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재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11월 4일에 있었던 '9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건 예비심의시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던 점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의 병가기간 중에 상업은행 서교동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자동차등록세 미수납 사건에 대해서도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력을 다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전 구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우선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2.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김승자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건축 개축을 두 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소방파출소 및 종로구 신교동 소재 신교소방파출소 청사 건물이 노후되어 각각 건물 연면적을 개축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건축 연도가 몇 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입니다. 신교소방파출소는 77년도에 건축했고, 역삼소방파출소는 75년도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재무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못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 연계되는 것인데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소방파출소가 노후해서 다시 개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75년도하고, 77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OB맥주 공장 건물매입에 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 연도가 죽 나와 있는데요. 평균 건축 연도는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25년이 훨씬 넘고 그리고 아주 노후한 것은 40년, 50년, 60 몇 년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법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77년하고 75년이면 20년과, 22년이 되는 건물인데 서울시 재정집행 당국자들의 공직자로서 정말 서울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함부로 사용해도 되고,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고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뜻밖의 일입니다. 이것도 노후해서 개축을 하는데 예산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후한 건물, 60년 된 건물을 공특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질문하는 제 자신이 아주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신교파출소에는 지금 40평으로 건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급차가 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반파출소에는 평균 150평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땅을 그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사항이고, 역삼파출소도 마찬가지 지금 65평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모가 적어서 증축하기 위해서 지금 개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OB는 일단 별개 사항이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8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결과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자체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세입예산편성안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것은 건전 재정운영의 편성원칙에 있다고 판정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게 옳다고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낸 세액의 모든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보통세 징수내역을 보면 전기 대비해서 지방세가 15%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1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무국장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등록세, 취득세가 재건축 내지 재개발 토지거래의 활성화에 의해서 약 전년도에 비해서 31%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등록세가 14.98%, 주민세는 약 0.15%, 주민세는 국세에 의존하는 세원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에 가장 불황을 맞고 있는 연도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담배소비세가 22.45% 올랐는데 담배를 올해보다 내년에 22.45% 정도 담배를 많이 피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예산편성이에요. 경주마권세도 마찬가지로 27.1%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경기의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경주마권을 경마장에 가서 경마 하는데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가장 나쁜 이 형편에도 마권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편성했는지 알고 싶고요. 저희가 97년 현재 정부가 3조 4,500억원을 실제 징수해서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원 자체는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재정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이 때 만약 기업회계 같이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액을 징수한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은 건전성 원칙에 의해서, 현금주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에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의욕은 좋고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이 예산이 블랭크가 생겼을 때 기중에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모든 사업은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같으면 이런 예산편성의 기조로서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고 또 대통령선거라든지, 지자제 선거가 있는 해는 죄송스럽지만 경기가 그렇게 부양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98년도 상반기까지는 경제활동이 가장 둔화된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의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인 시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5.5%가 증가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4.9%가 감소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 말고는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세수를 올린다면 문제가 있고요, 세외수입 중에서도 저희들이 증가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산매각수입에 의해서 67%가 증가됐고, 잡수입이 뭔지 모르지만 64%가 증가됐습니다. 이것 외에 세외수입은 전부 감소하고 있는데 편성하는 스스로 입장에서도 전부 다 경기가 후퇴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니겠느냐? 이 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님 여러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 계시면 답변 가능하면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총괄하고 또 세수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고 상당히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인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몇 개 항목에서는 도전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수를 제가 한번 추계해 봤습니다. 