 삭감되셨다고 그랬죠? 작년에 7개, 그 전에 2개 하고 금년에 서대문까지 넣으면 10개인데 거기에 대한 현황, 인력 있죠? 예를 들어 지소를 하나 세운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3,000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방을 한 칸 만들어서 의사를 두고 간호사를 두고 무슨 계장을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10개 보건지소 현황을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설된 각 구 보건소지소. 이상입니다.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맨 먼저 체력검진센터의 장비는 주로 체력진단 측정에 관한 장비인데요, 그 장비가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돌아가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순회재활서비스센터는 사회과 소관의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보건분소 9개 설치된 것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력과 자세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하신 것을 아주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국장님보다 사회과장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으로? 문용자 위원님.

네.

주무과장이 하십시오.

문용자 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예산이 4억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센터를 4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신규시설로 4개소를 더 증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소가 증설이 되고 또 기존의 시설에 운영비가 다소 증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사, 간호사 주는 보수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의사라는 것이 재활의학과 전문의사인지 어떤 분인지 그것 명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말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가 없죠?

없습니다.

시비하고 구비죠?

네.

그런데 취로사업비에 보면 우리가 98년도 이후에는 중단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억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전년도에도 50억원을 세웠는데, 특히 강서나 노원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종합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이 물론 자치구에도 있습니다만, 390억원 정도 해서 자치구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50억원이 나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나가 있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50억원 예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50억원 예산이 서있는 것인지 사회과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구별로 예산배정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원지역이나 강서지역이나 저소득시민이 많은 그런 구에는 저희가 배정할 때에 다른 구에 비해서 취로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억원 계상된 근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체계가 거의가 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원 편성된 기준은 제가 근거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예산편성체계가 전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50억원을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98년도에도 똑같은 형태의 예산배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50억원을 세웠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취로사업 저소득층 인구가 몇 %에, 지금 우리 노인네들 1만 7,000원 되어 있죠, 1인당?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때의 1만 7,000원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GNP 1만불 이상이 넘고 또 저소득층이 주는 차원의 복지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증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세웠다 하는 것은 너무 사회과의, 또 특히 보사국에서 관심 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세입이나 세출에서 줄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만 해도 전년도에 약 12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인구대비 1만 7,000원일 경우는 왜 근거가 그렇게 해서 12억원이 나갔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줄고 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작년도 50억원이니까 올해에도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예산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많은 구에 취로사업비를 더 배당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회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국의 예는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로 했고요. 일반회계부분에서 3,243억이라는 돈인데,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늘면 늘수록, 복지기금이 늘면 늘수록 우리 시민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다 아는 바로서 아까 본위원이 질문하기로는 98년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올리신 모양인데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며,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98년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삭감된 것을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2건을 말씀하셨죠.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것을 더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 삭감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것은 많은데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니, 아까 휴게실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40%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삭감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항상 팽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요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줄이려고 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게 예산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삭감된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으면, 줄이고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올렸고요. 여러 분야가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총체적으로요.

일반사회부분만 하더라도 저희가 3,381억 요구했는데 약 2,400억 정도 반영되고 약 1,00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다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홍승채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분야도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것도 좀 과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하는 부서에서 재정문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야만이라도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단답식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이 50주년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보사국장님은 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 잘 지키시죠?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원 융자하고 3,000만원 융자하고, 또 기업 제조업은 1억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몇 백억씩 이월금이 되는 문제는 일단 계획성이 당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어디서 나와요? 보세요, 지금 법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관광업소 큰 업소죠. 그런 대형업소, 그런 음식점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관광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거의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아까 일상적으로 조사를 한다, 위생감시를 다닌다 하는데 여기 위생과장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커다란 관광호텔, 일명 나이트클럽이죠. 이런 관광업소에 가보면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허가증은 분명히 구에서 나가죠?

네.

그런데 거기는 버젓이 밤 2시까지 하고 그 외에 기타 아주 영세업들은 12시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광업소에 들어가서 봤을 때 관광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국장님,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자주는 가 볼 수 없습니다만, 한두 번 가봤습니다.