물론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되고 정한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세수의 기본원칙입니다만 저희가 보통세 시세 추계를 15% 정도의 신장을 가져오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그대로 신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에 따른, 부동산에 수반한 제세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거래 주기 변동을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78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98년까지 주기변동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매 10년 8자 드는 해와 3자 드는 해가 꼭짓점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78년도에 매우 부동산 경기가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침체기로 가다가 83년에 가서 무려 59%의 신장이 있었고 다시 또 하강 국면에 들었다가 1988년에 71%의 신장, 다시 하강 국면에 들었다가 93년에 상당히 많은 신장이 왔는데 이것은 신장률 자체는 적습니다만 그 해부터 부동산 거래가 제기 됐습니다. 부동산 억제 실책을 정부에서 쓰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내재됐던 것이 완만하게 된 93년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하강 국면으로 가다가 96년부터 7년까지, 또 내년까지는 계속 꼭짓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저희가 봤을 때 23% 정도의 금년에 약 17% 정도의 부동산 경기가 상승이 됩니다만 주기 변동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23% 정도의 신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5%, 등록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아직까지 내재됐던 그런 것이 내년도에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봐서 31.7%를 저희가 상승 요인으로 봤습니다만 조금 안이하게 편성을 하면 이것 보다 적은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는 꼭짓점으로 봤기 때문에 많은 증가요인으로 봐서 그렇게 형성 됐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 신장에 따라서 많은 민감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금년에서 저희가 더 늘리지 아니하고 국세에 수반된 세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줄어든 그런 편성을 했고요. 다만, 경주마권세의 경우는 27%가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신장률로 봤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 22.45%나 되는 무리한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십니다만 그 동안 작년부터 있었던 고급 담배에 대한 교육세 부과로 인해서 가수요가 촉발됐었기 때문에 신장률이 둔해졌습니다만 그것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본궤도에 올랐을 때 22% 정도는 제가 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양담배 소비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흡연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양담배 소비가 늘고 그 동안 가수요로 인한 약간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수요로 인한 침체기를 벗어나면 내년도에 22% 정도의 신장률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입은 감소를 저희들이 결정하면서 그런 추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통세의 경우 이렇게 과다한 편성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편성한 세금은 결코 15%는 그렇게 높여서 편성했던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저희가 계속 매년 보면 92년도에 12%의 신장이 있었고, 93년도에 11%, 94년도에 17%, 95년도에 12%, 96년에 14%, 금년 전망이 17.3%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5.5%는 그렇게 무리한 편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시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4대의회가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두 번 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96년도 첫 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잘 마무리 됐는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98년 예산은 저희들이 임기를 마치는 연도의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기조 자체가 조순 시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 강덕기 시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은 새로운 시장이 내년 7월 1일에 취임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이 예산편성은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님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경직적으로 예산편성을 모두 다 하고 나면 새로운 시장이, 새로 자기 선거의 공약 사업을 해서 어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민선 2대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고 공무원 스스로가 시장의 일을 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왜냐 하면 시장이 7월 1일부터 와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가지고 경직적으로 러프하게 과대한 예산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실질적으로 취임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자체가 마비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 본인이 와서 다른 예산을 한다 그러면 전부 추경을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테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간에 서울시민이 잘 살고 서울시가 잘 되는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직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주민세 말씀하셨습니다. 급여 봉급자들의 주민세가 1조 중에서 약 4,000억원 정도가 봉급자의 주민세일 거예요. 봉급자의 주민세에 대해서는 거의 별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지금 세금을 받는 게 97년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받는 게 주민세라고요. 그럼 지금 97년도에 회사가 기업체들이 대 재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가 부도가 난다는 이 판에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만 해도 0.15% 내내 똑같이 올라간다, 이것은 계산상에 맞지 않다 이것이에요. 제가 추계할 때는 약 5% 정도는 내려갈 것으로 추계되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공약사업이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가 경기 부양을 하려면 물론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고 투기를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기는 부양될지 모르지만 지금 달러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를 내년에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대통령 곤혹스러워 질 것이다 이거예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절대 등록세나 취득세나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신장률이 2% 내지 3%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동산의 자산화에 대한 문제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종합토지세라든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부동산을 가짐으로써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진 사람이 은행 금리도 안 나오고 더 많은 과세를 받고 종토세는 물론 사업소득세까지 세금을 맞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요, 지금. 그런 마음을 자꾸 유도해 왔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해방이후 50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증액 예산을 해 왔습니다. 감액 예산 있는 것 한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나라가 어떤 경기 상황이라도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틀림없이 성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왜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재벌인 진로, 기아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넘어지는 이판에 그게 저희들이 될 것이다. 그 회사가 넘어갈 때 성업공사로 갈 때는 전부 조건부는 그 회사들이 전부 감액, 조세감면이라는 조건으로서 전부 다 매매돼고 바뀌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것이 어째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그렇게 작년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추정의 변경이 있어야 되고, 추정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고 생각됩니다. 계수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저는 이유는 별로 없고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답변 듣고 하죠. 답변하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매우 항상 제가 많은 배움을 받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물론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임기를 마치시면서 편성하시는 예산이고 또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맞아들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가적인 그런 하나의 원론을 가지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어느 시장이 들어오고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하는 것은 없이 저희가 원론적인 백지상태에서 오히려 순수한 행정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일할 수 없도록 있는 세원을 모두 닥닥 긁어서 과대, 너무 의욕적으로 너무 전향적인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계십니다만, 전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집행 가능한 자원은 총동원해야 되는 것이 그때 그때 시점에서의 그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해 오던 저희가 관선시대의 젖었던 누수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편성보다는 일신한 아주 획기적인 이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경직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보다 더 전향적인 서로 판단이 잘못돼서 결산이 좀 어려운 지경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전향적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금년에 경기가 좋지 않았고, 모든 경기가 침체됐었는데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의 감소는 시켰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많은 감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동안 주민세 신장을 계속해 보면 무려 92년도에는 31%, 93년도에는 10%, 94년도 15%, 95년도 23%, 96년도 11%, 작년에 저희가 재무국안이 21%이고 기획관리실안도 21%, 같았습니다. 작년에 21%를 신장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신장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7, 8년만에 처음 감액편성한 것도 이것은 저희가 현실에 입각한 이런 편성이었다고 보고, 국세신장률이 내년에 6%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신장률에 미치지도 못하는 감액편성을 했다 하면 저희가 현실성 있는 현재로서는 편성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금년에 성장이 둔화되고 거의 성장이 없는 현상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너무 의욕적인 이런 편성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20년간의 부동산 거래주기 변동으로 봤을 때 내년도의 경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꼭짓점으로 보고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료위원인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상 볼 적에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의지가 반영된 예산도 그러한 예산들이 성장위주 경제 질서 하에서는 불가피한 예산편성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예산에 기본 바탕은 건전한 예산편성이 그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결여된 듯 싶습니다. 예산 세수도 경제주기상, 또 경제지표상 꼭짓점에 와 있는 등 조금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경제 전체가 지금 경제대란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예산만이 거기에서 예외되거나 열외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조 예산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전체 경제하고는 별로 무관하다는 듯이 무풍지대에 있다는 듯한 그러한 답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이렇게 보충질의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일로에 있던 통상의, 말하자면 평면적인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했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매우 귀감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장위주의 경제하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해도 달성이 되고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불경기인데 도전적이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만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각종 통계나 각종 경기현황을 자료로 해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짓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20년간 그래프를 봤을 때 주기변동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서울시의 지방경제가 그렇습니다. 지방세입이 지방보통세 자체가 국가경제나 여기에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부동산의 경기에 바탕을 둔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경기 그러니까 소득과 관계된 것은 조금 배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과 관련된 것은 주민세에 상당한 7,000억 부분이 소득과 관련된 이런 세금이고 또 저희는 부동산에 큰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국가경제와는 좀 꼭 그렇게 동반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수를 보더라도 국가경제의 경우에는 지금 3조 4,000억 이상이 세수결함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많은 결함을 가져옴에도 저희는 한 4% 정도 오히려 징수를 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약 14% 정도의 저희가 증가 편성을 했음에도 거기보다 더 많은 이런 징수요인을 가지고 금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와 물론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꼭 일치하는 평행선상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립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