한두 번 가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광이라 이 말은 외국인이 점유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낮은 정도가 아니고 불과 1·2%도 안 돼요. 법을 좋아하시는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법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이 관광업소나 모범음식점들은 대부분이 다 대형업소들입니다. 그렇죠?

모범업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법을 좋아하시는 양반이 음식값이 싼데 융자해 줬다가 만약 음식값이 올라가면 회수한다, 그것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융자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융자조건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추정을 잡고 말씀을 하시면 고달프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타이트하게 규정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은 보사국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상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반영을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거의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200억 가까이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200억 가까이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200억 가까이를 늘리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회수할 것은 생각 안 해요?

저희가 회수는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초점은 이월금이 됐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을 작년도에 잡았던 것을 지금 이월금 백 몇 십억이 넘어왔는데 내년에 가서 계획 잡아진 것이 1억 넘어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담보내라, 뭐해라, 융자조건이 그렇다 그런다면 없는 사람한테는 전혀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담보내라 해서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저희도 문제점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측과 의논하고 있는데 이전에 지점장도 같이 해서, 그 조건은 저희가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융자조건 문제를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느냐고 상의를 하는데 은행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아까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회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에 가격이 내려갈 때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조건은 무시하고. 국장님도 돈을 쓰시면 변제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변제기간을 무시하고 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회수하겠다, 그 얘기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고, 가격을 일정률 이상 올렸을 때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융자를 해주는 데는 대형업소들입니다, 모범음식점들이 거의 다 크기 때문에. 돈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 놓고 해요. 거기에는 담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융자가 나가집니다. 그렇죠?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그것만이 시민을 위하고 외국인을 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내리고 음식의 질을 높인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크게 함으로 인해서 득도 보고 융자도 받고 싼이자 연리 3%입니다. 그런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복지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있는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융자를 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위원님, 저희가 복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기금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지기금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내 얘기는 포괄적인 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앞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모범업소 선정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구에서 위생감시를 나갈 때 시하고 아직 연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시에서는 지금 뒷걸음치고 있다, 이 위생감시는 구에서 한다, 지금 이것으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정말 제대로 위생감시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각 구별로 융자해 준 업소들 있죠? 그 명단을 각 구별로 서면제출 해 주시고 관광업소라 해서 특별하게, 관광인을 받지도 않으면서 관광업소로 명칭을 하고, 앞으로 이 관광업소는 관광인들을 출입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광업소예요. 취지가 바로 그거였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업소는 관광인들이 들어오고, 내국인들은 우리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줍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 됐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관광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물론 관광진흥법에서 다루어지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허가를 받고 있고 공중위생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모토가 되는 것이 관광진흥법이거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니까 그 업소에 저희 공무원들이 식품업소에는 함부로 못 나갑니다. 거기 나가려면 관광진흥과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같이 나가서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업소의 영업시간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88년 관광진흥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관광업소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해서 제가 다루기가 그런데 대단히 곤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추후에 내가 행정감사 때 그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0페이지에 한의약문화관을 설립한다라고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왜 예산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고, 또 26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 67억 3,100만원은 모두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설명은 급할 때에는 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 안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소가 과연 투자효과만큼 역할을 하느냐 의문을 하고 있는데 실지 분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지, 타 의료계통도 많이 남아돌고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임대해서 분소를 내봐야 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라매병원에 68억 7,8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환자진료 운영보조 해서 29억 6,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이 문제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보강에 26억원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에도 누적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71억원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한의약문화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올렸는데요, 사실 설계비가 빠졌는데 금년 예산에 설계비가 금년에 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은 기초조사비로 해서 쓰고 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도저히 추진을 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 예산을 금년에 설계발주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양해말씀으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듣기로 재해구호기금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은 내년이 2년차가 되는데 당초 금년도 32억원 적립문제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32억원 적립하고 60억원 가지고 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적립을 해서 이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서 99년도부터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적립기간도 거기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일단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못 댄다는 말입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면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일정 목표금액이 다 도달이 되지 않아도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급할 경우에는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당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우리 박시하위원님도 같이 위원입니다만 이것이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복지사업에 쓰려고 보니까 너무 액수가 적다,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쓸만한 규모가 되어야 사업을 해도 균일하게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아예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계획에서는 아예 적립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분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론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기능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보건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옛날의 진료위주의 기능보다는 건강분야로 나름대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분야로 기능전환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다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봐서 어느 곳은 굉장히 편재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에서 보건소 하나를 가지고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분소제도가 생겨서 분소를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더 빨리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뜻에서 분소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에 대한 것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의 누적결손 적자보전금 71억원을 일시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강남병원에 자꾸 결손이 나니까 경영이 너무 압박을 받는다 해서 방침을 작년에 확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체 결손금을 일단 작년까지 되어 있던 결손금은 다 충당을 해 주자 이래서 시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누적된 결손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당을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에도 71억원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71억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또 있으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권혁모 과장 계시죠?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장 계신가요?

네.

곁들여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 종이에 보면 세입예산에 가서 미생물, 약품, 축산물 등 각종 검사수수료가 14억 2,142만 3,000원이죠. 이것이 수수료로 다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수수료 토털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도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보건, 즉 시민보건위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신경을 쓰고 있고, 시민들이. 여기에 보니까 49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죠? 우리 윤원용 원장님 모두 합치니까 49종이구만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우리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부다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정말 수수료가 14억 2,10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적당히 봐주기, 어떤 업자들하고 짜서 넘어가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것으로 거의 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확실히 정말 시민들 앞에서 선서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양심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자체 세미나나 또 유명 외부 초청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기술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해 내는 데이터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기관보다도 신뢰도가 높다고 저희들 나름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되었어요.

질의 있으십니까? 문팔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체력검진센터에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건소 등이라고 했거든요. 보건소 말고 다른 데도 어떤 설치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97년도에 지원을 2개소 했는데요.

주로 지금 보건소나 분소에 하고 있는데 정 스페이스가 모자라는 데는 구청 사무실을 빌린다든지 이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기능 자체가 거의 건강검진, 성인병, 특수분야진료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보건소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항목이, 제 생각에 그래요. 보건소 장비보강으로 순위를 죽 해서…….

아니, 이 파트는 어떻게 우리가 했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진료 부분하고는 조금 바꾸자 그래서 예방건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파트로 하자 해서 그렇게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기초체력 측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에서 보면 또 전혀 틀려요. 건강진단, 성인병, 특수분야 진료 이런 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다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체력검진센터 해 놓고 기능을 그렇게 해 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제가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는 모릅니다. 전해들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는 고혈압 측정을 해야 운동을 해도 무슨 운동을 시킬 것인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건소 내에서 해야지 여기도 보면 보건소 등 해 놨거든요. 엉뚱하게 전혀 전문성이 없는 구청이나 이런 데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혹시 다른 곳에,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데 설치되더라도 운영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건소에 장비보강으로 이 기초체력측정비를 보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항목을 그렇게 해서 해야 깎지 않고 집행부에서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준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없으시면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유준상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준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건사회국이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쁜우리복지관 장비구입비 1억 1,200만원 증액, 서울정신요양원 강당 신축비 추가 2억 7,000만원 증액,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재료 및 시료채취비 등 1억 3,000만원 증액, 사랑의 전화종합사회복지관 의료서비스 구입비 1억 증액,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신규 2곳 증설 6억 4,000만원 증액, 한의약문화관 설계 3억 6,200만원 증액, 에이즈예방 홍보사업 1억 증액, 시민건강주간중 심혈관계 고혈압·뇌졸증·심장질환 예방사업 등 3억 8,400만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진료센터 지정운영 1억 4,700만원 증액, 모자보건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증액, 시민건강체력검진센터 설치 4억 증액, 은평병원 약품구입비 6,300만원 증액,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보·상담센터 운영 2억 1,500만원 증액, 삼육재활관 냉난방 시설비 2억원 증액을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수정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